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정책 및 사회복지사업법(서영석 의원 발의)에 대한 제주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건의서

제주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은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법률 제·개정이 일부 편향된 관점과 의견만을 담아 오히려 사회복지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주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장애인 탈시설 정책 논의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발의)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장애인 탈시설’정책의 졸속추진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그동안 공공과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획기적으로 변화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눈감은 채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각인시켜 정작 주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 조차 시설 밖으로 내쫓아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삶 조차 위협하는 형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 속에서 실적 쌓기용으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되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탈출’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일제히 폐쇄조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주시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할 장애인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모든 장애인의 사정을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살라고 강제하면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결국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사회복지의 공공성,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장애인 가족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일부 집단의 목소리만이 아닌 장애인복지현장 곳곳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뒤 ‘장애인 탈시설’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발의)은 과잉규제, 불평등, 갈등  조장을 담은 법률안입니다.

가. 사회복지법인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현행법에 의해 처벌하면 될 것을 전체 사회복지법인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이사 구성원의 자격까지 시시콜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규제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옥상옥 규제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비롯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에는 똑같은 규제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에게만 규제를 적용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견인해 온 사회복지법인의 노력   을 폄훼하고 부인하며 법인과 사회복지 종사자, 이용자 간의 편가르기식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발의)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3.  2.  10.

제주지역 27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일동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대표이사 문성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고승화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표이사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예담 대표이사 송옥희

사회복지법인 평안복지회 대표이사 고수희  사회복지법인 은혜원 대표이사 라영애

사회복지법인 제주원 대표이사 강정민      사회복지법인 삼다 대표이사 양예홍

사회복지법인 한라원 대표이사 김금자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 대표이사 백인협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대표이사 양은심      사회복지법인 홍익원 대표이사 김용덕

사회복지법인 동산원 대표이사 진유신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대표이사 남시영

사회복지법인 아가 대표이사 김광택        사회복지법인 동광원 대표이사 부재옥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대표이사 김호성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대표이사 윤덕기

사회복지법인 유진 대표이사 최은미        사회복지법인 희엘 대표이사 배정미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대표이사 박철희      사회복지법인 설봉 대표이사 현미숙

사회복지법인 섬김의집 대표이사 표순호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대표이사 이홍기

사회복지법인 청수 대표이사 임애덕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상필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대표이사 다우찌 사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