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524호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통합돌봄지원사업) 및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가치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 고 명: 제주가치 통합돌봄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2.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사업 개요(공고 분야)

가. 사업대상

ㅇ 아동, 어르신, 장애인, 1인가구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

* 돌봄필요: ①거동이 어렵거나 아동, 장애인 등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③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내용

ㅇ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가사활동,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

다. 지원 서비스

내 용	서비스 제공단가	제공시간
❶ 가사활동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생활지원 등)	1시간 24,120원 (장기요양보험 수가)	24시간 (심야·일요일 30%, 공휴일 등 50% 비용 할증)
❷ 식사지원: 도시락(반찬) 배달 (일반식, 죽식, 간편식 등)	1식 9,000원 (배달비 포함)	평일 9시~18시

※ 사업비는 제공기관의 사업수행 실적에 따라 익월 정산

※ 2024년도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침 및 협의에 따라 세부사항 등 변경 가능

라.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ㅇ (지원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85% 이하* 전액 무상 지원

* 가구별 중위소득 85% 초과자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ㅇ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내 무상 지원

*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마. 서비스 비용 지급방법

구분		지급주체		지급 시기
무상 지원대상 도민		행정시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후 익월 정산
자부담으로 이용한 도민		도민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전 (선납)

바. 서비스 제공기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서 대면 서비스 제공

사.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3. 공모 및 신청 접수

가. 공고기간: 2024. 5. 2.(목)~5.10.(금)

나. 접수기간: 2024. 5.10.(금) (1일)  09:00~18:00

다. 모집분야 및 모집권역

분 야	모집권역	제공 내용	운영수가
가사활동	제주시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적 수발 서비스 제공	1시간 24,120원
식사지원	서귀포시	기본적인 식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식사 제조 및 배달	1식 9,000원

라.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별관 1층 복지정책과

마.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제출 후 변경‧수정 불가)

바. 신청서류 <붙임 2>

ㅇ 신청서류 양면 좌편철 후 10권 제출(원본 1부 포함, 하단 페이지 표기)

구분	항 목	비고
필수	1.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2. 법인단체 소개서
	3.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계획서
	4. 제공기관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서약서
	5. 제공기관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6. 제공인력 보안서약서
	7.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8. 서비스 비용 거래 통장 사본
	9. 정관(법인) 또는 기관 운영규정(개인) 사본
	10. 총괄자 및 담당자 자격증 사본
	11. 배상 책임보험 사본
	12. 시설 종합보험 사본
선택	13.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실적 자료
	14. 위임장
	15. 기타( )

4. 신청자격

분야	선정기준
공통사항	- 기관 운영 6개월 이상 기관(사업자 등록증 기준) ※ 식사지원 서비스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된 기관은 운영기간 6개월 미만도 신청 가능 - 3년이내 관련 국가·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이 없는 기관 - (제외대상)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은 제외
가사활동	- 건강보험공단 기관 평가 결과 “C(양호)”이상 등급 보유 기관 - 건강보험공단 가산인력(가산사회복지사, 센터장) 외 행정수행인력 확보 필수
식사지원	- 식품위생법상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이 있는 기관 - 기관 자체 배송인력 확보

	< 제주가치 통합돌봄 제공기관 신청시 사전 고지 내용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주가치 통합돌봄 제공기관 업무 수행시 ❶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제주가치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이 아님 ❷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제주가치통합돌봄 업무 수행 불가

5. 심사․선정 계획

※ 사전 심사 결과 제공기관 제외 대상인 경우 제공기관 선정심의 참여 불가(기관 개별 통보)

가. 심사일정: 2024. 5.13.(월) ~ 5.21.(화) 예정

나. 심사방법: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

ㅇ 정량평가: 부서 심사

ㅇ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회 심의 결과 최고점, 최저점 제외(단 최고점·최저점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다. 선정기준

ㅇ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 중에서 고득점 순

ㅇ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우대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

ㅇ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실적 점수에 의함

라. 심사기준 및 배점표: <붙임 1>

마.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	결과 발표	→	협약
신청 기관 서류 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개별 안내		제공기관 협약

바.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

ㅇ 발표시간: 기관당 15분 이내(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ㅇ 발표순서: 신청서 접수순서

ㅇ 발 표 자: 신청기관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2명 이내 참석)

※ 시작 30분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ㅇ 발표자료: 신청내용과 일치하는 발표용 자료(PPT 자료)

- 발표내용이 신청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PPT자료 파일은 신청서 발표일 전 사전제출 필요

ㅇ 기타사항: 필요한 장비는 신청기관이 직접 설치/사용

※ 제안서 발표 불참자는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사. 심사 일반사항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선정결과 발표: 개별통지 (심의결과는 도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6.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다. 사업 선정 후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 회계, 제공기관(인력),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교육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계획서는 계약 이행 조건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서비스 제공 실태 확인, 정책 변경, 위탁 계약 미이행, 지도‧감독 결과, 제공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협약해지 가능합니다.

①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④ 신청서류 미비 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⑥ 사업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재 또는 청구한 경우

⑦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바.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 및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합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정에 따릅니다.

7.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064-710-4362)

ㅇ 제주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4-728-2981)

ㅇ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 (064-760-2851)

붙임 1. 제공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1부

2.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