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2024-2797호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지역아동센터

운영기관 공모

제주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폐업에 따라「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인수하여 운영할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지역아동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  8.  23.

제주시장

1. 시설현황

시설명	주소	이용아동(명)		종사자(명)		폐업 예정일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찬란한미래 지역아동센터	제주시 동광로 43, 2층 (일도일동)	19	19	2	2	‘24.10.31

2.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3. 신청자격

-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자격제외대상

❍ 「아동복지법제」56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영체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이 임원인 법인(단체)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등 실체가 없거나, 각종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운영체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신청조건

-  폐업 예정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와 이용 아동을 인수하여야 하며,

기존 소재지를 인수하거나 별도의 소재지(폐업예정 지역아동센터 인근)를

확보 하여야함.

*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기존 시설 이용 아동이 이용 가능한 거리 내여야 할 것

시설입지 조건

1)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은 제외)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

※ 개인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 시설을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2)  쾌적한 돌봄환경 및 아동안전을 위해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 및 아동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곳에 설치되도록 권장

5. 특례내용 및 유지조건

가. 특례내용: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로 선정되어 신규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설치 즉시 운영비 보조금 지원

* 24개월 자부담 운영기간 적용 안함

나. 유지조건: 특례 적용 6개월 이후까지 인수 종사자의 자발적 퇴사, 이용아동의 자발적 이용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용아동과 채용종사자의 변동이 없는 등 운영수준을 유지해야 함

-  특례 적용 6개월 이후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최저기준점(70점)  미만인 경우 결과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운영비 지원 중지 → 24개월 자부담 시설 전환

*  특례적용 전‧후 각 6개월(1년) 운영실적 확인하여 평가 진행(재평가 없음)

-  또한 특례 적용 2년 이내에 ｢아동복지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다음달 부터 운영비 지원 중지 → 24개월 자부담시설 전환

6.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4. 8. 23(금) ~ 9. 6(금) (15일간)

나. 접수기간: '24. 8. 23(금) ~ 9. 6(금) (15일간)

다. 접 수 처: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682)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평일 접수에 한함

마.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구비서류	① 운영비 지원 특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신청서 1부 <붙임 1> ② 운영기관 현황(소개서) <붙임 2> - 기관 등기부등본, 허가증(인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정관, 임원회의록(시설운영하고자하는 내용 명시), 기타 기관현황 증빙서류*서식에 명시 ③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붙임 2> ④ 서약서<붙임 2> * 서류작성기준일 : 공고일 기준 * 서류검토 및 심의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수량 및 제출유의 사항	①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② 제출자료에 목차 및 페이지 번호 표기 ③ 책자제본(A4, 좌철)후 제출

7. 운영비특례적용 지역아동센터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나. 심사기준 : 기관의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등 종합적 판단

1) 신청기관의 적절성 : 기관의 성격, 조직 및 인력구성,  아동복지사업 운영실적 등

2) 사업수행 능력 :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의 적절성, 전문성, 기존 사업의 성과 등

3) 재정 및 예산운용능력 : 자부담 능력, 예산 운용의 적절성

4) 기타 지역사회연계 계획․실적 등

다. 심사방법

1) 신청기관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제안설명 순서는 신청․접수순)

* 제안 설명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 점수 중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운영 주체로 선정   * 신청기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모두 미선정

3) 동점일 경우 점수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4)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재공고(7일 이상)를 실시

5) 재공고 이후 접수된 기관이 1개일 경우, 1개 기관에 대해서만 심사하되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심의 총점이 70점 미만인 법인(단체)은 재공고 시 접수 불가

라.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8. 행정사항 및 기타

가. 참가자는 공모내용을 충분히 숙지 한 후 공고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기관에 있음.

나. 사업계획서의 실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운영주체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마.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바. 운영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붙임> 운영비지원특례 적용 지역아동센터 신청 서류

【붙임1】

운영비 지원특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설 립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 사업내용
기관유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해당기관 시설운영 현 황		시설종류	시설명	소 재 지		인가일자		운영개시일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주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관 : □ 제 주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신청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자격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운영주체 변경 후 3년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운영주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2024. . . 신청인 (인)

【붙임 2】

신청기관 현황 (소개서)

Ⅰ. 일반현황

1. 운영신청의 배경과 목적 :

2. 기  관  명 :

3. 소  재  지 :

4. 설 립 목 적 :

※ 정관,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이사회 회의록(결의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첨부

5. 인적사항

가. 임원현황

직위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임기	직업	주요경력	소지자격	특수관계 여 부
							대표자와 친인척 등

6. 설립(등록)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 첨부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등

7. 기관 직원현황(상근)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담당업무	특수관계여부

8. 주요 사업내용 :

9. 법인 조직도

Ⅱ.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최근 3년)

1. 사업 운영실적

연번	시설(사업)명	소재지	사 업 내 용	사업비	운영기간	비고

※ 경력 또는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2. 운영시설의 우수사업(수상실적 등)내용

연도	내 용	시행기관	증빙자료	비 고 (수상내용)

※ 수상 및 개인표창기록,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첨부

3. 운영시설 평가 결과

연도	시설명	평가결과	비 고 (처분사항)

4.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연도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기관	비 고 (처분사항)

Ⅲ. 재정능력

1. 법인재산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A+B+C)	순 자 산			부채(C)	비 고
		계	부동산(A)	동산(B)
합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무상임대증명서류, 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원, 출연금 등 금액확인 가능 서류 첨부

2. 재산 항목별 현황

○ 토지 및 건물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천원)	평가액 (천원)	용도	비 고
기타재산 (보통재산)

○ 동   산

종류	금액(천원)	비 고

○ 기타현금자산 :     천원 * 예금잔액증명 첨부

3. 부채현황

부채종류	금액	담보사항	비 고

※ 부채증명 첨부

4. 예산현황

연도	합 계	예산현황				비 고
		계	정부보조	기부금	기타 (회비 등)
합 계
2021
2022
2023
2024

※ 기관 예산서 첨부

【붙임 3】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서식 및 내용변경가능)

1. 시 설 명

2. 시설 현황

3. 사업의 필요성

4. 사업의 목적

5. 2024년 사업목표

6. 세부사업계획

1)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세부 사업내용

2) 월별사업계획 (1월~12월 계획 작성)

월	일반활동	행사 및 특별활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이 월간계획표는 예시이므로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3) 주간시간표

※ 상황에 따라 초등 및 중고등부 및 방학과 학기중으로 구분사용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4) 5대 안전 의무교육 계획

2024년 연간 5대 의무교육 계획안
기관명 : 00지역아동센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이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위 5대 안전의무교육 계획은 예시이므로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가능

7. 사업예산

○ 세출 예산

세 출
관	항	목	산출기초	국고보조	후원금	자부담	계
사무비	인건비	급 여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제수당
		기타후생경비
	소 계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소 계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연료비
	소 계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소 계
사업비	사업비	급식비
		보호프로그램비
		교육프로그램비
		문화프로그램비
		정서지원 등
	소 계
과년도 지출	부채 상환금	원금상환금
	소 계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소 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소 계
세출예산총계

※ 위 예산은 예시이므로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 세입 예산

세 입
관	항	목	산출기초	국고보조	후원금	자부담	계
보조금 수입	보조금수입
	소 계
후원금 수입	후원금수입
	소 계
전입금	전입금
	소 계
잡수입	잡수입
	소 계
이월금	이월금
	소 계
세입예산총계

※ 위 예산은 예시이므로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8. 사업평가

목 표	하위목표	평가방법	자료원	측정시기

9. 시설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방안 계획

1. 조직관리 및 인력 수급·관리계획

2.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집행 계획

- 운영규정 등 첨부

3. 보육계획 및 건강·영양·위생관리 계획

4. 시설안전관리 및 장비운영계획 등

-

5. 지역사회협력관계 구축방안 계획

【붙임 4】

서    약    서

○ 법인(개인)명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상기 본 기관은 제주시 〇〇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 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제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