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꼭! 알아야할

복지상식

<원고출처 : 저자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광주대학교 출판부, 2016>

머 리 말

대한민국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복지급여는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때 주는 신청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360가지 복지급여와 5대 사회보험의 급여내용을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지공무원조차도 담당하는 일만 알 뿐이다. 당사자가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정작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를 잘 모른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다. 간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공공부조를 알려주고,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절차를 알려준 적도 있지만, 복지교육은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360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곳을 클릭하면 각 복지급여별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문의처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 특히 수많은 복지급여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정보접근권이 미약하다. 이들은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니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

설사 ‘복지로’를 알고 검색하더라도 주요 낱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급여 자격이 되는 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한눈에 보는 복지급여’에서 ‘교육급여(맞춤형)’을 검색하여 하자. 그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세부 내용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구의 구성원은 동거하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미혼 자녀는 별거해도 포함되고 30세 이상 장애인은 동거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인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고, 각 재산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일반재산은 월 4.17%(연리 50.0%), 금융재산은 6.26%(연리 75.0%),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100%(연리 1200%)를 곱한다는 것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

필자는 36년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대학생에게 30여년간 가르친 경험을 살려서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서원했다. 2000년에 한국복지교육원을 설립하였고, 2002년부터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글을 집필하였다. 2014년 12월 31일부터 광주를 대표하는 일간지인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에 매주 한편씩 50편을 기고하였다.

그 첫 번째 글은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이었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필자는 3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이익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은 바로 위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급여를 낮추고,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을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더라도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현행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매우 알기 쉽게 안내하였다. 복지상식은 사회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일부 한정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정복지 등 관련 복지제도를 모두 포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만을 알려주는데, 필자는 사회보험과 관련 복지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필자는 시민 각자가 쉽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 책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위한 교재,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수교육과 직무교육, 사회복지직 공무원연수,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복지법인 이사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한 교육 자료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명 한국인과 200만명의 상주 외국인을 위한 <복지상식>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원고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복지자료실(기본자료실)에서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광주드림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광주드림에서 ‘이용교’로 검색하면 모든 기사를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원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출처만 밝히면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기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기 바란다. 강의나 원고청탁은 ewelfare@hanmail.net로 하면 된다.

이 책의 원고는 대부분 2015년에 집필되고 2016년에 일부 보완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책정기준, 복지급여의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었기에 일부 원고는 수정․보완되었다. 매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수급자 책정기준, 복지급여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기준을 ‘복지로’나 관련 사이트 등에서 검색하기 바란다. 그곳에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라고 본다. 귀하도 이 책을 읽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길 희망한다.

2016년 3월 1일 이용교

< 차  례 >

복지는 공동체의 발전소다

2016년도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사회보험] p13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

노후 보장,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

국민연금+ 실업·출산 크레딧 활용하라

건강 검진, 암검진 함께 받아라

암 검진서 치료까지, ‘지원’ 놓치지 마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치매치료비 국가 지원 놓치지 마라

‘두리누리’ 소사업장 보험료 국가 지원받아라

고용보험 잘 챙기자

산재보험 첫 관문, 요양급여 가장 중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립생활 도우미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혜택은?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p54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확 바뀌었다

의료급여, 건강 생활 위한 안전망

교육급여로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받을 수 있다

자활급여, ‘근로’ 조건 소득인정액 보충

복지사각 없애는 긴급복지제도

기초연금, 월 145만 원 이하 가구면 신청하라

국가보훈대상자, 어떤 예우 받나?

[사회서비스] p80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많다

모르면 못 쓰는 복지서비스, 70가지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제도 활용하라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 지원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정부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요모조모 따져라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록 안하면 무용지물

경로 우대, 잘 이용하면 삶의 지혜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즐기자

[재정복지와 기타 복지제도] p118

자녀장려금, 5월엔 꼭 신청하세요

양육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무상교육,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자

대학교 교육, 무상 또는 무상 가능한 기회 찾기

학자금 대출, 이자는 알고 있나요?

청년 취업, 정부 지원 활용하라

평생학습으로 ‘내 일’ 찾는다

괜찮은 일자리, 어떻게 찾을까?

공공주택, 잘 준비하면 내 집 된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로 임차료 낮춰보자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필요한 돈 싸게 대출받는 방법

빚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

주택연금, 꽤 괜찮은 노후대책

농지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노후 재무설계, 어떻게 할까?

복지는 공동체의 발전소다

복지(福祉)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설날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복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가장 중요한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었다. 사람들은 오래 오래 부자로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며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전통사회에서 복지

전통사회에서 인간의 복지는 흔히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다가 어른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늙으면 자녀의 봉양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고아·과부·홀아비·독거노인을 네 가지 궁박한 사람(四窮)이라고 했다. 어린 아동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이고, 늙고 병들었을 때 봉양을 해줄 자녀가 없는 사람이 독거노인이며, 젊어서 짝이 없는 사람이 과부이고 홀아비이다.

따라서 사궁은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어려울 때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병들면 치료를 해주며, 흉년이 들면 세금을 면제․감면해주기도 하였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법령을 제정하였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본디 법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복지만을 담았다. 여기에서 요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복지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독거노인과 같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독거노인과 같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 혹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은 권리이고, 만약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국가가 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2016년 국가의 복지예산

2016년 국가의 예산은 386조 4000억 원이고 그중 보건·복지·노동에 쓰이는 복지예산이 123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32%이다. 이제 복지예산은 국방비(38조 8000억 원)의 3.2배에 이른다.

가난한 국민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주는데 쓰는 돈은 약 8조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6.5%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위한 예산이 약 35조 원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대책으로 영유아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2018년까지 임산부의 진료비를 사실상 무료로 만들고, 기존 ‘육아휴직’뿐 아니라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를 늘리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나 임대주택도 추가로 공급한다. 이러한 복지예산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키우는 것은 부모,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나

복지에 투자되는 돈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대부분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세금에는 직접세, 간접세가 있고, 국세, 지방세 등이 있지만,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흔히 아동수당·장애인수당·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수당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지만, 장애인수당·기초연금 등 사회수당은 특정 연령층에 속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지원된다. 일부 사회수당은 고소득층에게는 지급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해당 인구집단의 다수가 현금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제도에 속한다.

복지에 투자되는 돈의 상당수는 사회보험료로 조달된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주로 사회보험료로 조달되고 일부는 세금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5년 9월말 기준 1988년부터 보험료로 395조 원을 걷고, 투자수익금으로 228조 원을 벌고, 각종 급여로 122조 원을 쓰고, 적립금으로 500조 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급여를 더 받게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는 것이 노후보장을 위해 좋은 투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2016년 보험료는 소득의 6.12%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그중 반인 3.06%를 직장인이 내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낸다. 사립학교 교원은 전체 보험료의 반을 교원이 내고, 3/10은 학교가 2/10은 국가가 부담한다.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지만, 농어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분담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교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최근 기부나 후원이 강조되지만, 전체 복지투자에서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자산총액이 5억 원 또는 수입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5,542개의 2014년 기부금 수입은 총 3조9120억 원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낸 기부금 영수증 총액은 2013년에 12조4800억 원이었다. 2014년에 건강보험 급여만 41조2000억 원인 점에 비춰볼 때 기부금 총액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한 사회의 복지는 모든 시민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복지를 위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적정하게 내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다. 복지는 공동체의 발전소이다.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2016년도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22가지를 소개했다. 시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바뀐 주요 복지제도는 50가지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바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달라져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이하면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8%를 넘고 40%이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40%를 넘고 43%이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으며, 43%를 넘고 50%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016년 1월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는 29%이하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대비 4% 인상되어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2016년에 신청하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2016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 4831원, 2인 가구 276만 6603원, 3인 가구 357만 9019원, 4인 가구 439만 1434원, 5인 가구 520만 3849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즉, 1인 가구는 81만 2416원, 2인 가구 138만 3302원, 3인 가구 178만 9510원, 4인 가구 219만 5717원, 5인 가구는 260만 1925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기 바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니고, 대학교는 정원외로 특례입학하며, 대학교 입학 후에는 연간 48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인상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는 422만 2533원이었는데, 2016년 1월부터 439만 1434원으로 4% 인상되었기에 수급자의 수가 늘고, 급여수준도 인상된다. 201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위소득의 28%이하였는데, 2016년에는 29%이하로 상향되었다. 4인 가구의 경우 2015년에는 생계급여로 최대 118만 2309원까지 받았는데, 2016년에는 127만 3516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9만 1207원이 인상된다. 이는 생계급여액이 7.7% 인상된 셈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2.4% 인상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물가상승율을 적용해 2015년 보다 1.4%인상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2016년의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의 경우 서울 19만 5000원, 인천·경기 17만 4000원, 광역시 14만 3000원, 그 외 지역 13만 3000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0만 7000원, 27만 6000원, 21만 5000원, 1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임차가구가 받은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임차료만 받고, 많으면 기준임대료만 받을 수 있다.

▶암검진 연령 낮추고 주기 짧아져

2016년부터 암검진 연령을 낮추고 주기가 짧아진다. 2015년에도 특정 연령이 되면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은 무상이나 본인이 10%만 부담하고 암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 미혼인 경우에도 자궁경부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40세 이상은 유방암 검사를 하면 좋다.

또한,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암은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혹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추어 주고, 치료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신청하기 바란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은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새로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당 4억원을 투자해 2개소 새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10억 원을 책정해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3500명 확대된다. 현재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해 9000원이다.

또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15년에 비교하여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도 새해에 바뀌는 복지제도가 많으니 ‘복지로’를 꼭 검색하기 바란다.

* 복지포털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사회보험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

- 26년 가입자 56개월만 받아도 본전 뽑아

국민연금 누적 연금 수급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었다는 뜻이다. 2014년 10월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355만 명이고, 가입자는 2117만 명이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보험임에 틀림없다.

▶ 국민연금 400만 번째 수급자의 사례

400만 번째 연금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부천에 사는 신00 씨인데, 그는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 가입자로서 311개월 간 69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61세가 되는 2014년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받아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받고, 회사가 분담한 보험료를 포함해도 112개월(9년 4개월)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 61세인 한국인 남자의 기대여명인 21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납부한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1000만 원을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사망 시에는 유족(흔히 배우자나 자녀)이 유족연금을 받기에 국민연금은 괜찮은 노후보장 수단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00 씨는 “젊었을 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낼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 의심도 했다. 그런데, 평생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월급처럼 매월 연금을 받게 되니 마음이 든든하고 한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잘 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400조 원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으니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필자 주- 2015년 현재 500조 원이 넘었다). 언젠가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르지만, 도입된 지 125년이 넘은 독일의 연금도 건재한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도 지속 가능할 것이다.

▶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는 방법

시민이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이다.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고령사회가 되면 노후대책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삶의 질은 큰 차이가 난다. 젊을 때부터 노후대책을 세운 사람은 국민연금(혹은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건물 임대료나 예금 이자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날일을 하거나 폐지 줍기를 해서라도 벌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인상되지만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은 그 액수가 적어서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노후에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당사자가 보험료를 낸 기간과 보험료의 기준이 된 소득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은 개인이 어쩔 수 없지만, 당사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한 푼이라도 많은 보험료를 내면 보험급여를 더 탈 수 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만 61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데(필자 주- 5년에 한 살씩 연장되어 향후 65세까지 지연될 것이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7만 원이고, 최고액은 170만 원이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만, 학생·군인·취업준비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면, 25년 가입한 사람은 125만 원을 탈 수 있기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밀린 보험료는 소급해서 낼 수도 있기에 일단 가입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가입기간에 비례하기에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60세가 되면 당연 가입기간이 끝나지만,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급여를 받는 나이가 5년에 한 살씩 연기되기에 연금을 탈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넣은 것이 이익이다.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노후 보장,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

-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도 늘어난다. 장수는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없으면 불행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에 매달 주는 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은 연금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한다. 공무원연금 등을 타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매달 200만 원 내외의 연금이 나오고,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늘어나기에 건강관리만 남았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노령연금의 60~70%를 유족연금으로 타기에 배우자가 죽은 후에도 복을 받는다.

2015년 5월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300만4878명으로 10년 전 135만여 명에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4만 3940원이지만, 10년 미만 가입자인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수급액은 48만4820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88만4420원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보장에 국민연금만한 것도 없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많이 내고, 하루라도 늦게 타는 사람이 노령연금 등을 많이 타게 설계되어 있다. 위의 네 가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많이 타는 방법이다.

▶ 임의가입 적극 활용하라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 등에게만 당연 가입을 하도록 하고, 학생, 군인, 주부, 구직자 등에게는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8세가 넘으면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국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는 게 좋다.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는 월 8만9100원이므로 이 금액부터 내고 형편이 되면 더 넣는 것이 좋다. 은행 적금이나 개인연금 등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다. 혹 직장을 다니면서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도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

2015년 5월 임의가입자는 22만2691명이고, 그중에 강남구와 서초구에 사는 주민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자들이 임의가입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할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10년을 채울 수 없는 연령층에게 5년 이상만 내면 연금을 타는 특례노령연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고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탄다. 반환일시금은 한 번만 타기에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없다. 60세가 된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60세가 될 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사람이나 그 이상인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연금을 타는(탈)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을 함께 탈 수 있기에 임의계속가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2015년 5월 임의계속가입자는 19만8687명으로 지난달보다 4432명이나 증가되었다.

▶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국민연금은 한때 가입을 중단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일 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준 적 있었다. 지금은 60세 이전에는 이민을 가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반환일시금을 주고, 60세가 넘고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때만 일시금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를 ‘반납하면’ 해당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 두고 반환일시금을 탔다. 당시에 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계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

반납제도가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은 당시의 조건으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될 때 보험료율이 소득의 3%이었고, 5년 후에 6%, 또 5년 후에는 9%로 증액되었다. 소득대체율도 40년 가입시에 1998년까지는 70%를 보장하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는 60%로 줄이고, 2008년에는 50%로 줄인 후 2027년까지는 매년 0.5%포인트씩 낮추어서 2028년 이후에는 4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1998년 이전에 10년 동안 가입했던 것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반납하면 그 조건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뜻이다.

반납제도는 직장을 그만 두고 가사노동을 한 주부나 오랫동안 경력단절 후에 새로 일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제도이다. 10년만 가입해도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데,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도 획기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추후납부제도와 선납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과거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체납했거나 ‘납부예외신청을 한 사람’은 그 기간만큼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추후납부 해야 할 금액은 신청당시의 월보험료에 추납월수를 곱해 산출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미리 내면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만큼 깎아주는 ‘선납제도’가 있다. 50세 이후에는 최대 5년간 선납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타서 목돈이 있는 사람은 선납하면 이자만큼 원금을 덜 낼 수 있다.

▶ 연기제도로 노령연금 증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연금수급을 늦추면 연기기간을 따져 1개월에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일부는 바로 타고, 일부를 연기할 수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반납, 추납, 선납, 연기 등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는 없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를 적극 활용하면 연금액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 실업·출산 크레딧 활용하라

- 특정 조건하 일정 기간 연금 가입 인정

▶실업 크레딧=국가 75%+개인 25%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에 ‘실업 크레딧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실업 크레딧은 조금 낯설지만, 일자리를 잃고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활용하면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월급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했던 것까지 본인이 내야 한다. 평균임금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월 18만 원을 내는데, 그중 9만 원을 사용자가 나머지 9만 원을 근로자가 낸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2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면 18만 원을 당사자가 내야 했다. 설사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그 액수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이고, 그 수준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9만 원을 전액 당사자가 내야 하기에 많은 구직자들은 연금보험료를 내길 기피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없기에 당사자만 손해를 본다.

이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당사자는 25%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기에 이때 ‘실업 크레딧’도 신청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년간 신청자의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직 전 평균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절반은 100만 원이지만 한도액인 7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7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므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을 내야 하지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중 4만725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신청자는 1만5750원만 내면 된다. 구직자는 보험료의 1/4만 내고도 국민연금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산 크레딧=자녀 2명일 때 12개월

2008년부터 국민연금에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12+18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딧은 적용기간 동안의 인정소득수준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고,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A값)의 100%를 소득으로 산정해 적용한다.

실업 크레딧이 당사자의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이고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한 것에 비교하여 출산 크레딧은 전체 가입자의 월소득 평균값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출산 크레딧을 이용하면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교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딧은 부모의 합의에 따라 한 사람에게 적용받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균등 배분해 각자의 가입기간에 넣는다. 따라서 출산 크레딧을 이용할 때에는 부모 중 누구의 몫으로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기에 부모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하였거나, 어떤 공적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출산 크레딧을 타는 것이 좋다. 만약 부모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노령연금을 길게 탈 사람으로 합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6살 정도 길고, 부부 중에 아내가 두세 살 더 젊은 경우가 많기에 여성이 출산 크레딧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정 부부의 경우 출산크레딧을 누가 활용하는 것이 좋을 지는 연금 수급을 앞두고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출산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그만큼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연금 수급시에 출산 크레딧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복무 크레딧=최대 6개월 기간 인정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최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군복무 크레딧은 출산 크레딧에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많다.

첫째,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는 18개월 등으로 임신기간 이상을 크레딧으로 인정하지만, 군복무 크레딧은 24개월을 근무하던 18개월을 근무하던 6개월만 인정해 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군복무 기간에 비교하여 너무 짧게 인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A값)의 100%를 산정해주지만, 군복무 크레딧은 월소득 평균값의 50%만 산정해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간이 6개월로 짧은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50%에 불과하기에 사실상 3개월만 인정하는 셈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복무를 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군복무 크레딧이 월소득 평균값의 50%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명백한 차별이다.

셋째,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받는 것인데, 군복무 크레딧은 당사자가 군복무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즉, 출산 크레딧은 당사자가 임신 출산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하지 않던 추가로 받는데, 군복무 크레딧은 해당 기간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군복무기간을 소급해 보험료를 내고, 이렇게 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공헌도를 볼 때, 복무 크레딧은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비례하고, 산정기준을 월평균소득값의 100%로 조정하며, 군복무중 국민연금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추가로 인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노령연금 등 보험급여를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실업 크레딧,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건강 검진, 암검진 함께 받아라

- 본인 필요해서 추가 땐 비용 많이 들어

새해가 되면 가족과 이웃끼리 복을 빌어준다. 복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건강하게 부자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좋은 생각을 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는 아플 때 병원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산을 준비하면 비오는 날에 큰 걱정이 되지 않듯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좋은 건강보장제도는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 건강보험은 입원 시 진료비의 80%를 보험처리 해주지만, 비급여항목이 많고, 큰 수술을 할 때에는 지정진료(특진)를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다.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영국과 뉴질랜드에 비교하면 열악하지만 미국에 비교하면 꽤 괜찮은 편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그 가족은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임신·출산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약국 등에서 받는 것은 요양급여이다.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건강 지켜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급여는 건강검진이다.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이 있는데, 일반건강검진을 충실하게 받는 것이 기본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매 2년마다 1회(비사무직은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집으로 직장가입자에게는 직장으로 건강검진표가 오기에 검진기관(병원)을 선택해 가거나 직장으로 검진기관이 찾아올 때 받으면 된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사람과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은 2차 검진을 받도록 통보받는다. 고혈압 의심자는 혈압 측정을 받고, 당뇨병 의심자는 공복혈당 측정을 받으며,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은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성인병이나 치매를 빨리 대처할 수 있기에 건강검진은 꼭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검진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본인이 필요해서 암검진을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강보험으로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을 검사받으면 평소 검진비의 10%로 받을 수 있다(필자 주- 2015년 현재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87,000원, 직장가입자는 88,000원 이하인 사람은 무료이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위암검진은 40세 이상이 증상 없어도 2년마다 받을 수 있고,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으로 변에 피가 나올 때,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으로 간암발생 고위험군일 때 받을 수 있다(필자 주- 2016년 현재 고위험군의 간암검진은 6개월 마다 받을 수 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을 수 있다(필자 주- 2016년 현재 자궁경부암의 검진대상은 2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4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번씩 암 검사를 받고,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큰 병일 때 진료받을 병원서 검진하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만 40세가 될 때 일반건강검진의 항목에 암검진 등이 포함되고, 66세가 될 때에는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이 추가되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검사, 우울증·치매선별검사, 고혈압·당뇨 2차 확진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왕이면 큰 병이 들 때 진료받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다른 병원을 이용해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막상 큰 병이 걸리면 그동안 축적된 건강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암·고혈압·당뇨병 등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 평소 건강검진을 해서 본인의 건강정보를 축적시켜 놓은 것이 좋겠다.

많은 만성질환은 장기간 건강정보를 축적하면 예방하거나 관리가 가능하기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관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일부 질병은 가족력과 상관성이 높아 가족이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괜찮다. 건강검진은 큰 병이 걸렸을 때 이용할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 이익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암 검진서 치료까지, ‘지원’ 놓치지 마라

- 암환자 보건소 등록시 치료비·간병비 등 지원

▶암, 조기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암은 완치율이 낮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에 공포의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높아진다. 국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5대 암 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8만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7000원 이하일 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무상으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5대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세부터)이 2년에 한 번(필자 주- 2016년 현재 자궁경부암의 검진대상은 20세 이상으로 확대),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가 2년에 한번씩,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에 한 번, 간암은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이 6개월에 한 번,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가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생년을 기준으로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해에 검진을 받고,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해에 검진을 받으면 되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상위 50%로 내는 사람도 암검진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기에 주기적으로 암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암검진을 받으려면 전국 암검진기관(병원) 중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을 하면 편리하고, 검진을 하기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 대장암 대상자는 검사하는 날 아침에 대변을 깨끗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면 한 번 방문으로 검진을 완료할 수 있다.

▶암환자, 보건소에 등록한다

조직검사 결과 암환자로 확진된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받는다. 암환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주고,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재가암 관리사업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암치료비지원사업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환자), 통장사본, 의료급여 수급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암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사망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암·희귀난치질환 등록자는 입원·외래·약국을 불문하고 등록일부터 5년간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다. 등록 암환자는 총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고, 미등록시에는 외래시 총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암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만 해도 진료비를 20%에서 5%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이고, 이른바 특진인 지정진료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가급적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암환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와 암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직장 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암치료비 지원범위와 지원한도액은 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질병은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에 걸린 경우에는 5대 암을 포함하여 모든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연간 120만 원까지와 비급여 항목도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히 폐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하여 1인당 본인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암환자,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암환자는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암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던 집에서 생활하던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좋다. 암환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방문건강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기본간호, 암으로 인한 증상과 통증조절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안부콜 등 환자가족 지원, 암 관련 정보제공, 암치료비 지원 팀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다. 재가암환자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건강강좌(질환․영양․운동), 원예치료, 야외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차량봉사 등 자원봉사를 받거나 암 예방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암,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합시다

암은 초기에 특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암발생율이 높아지는 40세 이후가 되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자.

암검진은 신뢰할만한 병원을 지정하여 2년 간격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암검진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은 최초 50%에서 80%를 거쳐 90%까지 확대되었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상이므로 꼭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암환자가 되면 보건소에 등록하여 본인부담금을 크게 경감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2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해야 한다. 국가의 지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 한하기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더라도 예방만큼 좋은 것은 없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많은 암의 원인이 되고,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 비만도 암을 불러일으킨다. 금연, 금주, 스트레스관리,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는 암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퇴치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는 항암효과가 있고, 버섯은 면역력 증강에 큰 도움을 주기에 자주 먹으면 좋다.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식생활로 암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을 통해 암발견시 제때에 치료하자.

*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 월 소득 500만원 이상도 신청하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공고하여 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대체로 ‘동일한 질환을 앓은 환자수가 2만 명 이하이면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질병’을 말한다.

2015년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희귀난치성질환은 모두 134종이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등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 많다. 의료비지원을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은 2001년 4종에서 2007년 111종, 2012년에 134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의료비지원 대상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의료비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일정 수준 미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이고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의 500% 미만인 가구에서 사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하는데 약값이 비싼 혈우병은 소득기준의 400%와 재산기준의 1000% 미만이고, 고쉐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은 소득기준의 1000%와 재산기준의 1000% 미만인 사람으로 초고소득자가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월 166만8329원이니, 대도시에 살 경우에 소득평가액이 월 500만4987원 미만이고 재산이 4억 7003만 9250원 미만인 사람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혈우병은 소득평가액이 월 667만3316원 미만이고, 고쉐병 등은 월 668만3290원 미만이며, 재산이 9억 4007만 8500원 미만인 사람은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필자 주- 최저생계비는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사람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고, 그 가족도 간병 등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점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릴 때 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으로 받는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농민의 농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것은 비록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으로 산입되지 않고,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 중에서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흔히 의료비·교육비 등)은 공제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을 받기에 실제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지원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외국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다른 사업지원을 받는 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의료비보다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때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지원의 내용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은 134종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 보장구구입비·간병비·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특수식이구입비 등은 일정액을 현금(환자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보장구구입비는 요양급여 중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는다(보장구마다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음). 호흡보조기 대여료는 월 60만 원 이내이고 기본소모품비용은 매월 10만 원 이내이며,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월 18만 원 이내이다. 특수식이구입비중 특수조제분유는 월 30만 원 이내이고 저단백햇반은 월 14만 원 이내이다.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을 가진 사람은 월 30만 원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과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에 상급병실료·지정진료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요양급여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10%로 다른 질병 입원비의 20%에 비교하여 낮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등이다.

환자의 가족관계, 소득·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환자는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금융재산 관련 서류(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가구원의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보건소에 신청한 날이 ‘지원신청일’이 되기 때문이다. 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기에 희귀난치성질환이면 진단서를 받아서 가급적 빨리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국가 지원을 받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동 환자의 경우 어린이재단 등에 후원을 요청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회사업실을 방문하여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 오는 환자는 흔히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질병을 치료했지만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를 받고,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환자가 요양급여·장해급여·장애연금 등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각종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주기에 복지제도를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한다.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자연합회  http://www.kord.or.kr

치매치료비 국가 지원 놓치지 마라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매월 3만 원씩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가장 무서운 병 중의 하나가 치매이다. 치매의 사전적 정의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그 원인이 다양하기에 예방과 치료법도 복잡하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병은 알츠하이머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도 알츠하이머로 고생했다고 하니 현대 의학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다.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과 같이 퇴행성 뇌질환으로 뇌세포가 감소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원인 질환의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년에 발생률이 증가된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치매유병율은 한국의 경우 2012년에 9.18%로 노인 54만 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성 치매는 70대 중반과 80대 초반에 많이 발생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병하므로 평균수명이 증가되면 치매유병율도 10%를 넘어설 것이다. 학자들은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수가 2025년에 100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이 될 것으로 추계한다.

▶‘영양·운동·인간관계’ 치매 예방 지름길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치매는 원인을 치료하면 완치되거나 크게 완화될 수 있다. 뇌경색과 뇌출혈에 의해 뇌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치매는 뇌졸중 등을 치료하면 완치되거나 상태가 크게 호전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성 치매는 술을 끊으면 크게 나아질 수 있다. 전체 치매의 약 10%는 완치되거나 크게 호전될 수 있으므로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알츠하이머·파킨슨 등에 의한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기억력·전두엽 기능 등의 장애로 시작해서 서서히 나빠져 치매노인과 수발 가족에게 큰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을 주기에 예방과 함께 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운동·좋은 인간관계이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은 초석잠·천마·해바라기씨·호두·닭가슴살 등인데, 모든 음식을 고루 알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은 혼자 혹은 부부만 사는 경우가 많아서 세 끼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거나 밑반찬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고른 영양 섭취는 치매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매일 산책하기와 같이 햇빛을 받으며 운동하는 것이 좋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과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치매의 발병 자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조기검진으로 약물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가 의심되면 가족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매선별검사는 무료이고, 이 검사로 의심이 들면 정밀검사로 치매를 진단받고, 전문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아서 약물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발병후 약물 관리 시기차 ‘하늘과 땅’

치매발병 후에 약물관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의해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노인 건망증이라고 방치하면 본인과 가족이 큰 고통 속에 살게 되지만, 빨리 진단하여 약물치료를 받으면 10년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식사를 잘 하고 화장실만 혼자 갈 수 있어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치매환자로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보건소에 등록하여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가난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모든 가구는 받을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포함)가 4인 가족 기준시 직장가입자는 15만5293원, 지역가입자는 17만4976원 이하 가구는 신청만 하면 매월 3만 원 범위에서 연간 36만 원까지 치매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므로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와 치매치료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과 함께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통장으로 입금된다. 신청서 양식은 보건소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약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건소에 약값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요양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주 3회 이상 방문요양, 월 1회 이상 방문간호도 받을 수 있다. 월 본인부담금은 11만 5000원 이하이다. 치매환자는 인지능력은 떨어져도 정서적 기능은 살아있으므로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다. 실수를 하더라도 공감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 노인성 치매는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중앙치매센터  http://www.nid.or.kr

‘두리누리’ 소사업장 보험료 국가 지원받아라

- ‘10인 미만, 140만 원 이하’ 국민연금·고용보험 반씩 지원     사업주 무관심 시, 근로자가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직업은 복지의 텃밭이다. 직업은 소득의 원천이 되고, 직업을 통해 얻은 수입이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연봉이 높은 직업은 기업 고위 임원, 국회의원, 도선사, 성형외과 의사, 항공기 조종사, 변호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대학 총장과 학장, 고위공무원 순이다.

이 때문인지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직업 1순위는 의사이고, 그 다음은 교사·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금전적인 보상,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 등을 제시했다.

직업은 자아실현의 계기를 주고 직장은 소속감을 준다. 흔히 공적 관계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소속과 이름, 혹은 소속과 직책 그리고 이름을 말한다. 자신의 직업 혹은 직장을 통해 일상생활을 하고, 퇴근 후에도 소속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회보험은 직업을 중심으로 짜여

산업화와 함께 발달한 사회보험은 직업을 중심으로 짜였다.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나머지로 구분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를 주로 임금소득자인 직장가입자와 사업소득자가 많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로 나누고, 건강보험도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도 다르다. 흔히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보험료의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을 근로자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당사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내고, 농어민은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서 노후대책이나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2012년 7월부터 ‘두리누리’사업을 시행하는데, 많은 사람이 잘 모르거나 알아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두리누리’로 보험료 지원받아

두리누리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5년에는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소득 140만 원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와 사용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반씩 지원한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예컨대, 월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4만5000원이고, 사용자 분담금이 4만5000원인데, 국가가 근로자 보험료 2만2500원과 사용자 분담금의 2만2500원을 지원해준다(필자 주- 2016년부터 신규 가입자에게는 60%를 지원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한다).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은 140만 원 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140만 원 미만을 받는다면 후자만 두리누리를 받을 수 있다. 14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두리누리’의 지원 신청 방법

두리누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콜센터(1588-0075)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방법은 “해당 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 받기에 미납 또는 납기후 납부, 다음 달 부과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즉, 두리누리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분할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고용부가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근로자 지원금, 재취업 훈련비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좋은 급여를 주는 두리누리를 사업주가 신청하면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두리누리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월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두리누리를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월급이 현재의 임금이라면 연금은 미래의 임금이고,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주요한 소득이기에 근로자·사용자·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은 복지의 텃밭이다.

고용보험 잘 챙기자

-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일자리는 복지의 텃밭이다.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일의 대가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일터에서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등 주요 복지제도를 짜기에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사람은 복지제도에서도 배제되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일하는 사람만 당연 가입할 수 있고 학생이나 주부 등은 임의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농어민·자영업자 등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해야 되지만, 임의 가입자는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에 결국은 노령연금 등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은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에 가입한 가족의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자는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 고용보험료 낸 경우만 해당?’ 오인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 전 1년 6개월 사이에 여섯 달(180일) 이상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본인이 고용보험료를 낸 경우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민간연구소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낸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실업자는 48만여 명이었는데 실제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35만여 명에 그쳤다고 한다. 1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일했던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리라는 잘못된 상식 때문이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고, 비록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조차도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 가입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미가입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실업자의 생활지원과 구직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전 1년 6개월 기간에 6개월 이상을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했고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급여대상자로 인정받으면 된다. 1년 6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일한 기간을 모두 합쳐 6개월 이상이면 된다.

▶구직자 질병·부상 등 땐 상병급여 가능

비자발적인 퇴직은 사용자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의 특성상 출장이 잦아서 임산부가 일하기 어렵다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대상자는 ‘근무기간’과 ‘비자발적인 퇴직’ 여부로 결정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재취업활동의 증거로 면접자의 명함이나 구직활동내역조회(워크넷), 취업활동증명서(취업사이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직자가 워크넷과 취업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하고 여러 사업체에 이력서를 내는 등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된다.

구직자는 구직급여 이외에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활동을 면제받는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는 개별연장급여, 실업급증 시기에는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곳에 취업(자영업 신고 등 창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50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고, 취업으로 이사하면 이주비를 받을 수도 있다. 고용보험의 모든 급여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적극 신청하고 퇴직한 직장의 협조가 절실하다. 고용보험, 잘 챙기면 다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http://www.ei.go.kr

산재보험 첫 관문, 요양급여 가장 중요

사람이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기 쉽다. 어렸을 때는 학교를 가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삿짐을 나르다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그중 근로자가 일하다 부상·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것을 ‘산업재해’(산재)라 하고,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당사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이라 한다.

▶1964년 시행…5대 보험 중 가장 오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되었으니, 1977년에 시행된 건강보험보다 13년이나 길고 50년이 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비교하여 산재보험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모든 사고나 질병에 적용되지만,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고나 질병에만 적용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보험료를 본인과 사용자가 반씩 내지만,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보험료는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보험급여를 고려하여 보험급여를 많이 탄 업종에는 보험료율이 높고 급여를 적게 탄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다.

산재보험은 보험제도를 통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자(고용주)도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기에 사용자는 산재가 생기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고, 직업병이 생겨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길 꺼린다.

▶요양·간병·휴업·장해 등 종류 다양

산재보험의 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다.

가장 중요한 첫 급여가 요양급여이다. 요양급여는 일하다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병의원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받는 것이다. 급여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 등)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일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전액 보험으로 처리된다. 또한 일반 환자는 간병비를 환자가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모두 보험으로 처리되어 환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만 하면 된다.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요양급여를 받으면 다음 단계로 휴업급여를 받고 후유 장해가 있을 경우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에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이 산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사용자가 산재임을 인정하며, 처음 진료를 한 의사가 산재라는 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의 의사가 산재라고 판정해야 한다. 흔히 환자와 그 가족이 산재라고 주장해도 사용자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다툼이 생긴다.

이때 산재를 본 증인의 진술과 증거의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를 당한 환자와 가족은 초기에 증인의 증언을 녹음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에 다툼에서 패할 수도 있다.

비록 사용자가 산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환자와 그 가족은 산재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임을 증빙하는 증거를 찾고 주장하면 초진 의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진에 의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고가 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둘 필요가 있다.

▶사용자 산재 인정 안해 다툼 많아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받는 급여로 미 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이다. 휴업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현장 일이 바쁘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산재를 당한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말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평균임금은 계산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기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전체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흔히 매달 받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산정된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많은데, 휴업 등 특수한 사정으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만약,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보다 액수가 많고, 폐질 등급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장해급여는 산재 치유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장해의 정도가 심한 1급부터 그 정도가 약한 14급까지 있는데, 장해가 심한 1~3급은 연금으로,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은 한 번만 받고, 연금은 치유 후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금보다 유리하다.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이 받는다. 간병급여는 간병을 받는 기간에 받고, 간병급여 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대신 받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1일 상시간병급여는 4만1170원, 수시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의 2/3인 2만7450원이다(필자 주- 이 급여는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살펴보기 바란다).

유족급여는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다. 수급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받을 수 있고, 수급권자는 100%연금이나 50%일시금+50%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다.

장제비는 실제 장제를 실행한 자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과 동시에 신청인 개인계좌로 즉시 지급된다. 산업재해는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 산재를 당할 경우에 산재보험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립생활 도우미

- 요양등급 판정 받아야 장기요양급여이용기관 가능

최근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늙고 병들기 쉽다. 65세 이상 노인과 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는데,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다. 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입원·외래 치료·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급여 등을 받는 것이다. 노인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노인이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등급을 받은 후에야 장기요양급여 이용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의 양식은 공단지사 또는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제출이 필요한 노인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하고, 65세 미만은 신청서 제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의 종류는 최초신청, 변경신청, 갱신신청, 이의신청이 있다. 최초신청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이고, 변경신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하며,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관(흔히 1년) 종료가 예정된 경우에,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등급~5등급, 미만 등급판정 제외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소속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으로 하여금 집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하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인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등 모두 5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급산정 방법은 52개 항목을 조사한 후에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하고,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판정한다. 등급판정은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최중증(1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를 중증(2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중등증(3등급·4등급)으로 판정하고, 치매특별등급(5등급), 그 미만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제외된다. 장기요양인정점수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 45점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는 5등급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과 가족은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도와주는 급여이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현재 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을 빌릴 수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이밖에 가족이 돌볼 경우에 현금으로 받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도 있다.

▶재원조달과 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보험료로 내고(필자 주- 보험료율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국가가 전체 장기요양보험료의 1/5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받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를 감면받는다. 노인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혜택은?

최근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며 취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426만 명이고, 2014년 3월 체류한 외국인은 181만 명이며 그중 90일 초과 장기 체류자도 140만 명이고, 취업한 사람은 85만 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이었다.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어떻게 가입하고 무슨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당사자가 알아서 챙겨야 하겠지만, 독자들도 주변에 있는 외국인과 이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다.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은 한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다. 외국인은 90일 이하 동안 주로 여행을 하는 사람과,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보험 등 국내의 각종 복지제도와도 연계될 수 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자는 단순기능인력과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취업 관련 외국인력 62만 명, 결혼이민자 15만 명, 유학생 9만 3000명 등 다양하다.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국적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과 같은 대접을 받지만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은 처우가 조금씩 다르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상호주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공단이 파악한 129개국 중에서 사업장·지역당연적용 국가는 71개국, 사업장 당연적용이나 지역적용 제외국가는 36개국, 사업장·지역적용 제외국가는 22개국이다. 다음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첫째,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한국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은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셋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이들은 체류 목적이 취업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한 경우에도 비자 발급의 목적에 어긋나기에 때문이다.

넷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한 경우에만 당연 가입할 수 있다. 당연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20만5천645명이고, 연금수급을 받는 외국인은 1천47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귀국을 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탈 수 있다.

▶거소 신고-건보 가입시 보험 적용

외국인 등록한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사람 중 건강보험 가입신고한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적용대상자는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증(유학, 재외국민은 추가로 재학증명서)을 구비하여 신고하면 된다. 취득일은 2008년 12월 16일 이후 입국자는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이다. 서류 제출처는 외국인(국내거소신고)등록 체류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이고, 본인신청시 즉시 처리되고, 보험료 1개월분 선납시 건강보험증을 바로 발급한다.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급여에서 내국인과 같다.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가족은 건강보험의 급여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의수가가 있는데, 대체로 임의수가는 보험수가보다 비싸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물론이고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가졌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 귀국하거나 새로운 산업재해(특히 직업병)가 의심될 경우 산재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귀국한 외국인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지 센터를 통해서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에서 일하면 거주(F-2), 영주(F-5)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고, 단기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취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재외동포, 방문취업 외국인은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외국인은 상호주의를 적용받는다. 외국인은 고용보험의 적용과 급여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연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98%가 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65세 미만이고 노인이 되기 전에 귀국할 것이므로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급여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이 짧기에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를 늘리는 등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들은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인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다누리콜센터 http://www.liveinkorea.kr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확 바뀌었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1원만 많아도 수급권자에서 벗어나서 생계급여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다소 낮아 생계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높아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보다 더 여유있게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면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할 만한 돈만 벌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계속 받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419만 원(4인가구)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종합선물세트형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바뀌었다.

첫째, 선정기준을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꾸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금액이다. 2015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 2인가구는 105만1048원, 3인가구는 135만9688원, 4인가구는 166만8329원 등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4인가구는 422만2533원이다(필자 주-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선정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2016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649,932원, 2인가구 1,106,642원, 3인가구 1,431,608원, 4인가구 1,756,574원 등이다. 2016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24,831원, 2인가구 2,766,603원, 3인가구 3,579,019원, 4인가구 4,391,434원 등이다).

둘째,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당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급여의 종류별로 중위소득의 기준이 달라진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인 118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118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이 미치지 못한 액수만큼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인정액이 18만 원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100만 원을 받고, 68만 원인 가구는 50만 원을 받는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고려된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인 168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필수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가구는 외래 진료에 1000~2000원을 내고 입원은 무료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2종 가구는 외래와 입원 진료비의 10~15%를 낸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에 싼값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인 181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했는데 점차 현실화될 것이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인 211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와 초․중학교의 부교재비, 중․고등학교의 학용품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이하(필자 주- 2016년에는 29%, 2017년에는 30% 이하로 조정될 예정)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28%는 더 되고 40%이하인 사람은 생계급여를 못 받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43%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함께 받고, 50%이하인 사람은 최소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이하 땐 ‘능력 무’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해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모 등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개편된 제도에서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일 때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교육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인 211만 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조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으로 세분된다. 승용차는 차량가격의 100%를 매달 소득으로 간주하고(차값이 250만 원인 중고차는 매달 250만 원의 소득), 예금 등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리 75%(월 6.26%)의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매달 31만3000원의 소득).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의료급여, 건강 생활 위한 안전망

- 1·2종 따라 급여 차이, 외래·입원 차이도 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헌법에 규정된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중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등을 받는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었다가, 2015년 7월부터는 중위소득 40% 이하로 확대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 수급권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이다. 여기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등이 포함된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대체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일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세대이다.

▶의료급여의 시작과 끝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행려환자·의사상자와 같이 긴급하게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급여를 실시하고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주소지 읍․면․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가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행려환자가 발생되면 발생된 지역의 시․군․구가 응급진료조치를 취하고,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 여부를 확인하며, 행려환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한다. 수급권자 자격상실사유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서 자격상실 조치를 취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를 증빙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병원 등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할 때에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급여증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 발급받고 1종인지 2종인지가 표기돼 있다.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의료급여증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급여 내용이 다르고, 외래와 입원에서 차이가 있다.

1종은 외래의 경우 기금부담 급여비용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이 없거나 1000원 내외를 부담한다. 1종 환자가 외래로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무료이다. 의원·병원 등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로 본인부담금 1000원을 내야 한다. 인공신장투석, 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1000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차의료급여기관과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조제한 경우에는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2종은 외래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C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급여비용과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는 급여비의 15%를 부담한다.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10%이다.

입원비도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간에 차이가 있다. 1종은 입원은 무료이지만, 식대비용은 1식에 68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을 받는 환자와 행려환자는 식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의 입원 진료시 진료비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종과 2종 환자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의원, 병원과 약국 등을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의원을 자주 찾거나,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자주 진료받도록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급여를 축소하려는 시도

최근 정부는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명목으로 의료급여의 이용을 축소하려고 한다. 현재 논의중인 것은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관리 강화, 경증질환자 종합병원 이용 관리 강화, 주거 목적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관리, 보훈병원 장기입원환자 입원료 체감비와 고엽제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을 목적으로 월 6000원씩 지급되던 건강생활유지비를 장기 입원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급자가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500원에서 정률제로 조정하여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수급자 중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에게 퇴원과 양로시설 등 주거시설 입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훈병원 장기 입원자에게는 ‘입원료 체감제’(입원료 90%만 지원)가 적용되며, 고엽제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진료비 20%를 본인부담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연간의료비는 108만 4000원이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는 361만 1000원으로 3배가량 높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령이 높고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급여의 오남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가 2007년 185만 명에서 2013년 145만 명으로 크게 줄었는데, 급여내용까지 축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에 규정된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수급자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https://www.macmc.or.kr/main.do

교육급여로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경제적 능력에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다.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 등 지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무상의무교육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적지 않다. 정부는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해주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학생은 학용품·교복 등을 자비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무상교육은 중학교 과정에 그치기에 고등학교·대학교 과정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받기 어렵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괜찮은 직장에 지원조차 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교육급여’를 두어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무상의무교육이 비교적 잘 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간 3만8700원을 받고, 중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과 학용품비 5만2600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12만9500원과 학용품비 5만2600원을 받을 수 있다(필자 주- 이 금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교육급여는 학교장이 관할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고, 3월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수급자가 입학하면 행정기관이 학교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학비지원 신청자 계좌로 분기별로 입금된다.

이밖에도 법정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부가적인 서비스가 적지 않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급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다. 수급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교를 입학하고 다닐 때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식하여 특별전형을 한다. 정원외로 뽑거나 정원내로 뽑을 때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끼리만 경쟁하기에 일반전형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입학한 후에도 수급자는 입학금을 면제받고, 근로장학금을 우선적으로 받으며, 국가장학금을 연간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필자 주- 이 금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만약 수급자가 광주대학교에 합격하면 입학금 전액과 입학 학기 수업료의 2/3를 면제받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대학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4인 211만 이하 가구 신청 가능

2015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가 대폭 바뀌고, 수급자가 확대되기에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바란다. 2015년 6월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가구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60만3403원, 2인 가구 102만7417원, 3인 가구 132만9118원, 4인 가구 163만 820원 이하인 사람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는 교육급여의 수급자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마다 다른데 4인 가구는 월 422만2533원 선이었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211만1267원 이하의 모든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2016년 4인가구 중위소득은 4,391,434원으로 그것의 50%인 2,195,717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자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되어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청에 급여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각 시·군·구청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준비하고 5월부터 주민홍보와 더불어 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 6월에는 집중 신청을 받고 조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것이므로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의 신청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어 있지만, 대학교 입학의 특례와 국가장학금을 최대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18세 이상에게도 매력적인 지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특히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교육급여를 통해 자녀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학교에 다닐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기에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교육급여는 휴학이나 자퇴, 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기에 수급자는 휴학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여 졸업하는 것이 좋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거급여이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계보호로부터 시작돼 점차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로 확대됐다. 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생계보호’는 ‘생계급여’로 바뀌고, ‘주거급여’가 신설되었지만 실제 임차료가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2015년 4월 현재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1인 가구 48만8063원, 2인 가구 83만1026원, 3인 가구 107만5058원, 4인 가구 131만9089원 등 한도액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실제 임차료와 상관없이 가구당 현금급여의 일정비율을 주거급여의 몫으로 받기에 월세 사는 가구는 임차료를 부담하기 위해 생계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신청 가능

201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주거 형태·주거비·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4월 현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중위소득의 43%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높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약 33% 수준이므로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면 신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 것이다.

정부가 확정한 2015년 7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56만2337원, 2인은 266만196원, 3인은 344만1364원, 4인은 422만2433원, 5인은 500만3702원, 6인은 578만4870원이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43%는 1인 가구의 경우 67만1805원, 2인은 114만3884원, 3인은 147만9787원, 4인은 181만5669원, 5인은 215만1592원, 6인은 248만749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필자 주-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신청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액수를 확인하기 바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로 바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높아졌기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사본(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은 주민센터에 양식이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시·군·구청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조사 등 주택조사를 한다. 가구의 임대차관계와 주택상태에 대한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한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고,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는데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가가구에 대한 조사는 7월부터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거급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받는다. 보장이 결정된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은 모두 임차가구이고, 임차료를 내지만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도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바로 적용…아니면 신고한 사람만 혜택

세입자의 월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등 4급지로 나뉘고, 가구원수가 증가되면 증액된다.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이 19만원, 경기·인천이 17만원, 광주 등 광역시는 14만 원, 기타 지역은 13만 원이고,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각각 30만 원, 27만 원, 21만 원, 19만 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필자 주- 기준임대료는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액수를 확인하기 바란다. 2016년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1인가구의 경우 서울 19.5만원, 경기·인천 17.4만원, 광역시 14.3만원, 기타지역 13.3만원이고, 가구원수가 증가되면 증액되었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받는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28%)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이는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예, 부모)이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면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즉, 부모는 농촌에 살아서 임차료가 낮고 자녀는 서울에 살아 임차료가 높으면 높은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본다.

그 밖에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http://www.molit.go.kr

자활급여, ‘근로’ 조건 소득인정액 보충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은 국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은 매월 통장으로 받지만 의료급여는 아픈 사람이 병원·약국 등을 이용할 때 무상으로 요양급여를 받거나 진료비의 10~15%를 내고 받을 수 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금품의 지급과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술 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근로 기회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일을 조건으로 받는다. 자활급여는 일을 통한 복지이고, ‘생산적 복지’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다.

▶수급자가 스스로 살아갈 능력 배양

자활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서 근로능력이 있을 때 지정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학생은 근로의무가 면제됨)이고 65세 미만이면서 심신이 건강한 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자활사업 등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로 선정하였기에 ‘조건부 수급자’로 불린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아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받았다. 이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통칭하여 자활사업이라 한다. 자활사업에는 자활근로,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개인 창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타 자활 프로그램 참여 의뢰 등이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과 다르다. 수급자가 일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둔다.

자활사업은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 사업 등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 수행하고,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근로의 시간은 1일 8시간(근로유지형은 5시간), 주 5일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지급액은 유형별로 세분되어 있다. 2015년 현재 시장진입형은 1일 3만6770원(그중 기술·자격자는 3만8770원)이고,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은 3만6770원,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3만3270원이며, 사회서비스형은 3만3270원(그중 기술·자격자는 3만5270원)이고, 근로유지형은 2만4800원이다. 지급액에는 급여단가에 3000원의 실비가 포함된다. 예컨대 근로유지형 지급액은 급여단가는 2만1800원에 실비 3000원이 포함되어 2만4800원이다(필자 주-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자활 소득 30% 공제 후 소득 산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15년 6월말까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부족한 만큼 주는 보충급여방식이었다. 2015년 6월 현재 최저생계비인 1인가구 60만3403원, 2인가구 102만7417원, 3인가구 132만9118원, 4인가구 163만820원이하일 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생계·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1인가구 48만8063원, 2인가구 83만1026원, 3인가구 107만5058원, 4인가구 131만9089원 등이다.

쉽게 말해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3만820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으면 최대 131만9089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차액인 31만1731원은 수급자라는 이유로 각종 제도를 통해 받은 급여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낸 금액이다.

따라서 어떤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생계·주거급여 등 현금으로 받는 액수는 줄어든다. 4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가구는 매월 생계·주거급여로 131만9089원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81만9089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 한도액을 모두 받고, 일을 열심히 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계·주거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충급여 방식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자활소득의 전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였다. 만약 4인 가구에서 복지·자활도우미로 20일 동안 일했다면 3만6770원의 20일 분인 73만5400원을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하여 생계·주거급여는 58만3689원만 받을 수 있었다. 자활참여자의 소득은 131만9089원을 넘을 수 없어서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줄인다고 비판받았다.

이후 정부는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였다. 73만5400원에서 30%를 공제하면 자활소득은 51만4780원이 되고, 이를 뺀 80만4309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 가구의 실제 수입은 153만9709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추가로 실비 3000원을 공제하여 자활사업으로 73만5400원을 벌면 그 중 실비로 6만 원을 빼고, 나머지 67만5400원의 70%(47만2780원)를 공제하여 생계·주거급여로 84만6309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자활급여 바뀌어

2015년 6월말 이전에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가 된 사람은 3년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공익형(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옮길 경우 2년간 연장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2015년 7월부터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은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40%를 넘은 사람은 자활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40%를 넘고 50%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활급여는 받을 수 없다.

6월말 이전에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부터 3년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활급여 특례자의 소득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중위소득의 40%를 넘을 때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족 중에 추가로 소득행위를 하여 40%를 넘을 때에는 자활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리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은 늘고 생계·주거급여는 줄어든다.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3000원을 실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70%만 소득평가액으로 간주하여 자활참여자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

2015년 7월부터는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자로 하고, 이전에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된 사람은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시·군·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을 하기 바란다.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복지사각 없애는 긴급복지제도

- 주 소득자 사망·가출·실직·질병 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긴급지원

이웃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두끼의 식사나 얼마의 돈은 무상으로 줄 수 있지만, 집에 화재가 나 살 곳이 없거나 큰 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시·군·구청이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 좋다. 주된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부닥친 가정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내면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150% 이내면 의료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필자 주- 2015년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생계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으로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생계비는 6개월까지, 의료비와 교육비는 2회, 주거비는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필자 주- 2015년 7월부터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세분화되었으니,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부양의무자 능력 안 따지는 긴급복지

긴급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긴급하게 돕는 것이기에 당사자와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따지지 않는 제도이다. 따로 사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는데 긴급한 상황에 빠지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지원을 받았지만, 일부는 “금융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통장에 예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2015년부터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통장에 500만 원(주거급여는 700만 원)까지 있는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5년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인상되었다. 기준이 인상되면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일부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로 인상한 경우도 있으니 주된 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나 그러한 이웃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다.

광주광역시와 각 구청은 매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열심히 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하였다. 각 구청은 통장·반장뿐만 아니라, 쌀집·연탄가게·식품가게 주인 등 주민 생활의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동 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여 저소득층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는데, 복지위원이 아닌 사람도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선 보호조치 후 자산조사’

긴급복지는 ‘선 보호조치 후 자산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보호조치를 하고, 후에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다. 복지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대략적인 형편을 파악하고, 통장에 500만 원 이하 돈만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

이 제도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많은 금액이 산출되면 지원한 돈을 회수하기도 하는데, 생계비·의료비와 같이 소멸된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나쁜 의도로 지원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탕감해준다. 긴급복지는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 아직 정산하지 않는 것만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빚을 내서 의료비를 낸 경우라도 이미 의료비를 낸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비가 많이 든 경우에는 바로 시·군·구청에 의료비를 신청하여 병원에 정산해야 한다.

특히 의료비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은 소득과 재산을 가져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료비 지원을 주선해줄 수도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이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기초연금, 월 145만 원 이하 가구면 신청하라

2015년 4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 2600원을 받고 부부가구는 32만 41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달까지 단독가구는 20만 원, 부부가구는 32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1.3% 인상되었다(필자 주- 이 금액은 매년 4월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액수를 확인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갖고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93만 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필자 주- 이 금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단독가구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2600원까지, 노인부부가구는 2만 원에서 최대 30만 41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30만 원 이하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월 20만 2600원, 국민연금 30만 원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10만 원 1300원~20만 원 2600원을 받을 수 있다. 대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사람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1년 이상이 되면 1년 증가될 때마다 연금액이 1만130원씩 감액된다.

▶국민연금 11년 이상시 1년에 1만130원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때 가구의 기준은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노인 단독 혹은 부부가구만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과 매우 차이가 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설사 따로 살더라도 자녀에게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 혹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다(다만, 자녀의 이름으로 된 고액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살 때에는 자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실제 근로소득이 바로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월 52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의 70%만을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어떤 노인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52만 원을 공제한 후 48만원에 70%를 곱한 33.6만 원이다. 따라서 재산이 별로 없다면 184.8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단독가구와 264.5만 원 이하의 외벌이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도시 아파트 소유라도 연금 수령 가능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것과 매우 달라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가진 사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별로 없게 된다. 주택·토지·임대보증금 등 모든 재산은 바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중에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일정한 액수가 공제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된다. 즉, 기본재산액 공제한도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되었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이 1억 3500만 원의 집에서 산다면 재산에서 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본재산의 공제한도는 2009년에 대도시 1억 800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부터 25% 인상되어 그만큼 기초연금의 수급자도 늘어났다. 그동안 전세가격의 상승 등에 맞추어서 공제한도액이 인상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재산 공제한도가 대도시는 54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인 것에 비교하면 기초연금의 기본재산 공제한도가 2.5배나 높다는 뜻이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비교할 때 기초연금의 소득환산액은 매우 합리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일반재산(주거용 일반재산, 비주거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누어서 일반재산은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월 4.17%(연 50%), 금융재산은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월 6.26%(연 75%), 승용차는 차가격에 월 100%(연 1,200%)를 곱해서 소득으로 계산하지만, 기초연금은 모든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월 0.42%(연 5%)만 소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서 1억 5000만 원의 주택에 살고, 예금이 1500만 원이며 보험가격이 200만 원인 승용차를 가진 노인가구는 기본재산 공제를 한 후에는 일반재산이 1,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기에 전체 재산은 1,700만원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70,834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때에는 승용차에서만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 예금에서도 매달 62만60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크게 다르기에 만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다면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연금수령용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혹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보건복지콜센터(☎129)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기 바란다.

노인부부 가족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이 자녀와 함께 상속되므로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기초연금제도안내   http://basicpension.mohw.go.kr

국가보훈대상자, 어떤 예우 받나?

▶국가보훈처 지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크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대상이 본인에서 배우자와 유족으로 확대된 것을 잘 몰라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보훈처가 제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는 누구이고 어떤 예우를 받는가?

독립유공자는 크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과 공로가 함께 인정받아야 선정될 수 있다. 영화 ‘암살’로 널리 알려진 의열단 김원봉 단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하였지만, 해방후 북한정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등록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상 유가족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가 1순위이고, 그 다음은 자녀(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포함), 손자녀, 자부 등의 순이다.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서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부,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사진 1매,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지원 내용 중 보상금은 애국지사와 유족으로 나뉜다. 건국훈장을 받은 애국지사는 1~3등급일 때 월 590만 8000원, 4등급 341만 3000원, 5등급 276만 7000원이고, 건국포장은 208만 1000원, 대통령표창은 157만 3000원이다. 애국지사의 유족은 훈장·포장·표창에 따라 다르고, 배우자가 다른 유족보다 더 받는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필자 주- 각종 지원내용은 매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애국지사와 순국·애국지사 유족은 교육, 취업, 의료, 대부, 국립묘지안장,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은 본인, 배우자, (손)자녀의 중·고등·대학교 학비 지원이고, 취업은 본인, 유족, (손)자녀(35세까지) 알선·가점(5~10%)이며, 의료는 본인은 국비 진료이고 유가족은 보훈병원 60% 감면이며, 주택·농토·사업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고, 본인(배우자 합장가능)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기타 급여는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을 이용할 때 무상 혹은 감면받을 수 있다.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의 사람은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는 유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895년 동학농민혁명부터 의병운동을 포함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도 화를 당해 후손이 끊기거나 이름을 바꾸어 숨어산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후손들이 선조의 업적을 찾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국가가 발굴하여도 후손들을 알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훈·포장을 받은 1만 4197명 중 1/3인 4921명은 아직 후손을 찾지 못했다.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후손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유공자 종류·급여 매우 다양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훈수훈자, 보국수훈자, 한국전쟁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이다.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다.

전상군경은 전몰군경과 달리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다.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이다. 공상군경은 순직군경과 달리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한국전쟁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제대된 사람이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다. 4·19혁명 유공자는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등이 있다.

순직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으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포함)이고, 공상공무원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이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신청하는 방법은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면 된다.

상이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 간호수당,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고, 군경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 취업, 의료, 대부, 국립묘지안장,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밖의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이 있다. 참전유공자는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경찰공무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위의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공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당한 사람 등이다.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는 월남전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앓는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유족 등이다.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등이다.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이다.

국가보훈대상자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청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사회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많다

-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등 다양

지난해 광주시민 1만 8544명이 이용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하여 필요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평가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는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데,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고소득자 아니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시민이 사회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014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 년간 1만8544명의 시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올해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할 예정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19개 사업에 1477명을 모집하고 16억7000만 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문화예술집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서비스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많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빙, 어르신 생생활력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등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해서 이용권(바우처)을 받아야 하기에 제 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1인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184만6000원, 2인 가구는 371만9000원, 3인 가구는 530만8000원, 4인가구는 596만9000원, 5인 가구는 631만8000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고소득자만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니 해당 연도의 기준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2016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는 신청할 수 있고, 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은 140%이하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별로 예산과 이용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1순위이고, 과거에 이용한 재신청자와 연장 신청자가 2순위이다. 같은 순위에서는 소득수준, 등급과 선착순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연초에는 사업별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심리지원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일 1년 이내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혹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천서는 학교 교장의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센터 등에서 추천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자 많으면 선착순 마감…서둘러야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도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여러 곳일 때는 서비스를 가장 잘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을 이용하고 싶다면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중에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광주광역시의 사회서비스는 32개이었는데, 제공기관은 167개 기관이었다. 여행지가 같더라도 여행사마다 서비스의 품질이 다르기에 사회서비스는 품질을 평가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프로그램을 평가하지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전자바우처를 활용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꼭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요금을 모두 지불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것을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여 관련 시장을 발달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주민의 경우, 아동청소년사업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가족사업은 5일부터 9일까지, 노인장애인사업은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선착순으로 일찍 마감될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모르면 못 쓰는 복지서비스, 70가지

- 기획재정부 발간 ‘2015년 달라진… 이렇게 지원받자’ 호평

기획재정부는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기존의 복지서비스는 물론 새로 도입되는 복지제도를 보육·양육, 교육, 주거지원, 의료지원, 일자리,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분류와 장애인·중소기업·농어업인 등 이용집단별로 분류했다.

이 책자는 ‘국민이 모르면 못 쓰는 복지서비스가 7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정부가 적극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공무원이 하는 복지업무의 종류만도 293가지 이상이라고 한다(필자 주- 2015년 7월부터는 360가지라고 홍보함).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것을 정부가 골라서 알리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요?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일을 기획재정부가 앞장섰다는 점이 새롭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깎는 등 ‘칼질’하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린 것은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복지서비스 수급자 기준이 너무 다양하여 국민이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소득·장애 여부·실업 여부·비정규직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복잡해 당사자가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신청기준을 단순화시키고 표준화 해 널리 알려 당사자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 대리인이 신청할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노인에게 33만7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에서 신청 자격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인 65세 이상이 아닌 ‘60세 이상’이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65세 이상’에게 제공되지만, 이 사업은 ‘60세 이상’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야 ‘60세 이상’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4년에 월 20만 원까지 지급되었는데, 2015년 4월부터 20만2600원까지 인상된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65세가 되는 사람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하위 70%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 당사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는 점이 다르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노인은 일단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정 한 후에 수급여부와 그 액수를 알려줄 것이다. 국민연금을 타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일단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소득인정액이 70%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받더라도 일단 기초연금 신청을

정부는 2015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월 60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1인당 80만 원 한도에서 6개월까지 지원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3년간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 최장 8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해당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기관이 ‘지원 신청’을 할 때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평소 지원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란 낱말은 같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등 제도별로 계산방식이 달라서 당사자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를 설계할 때마다 기준을 달리하지 말고, 소득인정액의 산출방식을 표준화시켜, 그 액수의 100% 이하는 수급자, 120% 이하는 차상위계층, 150% 이하는 차차상위계층, 200%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산정과 같이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자신과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알아야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

-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방과후아카데미 등 선택 가능

많은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만, 초등학생은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방과후 돌봄을 위해 2003년에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였다. 이후 정부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만들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잘 선택해야 한다.

▶공부방의 변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과거 ‘공부방’으로 불렸던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정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급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학교나 집 근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나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무료이고, 형편이 나은 경우에는 월 5만 원 정도 이용료를 내기도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숙제와 학습을 지도하고, 간식과 저녁식사를 주며,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연계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 법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에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를 저소득층의 자녀로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아동복지법 어디에도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시설이라는 규정이 없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아동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린이집은 한때 저소득층의 영유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되었다. 지역아동센터도 아동을 위한 안전망이고, 동시에 부모의 사회활동을 도와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에 널리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기 바란다. 정원이 있기에 이용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센터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센터의 이용을 회원제와 수시 이용으로 다양화 시켜 좀 더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을 위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돌봄교실은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1~2학년생을 위해 운영된다. 3~4학년의 경우엔 학년 특성을 반영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아동과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돌봄교실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저녁돌봄을 위해 인력을 보강했다. 방학 중에도 학기 중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돌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돌봄교실은 학교 내에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시간이 길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돌봄교실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만 돌봄전담사로 채용하고, 이들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보조인력이 필요한 학교는 대학생, 교육기부단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전문인력을 뽑고, 서비스 제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 모두 초등학교 교사나 아동양육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교하여 인건비가 턱없이 낮아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에 우수한 인력이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 아동과 학부모가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체험과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2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이 와서 집으로 갈 때까지 생활·교육·체험·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층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업은 2003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으로 시범 적용된 이래 강조점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지역’ 단위로 사업을 수행했다. 3개 행정동 이상의 학교들이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나중에는 개별 학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점차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정서나 행동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 등 담임교사의 추천과 학교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고, 꿈을 심어주고 싶은 부모는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교육복지를 받도록 하기 바란다.

최근 교육복지는 학교가 마을에서 학습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마을이 교육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마을-학교 교육공동체’를 시도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학교와 마을이 만나 이 땅의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운동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배워서 남 주는 운동-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자.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http://www.icareinfo.info.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전국에서 해마다 6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둔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14년에 1700여 명이 학교를 그만 뒀고,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5800여 명에 이른다.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학교를 그만 두는 비율이 높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높다. 특히 특성화고등학생은 해마다 재학생의 2~3%가 학교를 중단한다.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 필자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방문하여 파악한 결과 1학년 때 그만 둔 학생이 절반을 넘었다.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치 않는 학교에 입학하여 학기 초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재수를 하여 다음 해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다.

둘째, 이런 저런 이유로 등교하는 것을 꺼리고 가출하여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자퇴로 내몰린 경우다. 대체로 이들은 기초 학습능력이 부진한데 자율학습까지 강요하는 학교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가족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학교폭력·절도 등 문제행동에 연루돼 징계를 받아서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당사자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학이 불가피한데,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받는 학교가 별로 없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를 그만 둔다.

▶광주 지난해 1700여 명 학교 그만 둬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학교밖 청소년의 삶은 고단하다. 일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직업훈련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여유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낸다.

학교에 갈 시간에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집에서 야단을 맞으면 가출을 하고, 길거리 생활이 지속되다보면 폭력이나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소녀들은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성매수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범죄에 노출되면 경찰서에 불려 다니고 심하면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수용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 과정의 제적·퇴학·자퇴 청소년 또는 고등과정에 미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학생이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를 활용하도록 한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경우에는 대안교실을 만들어서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학생에게는 심층상담과 체험학습 등을 통해 숙고와 성찰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서구·남구·북구·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각급 학교의 협조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청·가정법원·경찰청·검찰청·소년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도 강화될 것이다.

▶광주시 다양한 활동 일찍 시작

실은 광주광역시는 다른 시·도에 비교하여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일찍 시작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제정된 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데, 학교밖 청소년지원법률은 광주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제정되었다. 광주광역시의 선제적 노력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된 셈이다.

2012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단체인 광주흥사단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 화정역 근처에 있는 광주청소년문화의집과 한 건물을 사용하니 관심있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거나 누리집을 이용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을 추진해 현재 11개의 도시형 대안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주로 청소년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다른 시·도 평균의 3배가 넘게 예산을 배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펼치지만, 지원을 받는 학교밖청소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도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지원센터나 대안학교에 출석한 경우만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의 기회 다양하게 제공해야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중에는 정규교육과정보다는 특기 적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왕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다 안정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점에서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배움의 도시 프로젝트’와 ‘일자리 작업장 사업’을 추진하니 관심있는 청소년들은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학교밖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대인시장에 있는 ‘Makers 작업장학교 생각하는 손’을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은 청소년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목공예·수공예 등 무엇이든 만드는 공간이고, 이것들을 제작·판매·교육하는 곳이며 청소년의 교류와 쉼의 장소이다.

6월 1일에 문을 연 충장로 와이즈파크에 있는 ‘청소년자립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카페는 공연·수공예·바리스타 등이 가능한 청소년의 자립을 꿈꾸는 카페이다. 이러한 작업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일하면서 기술과 삶을 배우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http://www.flyyouth.or.kr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제도 활용하라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하세요

요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길 원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몇 년을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난임부부는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야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시술비 등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도 많다. 정부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 소득이하 부부가 신청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은 시·군·구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는 회당 19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동결배아는 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인공수정은 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받는 방법

생계를 잇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는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이다.

긴급복지를 받으려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1인가구는 114만 1970원, 2인가구는 194만 4439원, 3인가구는 251만 5423원, 4인가구는 308만 6409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재산이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중에서 단 하나만 충족시키지 못해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없기에 긴급복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긴급복지 해산비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만 해도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시·군·구청 등에 신청하면 금융재산과 공적 자료로 검색이 가능한 소득과 재산만을 검토한 후에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을 한 후에 상세한 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고의로 누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일부만 환수하므로 위기상황에 처하면 일단은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인 산모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기준 전국가구 소득의 65%는 2인가구는 201만 4000원, 3인가구는 287만 5000원, 4인가구는 323만 3000원 등이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은 4주(24일), 장애등급 2급 이상은 4주(24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등록장애인은 출산을 하거나 임신 4개월이 지난 후에 유산 또는 사산하여 신청하면 태아 1인당(유산 또는 사산 포함)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 원, 쌍둥이 이상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임신확인서’를 받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가 우리카드(http://card.wooribank.com)에 신청하면 임신․출산 의료비로 1회당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대 임신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산모가 가출을 하거나 부모(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은 우리은행이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진단을 돕는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수급 가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1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는 67만 1805원, 2인가구는 114만 3884원, 3인가구는 147만 9787원, 4인가구는 181만 5689원, 5인가구는 215만 1592원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신청할 수 있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해산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이고, 쌍둥이는 120만 원이다.

▶모든 임신부·출생아 보건수첩 신청 가능

모든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면 산모수첩과 어린이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다. 이 수첩에는 예방접종, 각종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임신부가 스스로 자신과 출생아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린이건강수첩을 가진 만 12세 이하 아동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콤보백신), MMR, 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수두, Td, Tdap, 뇌수막염(Hib),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등 14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부와 출산아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과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지만 잘 키우는 것은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할 일이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 지원

- 입양 알선·철회·양육수당 등…해외 아닌 국내 입양 장려

전통사회에서 입양은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의제적인 아들을 둠으로써 그 지위의 승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입양은 가문의 계승과 제사를 위한 것으로 흔히 ‘가(家)를 위한 입양’으로 불렸다. 최근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동에게 부모와 보호자를 만들어 주는 ‘아동을 위한 입양’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의 계승과 상속권 보장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입양동기로 작용하지만, 기혼부부와 아동 사이에 부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집안을 위한 입양이 일반적이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늘어나면서 아동을 위한 입양이 활성화되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혼혈아동을 미국 등 참전국가에 입양시키는 것이 대세이었지만, 그 대상이 점차 고아와 미혼부모의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미혼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이 국내에 입양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 양부모가 아동을 비밀리에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녀를 낳은 부모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위해 개방 입양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가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외입양을 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입양알선비용 지원

정부는 과거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부담했던 입양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고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서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입양기관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입양알선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입양알선비용 지원은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을 통한 경우에 270만 원, 지방자치단체 허가기관을 통한 경우 100만 원이다.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따라서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도 없다.

▶입양철회비용 지원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입양하였다가 철회된 경우에도 입양기관은 입양철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제반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보호 기간에 따라 철회비용이 다른데, 2주 미만이면 15만 원, 2주 이상 4주 미만은 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은 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60만 원, 8주 이상은 73만 원이다. 입양철회비용의 청구절차는 입양알선비용의 지원 신청과 같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부는 입양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해 양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해 입양아와 그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국내 입양한 가정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생일이 속한 달)까지 월 15만 원씩 받는다. 다만,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과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로 민법에 의한 입양은 가계의 계승을 위해 친족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신청은 양부모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년 1세씩 연장되어 2016년에는 16세로 연장되고 향후 18세 미만으로 확대될 것이다. 장애아동은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별도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정부는 장애아동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장애 1급~2급)은 1인당 월 62만7000원, 경증장애인(장애 3급~6급)은 1인당 월 55만1000원씩 만 18세(이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양 당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뿐만 아니라, 분만 시에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이 포함된다.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서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된다.

또한 장애아동은 의료비로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지원과 의료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실제 양육비가 더 들고 의료비도 추가로 들기에 정부가 양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시키려는 뜻이다.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은 ‘입양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 법은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법 제5조 1항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단체, 입양기관과 협력하여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을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아와 미혼부모의 아동 등을 국외로 입양시킬 때, “입양은 행복입니다”라고 외치며 국내입양을 널리 알린 단체가 한국입양홍보회이다. 한국입양홍보회는 입양을 “가슴으로 낳은 아이”로 표현하고, 아동을 키우는 기쁨을 나누고, 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입양알선 비용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의 제정 등은 입양부모의 노력 덕분이었다. “입양은 행복입니다”.

*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org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정부 지원

- 가구 소득 각각 최저생계비 130%·150% 이하일 때

한부모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는 가족”이다. 법적인 정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이고,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다.

전통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이 중심이었고 모자복지법의 지원을 받았다. 모자가족에서 부자가족으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모·부자복지법이 되었고, 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경제·주거·법률·상담·정서 지원

모든 한부모가족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아동이 취학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30% (청소년한부모가족은 150%) 이하일 때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출하여 배우자의 생사가 확실치 않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돼 신청할 수 있다. 조손가족은 부모의 사망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한 경우다. 부모의 장기복역이나 이혼·유기·가출 등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105만1048원, 3인가구 135만9688원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은 2인가구 136만6362원, 3인가구 176만7594원까지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은 2인가구 157만6572원, 3인가구 203만9532원까지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가족수가 늘어나면 최저생계비도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늘어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과 정서지원 등이 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추가로 다음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양육비, 추가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다.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는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과 25세 이상 미혼한부모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아동 1인당 연 5만 원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로 받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는 월 5만 원을 생활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창업 등을 할 경우에는 복지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 원, 보증대출은 2000만 원, 담보대출은 가구당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신청하면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 세대주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는 영구임대주택의 1순위이고,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전세임대가 있을 경우에 1순위 자가 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은 기본생활, 공동생활,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데, 전국에 시설이 있고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보다 시설수가 적어서 유형별 입소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은 민사나 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담과 정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혜택 더 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립지원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고,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전액을 받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로 연 154만 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가구당 월 10만 원을 자립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파악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건강진단서, 임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소득과 재산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기 바란다.

* 한국여성복지연합회 http://www.womenbokji.or.kr

다자녀가정 지원, 요모조모 따져라

- 출산장려금·다자녀우대카드 지역따라 천차만별

한 사회의 인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15세~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이다. 한국은 1984년에 합계출산율이 1.75명인 이래로 1990년대 중반까지 1.5명 선을 유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1.3명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부터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펼쳤지만, 합계출산율은 2013년에 1.19명 2014년에 1.21명에 불과했다.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아동을 키우는 일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영유아보육,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야 한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표준화시켜야 한다.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다. 출산장려금은 자치단체마다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이름이 다르고, 자녀순위, 거주요건, 금액 등이 다르기에 거주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출산축하금으로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 쌍둥이 50만 원, 여성장애인 중증 100만 원, 경증 5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세대(거주기간 관계없음)는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구청도 출산축하금을 주는데, 동구는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동구는 다른 구청에 비교하여 출산축하금을 많이 주었는데, 2015년 6월 1일 이후 셋째 출생아부터 10만 원으로(시 축하금과 별도) 감액되었다. 서구는 셋째부터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남구는 셋째 20만 원, 넷째 50만 원, 다섯째 100만 원, 북구는 셋째부터 10만 원씩, 광산구는 셋째 2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을 지급한다.

동구청 출산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다. 출산축하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원받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출산 산모 유축기 대여, 다자녀가정 산모 무료 스케일링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급여 등이 있으니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지원내용을 검색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는 다자녀 가정이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각 지자체별로 카드사, 카드 이름과 혜택 등이 다르기에 해당카드사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등 일부 시·도는 둘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2001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셋째아를 임신한 지 7개월 이상 된 가정이 광주은행에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신분증과 3자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과 셋째아 임산부는 임산부수첩 혹은 의료기관확인서)와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일반급여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확인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납세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이사랑카드는 평생동안 기본연회비가 면제되고, 전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받고, S-OIL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과 현대오일뱅크주유소에서 리터랑 5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받고, 임파선암·백혈병·뇌암 등 3대 소아암보험 무료가입(만5세 이하까지 보장, 암 확정시 1000만 원 보장)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은 연간급여(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신청한 현재 6개월 이상 세대원 전원 포함 무주택인 세대주는 호당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연 3.5% 금리로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과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2015년 12월까지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1대에 한해 면제받을 수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을 최대 20%로 1만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23)로 신청하면 된다.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5%까지 받을 수 있다. 할인 신청은 관할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하면 된다.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자동 합산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만 인정되며,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시 한명에게만 인정해 준다.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을 경우 균분해준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더 많으니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 바란다.

* 아가사랑  http://agasarang.org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법원 접수 가정보호사건 해마다 급속히 늘어

폭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일어난다.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도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이었다.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 가량, 2014년(6468건)에 비해 46.7%가 늘어났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증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전체 피해자의 10% 미만이 신고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숨은 범죄는 더 많을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이 약 1만 건이라면 실제 가정폭력은 10만 건이 넘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은 일부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사법연감으로 본 가정폭력

2014년 가정보호사건의 죄명을 보면, 상해·폭행이 86.1%로 가장 많고, 다음은 협박(6.7%), 재물 손괴(5.3%), 기타(1.8%), 유기·아동학대·아동혹사(0.1%)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을 한 연령대는 40대가 전체의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30.3%), 30대(18.3%) 순이며 60세 이상도 9.2%에 달했다.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배우자 관계가 7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14.2%)으로 사실상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85.5%이었고, 직계존비속관계가 12.8%이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현실 불만(27.5%), 분노(21.0%), 부당한 대우·학대(9.3%), 취중(4.7%), 부정행위(1.3%), 경제적 빈곤(0.4%)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30~50대의 배우자가 불만이나 분노의 표현으로 다른 배우자를 상해·폭행한 것이 주류이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관대했다. 불처분이 전체의 33.3%이었고, 나머지도 상담위탁(19.3%), 사회봉사·수강명령(9.4%), 보호관찰 처분(8.3%)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늘어나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은 2건(0.03%)에 불과하여, 사법부가 가정폭력을 근절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하고 보호받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이다.

이론상 가족관계에 있거나 가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모두 포괄하지만 가정폭력의 행위자는 남편이 대부분이다. 가정폭력 방지운동을 하는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란 낱말이 ‘아내폭행’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항변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이 있지만, 현실은 부부싸움이 아닌 가정폭력이며,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행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행은 범죄이기에 피해자는 법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은 가정을 보호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가족관계 이외의 사람에 의한 폭력은 바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상담과 보호, 교육과 행동수정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입이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담을 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사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전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는 것이 좋다. 이 전화는 연중 24시간 운영되어 위기서비스를 한다. 상담한 사람은 긴급구조, 보호와 상담, 의료지원,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치료나 범죄 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와 112로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모든 폭력피해여성은 전화만 하면 즉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여성발전센터, 광주YWCA 가정상담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등이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도도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필요하면 1366으로 전화하기 바란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활용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보호시설인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소에 전화하기 바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의 종류는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인 단기보호시설,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인 장기보호시설이 있다. 단기보호시설의 입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생활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도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동반 가족은 정부로부터 소정의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매수 대상자 등 성매매에 노출된 사람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지 전화로 국번 없이 1366에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위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여성이 도움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기 바란다.

* 여성긴급전화 http://www.baro1366.or.kr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록 안하면 무용지물

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정부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장애인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종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지적장애인 등 다섯 가지에 한정된 적도 있었기에 아직도 장애인의 범주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현재 장애인은 위 5가지에 뇌병변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뇌전증장애인이 추가돼 있다. 흔히 뇌성마비 환자였던 사람이 뇌병변장애인이고, 자폐아동이 자폐성장애인이다.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은 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간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이고, 화상을 입어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사람은 안면장애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생각하는데,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은 환자로만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당사자와 가족들도 그것이 장애로 분류되는지 몰라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주어지기에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신청은 당사자나 가족이 해야 하기에 다음 절차로 하기 바란다.

간혹 장애인등록 절차만 복잡하고 받는 서비스는 별로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 꼭 신청하기 바란다. 등록장애인이 받는 일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이 가난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받고, 일부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별표 1)의 내용을 보고 관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된다. 손·발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를 증빙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원을 찾으면 된다. 또한,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이나 요루․장루수술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달라”고 하면 된다. 대체로 장애진단서와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달라고 한 후에 잘 기록하여 병원에서 떼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신청해도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고, 서류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장애등급심사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가 완료되면 판정 결과를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보내고,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이후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하면 된다.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상당히 많고 매년 조금씩 바뀌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도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를 클릭해 도움이 되는 것을 적극 신청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예컨대, 18세 이상인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2급 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록장애인이 되면 본인 혹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수십 가지가 있다. 승용차를 사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지역개발공채를 면제받으며, 배기량에 상관없이 LPG를 장착할 수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등을 고려하면 편리한 점이 많다. 장애인이나 가족이라면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http://www.minwon.go.kr

경로 우대, 잘 이용하면 삶의 지혜

▶시내에선 지하철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이 누릴 수 있는 ‘경로우대’ 제도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비의 감면인데, 교통수단의 종류마다 감면의 비율이 다르고 조건이 있기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까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에는 지하철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지난 자)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만 제시하면 경로우대권을 받아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대권은 1회용 무임승차권으로 교부받거나 무임승차할 수 있는 실버카드를 받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용할 때마다 1회용 승차권은 창구에서 받고, 실버카드는 협약된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경로 우대권 등은 이용대상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 하기에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지하철은 무료이지만 시내버스는 경로 할인이 없다. 과거에는 시내버스도 무임승차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기에 시내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시내버스나 좌석버스를 타는 것보다 이익이다. 지하철은 평일은 물론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역에서 가까운 관광지나 문화예술시설을 적극 이용하면 경제적인 비용으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

▶시외갈 땐 기차가 제격

노인이 시외로 이동할 때에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기차는 요금의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KTX·새마을호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가급적 평일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통근열차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직장이나 학교 등을 다니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차를 타는 경우에는 통근열차를 이용한다.

시외로 이동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고속버스 등은 경로 할인이 없다. 따라서 기차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기차를 이용하고, 지하철과 기차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컨대, 광주에서 서울로 갈 때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경로 할인이 전혀 없지만, 광주에서 천안까지는 경로할인을 받아 기차를 타고, 천안에서 서울까지 수도권전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평소 신분증 지참 필수

한국인은 세대를 불문하고 “여행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높지만 적극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인도 시간을 내서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자. 지하철역에는 무료로 빌려주는 자전거가 있는 곳도 있기에 자전거 여행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내려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 주변을 즐길 수 있다. 송정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에서 기차로 나주역으로 가서 나주를 구경하고 향토 음식을 먹은 후에 돌아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인은 항공요금의 10% 감면(성수기와 일부 노선은 제외)을 받을 수 있고, 여객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기에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교통요금 감면을 활용하여 활동의 기회를 늘리면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문화활동비 감면 적극 활용

노인은 젊은 세대에 비교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젊어서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놀지 못했는데, 시간 여유가 많은 노인은 돈이 없어서 여가를 즐기기 어렵다.

노인도 시간이 나면 무료로 갈 수 있는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등을 적극 관람할 필요가 있다. 광주에서 노인들은 광주공원이나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에는 노래·춤·악기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많은 노인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아시아문화전당·문화예술회관·시립미술관·시립민속박물관 등 각종 국·공립 문화공간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문화시설의 각종 전시는 무료가 많고, 설사 이용요금이 있더라도 경로할인이 입장료의 50% 이상이기에 문화활동을 시도하여 본다.

노인에 대한 문화활동비의 감면은 국·공립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경로우대는 국·공립시설에 한정되지만, 민간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노인은 이용료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주민등록상 주민은 무상으로 입장할 수도 있다.

광주공원 주변 빛고을문화관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는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고, 아트스페이스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며, 노래부르기를 좋아한다면 관람을 넘어서 동호인들과 함께 전시하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역동적인 문화예술활동은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감면받자

노인은 교통비와 문화활동비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월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6000만 원 이하는 보험료의 30%, 재산이 9000만 원 이하는 20%,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는 1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일괄 적용된다.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월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면 보험료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족 포함)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같은 조건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감면은 65세 노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적용되지만, 조손가족과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는 당사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해야 한다.

노인도 교통비와 문화활동비의 감면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등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즐기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지만, 늙어서도 건강관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즐기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인당 5만 원 씩 혜택

세상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 때로는 친구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겨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인간다운 생활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기본으로 인식하는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까지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아픈 사람을 무료로 치료하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할 능력과 뜻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해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발급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누리카드의 신청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2014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일부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2015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니 잘 활용하기 바란다.

▶4월 30일까지 신청자 모두 혜택

문화누리카드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회원 가입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시에는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과거 선착순으로 카드발급을 제한하였지만, 2015년에는 해당 기간에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5만원의 카드를 발급한다.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아동양육시설·장애인재활시설·양로시설 등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수급자중 차상위계층 등이다.

쉽게 말해서 6세 이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누구나 개인단위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세대에 3명이 살면 3명이 각각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별로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족수에 따라 형평성이 문제가 되면서 개인별 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세대별로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길 희망하면 세대원 1명의 카드로 합산 신청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으로 다양하다. 영화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음반 등을 살 수 있고, 전시를 구경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도 있다. 여행 시에는 철도·비행기·고속버스 등을 탈 수 있고, 숙박요금을 치르거나 관광지나 테마파크의 입장료로 낼 수도 있다. 야구·농구·축구·배구 등 스포츠 관람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카드사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가맹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예약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재할 수 있고, 공연장 입구에서 입장료 등을 지불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 11월30일까지 써야

문화누리카드를 쓸 때 주의할 점을 꼭 지켜야 한다. 카드 이용기간이 있으니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작년에는 12월말까지 쓸 수 있었는데 올해는 11월까지는 꼭 써야 한다. 이용기간 안에 쓰지 않는 금액은 소멸되고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카드를 이용하고, 5만 원이 넘을 때에는 추가 금액을 현금으로 내더라도 모두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문화누리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문화누리카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하면 농협카드사(1588-1600)에 신고하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하면 되지만, 번거로우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문화생활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관련 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관련 종사자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시민은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나라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문화누리콜센터(1544-3412)나 시·군·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누리카드  http://www.munhwanuricard.kr

재정복지와

기타 복지서비스

자녀장려금, 5월엔 꼭 신청하세요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장려금’ 1인당 최고 50만 원

흔히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세금을 깎아주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재정복지도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사람이 많아서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추가로 낸 사람이 많아서 ‘또 하나의 세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연말정산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을 소개한다. 국세청이 새로 도입한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네 가지 요건

첫째 요건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1996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필자 주- 18세의 기준은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에 따라 확인하기 바란다),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다. 자녀가 3명인데 한 명은 18세 이상이고, 다른 2명은 18세 미만이라면 2명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요건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이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며,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간 임금을 합하고, 자영업자는 수입에서 업종별로 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대략 계산해서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셋째 요건은 가구원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신청할 수 없지만, 결혼이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주택으로 간주된다.

넷째 요건은 가구원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재산 합계액이 1억 이상일 때는 자녀장려금 50%만 받음).

자녀장려금이라고 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 자녀의 수만큼 1인당 최대 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2015년 첫 시행… 5월에 신청해야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계산방식은 홀벌이가족과 맞벌이가족간에 약간 차이가 있다. 홀벌이가족은 연간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수에 50만 원을 곱해서, 1명이면 50만 원, 2명이면 100만 원, 3명이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2100만 원 이상이고 4000만 원 미만이면 총소득에서 2100만 원을 뺀 금액에 20/1900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50만 원에서 빼 자녀의 수만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부양자녀 수 × [5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

맞벌이가족은 2500만 원 미만은 자녀수에 50만 원을 곱하고, 2500만 원 이상은 {부양자녀 수 × [5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소 복잡한 듯 보이지만, 맞벌이가족의 소득이 3500만 원이면 자녀 1인당 36.67만 원이고, 소득이 4000만 원에 가까우면 1인당 30만 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이 낮은 홀벌이가족이고 자녀가 많을수록 더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가진 국민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다음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예: 이혼시 자녀는 한쪽 부모만 신청할 수 있음), 2015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9월부터 신청자 통장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6월 2일 이후에 신청하면 총액의 10%를 덜 받고, 9월 이후에 신청하면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5월중에 꼭 신청하기 바란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아직 없는 사람은 거래 은행에서 받아두기 바란다.

2015년에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씩 자녀의 수만큼 지원을 받아 보자. 자녀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기르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할 일이기 때문이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서비스 http://www.eitc.go.kr

양육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함께 키우지 못한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설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 이행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위의 법 제7조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기능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양육비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이다.

▶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한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적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행관리원에 한번만 신청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으로 연장되고, 만약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에는 “22세 미만+군 복무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이고, 2순위는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3순위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4순위는 150% 이하인 사람이며, 5순위는 150% 이상인 사람이다. 양육비 이행확보가 필요한 사람은 사실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상담 및 신청 접수

양육비에 관한 상담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양육부·모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채무자도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와 이행관리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전국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상담, 이행관리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이행 지원에 대한 신청은 양육부·모와 양육비채권자만 할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접수, 우편접수, 직접접수를 통해 ‘이행지원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방문자가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필해주고, 접수하면 신청접수증명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행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지원하고, 협의 불성립 시에는 ‘사실 통지’와 다른 양육비 이행 절차를 안내한다. 쉽게 말해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요구하고, 이행관리원이 적정한 양육비를 합의하도록 지원하지만, 만약 양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뜻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조사·법률 지원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연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로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를 파악하고, 양육비채무자, 관계인, 법원,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파악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원 신청한 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 채권추심 지원, 주소 및 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양육부·모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이다. 미혼 양육부·모인 경우에는 자녀 인지 청구 소송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도 지원한다. 가사소송법 상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과, 민사집행법 상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집행 등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이 있다.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은 양육비 청구소송 전·후 또는 동시로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 진행과, 양육비 청구소송 또는 이행확보 소송 중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등이 있다.

쉽게 말해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찾고,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 위한 채권추심 지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통해 확보한다. 일반적인 채권추심 지원은 ‘담당조사관’이 직접 수행하고, 받아내기가 어려운 채권은 “전문추심업체(상법상 채권 또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있는 채권 추심)”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양육비 체납자료를 주어서 채무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 등을 압류하여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며, “현장기동반”을 통해 운영소득·재산 등을 고의로 은닉하는 등 악질적인 양육비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집행 등의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긴급지원이 꼭 필요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6개월 동안(요건 충족시 3개월 연장 가능)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자녀양육비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일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기 바란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무상교육,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자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능력은 자신이나 가족의 경제력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등이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는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종합하면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보호자는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

▶교육 받을 권리가 박탈된 어르신

하지만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에게 철저하게 박탈되어 있다.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을 일제강점기나 해방 전후에 보냈기에 초·중학교에 다니기보다는 논밭에서 일하고 청년기를 전쟁터에서 보내기도 했다. 결혼을 한 후에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느라 정작 자신은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르신도 초등·중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르신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대학이라 불리는 ‘노인교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폐교되었거나 폐교 위기에 있다. 2014년 현재 폐교된 학교는 전국에 3595개소이고, 그중 전남에 789개소, 광주에 14개소가 있다.

광주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석초등학교는 학생이 많은 시절에는 만 명 가량이 다녔는데, 2015년 재학생은 179명이다. 이처럼 학교가 폐교되거나 위기에 빠진 것은 저출산으로 학교에 다닐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는 함께 진행되기에 학령기에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 학교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서석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이 46칸이고 교직원이 30명인데, 179명의 학생이 활용하기에는 아깝지 않는가?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면, 어르신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위기에 빠진 학교를 살릴 수도 있다. 무상의무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만 무상이 아니다.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고, 통학버스를 무상으로 탈 수 있다. 각종 특기적성교육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고, 방과후에는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422만 2533원이므로 50%인 211만 1267원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인 가구는 78만 1169원, 2인가구는 133만 98원, 3인가구는 172만 682원 이하이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기에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많거나 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르신은 교육급여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혹자는 교육급여를 신청해도 학생이 없다고 하는데, 노인대학에 다닐만한 의지와 기력만 있으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대학교도 내신성적만으로 특례입학을 할 수 있고, 연간 48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반 만들어 운영하자

어르신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것은 좋지만,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 너무 길고, 교육과정이 생애주기에 잘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어르신반’(혹은 성인반)을 만들고, 일주일에 1~2회 출석하는 무학년제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초등학교 어르신반은 1년 과정으로 읽고, 쓰고, 셈하기에 집중하고, 중학교는 2년 과정으로 글쓰기, 한자, 영어에 집중하면 좋겠다. 오전에는 교과를 가르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노래, 악기연주, 춤, 미술, 산책, 운동, 연극, 발맛사지, 요리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 중심으로 하면 매우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1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주고,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으로 인정하여 초등학교 졸업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하고 국어와 수학만 볼 수 있게 하자. 검정고시의 문제도 교과서 위주로 낼 것이 아니라 응시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오늘의 날짜와 요일·주민등록 초본을 떼려면 가는 곳, 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는 곳, 구급차를 부를 때 전화번호 등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면 좋겠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출석한 학교의 졸업장을 동시에 수여하여 어르신들이 큰 자긍심을 갖게 하자.

같은 방식으로 중학교과정을 운영한다.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두번만 출석하여도 중학교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배우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대학,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

한편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사의 질을 확보한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거쳐서 검정고시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면 좋겠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많은 평생학습의 과정을 평가인증하여 검정고시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여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고 삶을 보다 활기차게 누릴 수 있게 하자.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http://www.gie.kr.

대학교 교육, 무상 또는 무상 가능한 기회 찾기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무상교육을 받거나, 적은 비용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길을 찾아보기 바란다.

▶사관학교는 완벽한 무상교육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은 학비와 교육비는 물론이고 생활비 일체가 무상이다. 사관학생은 매달 품위유지비를 받고 학교에 다닌다. 품위유지비는 1학년 30만9500원, 2학년 33만9600원, 3학년 36만8700원, 4학년 44만5700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액된다.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연간 370만 원∼530만 원의 ‘봉급’을 받고 다닐 수 있다.

사관학생은 졸업 후에 장교로 임관하므로 취업도 보장된다.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면 장기 근무도 가능하니 입학이 곧 취업이다. 사관학도는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모두 해외견학을 하며, PC활용능력, 운전면허, 무도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군복무 중에는 국비로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귀하가 완벽한 무상교육을 원한다면 사관학교에 도전하기 바란다. 입학경쟁률은 2016학년도에 육사 22:1, 공사 33.9:1, 해사 25.1:1로 높은 편이다. 합격생은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 뽑히므로 응시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무상교육에 가까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편입학하면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닐 수 있다. 이 대학교는 2015년까지 7년째 등록금을 동결하였다. 한 학기 등록금이 인문사회과학대학은 35만700원이고, 자연교육과학대학은 37만2700원이다. 방송대학생은 하루 교육비가 약 2000원으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비는 매우 싸고 교육의 질은 우수하다는 소문 때문에 편입학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편입학 결과 유아교육과 2학년 편입 경쟁률은 40.2:1이었고, 청소년교육과 2학년은 4.4:1, 3학년은 3.5:1의 순이었다. 귀농 바람으로 농학과 3학년 편입 경쟁률은 2.0:1로 인기가 높았다.

일부 학과의 편입학은 경쟁률이 높지만, 입학 경쟁률은 낮아서 지원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자의 연령대를 보면 2030세대가 59%로 가장 높고, 40대가 26.4%이다. 일하면서 공부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출석 부담이 거의 없는 방송대학교에 지원하기 바란다. 하루 커피 한잔 값보다 싼 등록금으로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입학후 국가장학금 활용

일반 대학교를 원하면 국·공립대학교에 입학하면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예: 서울대·부산대·전남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교(예: 서울시립대·전남도립대)의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다.

2015년 기준 연간 등록금은 서울시립대가 238만9670원으로 서울대 308만8000원보다 70만 원 저렴했다. 연세대가 866만550원이고, 이화여대가 845만3289원인 것에 비춰볼 때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훨씬 낮다.

국·공립대에 입학하고 교내외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면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연간 480만 원(2015년 기준)까지 탈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 1분위·2분위 가구의 대학생은 480만 원까지 받고, 3분위 360만 원, 4분위 264만 원, 5분위 168만 원, 6분위 120만 원, 7분위와 8분위 학생은 67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 등록금의 액수가 국가장학금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금만큼 받는다. 등록금이 낮은 국·공립대에 다니는 저소득층은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평점이 B학점(80점)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으므로 학점관리를 잘 해야 한다. 소득 2분위까지는 1회에 한해 C학점을 맞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정보공시 웹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확인하면, 각 대학교의 등록금과 장학금을 알 수 있다. 대학별로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빼면 실질등록금을 계산할 수 있다. 등록금이 낮은 국·공립대일수록 교내외 장학금도 많은 경향이 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잘 선택하면 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교육급여로 대학교 쉽게 입학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도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는 월 78만1169원, 2인가구 133만98원, 3인가구 172만682원, 4인가구 211만1267원, 5인가구 250만1851원, 6인가구 289만2435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고, 교과서대 12만9500원, 학용품비 5만2600원을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교를 입학·편입학할 때 정원외 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정원외로 모집되는 특례입학은 해당 조건을 갖춘 사람만 응시하기에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매우 낮아서 원서만 내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많은 대학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해주기에, 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사립대도 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 수급자는 근로장학생 신청에서도 우선 지원을 받기에 일단 대학교에 지원하기 바란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빼고, 근로소득공제(장애인 공제, 자활사업참여 공제 등)를 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초공제액(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후에 ‘소득환산율’(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자기집이 있어도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좋다. 대학교를 마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잘 사는 지름길이다.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학자금 대출, 이자는 알고 있나요?

- 이자 2.9%로…학자금 대출 전환대출 5월11일까지 시행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낮췄다. 역사상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낮춘 적은 없었다. 기준금리를 적용할 경우 100만 원을 저축하면 연간 이자가 1만7500원이다. 이자소득세 등을 빼면 실제 이자는 1만5000원도 되지 않기에 약 3%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은행 저축은 원금의 가치도 유지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준금리나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따라 낮아진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대로 떨어져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1100조 원에 가까운데,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가계부채는 39조 6000억 원이 늘어서 한 해전 증가액의 1.8배에 이른다. 우리는 ‘빚을 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빚은 원금과 이자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자금 대출 상품은 다양하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학자금대출 유형은 든든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이 있다. 종류별로 적용대상, 대출한도액, 대출조건 등이 다르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든든학자금은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내이고, 만 35세 이하(다만 세 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C학점 이상의 성적을 얻는 사람(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이 3월 25일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까지 신청할 수 있다.

든든학자금은 학기당 50만 원∼150만 원의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는 연 2.9% 변동금리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기에 대출조건이 매우 양호하다.

일반상환학자금은 든든학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원생이 만 55세 이하이면 가구소득 9분위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C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대학원생·장애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평점이 C학점 미만인 사람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액은 일반대학은 4000만 원까지, 의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9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학기당 100만 원까지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는 연 2.9% 고정금리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건이 같다면 원금균등상환이 갚아야 할 총액이 줄어든다.

한편, 농어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은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은 무이자이기 때문이다.

▶학자금대출, 전환대출로 이자 깎아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은행의 대출이자보다는 싸지만 최고 7.8%이었다. 대학생 시절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450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한 직장인은 2013년부터 매월 46만 원씩 내고, 10년간 552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매월 갚는 46만 원 중에서 원금이 29만 원이고, 이자가 17만 원으로 10년간 이자 총액은 2070만 원이 될 것이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6평 원룸 월세보다 커서 큰 부담이 된다.

학자금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전환대출’이 생겼다. 본인이 신청하면 높은 금리(대개 6~7%대)로 학자금을 빌린 사람들에게 연 2.9%로 대출을 전환해준다. 위의 사람이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매월 갚아야 할 돈은 36만 원으로 줄고, 앞으로 8년간 이자는 1000만 원 가량 줄어든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2015년 5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아직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1월까지 학자금 전환대출의 혜택을 본 사람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50만5000명중 32.7%이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셈이다.

전환대출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한국장학재단은 5월 11일까지 ‘제5차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2009학년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금리뿐 아니라 거치기간(이자상환) 최장 3년, 상환기간(원리금 상환) 최장 10년 범위에서 매월 부담하는 상환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본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접수 가능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전환대출로 갈아타 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청년 취업, 정부 지원 활용하라

청년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 남들은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지만, 눈높이를 낮추어도 일할 곳을 찾기 어렵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기 바란다.

▶취업성공 패키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취업성공 패키지(Ⅱ)를 활용하기 바란다.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된 미취업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미취업자, 연매출액 1억5000만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인 청년은 누구나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가 1단계를 수료하면 최대 2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 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200~300만 원의 훈련비(자부담 10~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학교 졸업 후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자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도전하기 바란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34세 미취업청년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도전할 수 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을 합쳐서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인턴기간 동안 기업(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조·생산직의 경우 취업청년에게 22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전기업 전기·전자관련직과 통신업, 통신업 정보통신관련직은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에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직접 일을 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다면 계속 일할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전문대학을 포함해 대학교 졸업예정자(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사람)나 졸업생(34세 이하), 일반고의 졸업예정자는 청년 취업아카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업·사업주 단체가 대학교와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교육비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은 참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다.

최근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전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분야나 유사한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일․학습 병행제

일하면서 공부하려는 청년은 일․학습 병행제를 활용하기 바란다.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받아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이 도전함직한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한 후에 신청하면 학습근로지원금과 숙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취업․인턴 지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외취업이나 해외인턴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15~34세 미취업자가 K-Move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최대 1년간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에 해외취업을 할 수 있다. 교육비·항공료 등을 포함해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취업알선은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에 발급에 하자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연수 또는 알선 취업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4만 원) 등 취약계층은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8분위(연 5870만 원) 이하 가구원이 연봉 1500만 원 이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1개월 후 150만 원, 6개월 후 추가로 150만 원을 성공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취업 지원과 별도로 해외인턴 지원도 있다. 15~34세(경우에 따라 35세 이상도 참여 가능) 청년이 해외 인턴에 성공하면 항공료·체재비·비자발급비용 등으로 1인당 700만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취업․인턴은 준비 기간이 길고, 외국어 실력도 중요하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여러 나라의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지원하기에 자료수집을 충분히 한 후에 도전하기 바란다. 인턴으로 취업한 후 취업비자로 바꿀 수도 있기에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이나 인턴 지원을 활용하기 바란다.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대학교(전문대 포함) 최종학년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누구나 고용노동부에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한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월 최대 3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기 바란다.

취업하길 바라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실직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모든 직장이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공개하기에 워크넷을 자주 클릭하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취업사관학교, 융자와 금융 서비스

만 15~24세 미만의 학교밖청소년은 취업사관학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인성교육과 직업진로지도, 학업(검정고시) 지원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훈련기관은 훈련비를 지원받고, 훈련생은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임금체불근로자와 직업훈련생은 생계비, 산재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기실업자 등은 창업점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자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기 바란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자신에 맞는 사업에 도전하기 바란다. 도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평생학습으로 ‘내 일’ 찾는다

직업능력 키워야 내일 기약할 수 있어

지금은 평생학습의 시대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무상의무인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만 받아서는 살아가기 어렵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한다.

과거에는 읽고 쓰고 셈하기만 할 수 있으면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읽기만 해도 한글·한문·영어 등 배워야 할 것이 많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기 등은 일상이 되었기에 누구든지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학습을 하는 것은 복지의 기본이다. 평생교육은 국가가 챙겨야 하겠지만, 시민 스스로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생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을 통해 내 일을 찾는 것이다. 기혼 여성은 결혼후 육아와 가사 등으로 하던 일을 멈추었다가 새로 일을 찾기가 쉽지 않기에 학습이 더 필요하다.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설거지를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일을 살려 경력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쉽, 취업 등이 필요하다. 새로 일하려는 여성은 정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용하면 좋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적극 활용을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일은 출산과 양육이다. 양성평등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출산과 양육에서 여성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 열 달 동안 임신하고 출산후 자녀의 수유와 양육은 주로 엄마의 일이다.

출산과 양육을 마친 여성이 새로 일을 하려면 업무 기술을 익히고 사회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 형성해야 한다. 이때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갖고, 맞춤형 취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15년 현재 여성의 새일을 돕는 센터가 전국에 147개소 있다. 그중 135개소가 일반형이고, 7개소는 경력개발형이며, 5개소는 농어촌형이다. 앞으로 경력개발형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새일센터가 모든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열어주겠지만, 그동안 육아·가사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30대 경력단절여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다니고 열심히 일했던 전문직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중단했다가 전공을 살려 일하고자 할 때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는 큰 힘이 된다.

2015년에 새로 지정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와 정보기술(IT) 분야가 있다. 따라서 전공과 경력을 살려 새로 일하려는 여성은 경력개발형 센터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새일센터의 홈페이지를 탐색하여 꿈꾸는 직업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기 바란다.

센터 중에는 의료분야, MICE산업, 농어촌형 등으로 특화된 경우도 적지 않다. MICE산업은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인데, 국제화사회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조업은 매출이 늘어도 자동화되면서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운데, 국제회의와 관광 등은 매출이 늘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크다.

▶귀농·귀촌 하기 전 공부해야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농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가꾸기, 양봉, 약초재배, 집짓기 등을 미리 배워두면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농촌에서 살려면 미리 배워두어야 할 것이 더 있다. 도시에 있는 문화센터, 주민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이러한 시설이 농촌에는 없거나 있어도 거리가 멀기에 미리 배워두는 것이 좋다.

미싱을 돌리는 등 생활바느질을 할 수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아파트단지마다 있는 세탁소나 수선집이 농어촌에는 별로 없기에 바느질과 천연염색을 할 줄 알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효소담기, 술담기, 야생차, 천연비누 만들기 등은 농촌의 삶을 참으로 누리게 하고 소득에도 도움을 준다. 농촌에는 몸에 좋은 풀, 야생화, 과일 등이 많아서 이를 잘 갈무리하면 음식이 되고 지인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으며 입소문이 나면 판매되어 소득원이 된다.

예를 들면, 감나무의 어린 감잎은 차가 되고, 떫은 감은 천연염색의 재료이며, 익은 감은 곶감이나 홍시가 되며, 감식초의 재료가 된다. 농산물은 가공을 하거나 효소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가치가 높아지기에 생산과 함께 가공과 유통도 배울 필요가 있다. 배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도 높여준다. 양도 소중하지만 질과 전문성은 가치를 높여준다.

▶노인, 인터넷 배우고 수당도 받아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가장 배움이 필요한 사람은 노인이다. 현재 노인은 어린 시절을 일제하에서 보냈고, 해방,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배움의 시기에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오빠와 동생을 위해 배워야 할 어린 나이에 일터로 간 경우가 많았다. 어깨너머로 한글과 셈은 배웠더라도 한문·영어·인터넷까지 잘 활용하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 인터넷 강국을 지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많은 일은 전자정부에서 처리되기에 인터넷을 활용할 줄 모르면 불편이 크다. 따라서 다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보화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55세 이상인 어르신이 노인단체, 대학 평생교육원 등 지정된 정보화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과정과 실용과정을 등록하면 전액 무상으로 배울 수 있다. 기초과정은 컴사랑 글사랑, 정보생활 첫걸음, 한글 등이 있고, 실용과정은 편리한 디지털, 재미난 디지털,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대한민국 전자정부, 아이폰과 만나기 등이 있다.

어르신 정보화교육의 교육생으로 등록하면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받고, 자격증 취득자는 축하금으로 취득수당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활용능력이 뛰어난 어르신은 초보자인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다.

평생학습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일을 찾고 이웃을 만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준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체념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배움을 시작하자.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괜찮은 일자리, 어떻게 찾을까?

▶괜찮은 일자리 찾는 방법

한국 사회는 해방 후 70년 동안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농촌·농업·농민이 중심인 사회에서 도시·상공업·임금노동자가 중심인 사회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빈곤과 실업은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경기의 위축과 불평등의 심화로 실업은 큰 사회문제이다. 산업화가 한창일 때는 일자리를 찾기 쉬웠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실직되어도 주택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줄지 않기에 충격은 크다.

기업 등 사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지만 정규직은 점차 줄고 그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 구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접속하여 ‘구인’정보를 검색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를 지역별, 직종별로 검색할 수 있다. 청년, 장년, 여성 등 특정 인구집단별로도 정보를 제공하니 찾아보기 바란다.

2015년 9월 14일 광주지역의 사회복지를 검색하니 33개의 구인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사회교육원, 청소년수련관, 그룹홈,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구인기관의 이름과 채용 직급, 급여, 주소, 학력·경력, 등록일과 마감일 등이 한눈에 보였다. 구인기관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이 많아 이 분야에서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월급이나 연봉도 표기되어 희망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귀하가 ○○센터에 관심을 갖고 클릭하면 직업상담사 모집(취업성공패키지담당), 연봉 2000만 원, 주5일, 대졸(4년)~석사, 채용시까지, 대표자 이름, 근로자수, 직무내용, 회사주소, 고용형태, 모집인원, 경력조건 등 채용 관련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워크넷을 자주 검색하여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입사지원서를 내기 바란다. 괜찮은 일자리는 지원자 수가 많지만,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를 뽑기에 일단은 지원해야 취업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만약, 귀하가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한다면 고용센터를 검색하기 바란다. 고용센터는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관할 센터가 다른데, 광주광역시에 산다면 ‘광주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고용센터는 광주광역시 전역과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인접 지역을 포괄한다.

2015년 9월 14일 사회복지사를 검색하니 43건이 나왔다. 위의 사례가 33건인 것에 비교하여 10건이 많은 것은 광주권역이 모두 검색되었기 때문이다. 고용센터도 ‘워크넷’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역이 넓어지면서 구인정보가 더 많아진다.

귀하가 대도시에 산다면 해당 도시에서만 정보를 검색하지 말고 출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의 정보도 검색하면 취업 기회는 늘어난다. 서울에 사는 필자 친구가 ‘서울지역 아동양육시설’만 검색할 때, 필자가 수도권도 검색할 것을 권유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은 급여가 표준화되어 있고,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기에 경기 북부지역에 지원하여 바로 합격하였다.

최근 일부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로 개편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실업급여, 복지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과거에는 취업상담이나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복지 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신용회복 상담은 서민금융센터로 흩어져 있었으나, 2013년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의하여 이들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중에 10개 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5년에 30개소를 추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 센터에서 재취업설계프로그램을 받으면 교육비는 무료이며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 구직자는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성격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정보탐색, 취업계획수립, 업체유형별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방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수료한 교육생은 1:1 맞춤상담을 통해 취업을 알선받고 주부 인턴쉽에도 참여하는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정부 지원의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 취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소정의 수당을 지원받아 생계비로도 활용하는 등 복지서비스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 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센터, 금융상담센터, 헬스케어 등 전문성을 가진 참여기관을 통해 센터내방 고객은 고용·복지 분야 외에도 노후설계, 금융, 법률, 기초의료 분야의 종합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귀하도 필요하면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해결 가능한 고용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법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예비)사회적 기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지정요건, 지원제도와 절차 등을 설명하여,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지정을 거쳐 인증을 받으면 일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일정기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간, 사회적 기업은 인증 후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3년간 등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이므로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큰 지원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유의할 점

좋은 직장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일하는 것이 꿈이지만 현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할 사람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가급적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일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하기 전에 절대로 금전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일한 경우도 ‘부정수급자’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고용센터 http://www.work.go.kr/jobcenter

공공주택, 잘 준비하면 내 집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의식주’로 입고, 먹고,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 식품, 의복, 집이 있어야 하기에 의식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집 혹은 주거를 복지로 인식하는데 소홀하였다. 도시화 과정에서 수많은 집을 지었지만, 대부분 분양주택이었고 임대주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집을 살만한 사람을 위해 지어진 분양주택은 집인 동시에 재테크의 수단이었다. 집을 살만한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공공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투자가 미흡했다.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토지주택공사조차도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등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주택은 복지의 기본이라는 선진국의 상식조차도 잘 통하지 않았다.

▶공공주택, 행복을 가꾸는 집

공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지은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중 ‘행복주택’이라 불리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주택을 청약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모 및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려는 가구,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가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5년의 경우 3인 이하 가구는 449만2364원, 4인 가구는 501만7805원, 5인 가구 이상은 526만8647원 이하이어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6021만 원 이하의 가구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특히 신혼부부인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노부모부양과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는 가구도 120% 이하이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4인 가구는 월 602만1366원이고, 연간 7225만 원 이하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자산기준은 일반공급(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2015년은 2억1550만 원 이하이다. 자동차는 275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 이하인데, 2015년은 2799만 원 이하이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전혀 없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납입회수가 많거나 금액이 많아야

공공주택은 다른 주택에 비교하여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어도 민간주택에 비교하여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을 주고, 1순위에서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2순위에게 기회를 준다. 같은 순위 내에서 청약자가 많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하고,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한다. 따라서 공공주택을 분양받길 희망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후에 관련 정보를 꾸준히 살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청약하는 것이 좋다.

집을 구입할 의사가 없거나 집을 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면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재정·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5년 임대, 10년 임대, 장기 전세 등 다양하게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지만, 주택의 크기,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자신의 처지에 맞는 것을 잘 골라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에 처음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면적 26.34~42.68제곱미터로 전국에 19만여호가 건설되어 저소득층에게 낮은 임차료로 공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임차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입주 조건을 유지하면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물량이 적고 거주자의 변동이 별로 없기에 신청후 대기기간이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임차료는 시중 시세의 55~83% 수준이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임대기간이 각각 30년, 20년, 20년,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소득과 자산기준도 각기 다르다. 그중 전세임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는 자산이 낮은 일반가구나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로 시작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

이름은 임대주택이지만 5년이나 10년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임대차 기간이 보통 2년이기에 5년 혹은 10년간 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임대로 살다가, 임대가 끝난 후에는 입주자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우선 5년 혹은 10년간 임차로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 임대주택은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자되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조건이므로 목돈이 없는 서민들이 살기에는 좋다. 근처에 직장이나 학교 등이 있어서 비교적 오랫동안 살 작정이라면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을 전제로 한 주택에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공주택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만들자. 공공주택은 행복을 가꾸는 집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기존주택 전세 임대로 임차료 낮춰보자

- 국민주택규모 대상…광역시 6000만 원까지 지원

한국인은 80% 이상이 대도시나 그 주변에서 산다. 짧은 기간에 인구가 도시로 밀려들고, 최근에는 도시에서 태어났기에 주택란은 심화되었다. 주택은 아파트로 변화되었고, 시민은 소득보다 빠르게 증액되는 주거비를 장만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맨다.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었다. 전세를 올려주느라 고생했던 세입자들은 이제 월세를 감당하느라 고생한다.

주거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주거복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도시 저소득층은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을 장기간 전세로 임차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여 주거복지를 꾀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005년에 654가구, 2006년 5277가구, 2010년 6993가구, 2014년 1만953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 2만337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85㎡- 25.76평)의 주택(다가구ㆍ단독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이 다른데, 수도권은 최고 8000만 원, 광역시는 60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 가구는 50㎡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1억 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초과 주택도 가능하다.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나 입주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이 가능하다.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다.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내의 이자이다. 여기에 입주자는 임대료의 0.5%에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을 별도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예컨대, 광역시에 있는 주택에 입주자가 6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산다면 입주자는 3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5700만 원 지원금에 대한 월임대료 9만5000원을 내면 된다. 만약, 7000만 원 전셋집에 산다면 기본보증금 300만 원에 추가된 1000만 원을 더 내고, 월임대료 9만5000원을 내면 살 수 있다.

▶입주대상자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대학생 등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지역별로 물량의 편차가 있고, 1순위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2순위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에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등록장애인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면 가능하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하로 확대되었기에 저소득층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자 신청부터 하는 것이 좋다. 등록장애인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기준이 매우 높기에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우선 입주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법에 따른 기금수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제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도 가능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이다. 입주자는 도지사 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퇴거된다.

▶신청절차는 이렇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보증거절자와 대학생은 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 등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입주하게 된다.

*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http://myhome.lh.or.kr/welfare/rent/base01.asp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선택 가능

날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겨울이 더 춥다. 소득은 낮은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에 난방비로 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이란 낱말이 생겼다. 사람이 살기에 편한 섭씨 18~20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10%를 초과한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은 약 158만 4000가구이다. 저소득가구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노후주택에 산다. 한 집에 평균 3명이 산다면 에너지 빈곤층은 약 475만 명으로 추산된다.

노후주택 거주율은 상위소득 20%의 30%이지만, 하위소득 20%는 67.7%라는 통계가 있다. 노후주택에 사는 가구일수록 노인·아동·장애인이 많고, 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기에 겨울이 더 춥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53%는 노인가구이다.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 등 노인포함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 가구의 연료비는 월평균 7만4078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10만8517원보다 낮지만, 월 지출 중 연료비 비율은 11.5%로 전체 가구 5.3%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지출중 연료비를 많이 쓰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에서 살기에 겨울이 춥다.

▶중위소득 43% 이하 주거급여 가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액수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2015년의 경우 1인가구는 서울에 살면 19만 원, 인천과 경기도 17만 원, 광역시 14만 원, 그 외 지역에선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주거급여의 액수도 늘어나서 4인 가구는 서울 30만 원, 인천과 경기도 27만 원, 광역시 21만 원, 그 외 지역은 1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한도액이고 광주광역시에 사는 4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월 25만 원이면 2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임차료가 월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내년 1월29일까지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물론이고,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이므로 그것의 40%인 62만4935원 이하인 사람, 4인 가구의 경우 422만2533원의 40%인 168만9013원 이하인 사람은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책정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늦어도 2016년 1월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1인가구 8만1000원, 내년 3월까지 사용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난방카드로 난방에너지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요금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이 카드를 이미 소지한 대상자는 별도의 발급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는 현재 전화 상담과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신청도 가능하다. 가상카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결제가 어려운 아파트 거주자 등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추가적인 카드발급 절차 없이 본인이 선택한 난방에너지의 12월 사용 요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 받는 방식으로 지원 받게 된다.

가구당 지원액은 가구원수가 많으면 조금씩 늘어난다. 1인가구는 8만1000원이고, 2인가구는 10만2000원, 3인가구는 11만4000원이다.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쓸 수 있다. 3월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4월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에서 일괄 차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자 수가 11월30일 현재 약 22만 명이라고 밝혔다. 11월9일 공식 개통된 이후 매일 신청자가 늘었고, 2016년 1월말까지 신청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 대해 12월부터 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한다.

▶당사자 신청때만 지급? ‘생색내기’ 오명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실시하지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 대표적인 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은 생산원가에 비교하여 비싼 편이다. 특히, 가정용 전기와 도시가스 등은 산업용에 비교하여 턱없이 비싸기에 가정용 요금을 낮추어야 한다. 노후주택을 그대로 두고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효과를 키울 수 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복지행정만 번거롭게 한다”는 불평도 있다.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다. 복지공무원이 수급자 가구중 노인·아동·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알고 있는데,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에너지바우처를 주는 것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겨울철에 난방비가 더 들어가기에 주거급여 액수를 한시적으로 더 입금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일만 만든다고 한다. 2016년에는 반드시 개선되길 희망한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에너지바우처 http://www.energyv.or.kr

필요한 돈 싸게 대출받는 방법

- 생업자금·희망드림·미소금융·햇살론 등 조건 따져볼 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점에서 맞지만, 현실은 어떤 나라와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의해 개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길 꿈꾼다. 현실은 꿈꾸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빚 없이 사는 것이 복지인데,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꿔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빌린 돈은 흔히 이자가 있기에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늘고, 제때에 갚지 못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원금보다 더 커지기도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을 싼 이자로 빌리는 방법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층이 싼 이자로 생업자금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자가 연 3%이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받기는 쉽지 않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4인 가구라면 월 244만원),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자활을 위한 사업을 창업하거나 운영자금으로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생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이나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상의하기 바란다.

▶근로자를 위한 희망드림 대부

근로자라면 희망드림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한다면 희망드림 체불임금 대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하기 전 사업장에서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비용을 연 3%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희망드림 생활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 200만 원(세금공제 전) 이하인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의 병원치료비, 산후조리원과 요양시설 이용비용을 신청하면, 연 3%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희망드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는 연 1% 이자에 월 100만 원 이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용하면서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주고 있다. 근로자는 꼭 필요할 때 희망드림 대부 등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신용등급 7등급~ 10등급인 자영업자와 창업예정자(2인 이상 공동 창업도 가능)가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미소금용을 이용할 수 있다. 미소금융은 시중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운영자금은 2000만 원, 창업자금은 7000만 원, 무등록사업자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란다.

다만, 미소금융은 복지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인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 업종과 주점 등 사치성·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받을 수 없으며,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 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고금리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한 햇살론

고금리로 고생하는 사람은 햇살론을 활용해봄직 하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는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은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사용목적에 따라 연 12% 이내(보증료 포함)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운영자금은 2000만 원, 창업자금은 5000만 원, 생계자금은 1000만 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은 30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서민금융회사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에 신청하거나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상담전화 1397)로 문의하기 바란다.

한편, 햇살론 대환자금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10%대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환자금을 활용하기 바란다. 원하는 사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거나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연체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원금의 30~50%를 감면(특수채무자는 60~70%)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다. 필요한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으로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란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갚을 능력을 넘어선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상환기간의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 등 채무 조건을 조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상담전화 1600-5500)에 문의하기 바란다.

아무리 싼 이자라도 대출은 언젠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빚이다. 따라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받고,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것이 좋다. 또한, 금융기관과 연계된 모든 대출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신용이 재산이다.

* 햇살론 http://www.sunshineloan.or.kr

빚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

-주빌리은행 ‘부실채권 3～5%사들여 7% 갚으면 탕감’ 주목

최근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주빌리 은행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12월10일에 광산구청, 롤링 주빌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시민과 기업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고, 이들이 스스로 일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재무상담과 경제교육을 진행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식에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부실채권 10억 원 상당을 소각할 수 있는 후원금을 롤링 주빌리에 전달했다. 나눔문화재단은 채무취약 계층 발굴을 지원하며 채무자들의 자립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에 나서고, 롤링 주빌리는 채무 취약계층의 빚을 조정하며 채무자들의 상담과 교육을 맡는다. 구는 지역의 49개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해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막고 롤링 주빌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주빌리은행, 미국서 시작해 한국까지 확산

주빌리 은행은 2012년 미국에서 일어난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미국의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시민들에게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운동이다. 주빌리는 기독교의 희년(禧年)을 뜻한다. 희년은 몇십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독교의 특별한 해로, 죄를 용서받고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전통이 있다.

한국에서는 2014년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등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빌리 은행은 한국의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출범 당일 약 50억 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2015년 12월14일 현재 이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한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3848명이 채권원리금 1109억 997만 3894원을 탕감받았다고 한다. 1109억 원 상당의 채권을 탕감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8130만 원이었다. 단돈 1원으로 1364원의 채권을 소각시켰으니 주빌리 은행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다. 금 나와라 뚝딱하는 방망이는 아니지만, “빚을 없애라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임에 틀림없다.

▶주빌리은행 운영 원리는?

주빌리 은행은 은행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은행은 아니다. 장기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구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은행이다.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것으로 2015년 8월27일 공식 출범했다.

주빌리 은행이 적은 돈으로 큰 원리금을 탕감시킬 수 원리는 간단하다. 주빌리 은행은 부실채권을 원금의 3~5%로 사들인 다음, 채무자가 원금의 7%를 자발적으로 갚으면 빚을 탕감해주기 때문이다.

주빌리 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 등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고 수년이 지나도 원리금을 받지 못하면 그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싼값으로 판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통상 대부업체는 원금의 1~5% 정도 가격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금을 받는다. 일부 대부업체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기도 하며, 연체 시에는 채무자를 추심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를 괴롭히기 십상이다.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전화하여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대부업체는 원금을 모두 받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기에 원금을 깎아주기도 하지만, 무리한 방법으로 원리금을 추심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폭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빌리 은행은 부실채권을 구입하여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막고, 이미 손실로 처리된 부실채권을 처리해 채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빌리 은행이 채권을 매입한 금액보다 낮은 돈만 받아도 채권을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매입비를 기부금이나 채무자들의 상환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주빌리 은행은 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채를 전액 탕감하기도 하지만, 대개 채권매입 가격의 7%정도를 받는데, 이는 채무원리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한 돈이다. 채무자는 1원으로 100원 이상의 빚을 갚고 빛을 되찾을 수 있다.

▶주빌리 은행 서비스 받는 방법

주빌리 은행은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희망을 주지만, 부실채권 시장의 특성상 주빌리 은행이 특정인의 채무를 선택적으로 매입할 수는 없다. 주빌리 은행이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가 행운으로 채무의 탕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전에 채무자가 주빌리 은행에 직접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5년 1/4분기 기준 84%로 신흥국 18개국 중에서 가장 높고, 3/4분기 국내 가계 부채 총액은 1166조 원이며, 빌린 돈을 연체한 채무 취약계층도 350만 명에 달하여 많은 사람이 주빌리 은행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빚은 더 큰 빚을 키운다

대부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은행 등은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싼값으로 팔고,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추심하여 살아가는 구조이다. 주빌리 은행이 처음 소각한 채권의 경우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이 187만 원인데, 이자는 897만 원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처럼, 부실채권은 원금보다 이자가 4.8배가 많았다. 빚은 더 큰 빚을 키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의 기부금으로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운동과 함께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돈이 돈을 벌고, 빚은 이자를 키운다”는 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적은 돈이라도 소득의 일부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저축한 돈으로 자산을 늘려서 돈을 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모든 빚은 이자가 있고, 이자가 아무리 싸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자에서 이자가 생겨 빚이 무섭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적정한 빚을 내서 자산형성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빚이 늘어나면 갚을 능력은 떨어지기에 빚을 줄이고 감당한 만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생활화해야 한다. 모든 빚은 더 큰 빚은 키운다. * 주빌리 은행 http://www.jubileebank.kr

주택연금, 꽤 괜찮은 노후대책

▶주택연금이란

노후의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령사회를 앞둔 노인과 중장년층의 주된 관심사이다.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저축했다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복지국가는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연금보험 등에 당연 가입하게 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였기에 노령연금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노인이나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이 소득보장 대책으로 ‘주택연금’은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과 장년층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은 일종의 복지이기에 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등 요건을 갖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어야 한다.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한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된다. 단,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55세~74세이어야 한다.

주택보유수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 다주택자이더라도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사람, 위의 두 가지 사항에 속하지 않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고,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사람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가입절차를 보면, 이용자(신청인)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면, 공사가 ‘보증심사’를 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신청인에게 ‘대출실행’을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한다.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을 한다.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대출실행)’을 실행한다.

▶주택연금 많이 받는 방법

주택연금은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기간을 정해서 받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2015년 2월 1일 기준으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은 주택가격이 높고,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반주택에서 살고 주택가격이 3억 원이라면 부부중 연소자가 60세는 매월 68만 2000원, 65세는 81만 6000원, 70세는 98만 6000원, 75세는 12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70세가 1억 원의 주택에서 산다면 매월 32만 8000원, 2억 원의 집은 65만 7000원, 3억 원의 집은 98만 6000원, 4억 원의 집은 131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연령이 높고, 지급기간이 짧으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억 원 주택의 경우에 55세에 가입하여 20년간 받으면 매월 62만 4000원, 60세에 가입하여 20년 간 받으면 매월 79만 9000원을 받을 수 있다.

3억 원의 주택을 가진 70세가 15년을 확정하면 매월 120만 원, 10년을 확정하면 160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종신지급방식은 매월 9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 방식이 종신지급 방식보다는 매월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지만, 평균수명이 점차 길어지기에 확정기간 이후에는 연금이 단절된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가입방법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장점 적극 활용하기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는 집에서 가입자와 배우자가 평생동안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연금감액이 없이 100%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소득보장에 큰 보탬이 된다.

또한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어도 국가가 보증하기에 금융기관은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점차 낮추는 경향이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길 고려하는 사람은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 25%를 감면하여(5억 원 초과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감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보증기한(종신형)은 소유자와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지만, 이용 도중에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가입비(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가입비로 납부하고,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연보증료로 납부한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된다. 담보는 1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하여, 제3자(자녀·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다. 보증금액의 120%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대출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3개월 CD금리,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이며,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상품이므로 꼼꼼히 따져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농지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65세 이상·농업인의 최상 노후대책

모든 노인은 가난해진다. 나이가 들면 일을 통해 벌 수 있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저축할 돈도 줄어서 자산에서 나는 이자나 임대수입도 줄기 때문이다. 반면에 질병에 걸리기 쉬워 지출은 늘어난다. 누구든지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노인이 가난하지 않는 이유는 젊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하여 이전소득을 늘리거나, 국가가 젊은 세대에게 거둔 세금으로 나이든 세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였기에 현재 대부분의 노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국가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지연금은 훌륭한 노후대책이다

한국은 농촌·농업·농민이 중심인 사회에서 지난 반세기만에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도시·상공업·임금노동자가 중심인 사회로 바뀌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이른바 5대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장하도록 우선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1988년에 적용되었지만, 농어민에게는 1995년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농어민은 한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고, 가입한 후에도 오래 가입하기 어려웠다.

농어촌에서 도시로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 높고, 설사 돌아오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늙고 병들어서 농업을 그만 두고 싶어도 농지를 처분하기 어렵다.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지연금’을 도입하였는데, 많은 농민은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은 욕구 때문인데, 농지연금은 농민만이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노후대책이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제도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국가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여 사회 안정망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것이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지급하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연령·영농경력·대상농지 등 3가지 신청자격을 갖출 때 받을 수 있다.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2015년의 경우 1950.12.31 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일 것이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영농경력은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고,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이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인 농지는 제외되고,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제외된다. 한때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m²이하로 제한된 적이 있었지만, 이 기준은 2015년 9월 6일부터 폐지되었다.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농지연금은 ‘부부종신연금’이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평생동안 농지를 마련했더라도 등기를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농지는 유족에게 상속되는데,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지연금을 신청한 후에도 영농하거나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은 농지를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용하지만 국가예산으로 충당되기에 나라가 있는 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2억 원의 가치가 있는 농지에서 연금으로 1억5000만 원을 받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억5000만 원을 받고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농지연금 신청시에 유의사항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지사)와 상담을 한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과 통지, 지원약정과 근저당권설정 계약체결, 월지급금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액은 신청인이 농어촌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유한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에 판단할 수도 있다. 해당 농지의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만 알면 신청대상 토지인지, 기준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예상연금 산출표를 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농지 가격이 같더라도 신청자(배우자)의 연령과 연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예상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종신형은 가입자(배우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고,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 연금액은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많지만,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적 연금과 농지 이외의 자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종신형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지만, 기간형은 연령이 제한되어 있다.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것이다. 농지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월 최고액은 300만 원이다. 농지가 6억 이하면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도 있으니 농지연금을 노후대책의 하나로 고려해 봄직하다.

* 농지연금포탈 http://www.fplove.or.kr

노후 재무설계, 어떻게 할까?

▶한국 노인은 가난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45.6%로 OECD 평균 12.6%보다 33.0% 포인트 높다. 한국의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대부분 자녀들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을 시키느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거의 써버렸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노인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의 노인 중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여유있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해마다 나이는 먹어 가는데, 노후 재무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을 늘린다

재무설계의 제1원칙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수입은 근로소득처럼 경상수입, 경조금처럼 비경상수입, 저축에서 인출한 돈과 같은 기타수입이 있다. 따라서 경상수입을 늘려야 지속 가능한 수입이 생긴다. 경상수입 중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능력을 계발할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아진다. 젊어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며 경력관리를 잘 해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소득을 늘릴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득이 높고, 고소득자들은 저축이나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며, 고액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아 노후를 보장받는다. 은퇴한 후에도 꾸준히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젊어서 벌어놓은 돈이 늙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범한 노동자들은 나이가 들면 은퇴를 강요받고, 열심히 일해도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에 소득은 넉넉하지 않다. 그래도 돈을 벌려면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사업체에서 일을 해 근로소득을 얻거나, 가게를 자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여 사업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에는 이전소득도 큰 보탬이 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들이 준 용돈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데,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공적 이전소득을 늘리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넣으며, 하루라도 늦게 탈 때 더 많은 연금을 타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출을 줄인다

재무설계의 제2원칙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지출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 지출 중에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와 같이 줄이기 어려운 것이 있고, 문화비·외식비·교통통신비와 같이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승용차는 기름값·보험료·세금·수선비 등 월평균 30~50만원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다. 대중교통으로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승용차를 없애거나 경차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녀들이 출가하여 가족수가 줄었지만 큰 집에서 산다면 광열비·전기세·재산세 등 유지비를 고려하여 크기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 년에 몇 차례 방문하는 자녀들을 고려하여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노후생활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지출이 의료비이다. 건강할 때부터 금연과 절주를 하고, 운동을 하여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 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받아서 큰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친목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친인척의 경조사도 챙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활동을 역동적으로 하는 것은 친목을 도모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로우대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비와 문화비를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등 활력있게 살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저축을 늘린다

재무설계의 제3원칙은 저축을 늘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다. 노후에 대비한 재무대책을 늙어서 세우는 것은 늦다.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일부는 반드시 저축하고, 그 돈을 투자해야 한다. 젊어서 공부를 하거나 돈이 되는 기술을 습득하고 경력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투자이다.

재형저축 등을 들어 목돈을 만들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집을 분양받으며,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재산형성이다. 젊어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투자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저축을 늘려야 한다.

저축은 이율이 높은 것을 찾아야 한다. 이율 혹은 수익율이 높은 경우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데, 적절히 분산투자를 한다. 예컨대, 연금저축이라도 대체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수익률이 낮고, 투자회사에 가입하면 수익률이 높은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 차이가 커지므로 잘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이 많을 때에는 연금보험, 질병보험, 종신보험 등을 잘 따져서 꼭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고,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돈이 꼭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돈을 벌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쫓는 삶은 허망해진다. 한국의 노인은 선진국 노인에 비교하여 더 많이 일하지만 더 가난하다. 향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성숙될 것이므로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줄이고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을 늘려야 삶의 보람을 키울 수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을 늘리고, 주식·채권·예금 등을 통한 금융수입을 늘려야 한다. 부동산 투자도 사는 집을 키우기보다는 임대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노후대책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이다. 소액이라도 돈이 돌고 돌아서 내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면, 돈이 덜 드는 생활양식에 만족하자. 행복은 작은 만족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http://csa.nps.or.kr

광주드림에 게재된 글의 출처

1.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  2014-12-31

2. 건강 검진, 암검진 함께 받아라  2015-01-07

3. ‘두리누리’ 소사업장 보험료 국가 지원받아라  2015-01-14

4. 복지사각 없애는 긴급복지제도  2015-01-23

5.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많다  2015-01-28

6. 치매치료비 국가 지원 놓치지 마라  2015-02-04

7. 고용보험 잘 챙기자  2015-02-11

8. 모르면 못 쓰는 복지서비스, 70가지  2015-02-25

9.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즐기자  2015-03-04

10. 자녀장려금, 5월엔 꼭 신청하세요  2015-03-11

11. 학자금 대출, 이자는 알고 있나요?  2015-03-18

1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확 바뀐다  2015-03-25

13.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정부 지원  2015-04-01

14.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록 안하면 무용지물  2015-04-08

15. 기초연금, 월 145만 원 이하 가구면 신청하라  2015-04-15

16. 교육급여로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2015-04-22

17.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받을 수 있다  2015-04-29

18. 다자녀가정 지원, 요모조모 따져라　2015-05-13

19. 산재보험 첫 관문, 요양급여 가장 중요　2015-05-20

20.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혜택은?  2015-05-27

21.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2015-06-03

22. 의료급여, 건강 생활 위한 안전망  2015-06-10

23. 자활급여, ‘근로’ 조건 소득인정액 보충  2015-06-17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립생활 도우미　2015-06-24

2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2015-07-01

26. 국민연금+ 실업·출산 크레딧 활용하라　2015-07-08

27. 암 검진서 치료까지, ‘지원’ 놓치지 마라　2015-07-15

28. 평생학습으로 ‘내 일’ 찾는다　2015-07-22

29. 공공주택, 잘 준비하면 내 집 된다　 2015-08-05

30. 필요한 돈 싸게 대출받는 방법　2015-08-12

31. 국가보훈대상자, 어떤 예우 받나?　 2015-08-19

32. 노후 보장,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  2015-08-26

33. 무상교육,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자　 2015-09-02

34.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제도 활용하라　 2015-09-09

35. 괜찮은 일자리, 어떻게 찾을까?　 2015-09-16

36. 주택연금, 꽤 괜찮은 노후대책　2015-09-23

37. 경로 우대, 잘 이용하면 삶의 지혜  2015-09-30

38. 노후 재무설계, 어떻게 할까?  2015-10-07

39. 농지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5-10-14

40.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 지원  2015-10-21

41.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  2015-10-28

42. 청년 취업, 정부 지원 활용하라  2015-11-04

43.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2015-11-11

44. 대학교 교육, 무상 또는 무상 가능한 기회 찾기  2015-11-18

45. 기존주택 전세 임대로 임차료 낮춰보자  2015-11-25

46.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2015-12-09

47. 빚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  2015-12-16

48. 양육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2015-12-23

49. 2016년도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015-12-30

50. 복지는 공동체의 발전소다  2016-01-06

※ 매주 한편씩 계속 연재됩니다. http://www.gjdream.com

이용교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문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였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복지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청소년인권 보고서(1997),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복지는 생활이다(2001), 디지털 청소년복지(2004), 디지털 복지시대(2004), 디지털 사회복지개론(2011), 한국사회복지론(2012), 한국청소년복지론(2012), 산티아고 가족여행(2012) 등 30여권이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국제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글로벌청소년학회 회장을역임하였고, 한국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인증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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