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     사     규     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108호

제    정 1998. 12. 12

일부개정 2005.  2. 21

전문개정 2006.  2. 23

일부개정 2007.  2. 12

2008.  2. 22

2010.  7. 26

2011.  8.  9

2013.  6. 24

2016. 12. 22

2019.  2. 18

2020.  5. 12

2022.  7.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직원에 대    한 임용, 능률, 징계, 신분보장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12>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이 회의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    한다.

3.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정직, 복직, 면직 및 파면    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직시키는 것을 말       한다.

8. “승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구분)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하고 최고 호봉    은 30호봉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임시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② 일반직은 사무처장급,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 7. 18>

③ 삭제 <2020. 5. 12>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기능 및 설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회의 인사관리제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회 내에 설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회 회장이 임명한다.

1. 위원장 : 부회장 중 1인<개정 2016. 12. 22>

2. 부위원장 : 부회장 및 이사 중 1인<개정 2016. 12. 22>

3. 위원 : 이사 중 2인 이내, 사무처장, 임원이 아닌 회원 중 2인<개정 2016. 12. 22, 2020. 5. 12>

③ 법인 사무처의 인사업무담당 부장은 본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2>

제8조(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승진과 승급 또는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5. 12>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2 삭제 <2020. 5. 12>

제10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9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 결정된 사항은 별지 1호의 서식에 기입,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날인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계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제11조(시행)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 회의 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심의된     내용 중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임    용

제13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활동성적, 근무실적, 특수자격과 기타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행한다.

제1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이 회의 회장이 이를 행한다.

제15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    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제1항의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시험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20. 5. 12>

⑤ 경력 또는 자격증소지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 및 자격에 대하여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수습임용) ① 2급 이하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22. 7. 18>

②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③ 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제18조(경력년수의 산정)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년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용전 경력은 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여 경력의 종류별로 그 기간을 계산하되    계산단위는 월로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경력기간은 각각 다음 비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가. 갑경력 100%

나. 을경력 80%

다. 병경력 60%

3.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경력년수의 산정은 인사담당이 하며 사무처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제19조(구비서류) ① 임용될 직원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5. 12>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명함판사진                       5매

5.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6.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7. 경력증명서                       1부

8. 삭제<2007. 2. 12>

9. 주민등록등본                     1통

10. 채용신체검사서                   1통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발행)

11. 기술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1부

12.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임용된 후 학력 또는 경력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해임조치 한다.

제20조(시험의 원칙)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공고에 의한 일반공개로 하고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능력의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의 방법) ① 신규채용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제1차 서류심사에 합격    하지 아니하면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    차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서류심사는 최종학교 성적 및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에 대하여 서    면 심사한다.

2. 면접시험은 직급별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력 및 적성,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필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검정한다.

③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 방법, 임용예정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    무,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5일 이전에 공    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응시자격) 신규채용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시험위원) ① 시험에 관한 면접, 채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합격자 결정 및 임용) ① 신규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로서 2차 시험 면접시험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신규채용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합격자 최저점수에 동점자가 선발예정인     원을 초과하여 있을 때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필기시험이 동점일    때에는 저연령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5조(공개채용시험의 특전) ① 공개경재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같은 법률 제70조의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에 다음 비율로 산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구 분		가 산 비 율
취업보호대상자		만점의 10%
제대군인	2년 이상 복무 2년 미만 복무	만점의 5% 만점의 3%

② 제1항의 점수가산은 매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취업보호대상자이면    서 제대군인에 해당되어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점만을 적용한다.

제26조(호봉사정기준) ①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의 초임호봉은 제18조에 따라 환    산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여 책정하되 사정한 호봉이 다음의 기준호봉 이상일 때     에는 기준호봉을 초임호봉으로 한다.<개정 2022. 7. 18>

급 별	기준호봉
사무처장급	20호봉
1급	17호봉
2급	14호봉
3급	10호봉
4, 5급	7호봉

② 직원이 직급 승진할 때의 호봉은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된 직급의 호봉을    획정한다.

제27조(승진) 직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되 활동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현 직급근무년수, 포상, 징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제28조(승진소요 최저기간)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당해 직급    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8>

1. 1급 : 4년 이상

2. 2급, 3급 : 3년 이상

3. 4급, 5급 : 2년 이상

② 제1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 또는 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제29조(특별승진) 당해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특히 우수하거나 협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    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0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반    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3. 6. 24>

③ 직원의 각 직급별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제3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월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정기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월

2.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제32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우선하    여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제33조(전보) ① 임용권자는 각 부서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급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동일 직책에 대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또는 운영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휴직자의 결원보충) 직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자의 복직으로    인한 정원초과 인원은 정원에 부합할 때까지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겸임 및 대리)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무를 대리케 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보직 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휴직된 자의 복직인 경우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2.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2월 이내

3. 직제의 신설, 개폐시 그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월 이내

4. 법원의 파면, 해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되    는 경우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제36조(임용장등)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2급 이상 직원의 전보시에는 당해 직    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② 3급 이하 직원의 전보와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사정, 승급    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 발령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능    률

제36조(교육)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    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포상) ①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수여 또는 상장수여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기근속기간이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10년

2. 15년

3. 20년

④ 표창의 상신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38조(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39조(제안제도) ①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협의회 업무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채택된 제도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5장  징      계

제40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    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의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4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 8. 9>

제42조(징계의 효력) 징계종류별 효력을 다음과 같다.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강등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바로 하위 직급에 임용한다.<개정 2011. 8. 9>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    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5할을 감한다.<개정 2011. 8. 9>

4.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의 1할을 감한다.<개정 2011. 8. 9>

5.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신설 2011. 8. 9>

제43조(징계의결 요구) ① 제41조의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원    의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사유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위원회의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9>

제44조(징계의결기관)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    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징계혐의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    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서면진술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권포기서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    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결요구서 등의 작성)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거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6의 징계기준 및 별표 6의2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정성 유지와 업무수행의 투명성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서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발전에 필수적인 사업 등을 기획․추진하거나,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사회 또는 협의회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업을 기회․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을 기획․추진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8. 9>

제47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보 등을 참작하여 별표 7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본조신설 2011. 8. 9>

제48조(징계의결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    결 결과를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해당 직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    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 중 사건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0조(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또는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재심청구서 (별지 제14호 서식)

2.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사본

3. 기타 재심에 필요한 자료

② 징계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계의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재심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

2. 징계의결서 사본

3. 징계처분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등을 기록한 서류

③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     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51조(보정명령) 위원회는 재심청구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52조(재심청구의 취하)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징계요구권자가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    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처분의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재심    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②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③ 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제53조의2(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및 광역단체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을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음주운전사고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8의 징계양정 감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장  신분보장

제54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    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의2(퇴직 및 퇴직일)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직권면직이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직권면직이 결정 ․ 통보된 경우, 직권면직일

<본조신설 2020. 5. 12>

제55조(당연퇴직) 직원은 제16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56조 삭제 <2011. 8. 9>

제5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협의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에 의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제58조(휴직) 직원은 별표 5에 의거하여 임용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직    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제59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별표 5에 의한다.

제60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무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4호의 경우는 제외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복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7. 26, 2022. 7. 18>

1. 사무처장급                              65세

2. 1급 이하                         60세<개정 2019. 2. 18>

3. 삭제 <2019. 2. 18>

② 삭제 <2020. 5. 12>

③ 직원의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    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부       칙<제29호, 2006. 2. 23>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9호, 2007. 2.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인사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    로 본다.

부       칙<제44호, 2008. 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인사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    로 본다.

부       칙<제52호, 2010. 7.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8호, 2011. 8.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호, 2013. 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8호, 2016. 1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호, 2019. 2. 18>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제61조 제2항의 규정은 이 규정 개정 당시 상근부회장의 임기만료시부터 적용

한다.

부       칙<제91호, 2020. 5. 12>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이 규정의 제4조3항, 제6조2항3호, 제9조4호, 제9조의2, 제18조 제4호, 제61조1항, 제61조2항은 2020년 2월 14일 의결된 개정 정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8호, 2022. 7.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   결   서

심의종별
심의대상
1. 주 문 2. 제안이유 3. 의결사항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을 기하고자 각 위원이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2007. 2. 12>

서  약  서

본인이 귀회 직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였음.

2.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음.

3.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 일지라도 외부에 누설 하지 않겠음.

4. 귀 회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귀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5.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귀회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겠음.

6. 전력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해직을 당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서약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삭제<2007. 2. 12>

［별지 제4호 서식］<개정2007. 2. 12, 2020. 5. 12>

입  사  지  원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규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본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성 명	(한글)
현 주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경력사항	구분		기간		근무처명				내용			역할
	□경험 □경력		년 월
	□경험 □경력		년 월
	□경험 □경력		년 월
자격사항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교육사항	교육구분			교육과정(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학교□훈련□기타
	□학교□훈련□기타
	□학교□훈련□기타
2020년 월 일 지원자 본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개정2007. 2. 12, 2020. 5. 12>

	수 험 표
	직 급
	수험번호
	성 명	한글
		한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접 수 증
	직 급
	수험번호
	성 명	한글
		한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별지 제6호 서식］<개정2007. 2. 12>

임    용    장

직    위

성    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별지 제7호 서식］<개정2007. 2. 12>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    위                       성    명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별지 제8호 서식］

인  사  발  령  대  장

번 호	발령일자	직위	직급	성 명	발 령 사 항	확 인 인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  면)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공적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		-
-		-
-		-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		-
-		-
공 적 사 항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사유보고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징계사유
위와 같이 징계사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개정2007. 2. 12>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본 적
	주 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 ○ ○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본 적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지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정당한 이유없이 진술권포기서를 제출치 않을때에는 진술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것으로 인정처리 된다.
인사규정 제45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 ○ ○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개정2007. 2. 12>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직 위	성 명	소 속
주 문 :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에 처할 것을 의결한다. (비위건명 : )
이 유 : 따로붙임 징계의결서와 같음 비 고 : 인사규정 제50조에 의거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처분 사유설명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인)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징 계 재 심 청 구 서

징 계 재 심 청 구 자	성 명	(한글)	직 급		소 속
		(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혐의 당시소속
	본 적
	주 소
재심청구이유및입증방법
위와 같이 징계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기관 또는 청구인(인)

［별지 제15호 서식］<개정2007. 2. 12>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직 위	성 명	소 속
주 문 : 인사규정 제56조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함.
사 유 :
비 고 : 본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인)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개정2007. 2. 12>

서 면 진 술 서

성 명
소 속
직 급
사 건 명
불참사유
진술내용

본인의 징계사건과 관하여 위와 같이 서면진술하오며 만약

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별표 1］ <개정 2010. 7. 26, 2020. 5. 12, 2022. 7. 18>

임 용 자 격 기 준

1. 일반직

급별	경력 및 자격기준
사무처장급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예비역 대령 이상의 군 경력자 4. 해당 업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5.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1급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급 이상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해당 업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4. 예비역 중령 이상의 군 경력자 5.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 예정부서 관련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간부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2급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8급 이상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의 계장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예비역 소령 이상의 군 경력자 4.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 예정부서 관련 업무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3급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급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3. 초급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유경험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4급	1. 초급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5급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별표 2］<개정2007. 2. 12>

경 력 환 산 기 준 표

1. 일반직

구 분	경 력
갑	1. 사회복지협의회 재직 경력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4. 군경력
을	1. 학교 교직원 경력 2. 공익법인단체의 근무한 경력 3.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병	각종 법인회사에 근무한 경력

※ 다만,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기관의 규모, 성격과

근무경력의 내용정도에 따라 이 기준을 참작하여 임용권자가 그 비율을 정한다.

［별표 3］<개정 2020. 5. 12, 2022. 7. 18>

신규채용시험응시자격

직 종	응시자격
3 급	4년제 정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4 급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별표 4］

승진시 호봉 획정표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1	1	12	10	23	20
2	1	13	11	24	21
3	2	14	12	25	22
4	3	15	13	26	23
5	4	16	14	27	24
6	5	17	15	28	25
7	6	18	16	29	26
8	7	19	17	30	27
9	8	20	18
10	9	21	18
11	9	22	19

［별표 5］

(1) 직원휴직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기간	1년 이내	복무기간	3개월 이내	법률이 정한 기간
재직경력 인정	.∘승진연수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경력평정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승진연수: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진연수 : 제외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승진연수: 산입 ∘경력평정: 산입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	∘호봉제 적용대상 : 봉급 7할 지급(결핵은 8할) ∘연봉제 적용대상 : 연봉월액의 6할 지급(결핵은 7할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일부감액지급(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고	의사의 진단서 첨부

(2) 청원휴직 :협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원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며,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별표 6]<신설 2011. 8. 9>

징계양정기준(제47조 관련)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라. 기 타 2. 복종의무 위반 가.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기 타 3. 직장이탈금지위반 가.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무단결근 다.기 타 4. 친절공정의무위반 5. 비밀업무의무위반 가.비밀의누설․유출 나.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비밀분실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강등 파면 파면-강등 파 면 파 면 파면-강등 파면-강등 파면 파면-강등 파면-강등 파면-강등 파면-강등 파 면	파면-강등 강 등 강 등 정 직 강 등 정직-감봉 강 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파면-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 봉 강등-정직 감 봉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 봉 강등-정직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 책 감봉-견책 견 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견 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감 봉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위반 가.성폭력(미성년자) 나.그 밖의 성폭력 다.성희롱 라.기 타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 면 파 면 파면-강등 파면-강등 파면-강등 파 면	파면-강등 강 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강 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 봉 감 봉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견 책 감봉-견책
※ 비고 ① 제1호부터 제9호(제7호 제외)는 복무규정 중 제반 의무규정을 말한다. ② 제7호에서“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6의2]<신설 2011. 8. 9>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7]<신설 2011. 8. 9>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7조의2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 위 행 위 자 (담당자)	직 상 감 독 자	차 상 감 독 자	최 고 감 독 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비고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8]<신설 2011. 8. 9>

징계양정 감경기준(제53조의2 관련)

제47조의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