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사랑의 열매 외도동 사회적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함 ∙ 께 ∙ 동 ∙ 행”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1) 사업 참여 대상 및 인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핵심 참여자	∘외도동 생활하는 사회적고립가구 ∘접촉: 125명 ∘발굴: 25명	∘외도동 생활하는 사회적고립가구 ∘접촉: 150명 ∘발굴: 30명	∘외도동 생활하는 사회적고립가구 ∘접촉: 175명 ∘발굴: 35명
주변 참여자	∘지역주민 발굴봉사단 15명 ∘유관기관 7곳 ∘지역가게 5곳 ∘주민조직 3곳	∘지역주민 발굴봉사단 20명 ∘유관기관 3곳 ∘지역가게 3곳 ∘주민조직 1곳	∘지역주민 발굴봉사단 25명 ∘유관기관 3곳 ∘지역가게 3곳 ∘주민조직 1곳 ∘자문위원 3명 (지원체계 모델화 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

2) 연차별 사업내용

1차년도
특징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핵심 내용	∘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저소득 밀집지역 전수조사 ∙ 비정형거주지(여인숙, 여관, 모텔, 움막, 컨테이너 박스)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방문 및 조사 ∙ 동주민센터 업무연계를 통한 단전, 단수, 고비용 연체자 방문 및 조사 / 수급자 탈락자 및 신규 수급신청자 모니터링 - 발굴된 사회적고립가구는 ‘UCLA외로움 척도 및 우울척도’ 및 ‘위기도평가’ 조사를 통해 일반, 서비스연계대상, 집중사례관리대상, 긴급지원대상으로 구분함. 모든 대상자별 복지관에서 만든 오픈채팅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속적인 복지정보 제공 및 안부확인 ∘ 지역주민 복지 접근성 향상 및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주민 및 복지에 흥미를 가진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복지정보 - 내게 힘이 되는 복지학교’ 운영 및 수료생 발굴봉사자로 조직 - 사회적고립가구 접촉 빈도가 높은 곳(인력사무소, 대리운전사무소 등)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지역소식 전달 및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홍보물 배포 ∘ 지역 맞춤형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체계 마련 - 지역내 유관기관 및 복지관련 기관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역내 주민관계망을 활용한 주민발굴인력 조직 및 소상공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 - 사회적고립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함께가게’ 모집을 통한 후원처 개발 및 발굴 지원요청 ∘ 사회적고립가구 상시발굴 체계 마련 및 원스탑 복지서비스 지원 - 365일 24시간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신고를 위한 온라인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 -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주민발굴봉사단을 통한 상시발굴 및 원스탑 복지서비스 지원 -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지원 ∘ 사회적고립가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원 :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 지원 - 필요한 서비스 자원연계 (밑반찬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사회적 고립가구 소모임 운영 등)
2차년도
특징	사회적고립가구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신있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핵심 내용	∘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저소득 밀집지역 전수조사 ∙ 비정형거주지(여인숙, 여관, 모텔, 움막, 컨테이너 박스)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방문 및 조사 ∙ 동주민센터 업무연계를 통한 단전, 단수, 고비용 연체자 방문 및 조사 / 수급자 탈락자 및 신규 수급신청자 모니터링 - 발굴된 사회적고립가구는 ‘UCLA외로움 척도 및 우울척도’ 및 ‘위기도평가’ 조사를 통해 일반, 서비스연계대상, 집중사례관리대상, 긴급지원대상으로 구분함. 모든 대상자별 복지관에서 만든 오픈채팅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속적인 복지정보 제공 및 안부확인 ∘ 지역주민 복지 접근성 향상 및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주민 및 복지에 흥미를 가진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복지정보 - 내게 힘이 되는 복지학교’ 운영 및 수료생 발굴봉사자로 조직 - 지역소식 전달 및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홍보물 배포 - 사회적고립가구 접촉 빈도 높은 곳(인력사무소, 대리운전사무소 등)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지역 맞춤형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 ‘함께가게’ 라른 이름으로 사회적고립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가게를 조직화 → 이를 통해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서비스 할인 및 무료지원) 마련 - 사회적고립가구 당사자 중심의 모임 운영 (취미 및 자기역량 강화 목적) ∘ 사회적고립가구 상시발굴 체계 마련 및 원스탑 복지서비스 지원 - 365일 24시간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신고를 위한 온라인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 -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주민발굴봉사단을 통한 상시발굴 및 원스탑 복지서비스 지원 -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지원 ∘ 사회적고립가구 분야별 서비스 제공 - 1차년도 사회적고립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욕구기반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획 및 제공 (예 : 국민100체력인증센터,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통한 “중장년 1인가구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중장년 남성 건강식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지역내 소일거리 연계 등) ∘ 사회적고립가구 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고립가구를 유형별로 카테고리화 후, 각 유형별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고립가구 행복한 생활을 위한 돌봄 방안 모색 - 사회적고립가구 당사자와 함께하는 ‘고립감 없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원탁회의 운영 - 사회적고립가구 중심의 ‘사회적고립가구 건강한 생활환경 조직 위원회’ 만들기 : 원탁회의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역에 대입할 수 있는 방안 논의
3차년도
특징	사회적고립가구 돌봄 지원 체계 모델링화 및 지역확장
핵심 내용	∘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사회적고립가구 당사자와 함께하는 ‘고립감 없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원탁회의 운영 ∘ 사회적고립가구 유형에 따른 지원 체계 모델링화 - 사회적고립가구를 유형별로 카테고리화 후, 유형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 및 모델링화 - 전문자문을 통한 지원체계 모데링화 진행 ∘ 지역주민 복지 접근성 향상 및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주민 및 복지에 흥미를 가진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복지정보 - 내게 힘이 되는 복지학교’ 운영 및 수료생 발굴봉사자로 조직 - 사회적고립가구 접촉 빈도가 높은 곳(인력사무소, 대리운전사무소 등)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지역 맞춤형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 ‘함께가게’ 라른 이름으로 사회적고립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가게를 조직화 → 이를 통해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서비스 할인 및 무료지원) 마련 - 사회적고립가구 당사자 중심의 모임 운영 (취미 및 자기역량 강화 목적) ∘ 사회적고립가구 분야별 서비스 제공 - 2차년도 사회적고립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욕구기반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획 및 제공 (예 : 국민100체력인증센터,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통한 “중장년 1인가구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중장년 남성 건강식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지역내 소일거리 연계 등) ∘ 사회적고립가구 상시발굴 체계 마련 및 원스탑 복지서비스 지원 - 365일 24시간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신고를 위한 온라인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 -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주민발굴봉사단을 통한 상시발굴 및 원스탑 복지서비스 지원 -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지원 ∘ 사회적고립가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원 :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 지원 - 필요한 서비스 자원연계 (밑반찬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지역조사, 발굴기반조성		접 촉		발 굴		지 원
○ 동주민센터 통한 지역조사 -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등) 정보 확인 - 지역내 저소득밀집지역 확인 ○ 지역내 복지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입점 분포 확인 ○ 지역주민대상 고립감관련 설문조사 실시 ○ 유관기관, 주민조직간 고립가구 발굴·지원 관련 업무협약 실시	→	1. 고립감이 높은가구 (의뢰가구, 저소득가구) : 다회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및 재방문동의를 받은 후 고립감 정도 조사 (※3회이상 부재 및 거부시, 동주민센터, 동장, 이웃을 통해 간접적 안부확인 실시) 2. 일반가구 : 홍보물을 통해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관심유도 및 필요시 고립감 정도 조사실시,	→	접촉을 통해 재방문 후 사업대상으로 신청한 가구를 발굴대상으로 하되, 위기도척도 및 외로움&우울척도 조사결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함. 일반 서비스연계대상 사례관리대상 위기가구	→	발굴된 대상 분류에 따른 지원실시 실시간 복지서비스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고립가구 소모임 참가지원 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회적 고립가구 접촉, 발굴, 지원 운영흐름도

3) 기관 연계협력 전략

기관명	연계협력 내용	비고
동주민센터	발굴, 상담지원, 동주민센터 서비스 및 물품 연계, 공간대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발굴, 정신건강 상담지원, 사례관리, 우울증 척도검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발굴, 상담지원, 사례관리, 중독관련 척도검사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발굴, 상담지원
제주농아복지관	발굴, 상담지원, 공간대관
국민체력100인증센터	발굴, 건강상담 및 체력점검 지원
경찰서	발굴(지역내 고독사 정보 확인), 범죄예방
소방서	발굴, 화재경보기 설치, 타이머콕설치
제주의료원	건강상담지원, 건강정보제공

3. 예산 편성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목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총 계		70,000	3,000	총 계	70,000	3,000	총 계	70,000	3,000
인건비	인건비	33,640	3,000	인건비	35,000	3,000	인건비	37,000	3,000
	소 계	33,640	3,000	소 계	35,000	3,000	소 계	37,000	3,000
사업비	복지학교	3,150	0	복지학교	3,150	0	복지학교	3,150	0
	함께가게 네트워크사업	1,650	0	함께가게 네트워크사업	1,400	0	함께가게 네트워크사업	1,400	0
	찾아가는 상담실	350	0	찾아가는 상담실	50	0	찾아가는 상담실	50	0
	주민발굴 봉사단 운영	5,100	0	주민발굴 봉사단 운영	5,100	0	주민발굴 봉사단 운영	5,100	0
	사례관리	5,900	0	사례관리	5,900	0	사례관리	5,900	0
	네트워크 구축	1,785	0	네트워크 구축	1,000	0	네트워크 구축	1,000	0
	주거환경 개선사업	2,250	0	주거환경 개선사업	2,250	0	주거환경 개선사업	2,250	0
	첫방문 키트구입	1,000	0	첫방문 키트구입	1,000	0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6,000	0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6,000	0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5,500	0	원탁회의	1,975	0	첫방문 키트구입	1,000	0
	홍보비	6,000	0	홍보비	5,000	0	사업자문	800	0
							홍보비	4,175	0
	소 계	32,685	0	소 계	32,825	0	소 계	68,325	0
관리운영비	출장 및 교육비	1,200	0	출장 및 교육비	1,200	0	출장 및 교육비	1,200	0
	사무용품	375	0
				사무용품	375	0	사무용품	375	0
	노트북	1,500	0
				차량유류비	600	0	차량유류비	600	0
	차량유류비	600	0
	소 계	3,675	0	소 계	2,175	0	소 계	2,175	0

4. 문제 의식(사업 필요성)

1) 사업 계획 배경

“일자리 잃고 평균 2년 뒤 죽었다” (한겨레21 2021.11.01.)

“식탁 의자에 앉은 ‘노인 미라’ 2년만에 발견...고독사의 비극” (조선일보 2022.02.10.)

최근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고립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4년에 있었던 송파세모녀 사건, 2019년 성북구 네모녀사건, 탈북자 모자 아사사건, 제주 연동 일가족 사망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2022년 대전 삼부자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고립가구의 고독사의 문제가 이슈화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2016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도입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및 지자체별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로운 죽음」고독사, 5년전 대비 57.3% 증가”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후 방치 되었다가 발견한 죽음으로 통상 사망 후 3일 이후를 고독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고독사의 경우 사회적고립가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고립가구란,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공간, 정보, 관계가 고립된 가구를 의미한다.

현재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로 보자면 5년전(2017년) 2,008명 대비, 작년 3,159명으로 57.3% 증가했다.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의 경우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3.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 :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화, 건강의료 문제”

이들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1인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화를 들 수 있다.

첫째, 1인가구 증가의 경우 전체인구 대비 31.7%(2020년)로 10가구 중 3가구는 1인가구로 볼 수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먼저 이혼, 사별, 미혼, 비혼 등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와 IMF, 2008년 금융위기 등 사회적 위기, 끝으로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와 이에따른 개인주의 심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고립화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7.7%보다 6.4%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며 이중에서도 60대 이상이 41.6%가 사회적 고립되었다는 통계가 나와서 다른 연령대보다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의 증가는 가족해체, 심화된 개인주의 및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생활에 대한 욕구로 인한 것으로,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도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변화」에 따르면 2000년 26,152명(15.5%)이던 1인가구가 2018년에는 73,250명(29.4%)으로 13%증가 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의 31.3%인 90,192명이 1인가구로 구성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1인가구 증가세는 2018년 기준 29.4%로 전국 평균(29.3%)보다 0.1%높은 수치이며, 연령대로는 50~59세가 1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49세(17.6%), 30~39세(15.6%) 순이었다.

이런 사회적고립가구 고독사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도입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마련, 2020년부터 고독사예방법 시행, 신중년 재취업지원을 위한 인생 3모작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확대 등 국가가 고독사에 책임을 지고 운영중에 있지만,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거나 현재 고독사의 경우 독거노인에 대해 한정되어 통계 및 대안이 만들어 지고 있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중장년 및 청년 1인가구의 고독사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 고립가구 발굴의 경우에도 공과금 및 부채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야 하나 실제로 3개월 체납되기 이전에 고독사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더라도 한달에 3개월 이상 체납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수백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제대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고독사 예방방법 :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관계망,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확보”

이에 필요한 것이 민·관의 협력이다. 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고립에 대한 정보와 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인적 및 물적자원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현재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주시 외도동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외도동의 경우 총 5,551세대 15,15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수는  1,870명이다. 이중 독거노인의 경우 19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현황으로는 전체 94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순으로 장애인수가 많다.

수급자는 총 837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도동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으로, 지난 코로나19 상황속 타지방에서 내려온 입도객 중 자살을 시도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실제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은곳으로 관광객의 신변을 비관한 자살이 많다.

2)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이전에도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사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이번사업과는 사업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찾아 사회에 복귀 및 건강하게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사회적고립가구 발굴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하는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신청기관의 강점

본 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위치한 복지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또한 2년전부터 통합하나로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과 관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배웠고 현재도 통합하나로 2차시범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5. 목표 및 평가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사회적고립가구 접촉을 통한 신규발굴 강화	성과지표	1) 신규발굴된 고립가구 수 2) 접촉(대면만남)이 이뤄진 고립가구 수	사업후
	평가도구	1) 사례관리 접수된 고립가구 수 2) UCLA외로움 및 우울척도 / 위기도척도
	평가방법	발굴된 유형별 고립가구 수
사회적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지역단체 및 주민조직 신규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성과지표	1) 네트워크 단체(기관) 및 주민조직 수 2) 네트워크 활동 정도 및 효과성 측정	사업 전∙후
	평가도구	1) 네트워크 기관 및 단체 수 2) 네트워크 효과성 인식척도
	평가방법	내용분석, 척도 사전-사후 검사
지역 특성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전략 시도	성과지표	사업참여 사회적고립가구 고립감(외로움) 및 우울감변화	사업 전∙후
	평가도구	1) UCLA외로움 및 우울척도 / 위기도척도 2) 자원연계 및 지원건수
	평가방법	척도 사전-사후 검사, 참여자 인터뷰, 자원연계 건수

6. 사업종료 후 지향점

1)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사회적고립가구 사회적 고립감 완화”

그동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립된채 생활해온 사회적고립가구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당사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위원회 조직 및 원탁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사회적인 고립을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것으로 기대됨.

“사회적고립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통한 신속한 지원 가능”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면, 향후 지원에 있어 좀더 빠른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음.

2)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

“사회적고립가구의 지원체계 모델을 통한 다른 대상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체계 모델을 다른 대상영역(노인, 장애인, 한부모)에도 대입시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보고자 함.

“사회적고립가구가 중심이 되는 주민조직 발족”

사회적고립가구가 중심이 되는 주민조직발족을 통해 복지관이 주가 아닌 주민이 주가 되는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체계 마련해보자 함.

3) 사업 지속 유지 전략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장기적 돌봄을 위한 기반 마련”

향후 사업운영에 있어 해당 지역에 지속적인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관 사업운영 추진을 위해 2차년도에 ‘고립감 없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원탁회의 운영 및 사회적고립가구 중심의 ‘사회적고립가구 건강한 생활환경 조직 위원회’ 만들기를 조직하여 원탁회의때 나온내용들을 이슈화하고 실제 실천방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자원을 확보하여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해 장기적 돌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차년도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사랑의 열매 외도동 사회적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함 ∙ 께 ∙ 동 ∙ 행”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1)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참여 대상 및 인원

핵심 참여자	∘ 외도동 생활(거주, 근로 등) 사회적고립가구 ∘ 접촉: 125명 ∘ 발굴: 25명
주변 참여자	∘ 지역주민 발굴봉사단 15명 ∘ 유관기관(지자체, 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7곳 ∘ 지역가게 5곳 ∘ 주민조직 3곳

(2) 참여자 선정 기준

∘ 공동기준 : 사회적고립가구

(※사회적고립가구 : 공간, 정보, 관계 고립 상황에 있는 가구로 다로 가구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우선순위

1순위	외로움 및 우울감 척도검사 결과 높은점수를 취득하거나 공간, 정보, 관계고립 상태에 있는 사회적고립가구
2순위	외로움 및 우울감 척도검사 결과 중간점수를 취득하거나 공간, 정보, 관계고립 중 두 개이상의 상태에 있는 사회적고립가구
3순위	외로움 및 우울감 척도검사 결과 중간점수를 취득하거나 공간, 정보, 관계고립 중 한 개의 상태에 있는 사회적고립가구

(3) 참여자 모집 방안

∘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비정형거주지(여인숙, 여관, 모텔, 움막, 컨테이너 박스)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방문 및 조사

- 동주민센터 업무연계를 통한 단전, 단수, 고비용 연체자 방문 및 조사

- 발굴된 사회적고립가구는 ‘UCLA외로움 척도 및 우울척도’ 및 ‘위기도평가’ 조사를 통해 일반, 서비스연계대상, 집중사례관리대상, 긴급지원대상으로 구분함. 모든 대상자별 복지관에서 만든 오픈채팅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속적인 복지정보 제공 및 안부확인

- 부재시 다음번 재방문을 위한 메모를 남겨두되, 다음번 방문시에는 방문시간대 조정을 통한 방문진행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고립가구 발굴봉사단 조직

- 지역주민 및 복지에 흥미를 가진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복지정보 - 내게 힘이 되는 복지학교’ 운영 및 수료생 발굴봉사자로 조직

∘ 사회적고립가구 접촉빈도가 높은 곳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사회적고립가구 접촉 빈도가 높은 곳(인력사무소, 대리운전사무소 등)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사회적고립가구를 위한 복지정보 모음 홍보 책자 발간 및 홍보

∘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단체 업무협약 및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체계 마련

- 지역내 유관기관 및 복지관련 기관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역내 주민관계망을 활용한 주민발굴인력 조직 및 소상공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

∘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단기성 사업 진행

-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단기성 사업 진행(예: 1인가구 목공교실, 주민대상 반려동물 케어관련 교육 지원, 1인남성 요리교실 등) 및 사회적고립가구 척도조사 실시

∘ 사회적고립가구 상시발굴 체계 마련

- 365일 24시간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신고를 위한 온라인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

2) 사업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성과 목표	세부 사업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횟수
사회적 고립가구 접촉을 통한 신규발굴 강화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	∘ 비정형거주지(여인숙, 여관, 모텔, 컨테이너 박스)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방문 및 조사 ∘ 동주민센터 업무연계를 통한 단전, 단수, 고비용 연체자 방문 및 조사	8~10월	실무자 2명/ 주민 발굴단	50명	상시
	찾아가는 상담실	∘ 사회적고립가구가 자주 가는곳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연중	실무자 2명	50명	상시
	주민 발굴단 운영	∘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교육 및 사회적고립가구 편견해소 및 발굴방법 교육” 수료한 주민대상 발굴봉사자로 조직 ∘ 상시발굴에 따른 접수 체계 마련(카카오오픈채팅)	9~10월	실무자 2명	15명	상시
	찾아가는 복지교육	∘ 지역주민 및 사회적고립가구 당사자 대상으로 알기쉬운 복지제도 교육 진행 - 유익한 복지제도 학습 -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편견 해소 - 사회적고립가구 구분 및 발굴시 접수법 숙지 - 주민발굴단 대상 수료증 발급	9~10월	실무자 2명/ 강사 1명	15명	5회
	홍보사업	∘ 사회적고립가구를 위한 복지정보 홍보물제작 - 유형별 사회적고립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간단하고 알기쉽게 작성하여 배포 ∘ 활동내용 SNS, 언론에 홍보	연중	실무자 2명/ 봉사자 15명	17명	상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지역단체 및 주민조직 신규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및 복지관련 기관과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 ∘ 주민관계망을 활용한 주민대표단체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연중	실무자 2명	20명	7회
	추진 위원회 운영	∘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위원들을 구성 ∘ 주민발굴단 운영과 함께가게 네트워크 사업 협조 ∘ 사회적고립가구 전수조사 협조	연중	실무자 2명	5명	6회
	함께가게 네트워크 사업	∘ 지역내 소상공인 함께가게 모집을 통한 지역내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확립	연중	실무자 2명	5명	5회
	통합사례관리	∘ 고난이도 사례에 대하여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통합사례회의 진행	연중	실무자 2명	20명	4회
지역 특성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전략 시도	사례관리	∘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고립가구 대상 사례관리	연중	실무자 2명	10명	10회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봉사자 활용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연중	실무자 2명/ 봉사자	60명	5회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 사회적고립가구 고립감 완화를 위한 취미활동 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연중	실무자 2명	15명	10회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동주민센터와 다른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연중	실무자 2명	50명	상시

3. 예산편성

(단위 : 원)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총 계			73,000,000									70,000,000	100	3,000,000	100
인건비	인건비	급여 (4급3호봉)	27,265,920	2,272,160×12월=27,265,920								27,265,920	38.9
		사회보험	3,000,000	250,000×12월=3,000,000								0	-	3,000,000	100
		가족수당	480,000	40,000×12월=480,000								480,000	0.7
		퇴직금	3,600,000	303,635×12월=3,643,620								3,643,620	5.1
		시간외수당	2,294,400	16,310×138시간=2,250,780								2,250,780	3.3
	소 계		36,640,320									33,640,320	48	3,000,000	100
사업비	발굴	찾아가는 상담실운영	350,000	현수막						50,000×1조 = 50,000		350,000	0.5
				이동식테이블 및 의자구입							200,000×1식=200,000
				천막							100,000x1개=100,000
	네트워크 구축	복지학교운영	3,150,000	강사비(1급)		400,000(2시간)×5회=2,000,000						3,150,000	4.5
				간식비		7,000×30×5회=1,050,000
				현수막		50,000×2조 = 100,000
		함께가게 네트워크사업	1,170,000	간담회비		15,000×7명×4회=420,000						1,170,000	1.7
				현판제작비				150,000×5곳=750,000
		주민발굴 봉사단 운영	5,100,000	활동비		20,000×12월×15명=3,600,000						5,100,000	7.3
				봉사자교육				300,000×4회=1,200,000
				조끼구입				20,000×15명=300,000
		네트워크구축	1,785,000	간식비		7,000×10명×7회=490,000						1,785,000	2.6
				식사비	15,000×10명×7회=1,050,000
				현수막		35,000×7회=245,000
		추진 위원회 운영	1,560,000	회의비		30,000x5명x6회=900,000						1,560,000	2.2
				식사비		15,000x5명x6회=450,000
				현수막		35,000x7회=245,000
	지원	사례관리	5,900,000	사례대상지원				500,000×10가구=5,000,000				5,900,000	8.4
				회의비		15,000×15명×4회=900,000
		주거환경 개선사업	2,250,000	재료비		300,000×5가구=1,500,000						2,250,000	3.2
				간담회비		15,000×10명×5회=750,000
		방문키트구입	1,000,000	20,000×50가구=1,000,000								1,000,000	1.4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5,500,000	취미지원			350,000×5명=1,750,000					5,500,000	8.0
				자조모임운영					750,000×5모임=3,750,000
	홍보비	홍보물 제작	4,920,000									4,920,000	7.0
	소 계		32,685,000									32,685,000	46.8
관리 운영비	운영비	출장 및 교육비	1,200,000	120,000×10회=1,200,000								1,200,000	1.7
		사무용품구입	374,680	187,340×2회=374,680								374,680	0.5
		노트북	1,500,000	1,500,000×1대=1,500,000								1,500,000	2.1
		차량유류비	600,000	50,000×12월=600,000								600,000	0.9
	소 계		3,674,680									3,674,680	5.2

4. 목표 및 평가

1) 산출목표

세부 사업명	산출목표	모니터링 방법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	∘125가구 이상 전수조사 실시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찾아가는 상담실	∘연 50명 이상 찾아가는 상담 지원	∘상담일지 ∘찾아가는 상담실 결과보고서
주민 발굴단 운영	∘발굴 봉사자 15명 모집	∘봉사자활동 신청서
찾아가는 복지교육	∘주민대상 찾아가는 복지교육 5회 실시	∘복지교육 실시 결과보고 ∘교육만족도 조사
네트워크 구축	∘연 7곳과 업무협약 실시 ∘연 3곳 주민조직과 업무네트웤 구축	∘협약서
통합사례관리	∘연 4회 통합사례회의 운영	∘통합사례회의 결과보고
사례관리	∘연 5명 집중사례관리 실시	∘사례관리 작성양식
사례대상자 지원	∘연 10명 경제적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지원결과보고
원스톱지원 서비스	∘연 50회 원스톱서비스 지원	∘상담일지

2)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사회적고립가구 접촉을 통한 신규발굴 강화	성과지표	발굴된 고립가구 수	사업후
	평가도구	사회적고립척도
	평가방법	내용분석
사회적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지역단체 및 주민조직 신규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성과지표	1) 네트워크 단체(기관) 및 주민조직 수 2) 네트워크 활동 정도 및 효과성 측정	사업 전∙후
	평가도구	1) 네트워크 기관 및 단체 수 측정 2) 네트워크 효과성 인식척도, 자기기입식척도
	평가방법	내용분석, 척도 사전-사후 검사
지역 특성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전략 시도	성과지표	사업참여 사회적고립가구 고립감(외로움) 및 우울감 완화	사업 전∙후
	평가도구	1) UCLA외로움 척도 및 우울척도 2) 사회적고립척도
	평가방법	척도 사전-사후 검사, 참여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