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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 대상
    등록일자 : 2020. 07. 13.
    수정일자 : 2021. 05. 13.

    (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가격 및 보유수)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대상주택주택법 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 내용
    등록일자 : 2020. 07. 13.
    수정일자 : 2021. 05. 13.

    □ 주택연금이란

    ㅇ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 주택연금 도입 배경

    ㅇ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생존기간도 길어지면서 노후준비가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77%가 부동산에 묶여있어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턱없이 부족

    ㅇ 따라서 2007년 7월, 정부는 중장년 및 노년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보장 모두를 지원할 목적으로 주택연금을 도입

     

    □ 지급방식

    ㅇ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 50%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

    ㅇ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확정기간혼합방식만 운영)

    ㅇ 대출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지급 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ㅇ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20%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 45% 이내) 설정 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

     

    □ 지급유형

    ㅇ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방식

    ㅇ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의 경우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주택연금 월지급금 수령액

    ㅇ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높아짐

    *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 국토교통부 주택공시 가격 >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방법
    등록일자 : 2020. 07. 13.
    수정일자 : 2021. 05. 13.

    □ 상환방법

    ㅇ 종료시점에 상속인 등 채무관계자가 임의상환하거나 공사가 금융기관에 주택연금대출잔액을 보증채무이행 후 경매 진행

    ㅇ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택처분가액이 대출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정산 후 부족한 금액은 채무관계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 문의
    등록일자 : 2020. 07. 13.
    수정일자 : 2021. 05. 13.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064-798-5164)

  • 자료등록일
    등록일자 : 2021. 03. 26.
    수정일자 : 2021. 03. 26.

    2021. 3. 26.

  • 홈페이지 : http://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