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규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규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규정 제41호

제    정 2005. 2. 21

일부개정 2007. 2.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계관계직    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직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재무원, 물품관리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협의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협의회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협의회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     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을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협의회장은 회계관계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    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협의회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    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     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협의회장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    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협의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    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시행으로 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예산회계규정 제8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부          칙<제41호, 2007.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