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기준

제    정 2015. 6. 23.   일부개정 2015. 10. 2.

일부개정 2016. 10. 24.  일부개정 2018. 7. 1.

(복지청소년과)

2018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개정

1.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1p

⃞ 적용범위: 도자체, 국비 및 기금지원사업 등

(도, 행정시에서 신청절차가 이루어지는 사업)

⃞ 적용범위: 도자체사업(도 + 행정시 지원사업)

○본 지침은 도 자체사업에 해당

- 국비, 기금 등 지원을     받은 경우는 그 금액에     따라 제한됨

2p

○지원가능 한도액 범위(1회계년도)

구 분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복합사업 (개보수+장비비)
지원가능 한도액	15,000	15,000	5,000	15,000

○지원가능 한도액 범위(1회계년도)

구 분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복합사업 (개보수+장비비)
지원가능 한도액	30,000	20,000	5,000	25,000

○지원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5p

Ⅱ 어린이집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적용대상

○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의 폐지시 재교구를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삭제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아님

5p

Ⅱ 어린이집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받음

○ 교재교구가 망실 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함

Ⅱ 어린이집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반납기준

○ <이하생략>

(신설)

단, 도배, 장판 등 공사비는 내용   연수기준을 5년을 기준으로 함

○ 삭제

○어린이집 도배, 장판은    훼손정도가 높아 4-5년마다    교체하는 실정을 반영,    내용 연수 조정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아님

5p

Ⅲ 지원기준 적용제외

Ⅲ 지원기준 적용제외

(신설)

○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공기청정기 구입시 기능보강 장비비 지원기준 적용 제외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따른 공기청정기를 모든 어린이집지원계획으로 적용제외

2. 개정지침 시행일  :  2018.  7. 1부터 시행

3. 협조사항

○ 기능보강 지원기준 개정내용 숙지 및 준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도 자체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시설간 공정한 보육환경 조성

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1. 기능보강 지원기준

□ 적용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

□ 적용사업 : 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 적용범위 : 도 자체사업( 도 + 행정시 지원사업)

□ 지원절차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라 지원

□ 지원기준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1회계년도 1회에 한함

* 기능보강사업비는 도자체, 국비 및 기금사업 모두를 의미하며 이하 “사업비”라 함

○ 1회계연도에 사업비로 500만원이상 지원한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회계연도 이내에는 지원 불가

예) ‘18년 500만원 이상 지원 → ’19년, ‘20년 지원 불가

- 단, 1 회계년도 사업비가 500만원 미만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회계년도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장애전담 및 장애통합어린이집은 회계연도 제한 적용 제외

*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원제한 기간동안 지원받지 못함을 명시하여 교부

○ 공모 선정시 지원 실적이 오래된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 지원

○ 보조금 지원은 예산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함(도 자체 사업)

○ 지원가능 한도액 범위(1회계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복합사업 (개보수+장비비)
지원가능 한도액	30,000	20,000	5,000	25,000

* 단, 복합사업이라도 각 단위사업별 지원범위 내 집행

2.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

증․개축비

(1) 지원대상 : 증․개축이 필요한 어린이집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3) 지원범위: 최대 30,000천원

* 설계용역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4) 기타 고려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준함

개․보수비

(1) 지원대상 :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지원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 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규모 및 단가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공무원 확인 후 결정

○ 지원범위 : 최대 20,000천원

(3) 기타 고려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준함

장비비

(1) 지원대상 :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처리기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범위 : 최대 5,000천원

(3) 장비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 통학차량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어린이집 CCTV 설치비 등 가능

○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어린이집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자부담 50%)

(4) 기타 고려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준함

3. 장애아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비

(1)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2) 지원범위 : 최대 20,000천원

(3) 기타 고려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준함

장비비

(1)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우선 지원

※ 동일 조건일 경우 장애아 현원이 많은 경우 우선 지원

(2) 지원기준 : 장애전담 및 장애통합어린이집은 회계연도 제한 적용제외

(장애전담 및 장애통합어린이집은 3회계년도 연속 지원가능)

(3) 지원범위 : 장애아 현원 20인 미만(5,000천원), 20인 이상(7,000천원)

(4) 기타 장비내용 및 고려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준함

Ⅱ		어린이집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적용대상

○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 등이「영유아보육법」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 시설공사비 및 장비비 지원받은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현금으로 반납

□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받음

단, 도배, 장판 등 공사비는 내용연수 기준을 5년을 기준으로 함

○ 장비비는 각 장비에 대한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감가 상각하여 보조금으로 반납 처리하여야 함

Ⅲ		지원기준 적용제외

○ 국비지원 및 기금지원 등 대상 어린이집인 경우 도 자체 사업 실적 등에 관계없이 국비 및 기금지원 등 사업 지원 기준에 신청접수 및 지원하되 다만, 사업 신청시 국비 및 도 자체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지원 받은지 오래된 어린이집을 우선순위를 높게 하여 신청

○ 신규 설치 예정 공립어린이집인 경우 기능보강, 장비비 기준 적용 제외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시 기능보강 장비비 기준적용 제외

○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공기청정기 구입시 기능보강 장비비  지원기준 적용 제외(‘18년 1월부터 소급 적용)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해야하는 기능보강 사업

※ 행정시에서 긴급한 상황시 세부계획 수립하여 원활한 지원토록 노력

Ⅳ		행 정 사 항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라 신청접수 및 보조금 지원

○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준함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처분 이상)

○ 사업비 지원 시 정산 및 시설 폐지 시 시설공사비 반납 확인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