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보     수     규     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제100호

제    정 1998. 12. 12

일부개정 2003. 10. 28

2010.  7. 26

2012.  2. 27

2013.  2.  5

2014.  2.  5

2017.  12. 21

2020.  8.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등에 대한 보수 및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직원등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2. 2. 27>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

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개정 2017. 12. 21>

6.‘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무 또는 총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7. 12. 21>

제3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① 보수지급은 월급으로 한다.

②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급은 월액의 당    해 월 총일수분의 1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월액의 184분의 1로 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임용, 승진, 승급, 휴직, 정직,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사람이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17. 12. 21>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 12. 21>

제6조(퇴직자의 보수) ①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일까지의 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    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당월에 7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     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였거나 징계처분으로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    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자가 사무 인수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휴직자의 보수) ①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와 2월 이상 병가를 얻어 업무담당이 불가     능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봉급) ① 일반직 직원의 봉급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근속기간 등에 따라 회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0. 7. 26>

② 이 회의 회장은 제1항을 정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1>

③ <삭제 2020. 8. 11>

제9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

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단결근한 직원에게는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1>

제10조(기말수당) <삭제> (2017. 12. 21)

제11조(정근수당) <삭제> (2017. 12. 21)

제12조(직무수당) <삭제> (2017. 12. 21)

제13조(장기근속수당) <삭제> (2017. 12. 21)

제14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하거나 공휴일     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간외 근무수당은 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할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7>

2. 야간근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의 209분    의 1의 15할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7>

3.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8의 1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제15조(연가보상수당) 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을 연가보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개정 2012. 2. 27>

제16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부양가족 중 자녀 수의 제한은 없다.

②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양가족신고서를 이 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1>

③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소멸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의 지급범위와 금액은 매해년도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7. 12. 21>

⑤이 회 회장은 소속 직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1>

제17조(체력단련비) <삭제> (2017. 12. 21)

제18조(처우개선비) <삭제> (2017. 12. 21)

제19조(직책보조비) 이 회 팀장급 이상 직원의 직책에 따른 직책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각 직책의 공석으로 인한 해당직책 대리자에게도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제20조(기타수당)이 회 회장은 이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    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21>

제21조(봉급감액지급자에 대한 수당지급) <삭제> (2017. 12. 21)

제22조(퇴직금 지급)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의원퇴직

2. 정년퇴직

3. 해    직

4. 사망으로 인한 퇴직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27>

제23조(퇴직금지급액) ①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규정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7. 12. 21>

제24조(근속기간계산) ①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 정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본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직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② 제1항의 근속기간 중 근속기간의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6월 미    만의 경우에는 6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7>

제25조(사망급여) 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에    준하여 유족에게 유족보상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2. 27>

제26조(퇴직금의 청산)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    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일 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본조신설 2012. 2. 27>

제27조(이사의 실비보상)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    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2. 27>

제2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27>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호, 2003. 10.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3호, 2010. 7.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호, 2012. 2.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보수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71호, 2014. 2.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19조인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호, 2017.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0호, 2020. 8.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2017. 12. 21)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17. 12. 21>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소 속				성 명
		직 위				직 급
부양 가족 사항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신 고 사 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부양가족사항 변동시 재신고 (신고사유는 결혼, 출생, 연령도달, 동거, 사망, 연령초과, 퇴거 등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