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과정 및 최종 제출의견

▢ 의견수렴 과정

1.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9. 30(금)

2.‘사회복지직능단체 실무자 및 관계자 회의’참석안내 문서시행 : 10. 4(월)

○ 대상 : 13개 사회복지직능단체

3.‘사회복지직능단체 실무자 및 관계자 회의’개최 : 10. 10일(월)

가. 참여단체 : 사회복지관협회(이 정 현 사무국장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아동복지협회(김 성 숙 회장 - 천사의 집 원장)

장애인복지관협회(고 경 희 사무국장 -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강 인 순 간사 - 창암재활원 과장)

장애인총연합회(임 상 배 사무국장)

지역자활센터협회(고 은 택 회장 - 제주시지역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사회복지미래연구회(정 석 왕 회장 - 제주장애인요양원장)

나. 논의결과

1) 의견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되, TF팀 구성은 협의회에 위임함.

2) 사회복지직능단체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10. 13일까지 TF팀으로             제출함.

4. TF팀 구성 보고 : 10. 11(화)

○ TF팀 참여 인력

이연봉 변호사(우리 협의회 부회장), 양광호 원장(우리 협의회 이사)

고은택 위원장(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남진열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정석왕 회장(사회복지미래연구회, 제주장애인요양원장), 고현수(전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김경환 대표(전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사회적기업 일하는 사람들)

임태봉 관장(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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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F팀 제1차 회의 : 10. 12(수)

가. 논의결과

1) 기본조례안 검토의견

○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따라서,‘기본조례’로서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음.

○ 장기적으로 민 ․ 관 협력을 통해‘기본조례’의 성격을 지닌 전국최초의‘사회복지             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함.

2) 의견서 작성방안

○ 도의회 제출‘보류’를 요청함.

○ 1차 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한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함.

○ 2차 회의 일정을 10. 17일(월)로 하고 사전 검토된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2차 회의시 의견서 문안 확정을 목표로 함.

6. TF팀 제2차 회의 : 10. 17(월)

○ 논의결과

- 최종 의견서 문안 확정(10. 18일 제출)

- 의견수렴 기간 내 제출된 사회복지직능단체 의견서도 별도 제출

(의견서 제출단체 : 도사회복지관협회, 도장애인복지관협회)

▢ 최종 제출의견 - 의견서 따로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기본조례’로서의 성격 불부합

1)‘기본조례’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철학과

기본이념이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복지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각

부문별(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지시책, 사회복지지표의 설정,

사회복지정책 및 계획수립의 절차와 과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원칙 등)실천전략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 금번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에 제시된 조문과 제도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으로‘기본조례’로서의 성격에 부합되지 못함.

나. 민간 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 부재

1)‘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간 사회복지계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서‘기본조례’에 대한 민․관의 인식의 차를 확인

하는 결과를 초래함.

2) 이에 향후 ‘기본조례’제정과정에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상호협력 속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위와 같은 의견으로 금번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의‘도의회 제출 보류’를 요청하며, 좀 더 신중하고 여유있는 자세로 민간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에 조례제정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함.

아울러,‘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복지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전국최초의 ‘기본조례’제정으로  우근민 도정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금번 조례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공론화된‘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제정작업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