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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도비)

복지청소년과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도비)

Ⅰ. 배  경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및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2018년도 보육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제 목	2017년	2018년	비 고
Ⅳ. 사업별 편성방침	○ 임면보고 받은 취사부, 운전기사 인건비 보전 지원 연령 만 60세 까지 - 취사부 및 운전기사 1인당 45만원 지원	○ 임면보고 받은 취사부, 운전기사 인건비 보전지원 연령 65세까지 (특례 규정 준수 시) - 취사부 및 운전기사 1인당 45만원 지원	‘18.3.1부터 시행 (특례규정 적용)
		○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저임금 보전지원: 1인당 월 50천원(예산범위 내) ※ 최저임금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	신 규
	○ 읍면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수당 지급 - 1인 월 70천원	○ 읍면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수당 지급 - 1인 월 100천원	지원 금액 인상 (월 30천원 인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보전 지원(추가) 처우개선 증액분 - 매월 말 기준 장애아 재원아동 1~3명인 경우 개소 당 월 100천원 - 매월 말 기준 장애아 재원아동 4명 이상 개소당 월 200천원	신 규

Ⅱ. 주요 변경사항

제 목	2017년	2018년	비 고
Ⅳ. 사업별 편성방침		○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장기근속 수당 지원 - 같은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근속수당 1인당 월 50천원	신 규
		○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처우 개선 지원 - 언어․미술 등 자격증 소지 치료사 1인당 월 100천원	신 규
		○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 전월 말 기준 아동현원 1인당 1일 500원 (월 1만원)	신 규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매월 1일 운영 기준 개소 당 월 500천원	신 규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2018년 추경 국비 미지원 어린이집 개소 당 1명	신 규

Ⅲ. 기본방침

○ 예산 집행 관련 법령, 조례 등 제반 사항 이행 철저

※ 4대 보험 미 가입 시설 및 예․결산서 미 제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예산지원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형평성 등 고려 추진

○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위반으로 보조금 환수(시설장 자격정지, 원아모집정지, 운영정지 등)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 달부터 1년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 중단

-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 읍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냉난방 연료비

-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 능력 향상비(원장 지급 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평가인증 미 참여 어린이집 지원 제외 사업

-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읍면지역 프로그램운영비, 냉난방연료비, 교재교구비, 사획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능력 향상비(원장 지급 분)

* 평가인증 선정 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근 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여부는 행정시에서 편성 예산을 감안하여 지원여부 결정하되 반드시 행정시 간 조율을 통해 동일하게 적용

○ 사업수행에 있어 집행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포함한 의견을 도에 제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집행기준 개정 후 집행

○	사업비 지원은 행정시에서 편성예산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Ⅳ. 사업별 편성방침

1)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보험료(안전공제비) 지원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나. 사업량 및 예산 : 27,231명․175,100천원

- (생명신체) 영유아 27,126명×4,890원=132,646,140원

방과 후 아동 105명×3,990원=418,950원

- (돌연사 증후군 특약) 27,231명×300원= 8,169,300원

- (놀이시설 배상) 17,476,000원 - (가스사고 배상) 2,448,000원

- (화재공제-건물) 13,903,000원

다. 지원대상 : 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라. 지원내용 : 영유아(방과 후 포함)의 생명․신체 등 안전공제비

2)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 향상비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 종사자 근무의욕 및 자긍심 고취

나. 사업량 및 예산 : 5,002명․6,659,824천원

(제주시 3,802명․5,219,360천원, 서귀포시 1,200명․1,440,464천원)

다. 지원대상 : 신고 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

* 보조교사(누리과정 8시간 근무자 포함)는 지급 제외

※ 행정시에 임면보고 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무자로서 4대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자 (기초수급자는 본인 4대 보험 예외 적용)

다. 지원기준

- 도시지역 보육교사 : 1인/월/190천원

-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 1인/월/80천원

- 원장, 취사부, 운전기사 등 : 1인/월/140천원

3)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취사부, 운전기사 임금 보전

가. 지원목적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 처우개선 도모

나. 사업량 및 소요예산 : 527개소 5,825,200천원

(제주시  4,871,800천원, 서귀포시 953,400천원)

다. 지원대상

○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및 직장어린이집 포함)에서 보육종합정보시스템상 임면보고 된 보육교사 (원장은 제외)

○ 취사부

- 보육종합정보시스템상 취사부로 임면보고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보육사업안내 조리원 채용기준)에 맞춰 고용된 종사자에 한하여 지원 단, 국비로 지원하는 취사부는 지원 불가

* 채용기준에 맞춰 고용한 종사자는 연도 중에 아동현원이 80명 이하으로 변동될 경우에도 기존 채용되어 계속 근무 취사부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까지는 지원이 가능

○ 운전기사

- 어린이집통학버스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로서 보육종합정보시스템상 임면보고 된 자는 전부 지원 가능(단, 원장은 제외)

라. 지원기준

○ 0~5세반 보육교사 : 1인당 월 50천원(예산범위 내)

※ 최저임금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

○ 취사부 및 운전기사 : 1인당 월 450천원

마. 유의 사항

○ 행정시에 임면보고 된 상시근로자로서 지원기준액(월 45만원)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은 목적 외 사업비(운영비, 타용도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로 전용 불가

○ 어린이집에서 월 중에 채용하여 임면보고(당월)된 종자사는 지원기준액(월 45만원) 범위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타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종사자는 지원이 불가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특례 규정 적용 60세 초과 종사자(취사부 및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운영 세칙

- 적용시기 : 2018. 3. 1부터 적용

- 해당어린이집에서는 대체 종사자 채용을 위해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결과를 주무관청 여성가족과에 제출(인건비 지원 신청시 채용절차서류 및 근로계약서 첨부 신청)

※ 60세 정년 기준 달 이전 최소 1개월 이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채용 절차 미진행에 의한 인건비 소급 지원은 불가

- 60세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반드시 진행

- 지원 연령은 65세(정년기준 6월말, 12월말 기준)까지 적용하되 매 1년 단위로 특례 적용 절차에 의해 공모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신규로 60세 초과자 채용은 배제(특례 규정 적용(2018.3.1.) 이전 임용 후 같은 어린이집에서 60세 이후 계속 채용 중인 취사부, 운전기사 포함)

4) 읍․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수당 지급

가. 지원목적 : 읍면지역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통수당지급 으로  사명감 고취 및 교직원 채용 어려움 해소

나. 사업량 및 예산 : 854명․1,024,800천원

(제주시 514명․616,800천원, 서귀포시 340명․408,000천원)

다. 지원대상 : 읍․면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행정시에 임면보고된 상시근무자로서 4대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자)

-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월 근무 15일 이상

라. 지원기준 : 1인/월/100천원

5) 장애아 보육어린이집 교사수당 지원

가. 지원목적 : 장애아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일반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권장

나. 사업량 및 예산 : 169명, 263,600천원

(제주시 151명․236,000천원, 서귀포시 18명․27,600천원)

다.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일반어린이집의 장애아 보육 교사(치료사 포함)

라. 지원기준

- 장애아 보육 일반교사 1인 월 100천원

- 장애아 전담 특수교사(치료사 포함) 1인 월 150천원

6)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지원

가. 지원목적 : 보육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마련 운영비 지원

나. 사업량 및 예산 : 107,500천원

(제주시 75,000천원, 서귀포시 32,500천원)

다. 지원대상 :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라. 지원기준 : 시설규모(정원)별 차등지원(인증 기간 내 1회)

구 분	20명 이하	21~49명	50명~99명	100명 이상	비고
개소당 지원단가	500천원	800천원	1,100천원	1,500천원

※ 재인증인 경우 최초인증 지원단가의 50% 적용

7) 취약보육(특수) 어린이집 운영비

가. 지원목적 :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에 걸 맞는 취약보육 운영 활성화

나. 사업량 및 예산 : 107개소․714,400천원

(제주시 50개소․300,000천원, 서귀포시 57개소․414,400천원)

다. 지원대상

○ 장애아전담․영아전담․시간연장․24시간․휴일․방과 후 어린이집

※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규정을 적용하되 전담교사 채용원칙은 미적용

※ 별도 특수반(시간 연장, 방과 후, 휴일 등) 운영하도록 권고

라. 지원기준

○ 장애아․영아전담 어린이집 : 1개소/월 600천원

○ 방과 후 어린이집 : 1개소/월 600천원

○ 시간 연장 어린이집 : 1개소/월 600천원

* 단,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 휴일 보육어린이집 : 1개소/월 600천원

- 운영비 및 수당 기준으로 이원화

구 분	운 영 비	휴일근무수당
지원기준	월 3회 이상 1일 3명이상	1일 1명, 3시간 이상
지 원 액	60만원/1개소	5만원/1인(보육교사)

* 평가 미 인증 어린이집인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원

* 시간연장과 휴일보육을 같이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행정시는 취약 보육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수시 확인하여 형식상 운영

시설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지침 위반 시 취약보육 운영비 환수 조치

8)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가. 지원목적 :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나. 사업량 및 예산 : 4개소․4,800천원

(제주시 3개소․3,600천원, 서귀포시 1개소 1,200천원)

다. 지원대상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라. 지원기준 : 1개소/연/1,200천원

9)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보전

가. 지원목적 : 장애아동 재활 등을 위한 이동 편의 제공

나. 사업량 및 예산 : 4개소/36개소․216,000천원

제주시 장애전문 3개소, 장애통합 22개소․180,000천원

서귀포시 장애전문 1개소, 장애통합 14개소 36,000천원)

다.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라. 지원기준 : 임면보고 된 종사자로 개소 당 1명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보전 : 1개소/월/1,000천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보전 지원(추가) 처우개선 증액분

․매월 말 기준 장애아 재원아동 1~3명인 경우 개소 당 월 100천원

․매월 말 기준 장애아 재원아동 4명 이상  개소 당 월 200천원

10)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가. 지원목적 :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열악한 보육 환경개선

나. 사업량 및 예산 : 92개소․130,300천원

(제주시 55개소․77,000천원, 서귀포시 37개소․53,300천원)

다. 지원대상 : 읍면지역 어린이집

* 최근 인가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시에서 예산을 감안하여 지원여부 결정

라. 지원기준 : 1개소/연/1,300 ~ 1,700천원

* 지원하는 달의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10~49명 이하 : 1개소/1,300천원,  - 50~99명 : 1개소/1,500천원

- 100명 이상 : 1개소/1,700천원

11) 어린이집 냉난방 연료비 지원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운영 환경개선

나. 사업량 및 예산 : 479개소․317,800천원

(제주시 370개소․245,000천원, 서귀포시 109개소․72,800천원)

다. 지원대상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라. 지원기준

○ 인건비 지원시설, 미지원 시설 구분 없이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

- 20명 이하 : 1개소/연/400천원   - 21 ~ 49명 : 1개소/연/600천원

- 50 ~ 99명 : 1개소/연/800천원   - 100명 이상 : 1개소/연/1,000천원

12) 정부(인건비)지원시설 교재□교구비

가. 지원목적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나. 사업량 및 예산 : 155개소․310,000천원

(제주시 90개소․180,000천원, 서귀포시 65개소․130,000천원)

다. 지원대상 :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유지시설

라. 지원기준 : 1개소/연/2,000천원

13)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 기피 예방

나. 사업량 및 예산 : 88명․45,500천원

(제주시 80명․41,000천원, 서귀포시 8명․4,500천원)

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아동

라. 지원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보육료 지원

*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에 따라 지원

14)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

가. 지원목적 : 인건비 미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나. 사업량 및 예산 : 440명․158,400천원

(제주시 420명․151,200천원, 서귀포시 20명․7,200천원)

다. 지원대상 : 원장 제외 10인 이상 규모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두루누리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지원함

* 행정시에 임면보고 된 민간□가정어린이집 종사자로서 4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 후 지원

* 누리과정 보조교사 및 도우미는 지원 제외

라. 지원기준 : 1인/월/30천원

15) 어린이집종사자 연수회 지원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

나. 사업량 및 예산 : 2회․34,000천원

(제주시 1회․30,000천원, 서귀포시 1회․4,000천원)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행정시별 추진

16) 어린이집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비보상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도모

나. 사업량 및 예산 : 1,260명․170,000천원

(제주시 60명․100,000천원, 서귀포시 1,200명․70,000천원)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행정시 자체계획에 의거 지원

17)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장기근속 수당 지원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빈번한 이직을 지양하고 장기 근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사기 진작 도모

나. 사업량 및 예산 : 823명․493,800천원

(제주시 596명․357,600천원, 서귀포시 227명․136,200천원)

다. 지원대상 : 원장 제외 같은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호봉 경력기준이 아닌 같은 어린이집에서 정규(8시간 근무)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며 적용 시점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 근무 중 보육교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 수당 지급 가능(단, 육아휴직은 자녀 1명으로 휴직기간 1년만 인정)

* 누리과정 보조교사 및 도우미는 지원 제외

라. 지원기준 : 1인/월/50천원

18)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비 지원

가. 지원목적 : 장애아 보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치료사의 사기진작으로 재원아동에 대한 양질의 치료서비스 제공

나. 사업량 및 예산 : 14명․16,800천원

(제주시 11명․13,200천원, 서귀포시 3명․36,000천원)

다.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보육 관련 치료사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에서 치료사로서 임면보고 된 자로서 장애아 보육에 따른 언어․미술․물리치료 등 자격증 소지 치료사

* 해당어린이집에서 임면 보고 시 관련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 지원 신청을 한 치료사에 한정하여 지원

라. 지원기준 : 1인/월/100천원

19)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가. 지원목적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운영비 지원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 유지·관리

나. 사업량 및 예산 : 6,869명․824,280천원

(제주시 5,507명․660,840천원, 서귀포시 1,362명․163,440천원)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전월말 기준 아동현원 1인당 10천원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 후 아동 제외)

20)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가. 지원목적 : 보육아동이 균형감 있는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나. 사업량 및 예산 : 25,917명․3,110,096천원

(제주시 19,789명․2,374,736천원, 서귀포시 6,128명․735,360천원)

다. 지원대상 : 전월 말 기준 재원아동 전원

* 해당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된 급식비와 분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해당어린이집에서 매월 필요 금액 신청

* 월별 집행 잔액 이월 금지 반기별(6월, 12월) 실제 집행상황 정산 보고(간식비 집행 영수증 등 첨부) 시 월별 집행잔액분 반납

라. 지원기준 : 보육아동 1인/1일/500원(월 1만원)

2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가. 지원목적 :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공적보육서비스를 지속제공하고 영유아 감소로 인한 열악한 보육환경여건 개선

나. 사업량 및 예산 : 75개소․450,000천원

(제주시 45개소․270,000천원, 서귀포시 30개소․180,000천원)

다.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매월 1일 기준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

* 해당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공공요금,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복리후생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집행하되 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차입금 상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

라. 지원기준 : 어린이집 개소 당/월/500천원

22)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나. 사업량 및 예산: 285명·950,304천원

(제주시 214명·712,304천원, 서귀포시 71명·238,000천원)

다. 지원대상 : 2018년 국비(추경) 미지원 어린이집

(단, 2018년 도비 보조교사는 4개월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9년부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라. 지원기준 : 어린이집 개소 당 1명/월/832천원

*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지원 절차는 2018년 보육사업 안내 준용

* 신청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 담임교사 수가 많은 어린이집 우선 순으로 1명 추가 선정 가능

Ⅴ. 행정사항

○ 행정시에서는 집행기준에 의해 보육사업 예산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어린이집에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집행실적은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