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개정관련

제출요청자료 작성 방법 안내

1. 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은‘제주복지넷(www.jejubokji.net) - 복지현장소식’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자료는 3월 17일(금)까지 TF 전용 이메일 ( jejubokji@hanmail.net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Ⅰ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원표 대비 현재 종사자 현황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①	②					③
						④

(자료 수집 목적) 2023년도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의 시설별 정원표를 현행화하여 동일 유형별 차이, 직급별 정원 배정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작성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가이드라인」의 ‘정원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유형을 기재

② 시설 명칭 기재

③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가이드라인」의 ‘정원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시설에 해당되는 직급별 정원 수를 기재

④ 각 직급별로 현재 근무 중인 인원수를 기재

(유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원수만 기재, 국비사업 또는 별도 조례를 근거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무자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자료Ⅱ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한 사업 수행 현황

시설명	①	사업명	②
근거 조례명	③	사업개시연도	④
사업담당인원	⑤	담당자 인건비 지급 기준	⑥

(자료 수집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정규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를 근거로 지원받는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를 받는 계약직 직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작성 방법)

① 시설 명칭 기재                            ②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명 기재

③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명칭 기재 ④ 사업을 시작한 최초 연도 기재

⑤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수 기재              ⑥ 사업 담당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

(작성 예시)

시설명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사업명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근거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사업개시연도	2014년 4월
사업담당 인원	2명	담당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자료Ⅲ		인건비 관련 분쟁 사례

(제공 요청 사례) 시설 종사자가 근무 중 또는 퇴사 후에  인건비(시간 외 근무수당 등)를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해 받지 못했다고 시설장을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례(최근 2~3년 내 발생한 사례로서, 해결되었거나 현재 분쟁 중인 사례)

(사례 수집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가 종사자의 처우개선 뿐만아니라 법적 처벌, 추가적 재정부담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장애가 되는 현실적 문제임을 부각시키는 근거자료로 활용

(활용 방법) 사례 내용 중 시설명 등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인건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자료에 참고자료로만 활용

(작성 예시) 작성 예시를 벗어난 다른 형태로 작성해도 무방함.

장애인 거주시설인 △△원인 경우, 지난  ****년 **월경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근무 기간 중 지급 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법적 기준에 미달된다며 법적기준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 *******원을 요구하며 제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시설장을 고발한 사례가 있음.

(※ 상기 작성 내용 중 시설명은 △△ 등으로 표시해도 되나 ***** 표시는 실제 내용을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개정관련

제  출  자  료

※ 반드시 작성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Ⅰ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원표 대비 현재 종사자 현황

시설유형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③

자료Ⅱ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한 사업 수행 현황

시설명		사업명
근거 조례명		사업개시연도
사업담당인원		담당자 인건비 지급 기준

자료Ⅲ		인건비 관련 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