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법인 제도 관련 규정 정비 등>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205호)

2023.  2.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법인 이사 규정 정비	4

2.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규정 신설	12

3. 사회복지법인 이사 및 감사의 직무 규정	22

4.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 의무화	27

5. 사회복지법인 평가 규정 신설	30

Ⅰ.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20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등11인

(2) 제 안 일 : 2022. 12. 28.

(3) 회 부 일 : 2022. 12. 29.

나.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익성 등이 요구됨.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 후원금 횡령, 회계운영 등의 비리를 비롯하여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종사자에 대한 부당행위, 종교 및 후원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추천 임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법인 이사에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임기 규정을 정비하며, 이사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나.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의사회 의결의 효력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다. 이사 및 감사의 직무, 임원의 해임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라. 임원의 해임 명령, 시·도지사의 이사회 소집 권고 및 이사회 직권 소집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1항).

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사회복지법인 이사 규정 정비
	법인 이사 구성에 시설 관계자 포함 (안 제18조제1항)
	외부이사 추천 배수 축소 (안 제18조제2항)
	법인 이사 연임 제한 신설 (안 제18조제4항)
	법인 이사 후보군 구성 자격 세분화 (안 제18조제8항)
2.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규정 신설
	이사회 구성 규정 (안 제18조의3 신설)
	이사회 기능 규정 (안 제18조의4)
	이사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안 제18조의5)
	이사회 의결 효력 규정 (안 제18조의6)
3.	사회복지법인 이사 및 감사의 직무 규정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규정 (안 제18조의7)
	감사의 직무 규정 (안 제18조의8)
4.	사회복지법인 임원 규정 및 이사회 소집 규정 정비
	임원의 겸직 금지 규정(안 제21조제1항)
	임원의 해임명령 규정 (안 제22조)
	이사회 소집 권고 및 직권 소집 의무화 (안 제22조의3)
5.	사회복지법인 평가 규정 신설 (안 제43조의2)
6.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정비 (안 제51조)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리 >

1. 사회복지법인 이사 규정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에 ‘시설의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18조제1항), ② 외부이사 추천 배수를 현행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하며(안 제18조제2항), ③ 이사의 임기를 현행 제한 없는 연임 규정에서 1회 연임 등 제한을 두고(안 제18조제4항), ④ 외부이사 추천 시 이사 후보군의 자격 규정을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임원) ① --------------------------------------------------------------------. 이 경우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신 설>	2. 시설 종사자 대표(노사협의회 대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올린다--------------------------------------------------2배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임기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선임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⑧ -----------------------------------------------------------------------------------------------------------------------------------------------. -----------------------------------------------------------------------------------------------------------------------------------------------------------------------------대표자 및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또는 후원 등으로 5년 이상 지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신 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신 설>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외에 복지, 인권, 노동, 법률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 또는 근무 경험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나. 검토의견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8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외부추천 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외부추천이사 제도’는 2012.1.26. 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중임.

- 외부이사추천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

이때 외부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해당 기관에서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 기관의 대표자를 제외한 법 제18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인 이사의 3배수를 이사 후보군으로 구성하여 공고하고, 법인은 해당 후보군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1) 법인 이사 구성에 시설 관계자 포함

개정안은 법인 이사에 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② 시설 종사자 대표를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인 이사에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여 민주적이고 실제 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현실 적합성이 높은 법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이미 외부이사제에 따라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 이사로 선임중인 바, 현행 제도에 따라서도 이사 정원인 7명 중 2명이 이미 외부인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시설 관계자 2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할 경우, 이사의 대부분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법인의 임원 선임권 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운영시설의 시설장을 임면하고 시설 운영의 관리·감독을 행하는 이사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시설 종사자가 이사로 임명될 경우 시설장과의 책임소재 및 지휘감독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이 있음.

2) 외부추천이사 추천기관의 후보군 구성

개정안은 외부이사의 추천 배수를 현행 3배수에서 2배수로 감축하려는 것으로,

추천 인원수를 감축함으로써 추천 인원 대비 실제 선정되는 이사 비율이 높아져 추천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으며, 이사 선정시 검증 대상 인원 수가 적어지므로 후보군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상 3배수 추천 규정은 2017년 법 개정(2017.10.24.)을 통해 2배수에서 확대된 것으로, 지역 내 폭넓은 후보군을 활용하기 위해 개정된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141,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017.5.31.)

3) 법인 이사 연임 제한 규정 신설

개정안은 현행 법인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되, 마지막 임기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인 이사 연임 제한 규정은 특정인이 이사를 연임하여 법인을 사유화하는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다만, 법인 제도의 기본법인 「민법」에는 이사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며, 공익성이 강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등에서도 법인 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만 연임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특히 법인의 이사가 설립자인 경우, 설립자임에도 최장 6년까지만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어 법인 운영에 설립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회복지법인협회의 의견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외부추천이사 추천기관의 후보군 구성

개정안은 외부추천이사 추천기관의 후보군 구성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추천기관의 후보군 구성
현행	개정안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②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또는 후원 등으로 5년 이상 지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외에 복지, 인권, 노동, 법률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 또는 근무 경험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⑦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후보군 제외 사유
현행	개정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 대표(노사협의회 대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추천기관의 후보군 구성 비교 >

개정안은 현행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추상적인 규정을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후보군에 구성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하고 인력풀 구성의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 자격 규정 하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상황의 편차로 후보군 구성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바, 세분화된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군이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권, 연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타 사례를 찾기 어렵고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이사회 의결의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내지 18조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3(이사회) ① 법인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제18조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4(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대표이사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제18조의5(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의결권 등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8조의6(이사회 의결의 효력)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사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1. 이사의 수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7명 미만일 경우 2.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이사가 선임된 경우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 4. 제18조의5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 6.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 7. 제22조의2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를 받은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2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익법인법」을 준용하여 이사회를 두고 그 기능, 의결정족수 등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에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개별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려는 것임.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준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법」과 일부 차이를 보이는바, 「공익법인법」상 이사회 규정과 개정안의 이사회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공익법인법」	개정안
이사회 구성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의3(이사회) ① 법인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제18조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기능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4(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대표이사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8조의5(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의결권 등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의사회 의결의 효력	-	제18조의6(이사회 의결의 효력)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사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1. 이사의 수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7명 미만일 경우 2.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이사가 선임된 경우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 4. 제18조의5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 6.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 7. 제22조의2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를 받은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

< 이사회 규정 비교 >

1) 이사회 구성 및 기능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동시에 두거나 대표이사만을 두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장 간의 역할과 권한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법률 상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행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여할 수 있으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장이 이사회 관련 사무를 전적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장을 호선(互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대표이사의 선출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음.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 5.(생  략)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사회의 구성·소집,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포함되면 이사회의 운영과 이사회에 대한 감사 기능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감사를 이사회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유사입법례로써 「공익법인법」에서도 이사회에 감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의사회 의결의 효력(안 제18조의6)

개정안은 이사의 수가 7명 미만이거나 이사의 선임비율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무효화하려는 것임.

(가) 이사의 수가 7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 의결의 무효화(안 제18조의6제1호)

개정안은 이사의 정수가 7명 미만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해당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무효화하려는 취지로,

제18조제1항에서 이사의 정수를 정하여 강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이사회의 의결은 그 효력이 무효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점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정수를 종전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증원한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그 의의가 있음.

법인이 대표이사 및 주변인사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과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3 분의 1 이상(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3호, 5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를 2 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진수희의원 등 100인 발의,  2013.1.27 시행, 법률 제11239호)

참고로 법제처에서는 이사회의 정수가 7명 미만인 경우, 해당 이사회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 이사의 정수가 7명 미만인 경우에 위법한 이사회로 해석한 사례 >

o 해석번호 : [법제처 14-0104, 2014.6.27, 민원인]

o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의 이사회 참여(안 제18조의6제6호)

개정안은 시․도지사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의결의 효력을 무효화하려는 취지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①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외부추천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규정을 초과하여 선임하거나, 감사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⑤ 임원의 겸직근무 의무를 위반한 사람

⑥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⑦ 기타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법인에

현행법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을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동법 제20조에 따라 법인은 그 임원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하나, 해임명령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소집(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직무정지(법 제22조의2)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임이 아닌 해임명령 단계에서 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해임명령 기간 중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법 제22조의2), 해임명령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의결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경우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보건복지부) 이사회 구성에서 감사는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원격영상회의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사회 의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함.

3. 사회복지법인 이사 및 감사의 직무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이사 및 감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 제18조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7(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그 밖에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 관계자로부터 종사자 및 이용자의 고충이나 인권 및 권익증진 등에 관련한 사항을 청취하게 될 경우 이를 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⑤ 이사는 법인이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8(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4. 법인의 업무, 재산상황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법인이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는 감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익법인법」 제10조를 준용하고 있음.

현행 (「공익법인법」 제10조)	개정안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③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 재산상황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⑤ ④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⑥ 법인의 직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이를 보고	⑤ 법인이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⑦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留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	-

< 감사의 직무 규정 >

개정안은 현행 「공익법인법」을 준용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를 개별법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있음.

개별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개정안은 현행 「공익법인법」 제10조와 대체로 유사하나,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 및 이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규정이 제외되어있으며, ②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는 등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외되어있음.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개정안은, 감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두고자 한 개정안 제18조의3제2항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서 감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이사회 보고 의무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사가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에 해당 이사의 직무행위 유지(留止)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의 역할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청구만으로는 이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 또한 「공익법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보건복지부) 법인 감사의 직무 규정 조항은 취지가 인정되나,    이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직무를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서 시설종사자를 예외로 두어 앞서 제18조제1항 개정과 법체계적 정합성을 맞추고(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임원의 해임명령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로 규정하며(안 제22조), 시·도지사의 이사회 소집 규정을 의무화(안 제22조의3)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 ---------------------------------------------------------------------------해임을 명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명하여야 하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② (생 략)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임명령한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을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①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외부추천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규정을 초과하여 선임하거나, 감사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⑤ 임원의 겸직근무 의무를 위반한 사람

⑥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⑦ 기타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법인에

개정안은 현행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하려는 것으로, 임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저해한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해임 명령은 예컨대 임원의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시정이 가능하므로, 해임 명령 외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인정되는 최후적 수단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임 명령 사유를 판단하여 그 경중에 따라 시정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보건복지부) 해임명령을 강행규정화 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해임명령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어 해임명령을 기산점으로 이사회 소집 권고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5. 사회복지법인 평가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 규정을 확대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의2(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평가) 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감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43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 유형에 대해 평가해오고 있으며, 평가 지표는 시설·환경, 프로그램·서비스 등임.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더하여 사회복지법인 또한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감독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는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있으나, 그 외 법인의 조직 건전성·운영의 공익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개정안은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정부 등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재단법인의 성격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법인 자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평가 규정의 신설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법인의 일반법인 「공익법인법」 등 타 입법례 또한 법인 자체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보건복지부) 법인에 대한 평가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감사 등 지도·감독 외 법인을 평가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