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감     사     규     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83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규정

제정 2018.  2.  2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4조 제4항 1호와 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이 규정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 및 그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감사 및 감사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처리는 관련 법령 및 협의회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조(감사의 종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종합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주 기능 □ 주 임무 및 조직 □ 인사 □ 예산 등 업무전반    의 적법성 □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 사업 □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 4조(감사의 방법)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감사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4.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 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협의회 직원과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

한다.

③감사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감사 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진술서, 경위서와 확인서등의 제출요구

7.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

다.

제8조(감사계획 수립 ․ 통보) 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연간감사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하여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감사사항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부서

4.감사의 범위

5.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협의회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중복감사의 지양)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의 생략) 협의회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준비) ①협의회장은 제15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감사대상부서의 기능 □ 조직 □ 인력 □ 예산 등 일반현황

3.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 □ 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는 감사대상부서에 대하여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출석 □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관계 서류 □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금고 □ 창고 □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부서 및 그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 □ 창고 □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1>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2>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3>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현지 조치) 감사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목적

2.감사대상부서

3.감사 실시 기간

4.중점 감사사항

5.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6.건의 □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모범이 되는 사항

8.그 밖의 특기사항

제18조(감사결과 처분) ① 협의회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변상명령 :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징계 또는 문책요구 :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 회수 □ 환급      □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 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경고 □ 부서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부서장 및 부서에 경계    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부서장에게, 부서경고는 부서에 적용한다.

3.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협의회장은 제2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협의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적극행정 면책) 협의회장은 감사결과 직원 등이 협의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8조의 불이익한 처분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협의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표창추천) 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처분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처분요구한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실태를 관리하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감사업무 집행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1>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구 분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관리기간	담당업무	비고
	행위시	현 재
행위자
1차감독자
2차감독자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2>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와 직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후면)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별지 3>

질 문 서
발부 번호	제 호
제목
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 ○ ○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 ○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사 항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 ○ ○ ○ 귀하 기관명 :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