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더 나은 내일로 함께 내딛는 첫발”

2021. 7. 1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현주소	3

Ⅲ.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5

Ⅳ. 비전과 추진과제	6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7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8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9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12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16

6.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18

Ⅴ. 과제별 추진일정	2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현황)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年 2,500여 명)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

	<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현황(명) >

□ (평가) 현 정부 들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일반 청년 대비 자립이 어려운 상황

○ 자립수당 신설(’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19)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 중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지원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

- 일반 청년과 비교해 실제 자립지표 격차*도 큰 상황이며, 코로나19, 청년 취업난 등으로 보호종료 초기 자립여건은 더 악화

* (종료아동 vs 일반청년) (월임금) 182만원 < 233만원, (대학진학률) 62.8% < 70.4%

○ 언론, 국회, 인권위 등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 관련 법안 등이 논의되는 상황

□ (언론) 사회 첫발 뗀 보호종료아동... “코로나 휴직에 월 30만 원으로 버텨”(’21.1.17), “무섭고 힘든데”... 혼자 살라고 등 떠밀리는 ‘열여덟 어른’(21.1.31), “지금 독립하라고요?” 18세가 두려운 보호종료아동들(’21.3.8) 등

□ (국회계류 현황) 제21대 국회에서 자립지원 관련 입법안 다수 발의

‣ (강선우의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정춘숙의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그 외 강준현 의원, 김예지 의원, 윤후덕 의원 등

□ (인권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1.4.7)

‣ (주요 권고내용) ➊ 정보제공, 주거지원 확대,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➋ 자립역량 교육 확대, 심리·정서적 안정 환경조성, 진학·취업 지원강화 등

□ (진행경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 시작

○ (실태조사) ’20년 자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 필요성 분석

* (개요) 4년 주기 표본조사, (대상)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직전의 만 17세 등 3,836명, (내용) ①건강, ②심리·정서, ③사회적 관계, ④주거, ⑤교육, ⑥고용 및 경제, ⑦서비스 이용 등

○ (간담회)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간담회, 자립지원 종사자(주거지원사례관리사 등), 아동복지시설장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주제로 38차 목요대화 개최(3.11, 국무총리)

*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간담회(2.23, 6.27), 종사자 간담회(2.26), 전문가 간담회(4.20)

○ (부처협의) 관계부처 TF 구성·운영을 통해 대책(안) 마련·협의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TF’ 구성(4월) 및 운영(~7월)

*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5.20)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관련 논의 실시

Ⅱ.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현주소 * 출처: ’20년 자립실태조사 등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자립기반 및 자립역량, 지지체계 등 전반에서 여전히 열악한 현실

□ (보호연장) 학업,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보호연장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본인 의지와 무관히 보호가 종료되는 문제

* 지자체나 양육시설 등에서 임의적으로 보호조치 종료를 결정하는 사례 발생

보호종료아동 연령(’20년)	보호종료아동 만기/연장종료 현황

□ (자립기반) 자립수당, LH 공공임대 등을 통해 다양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 (소득)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 36.1%, 월소득 127만원(최저임금과 52만원 차이)

* (부채) 24.3%가 부채가 있고(평균 605.1만원), 주된 이유는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

* (주거) 현재 고시원, 친구/지인 집, 숙박시설 등 임시·취약주거 거주율 16.7%(경험률은 20.6%)

월소득(평균 127만원)	부채발생사유(중복응답)	주거실태(현재 주거유형)

□ (자립역량)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대처도 다소 미숙

* (교육) 대학진학률은 일반 청년(70.4%)보다 7.6%p 낮은 62.8%

* (취업) 실업률은 일반 청년(8.9%, ’20.9월)의 2배 수준인 16.3%, 비정규직 비율 36.4%

* (자립기술) ➊주도적 결정, 경제관념, 생활기술 경험 부족 → 돈·자원 관리 등 일상적 자립역량 미흡, ➋문제 발생 시 조언받을 지지기반 부족 등으로 범죄 노출 우려 등

교육수준(%) : ’16년 대비 개선	고용지표(%) : ’16년 대비 악화

□ (지지체계) 불안·우울, 자살 생각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하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도 부족

* (자살 생각)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 높은 50.0%

* (사회적 관계) 부모 부재 또는 생존을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 보호자보다 친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로 보호나 조언받을 지지기반 부재 → 범죄 노출, 극단적 선택 등

삶의 만족도(11점 만점), 자살생각 경험 비교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Ⅲ.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 (인식전환)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되어왔으며, 본인 판단으로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는 한계

⇒ 보호종료아동을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이자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환경변화 대응)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일반 청년*도 가정에서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실제 독립 시기도 점차 늦춰지는 추세

* 일반 청년이 생각하는 적정 독립시기 : 평균 26.1세 (’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동등한 출발기회 보장 차원에서 자립 준비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기간 현실화 필요

□ (국가책임 강화)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줄 지지체계*가 부재한 점

* 자립정보·진로상담·조언 등을 제공하거나 심리·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관계 부족

⇒ 전 분야의 자립지원 제도 확대와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자립지원 고도화) 그간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스스로 일어서는 데에 한계

⇒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자립의 당사자인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종료아동의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지원 전면 확대 및 ‘자립의 동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Ⅲ. 비전과 추진과제

비전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기본 방향		√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기반으로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

6대 주요 추진 과제		➊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만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 ∎ 추가적 보호연장 요건 완화 ∎ 미성년후견제도 보완		➋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➌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득안전망 강화 ∎ 주거안전망 강화		➍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돕겠습니다 ∎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➎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심리정서 지원사업 확대 ∎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➏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 ∎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보호’에서 ‘자립’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보호기간 확보

□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

○ (현황)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이른 나이의 자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본인 의사나 자립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가 종료되는 현실

* (사례) 대학생 보호연장을 거부하는 지자체, 만18세에 무조건 보호종료시키는 양육시설 등

⇒ (제도개선)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 (해외) ① (미국·영국) 만 21세까지 보호, ② (독일) 만 18세 이후 만 27세까지 보호

⇒ (제도개선) 별도거주 중인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 대학진학,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으로 시설 외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 개인에게 급여 지급

□ 추가 보호연장 시 연장요건 완화

○ (현황) 대학 등 휴학* 시 보호가 일시중지되고, 1년이 넘는 경우 보호조치 종료 및 생계급여 등이 중지되면서 학업 중단사례 발생

* 군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일반 대학생들은 평균 23.7개월 휴학하며, 남자는 30개월, 여자는 15.1개월 휴학(’20.5월, 통계청)

⇒ (제도개선) 휴학으로 인해 보호가 종료되지 않도록 단순 휴학 기간을 1년 →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일반 대학생 수준의 취업 준비를 위해 어학연수를 보호 일시중지 사유에서 제외(’22)

□ 미성년후견제도 보완

○ (현황) 보호 중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 공백 발생 및 생활 불편 등 권익 침해*

*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 (제도개선)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 청구하도록 개선(아동복지법 개정), 미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 ‘사실상 친권 공백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후견인 풀(pool) 구성, 선임 및 후견활동 지원 등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자립지원 및 두터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현황) 법상 임의적 설치근거 및 국고지원 부재로 역할이 모호하고, 일부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지역·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편차 발생

* 자립지원전담기관 : 전국 8개 설치(미설치 시도 9개), 1개소당 전담인력 평균 4명

⇒ (신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지원으로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전국 통합관리* 강화(’22)

* 추진체계 : (중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광역)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 (현황) 보호체계마다 분절적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보호종료 이후까지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부실화

* (’21) 아동양육시설 247명, 공동생활가정 3명, 가정위탁 43명 배치

**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당 담당아동은 가정위탁 304명, 공동생활가정 645명

⇒ (신설)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생활, 주거, 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대폭 확충

*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 자립지원 대상자별 전담인력 및 역할 >

구분	보호아동 (15세~연장아동)			보호종료아동 (5년 이내)
	담당자	소속	역할	담당자	소속	역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시설장, 위탁부모, 상담원 등 +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자립지원 -종료 이전 전담기관·아동 관계 형성 지원 -자원연계 -전담기관과 협력 등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립지원전담기관	-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보호아동전담요원 지원 (자립지원계획 수립 상담, 정보제공 등)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그룹홈 (지원센터)
가정위탁		가정위탁지원센터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득·주거 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자립준비를 위한 기본생활 보장

□ 소득안전망 강화

□ 자립수당 지급 확대

○ (현황) 보호종료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률은 36.1%(동 연령대 2.5%)로 자립 초기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19년 자립수당이 신설*되었으나 지급기간이 법상 지원 기간(5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19) 보호종료 2년 이내 → (’20~)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

⇒ (확대)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보호종료 3년에서 최대 5년 이내로 확대

* ’21.8월부터 적용, (’21) 보호종료 3년 이내 8,035명 → (’22) 보호종료 5년 이내 9,982명

□ 아동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확대

○ (현황) 평균 447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타 자산형성 사업*에 비해 정부 지원비율이 낮아 전·월세 보증금, 입주 준비 등에는 불충분**

* 청년희망저축계좌 1:3 매칭 / ** 초기정착금 평균 947만 원(자립정착금 500, 디딤씨앗통장 평균 447) ⇒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평균 보증금(’17, 2,066만 원) 절반 수준

⇒ (확대) 정부 매칭 비율을 1:1 → 1:2, 지원한도를 월 5 → 10만 원으로 확대하여 평균 수령액 2배 이상 상향 지급(447 → 1,000만 원)

⇒ (제도개선) 후원금 적정 배분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아동·계좌·후원 정보를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2.7)

*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추진

□ 자립정착금 지원확대

○ (현황) 초기 정착비용으로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지자체) 지역별 편차가 크고(시도별 500~1,000만원), 사용 시 문제 발생* 우려

* 사기·갈취 등 범죄 노출, 부모의 편취, 지출관리 기술 부족으로 인한 낭비 등

⇒ (확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 확대* 및 부작용 방지 차원의 사전·사후관리 병행**,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

* (모범사례) 경기, 광주 1,000만 원 지급, (’21년 권고기준)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급

** 보호종료 이전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확인 및 사용처 점검 등

□ 생계급여 제도개선

○ (현황)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확대 시행* 중이나,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만 24세까지만 적용되는 한계

* 만 30세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9), 만 24세 이하 근로소득 50만원+30% 공제 등

⇒ (제도개선) 보호종료아동 생계급여 소득산정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시기를 만 24세에서 법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

□ 주거안전망 강화

□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

○ (현황) 보호종료 직전 주거를 급히 마련하면서 열악한 거주지에 살거나, 주거 미정 상태로 보호가 종료되는 등 주거 불안정 경험

⇒ (신규) 주거독립(보호연장·종료) 8개월 전부터 주거상담·설계 → 신청 → 입주 확정 → 즉시 입주하는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립준비도 점검사항에 주거 확정 여부 추가 및 주거 미확정시 보호 유지, 보호종료 전 자립수당 신청 여부 확인 등 추가

<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안) >

주거독립 8개월 전		주거독립 5～6개월 전		주거독립 3개월 전		주거독립 시
주거상담 (수요조사, 계획설계 등)		수요별 주거유형 설정 및 주거신청		주거 확정		즉시 입주 (보호연장·종료)
자립지원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요원 (LH, 대리양육자 협조)		자립지원전담요원 (LH, 대리양육자 협조)

□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

○ (현황) ’20년 보호종료된 아동의 LH 임대주택 지원비율은 29.3%로 낮은 수준이며, 별도 거주지가 필요한 보호연장아동은 지원대상에 미포함

⇒ (확대) 전세·건설·매입임대 공급지원 확대* 및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주거설계 시 정보 필수 제공

*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

⇒ (확대) 안정적 자립 준비를 위해 보호연장아동에게도 LH 전세·매입·건설임대주택* 및 주거비 등 공공주거 지원

* (입주대상) 퇴소예정 및 퇴소 5년 이내 무주택자 → 보호연장아동 추가

⇒ (제도개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개선

□ 주거비 등 사례관리 지원확대

○ (현황) 주거 부담이 큰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지원(월 임대료·사례관리 등)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

* ’21년 주거지원 규모는 377명으로 대기자가 월평균 30명 이상이며, 약 21.7%는 공적 지원 부재로 월세부담을 겪거나 숙박시설, 고시원, 친구집 등 주거불안 경험

⇒ (확대) 신설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 수요 맞춤형 주거공급 강화

○ (현황) 역세권, 직장, 취업훈련 장소에 가깝거나, 여러 명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등 보호종료아동의 수요에 맞는 주거공급 부족

사례관리사의 이야기 “아이들이 역세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CCTV도 있고 하기 때문인데, ··· ”

⇒ (확대) 보호종료아동 2~3명이 사례관리 하에 함께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 일상생활, 직장유지가 가능하도록 면적 85㎡까지 공급(전세임대)

⇒ (확대)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공급하고, 사회적 운영기관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 지원(매입임대)

*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예 : 청소년 행복재단)이 멘토링, 생활·의료, 일자리교육 등 지원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보호종료아동에게 특화된 진로탐색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소득으로 연결되는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

□ 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추진

○ (현황) 보호종료 이전부터 대입 준비나 적성·진로 고민 등이 필요함에도, 공부를 돕거나 진로 고민을 함께 할 지원체계 부족

* ‘꿈이 없거나 아직은 막연하다’는 응답 : 56.4% (’17년 일반 아동·청소년 42%)

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 “할머니와 고모가 과를 정해줘서 정보통신과에 갔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후회했어요.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 취업도 안 되었어요.”

⇒ (확대) 교육부 커리어넷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 운영 추진 및 자립정보ON 정보연계 활성화

* 커리어넷 대상별 맞춤형 심화상담에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화상담 추가 운영, 자립정보ON 앱에 커리어넷 상담 페이지 링크 연결

□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원

○ (현황) 가정 부재 등 진학준비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나, 타 사회적 배려 대상과 비교 시 진학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 부족

*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중 보호(종료)아동 특별전형이 있는 학교 3개

⇒ (신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

* (예시) 고른기회 등 특별전형에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포함 등

□ 국가장학금 지원강화 등

○ (현황) 학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타 사회적 배려 집단과 달리 별도 지원기준*이 없고, 부양관계 단절 증명 절차로 인한 부담** 존재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성적기준 미적용,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원금액 상향 등

** 별도 소명 시 부모 동의서 제출 제외 가능하나,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 등 문제

⇒ (확대) ➊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및 부양관계 단절 증명 절차 간소화*, ➋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하여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시 부양관계 단절 증명으로 즉시 인정됨을 필수적으로 안내 등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등

□ 대학생 기숙사 지원강화

○ (현황) 대학진학 후에도 생계유지와 주거불안정 등으로 안정적인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언론보도(’19.11.4)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동안 대학 도서관에서 살았으며, 빨래는 기숙사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해결했다. ···.”

⇒ (제도개선) 보호종료아동을 행복기숙사(연합·사립) 입사우선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하고, 각 대학의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

* 행복기숙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시설퇴소아동’ → ‘보호종료아동’으로 변경

□ 시설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 (현황) 시설은 가정과 같은 밀접한 지지가 부재해 학습 동기부여가 어렵고, 경계선지능*, ADHD 등 아동의 학습 관련 전문적 접근에 한계

* 보호아동 28,234명 중 15.6%(4,404명) 추정(’16년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실태조사)

⇒ (신규) ‘보호시기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학습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시설 학습부진 아동 기초학습·상담 지원

* (방안 예시) 아동양육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상담 및 코칭 서비스’ 운영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지원 추진

○ (현황)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 제도 부재

⇒ (신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유형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 보호종료아동에 특화된 취업지원 체계 마련 및 적극 연계(’21~)

	< 보호종료아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① (계획) 국민취업상담사, 자립지원전담요원 공동 참여로 아동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② (지원) 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등 ③ (수당)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소득기준 충족 시) ④ (인센티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보호종료아동 채용 시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

○ (현황) ’21년 도입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자체 자율(특화)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을 일부 포함하여 지원 중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역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 부평구

⇒ (신규) 청년도전지원사업 공통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구직활동 지원 및 자신감·취업 역량 강화

* 사업지침 변경하여 현재 진행 중인 ’21년 사업부터 시행 계획

□ 전문기술 훈련기회 확대

○ (현황)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전문기술 훈련기회 부족

⇒ (신규) 마이스터고 등 특별전형 지원대상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 자립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22)

* 직업계고(마이스터고 등) 특별전형 대상에 보호대상아동 포함하도록 시도 안내

⇒ (제도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 학원 등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기술·자격취득 지원강화

□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취업의지가 낮거나, 경계선지능아동 등 취업 역량이 취약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체계 부재

⇒ (신규) ➊보호종료아동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21~, 연구추진), ➋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방안 별도 연구실시(’22~)

□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시설아동 자립체험 환경조성

○ (현황) 시설 특성상 집단 프로그램 방식의 자립교육으로 일상생활 기술이나 직업, 진로탐색 등 아동별 자립역량 강화에는 한계

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 “샴푸, 휴지 같은 작은 거 사본 적도 없고 무조건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 남들같이 해결해 본 적이 없고 주어진 대로만 했거든요.”

⇒ (신규) 보호단계에서 일상 속 자립생활 경험을 위한 자립체험 프로그램 시범사업(’21, 고교생~연장아동 80명) 운영·분석 후 확대

< 5단계 자립생활 경험 단계(안) >

1단계 : 초등 (만12세 이하)		2단계 : 중등 (만13∼15세)		3단계 : 고등 (만16세∼)		4단계 : 보호연장		5단계 : 보호종료
3인실		2인실		독립 1인실, 개별자산관리 훈련(고3)		대리양육자와 주거 분리		LH 임대 5년 사후관리

* (내용) 원룸 형태 독립공간 제공, 식료품 구매, 청소, 공과금 납부 등 일상 속 역할 부여

□ 체험형 경제교육 운영 및 금융상담 연계

○ (현황) 지출, 저축 등 돈 관리 경험 부족으로 종료 이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소모하는 등의 사례 발생

⇒ (확대) 찾아가는 금융교육(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체험형 경제교육 콘텐츠 활용 교육 집중 시행(1,000명)

⇒ (제도개선) 자산·부채상황에 맞게 정책자금, 채무조정, 복지연계, 재무상담을 종합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경제교육 진행 시 상담제공 정보 안내 및 온라인 정보제공

□ 자립지원 정보제공 강화

○ (현황) 제도 관련 정보를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정보 부족 등 보호체계별 정보 편차 발생*

*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자립 관련 정보부족 경험

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모르고, 신청기한이 지나기도 하더라구요. 찾아봐도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 (제도개선) 공공·민간 정보 통합제공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자립정보ON(앱) 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추진(’22)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적 지지관계 형성을 통해 실질적 자립을 가능하게 할 마음의 힘 함양

□ 보호부터 종료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강화

○ (현황) 보호(종료)아동은 학대, 유기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립 초기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불안 등을 경험**

* 최근 5년간 신규 시설입소아동의 67.4%, 기존아동의 42.4%가 문제행동이 있는 것으로 추산

** 불안·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삶의 만족도는 낮음(보호종료아동 5.3점 < 일반청소년 6.5점)

⇒ (제도개선) 심리상담·치료채활 효과 향상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심리지원 사업 및 상담서비스 지원 확대(’22~)

⇒ (제도개선) 보호아동 심리지원사업 통합 및 상담·치료, 사례관리 등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21, 연구추진)

* (보호조치 전) 심리검사 → (보호조치 후) 상담·치료 및 사례관리 → (보호종료) 심리지원

< 보호아동 심리치료·재활사업 통합(안) >

기존	⇨	통합
시설·가정위탁·경계선지능아동 (3개)		보호아동 심리치료·재활사업 (1개)
복권기금 1개, 일반회계 2개		일반회계 1개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현황) 정신건강복지센터, 바우처 사업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나, 정보 부족 등으로 서비스 접근에 한계

⇒ (확대) 보호종료아동·종사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제도 홍보 및 연계 지원(`22~)

*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

□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 (현황) 자립멘토(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활동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자조모임 참여에 한계(’20년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2.7%)

* “소규모 자조모임은 형식적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18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

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 “애들이랑 모여서 대화하는 거 자체만으로 되게 좋더라구요. 살아가는 방식이 제일 와닿고.. 이야기하면서 소식도 듣고 마음이 편해요..”

⇒ (확대)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권역별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연간 30여 명 → 120명 이상으로 자조모임 참여 확대(’22~)

*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 권역 예시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

□ 범죄예방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현황) 종료 초기 사회경험 부족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조언을 구할 사회적 관계도 부족해 사기 등 문제해결에 어려움 경험

⇒ (신규) 보호종료아동이 희망 시 학교전담경찰관(SPO, 전국 1,031명)을 멘토로 지정 및 정기면담* 통해 범죄예방 등 수행

* 범죄 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 (신규) 찾아가는 자립(금융)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실시 및 보호종료 직전 취약범죄 집중교육 및 멘토링 적극 연계

□ 보호종료아동 신체건강 지원

○ (현황) 질병·상해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률도 평균 31%(’19년)

’20년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64.2%는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으며, 질병 경험자가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

⇒ (제도개선)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이용 관련 실태분석*을 거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21~)

* 의료급여 수급 및 건강보험료 부과, 체납 현황, 기준 중위소득별 지원규모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지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검토

6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자립지원 분야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내실화

□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황)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자립지원 업무의 근거 미비로 지역·보호체계별 편차 발생

⇒ (신설)「아동복지법」정비를 통한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21∼)

* ①보호연장 규정 추가, ②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③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및 자격기준 개선, ④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직무 명확화, 보수교육 등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현황) 각종 제도 이용 시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한 증명이 필요하나, 보호종료 결정 주체인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발급

*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발급기관이 멀거나, 시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발급 포기 사례

⇒ (제도개선)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기관을 민간(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자체(시군구·읍면동)로 일원화 및 온라인 발급(정부24, 복지로 등) 추진

□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

○ (현황)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아동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국회, 언론, 전문가 등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용어를 혼용

⇒ (제도개선) ‘청년’ 용어 사용 및 ‘보호’, ‘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를 사용한 ‘(가칭)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21~)

* (대안) ① 보호청년 ② 보호종료청년 ③ 자립지원청년 ④ 홀로서기청년 등

□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

○ (현황) 민간·지자체에서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사업별 산발적 수행으로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전달 부족

* 자립통합지원센터, 현대차정몽구재단(청년사회진출), 포스코1%나눔재단(두드림) 등

⇒ (제도개선) 민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아동권리보장원 중심)하고, 민간단체에서 실시 중인 멘토링·캠페인·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예시) ①자립정보ON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②자립지원 협의체를 통한 자원 관리체계 개선, ③중앙·광역기관의 자원연계·정보전달 확대, ④민간 멘토링 사업 연계 등

Ⅴ. 과제별 추진일정

☞ 세부 실행계획 마련 및 대책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➊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		-		-
- 보호연장 법적 근거 마련		‘22.상		복지부
- 별도거주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22.하		복지부
➋ 추가 보호연장 시 연장요건 완화		‘21.하		복지부
➌ 미성년후견제도 보완		‘22.상		복지부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➊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22.상		복지부
➋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22.상		복지부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득안전망 강화
➊ 자립수당 지급 확대		‘21.하		복지부
➋ 아동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확대		-		-
- 정부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		‘22.상		복지부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2.하		복지부
➌ 자립정착금 지원확대		‘22.상		복지부·행안부
➍ 생계급여 제도개선		‘22.상		복지부
□ 주거안전망 강화
➊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		‘22.상		복지부·국토부
➋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		-		-
- 공공임대 공급지원 확대		‘22.상		국토부·복지부
-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		‘21.하		국토부
- 군복무 기간 불산입 등 제도개선		‘21.하		국토부
➌ 주거비 등 사례관리 지원확대		‘22.상		복지부
➍ 수요 맞춤형 주거공급 강화		-		-
- 2~3인 거주 면적 85㎡까지 공급(전세임대)		‘21.하		국토부
- 역세권, 대학가 등 신축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21.하		국토부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
➊ 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추진		‘22.상		교육부·복지부
➋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원		‘22.상		교육부
➌ 국가장학금 지원강화		‘22.상		교육부
➍ 대학생 기숙사 지원강화		’21.하		교육부
➎ 시설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22.상		교육부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➊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지원 추진		‘21.하		고용부
➋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포함		‘21.하		고용부
➌ 전문기술 훈련기회 확대		-		-
- 마이스터고 등 특별전형 지원대상 포함		‘22.상		교육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 포함		‘21.하		고용부
➍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22.상		복지부
□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시설아동 자립체험 환경조성		‘21.하		복지부
➋ 체험형 경제교육 운영 및 금융상담 연계		-		-
-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체험형 경제교육 집중 시행		‘21.하		금융위·복지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21.하		금융위
➌ 자립지원 정보제공 강화		‘22.상		복지부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 지원강화		-		-
- 심리지원 사업 및 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22.상		복지부
-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21.하		복지부
➋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22.상		복지부
➌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22.상		복지부
➍ 범죄예방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
-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지원		‘21.하		경찰청
-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등 취약범죄 집중교육		‘21.하		경찰청
➎ 보호종료아동 신체건강 지원방안 검토		‘22.하		복지부
6.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➊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22.상		복지부
➋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22.하		복지부·행안부
➌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		‘21.하		복지부
➍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		‘22.상		복지부

참 고		기존과 달라지는 점

추진과제		현행	개선안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호 연장	연령	◾ 만 18세+a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시설급여 지급	◾ 만 24세+a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사유	◾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	◾ 삭제 ◾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
미성년후견제도		◾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	◾ 지자체의 친권상실, 제한 청구 사유 개선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전달 체계	기관	◾ 8개 시도 지자체 자체 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 운영
	인력	◾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 형식화	◾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국 120명 배치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안전망	자립수당	◾ 보호종료 3년 이내 지급	◾ 보호종료 5년 이내로 지급 확대
	아동 자산형성	◾ 정부 매칭비율 1:1 ◾ 정부 지원한도 월 5만원	◾ 정부 매칭비율 1:2 ◾ 정부 지원한도 월 10만원
	자립 정착금	◾ 1인당 최소 500만원	◾ 지원금액 상향 ◾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
	생계급여	◾ 소득공제 시기 만 24세	◾ 보호종료 5년까지 변경
주거 안전망	지원대상	◾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	◾ 보호연장아동 추가
	주거비 등 사례관리	◾ 10개 시도, 377명 지원	◾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주택유형	◾ 원룸형 주택	◾ 중형주택 추가(전세임대) ◾ 역세권 등 공급확대(매입임대)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진로 · 진학	진로상담	-	◾ 커리어넷 보호(종료)아동 특화상담 창구 마련
	대학	◾ 8개 국공립전문 대학진학 지원	◾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대학협의체 협의
	장학금	◾ 일반 대학생 국가장학금 기준과 동일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강화 ◾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기숙사	◾ 행복기숙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만 입사우선 대상 ◾ 대학별 기숙사 배정 우대 편차	◾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을 보호종료아동 전체로 개선 ◾ 각 대학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
	기초학습	-	◾ 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한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고용 · 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청년도전지원사업	-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직업훈련	-	◾ 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포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우대
자립 역량	자립체험	◾ 집단 프로그램 방식	◾ 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경제교육	-	◾ 서민금융진흥원 협업 교육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정보제공	◾ 통합적 정보제공 부족	◾ 자립정보ON 기능개선으로 정보 통합제공 창구 마련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 정서	상담·지료	◾ 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 ◾ 보호유형별 지원사업 분산	◾ 보호~종료 심리지원 사업 확대 ◾ 심리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자원연계	-	◾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사회적 지지체계	바람개비서포터즈	◾ 바람개비서포터즈 연간 30여 명	◾ 권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으로 참여인원 확대
	멘토링	-	◾ 학교전담경찰관 멘토 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 지원
신체건강		-	◾ 의료이용 실태분석 기반으로 의료 지원방안 검토
6. 제도기반도 다지겠습니다
법령 정비		◾ 자립지원전담기관 법적 근거 등 자립지원 법령 미비	◾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
보호종료확인서		◾ 민간에서 발급	◾ 지자체로 발급주체 일원화 ◾ 온라인 발급 추진
보호종료아동 명칭		◾ ‘보호종료아동’	◾ 일반국민, 당사자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추진
민관 소통		◾ 소통체계 부재	◾ 아동권리보장원 중심 민관 소통·자원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