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116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규정

제정 2024.  5.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4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화북1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내’로 한다.

제5조(운영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운영 대상의 권리 및 인권보호) 장기요양요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별이나 불이익,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며,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원칙)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센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장기요양요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 구축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체계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 ①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추가로 휴무하여야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무 1개월 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설치 목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이용시간 등을 정하여 센터를 개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이 이용하기 용이한 시간대 위주로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계획 수립) 매년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보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 전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센터장과 도 업무담당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직으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법인대표가 위촉한다.

장기요양기관 대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하여 근무 중인 장기요양요원

노무 및 법률 전문가

4.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센터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9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장기요양현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⑨ 위원회 보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센터의 회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7일전에 안건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영상회의 개최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영상회의는 녹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회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직 및 업무분장) ① 조직과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센터 직원의 정수는 6명으로 하며, 센터장 외 직원의 직위는 센터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단, 센터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소속 직원 중 임명하는 자가 무보수로 겸직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통솔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직원의 업무는 센터의 기능에 따라 직원별로 분장하여 수행하며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센터장이 귈위, 출장, 휴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위 순으로 상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인사 및 복무)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직원 채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장은 2급 이하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직무능력, 품성,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한다.

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수습기간은 근무경력에 산입한다.

⑦ 직원의 승진, 징계, 포상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인사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⑧ 병가와 특별휴가, 휴직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⑨ 기타 직원의 인사 및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보수 등) 직원의 보수는 당해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의 직급별 기본급을 준용하되, 직급 편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며, 그밖에 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16조(재정) 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는 민간위탁금, 사업수입, 후원수입, 법인전입금, 기타 보조사업비, 공모사업비로 충당한다.

제17조(예산회계) ① 센터의 예산회계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센터의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위임전결) ① 각 직위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② 센터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항이나 이례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 방법과 효력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기타) 물품 관리 규정, 여비 규정 및 문서관리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장부 비치 및 관리) 관련 장부의 비치 및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전자 장부로 갈음한다.

제21조(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안전 및 보건교육) ① 센터장은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과 요소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사항 및 운영규칙) ① 본 운영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규정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운영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조직 구성

			센터장
							운영위원회
			부장
지원 1팀						지원 2팀

구분	센터장	부장	과장	주임
정원	1	1	1	3

<별표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구 분	경력 및 자격기준
센터장	◦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부 장	◦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거나, 노무 관리 또는 상담 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과 장	◦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주 임	◦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별표3>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위임전결사항

업무구분	업 무 내 용	전결권자		센터장	비고
		과장	부장
기본계획 및 방침 수립 시행	1. 기본계획 수립			○	법인보고
	2.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연간사업추진방침 및 예산수립			○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 세부사업시행·평가			○
	- 사업실적 관리·보고서 발간			○	법인보고
	3.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
예산관리	1. 예산의 기획 및 조정
	- 예산편성 및 조정 계획			○	법인보고
	- 예산편성 및 조정 실행		○
	2.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 시달			○
	3. 예산요구(안)작성 및 심의․조정․승인요청			○
	4. 예산통제 및 평가			○
운영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구성			○	법인보고
	2.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3. 기타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
운영규정 관리	1. 운영규정 제·개정 계획 수립			○
	2. 운영규정 제·개정 연혁관리		○
인사관리	1. 직원의 임용			○	법인보고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	법인보고
	3. 직원의 복무관리		○
	4. 직원의 복리후생			○	법인보고

업무구분	업 무 내 용	전결권자		센터장	비고
		과장	부장
복무관리	1. 출장명령
	- 해외출장			○	법인보고
	- 국내(도외)출장		○
	- 도내출장	○
	2. 연가 및 휴가, 월차, 병가		○
	3. 조퇴 및 외출허가		○
	4.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명령		○
	5. 직원의 업무분장			○
경리업무	1. 직원급여 및 퇴직금 관리		○
	2. 지출원인 행위
	- 100만원 이상			○
	- 100만원 미만		○
	3. 수입결의
	- 100만원 이상			○
	- 100만원 미만		○
	4. 회계결산 및 감사			○	법인보고
	5. 소득세 등 제세업무		○
	6.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
관리업무	1. 시설보수 유지 및 관리		○
	2. 각종계약 및 발주			○
	3. 물품구매 및 검수		○
	4. 고정자산 취득 및 운용			○
	5. 문서수발, 문서보존 및 폐기			○
	6. 차량관리 및 운행		○
	7. 일반 시설경비업무		○
	8. 당직명령		○
	9. 각종일지의 기록 및 보관
	- 일일업무일지		○
	- 주간업무보고		○
	- 차량일지		○
	- 기타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