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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제도

  • 대상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09만 5,0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731만 4,000원) 이하 농·어업인

  • 내용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유료 유료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무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료 유료
    전시납북자가족 무료 무료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부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예술인
    재도전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신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양육,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150%이하 농업인·어업인
    소득기준
    예외
    차상위계층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금융피해자
  • 방법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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