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계획

2018. 3.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15.12월)를 계기로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까지 포함하여 전 사회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

-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2. 근 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대응기반강화-1-가)

3.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4. 예산규모 : 총 578.5백만원(국비405백만원, 지방비173.5백만원)

* 보조율 : 국비 70%, 지방 30%

Ⅱ		2017년 사업 평가

○ 사회연대회의 출범 2년차로, 전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

- 인식개선 핵심메시지를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확산하여 인식개선 효과성 제고 노력

< 진행 사례 >

○ (서울) 아빠가 원하는 육아 정책 현장 소통 간담회(’17.10.20.), 함께하는 가족문화 만들기 직장맘 현장소통 간담회(’17.12.19.) 등 실시

○ (경기) 인구의 날 기념식(’17.7.10.) 중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 및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워킹맘·육아대디] 진행, 대학생과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공론화 포럼 개최(’17.10.24.)

○ (대전) 걱정말아요 힐링토크콘서트(’17.7.19.) 개최, 함께하는 육아 실천 선언, 엄마들의 육아고민 상담 및 멘토링, 라이브 콘서트 등 실시

○ (경북) 2차 정기회의와 연계, 사회연대회의 위원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시민 참여 현장소통 간담회(’17.6.20.) 개최, 인구의 날·세계모유수유주간 등 계기 활용 현장 캠페인 실시

- 다만, 정기회의 외 참여단체의 활동이 저조해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 계획 마련 필요

- 간담회, 포럼 등 사회연대회의 활동 내용의 사후확산 강화 필요

Ⅲ		2018년 운영계획

1. 추진방향

◈ (핵심 메시지)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분위기 조성

-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의 주체라는 인식 확산

◈ (서브 메시지) 육아휴직 눈치보지 않고 사용, 정상퇴근,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

- 일․생활 균형을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

○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가족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식개선 추진

○ 올해는 지방선거(6월)로 인해 실질적인 사회연대회의 활동은 하반기에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회의 등 활동횟수 감소

- 예년보다 횟수를 줄이는 대신 내실 있는 사회연대회의 활동이 되도록 추진

2. 사업 세부내용

가.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

○ 추진방향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연대회의 단체들이 모여 착수회의, 중간점검, 평가결과 등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 개최(연2회 이상)

시기	내용(안)
4월	연간 사회연대회의 사업기획 및 단체별 역할 등 협의(착수회의)
7~8월	사회연대회의 추진 현황 중간 점검
12월	사회연대회의 추진실적 공유 및 평가(결과보고회)

나. 지역 현장캠페인

○ 추진방향

- 아빠육아참여,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조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간 일정*을 배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 전개

* (일정 예시) 5월-아빠육아 참여, 7월-인구주간, 8월-연가사용 활성화, 10월-임산부의 날 등

** (방식 예시) 길거리 홍보, 현장교육, 출산육아용품 박람회, 아빠육아 참여 온라인 서명운동 등

-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여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과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 전개

○ 추진방법

- 지역별로 아빠육아 및 일․생활 균형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사회연대회의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캠페인 추진 (연3회 이상)

* 인구의 날 기념식 및 인구주간 기념 캠페인 1회 포함

< 간담회 예시 >

○ 0~5세 자녀를 양육 중인 아빠를 대상으로 육아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 및 현실적 고민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빠 육아 런치 토크타임’ 실시(7.5., 서울 전경련회관)

- 간담회 내용 언론사 카드뉴스를 통해 소개(SBS, 7.13.), 네이버 뉴스 메인에 노출

-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저출산을 공감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연1회 이상)

다. 지역 매체 활용 홍보

○ 추진방법

-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주제 칼럼/기고문 등 게재(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명의로 소속단체, 기업, 종교인 등 릴레이로 진행)

* 기념캠페인, 간담회 등을 추진한 후 기획기사, 칼럼/기고 연계하여 추진

- (예시) 가족문화개선을 위한 남성의 육아참여,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일․생활 균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사회연대회의 활동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기업 일‧생활 균형 분위기 조성 우수사례 소개

< 일·생활 균형 분위기 조성 우수사례 예시 >

‣ 일상화된 야근, 불필요한 회식 등을 없애고, 정시 출퇴근을 장려해 초과근무 시간 전년대비 00% 감소

‣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통해 전년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00% 이상 확대

‣ 직원의 일·생활 균형 지원 계획 수립, 직원 대상 일·생활 균형 정책정보 월1회 제공 등

- 지역협의체 구성단체 보유 매체(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복지부 제공 광고영상 송출, 홈페이지 통한 캠페인 배너 게재

* 지역에서 광고영상 등을 자체 제작할 시에도 광고영상에 시․도 및 사회연대회의 명의 게재

라.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프로그램 주제는 가급적 아빠육아 참여 및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추진

분야	프로그램 내용(예시)	시기
아빠육아참여 및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독려	아빠랑 육아 서포터즈 운영 육아·가사의 달인아빠를 찾아라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엄마아빠 인식개선 캠프 아빠 육아 멘토링	연중

*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국가, 공익법인,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자체 재정으로 직접 추진하는 기존 프로그램 제외

3. 예산 지원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지원방식 : (정부→지자체) 지자체 경상보조, (지자체→민간) 민간경상보조

※ 지자체에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를 간사 단체로 지정 또는 지역 상황에 맞게 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추진 가능

○ 지원규모 : 시·도별 균등 지원 (지방비 포함 시·도별 34.02백만원)

-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비를 안배하되, 인건비 등 운영비는 총 예산의 15% 이내 집행

※ (예시) 정기회의 3백만원, 공동캠페인 및 릴레이캠페인 15백만원, 프로그램 10백만원

4. 추진일정

추진사항	주체	시기
‣ 계획 수립·시달	보건복지부	3월
‣ 계획수립, 보조금 신청	시·도	4월
‣ 확인 및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4월
‣ 사업 추진	시·도(사회연대회의)	4∼12월
‣ 결과보고	시·도→보건복지부	'18. 1∼2월

5. 행정사항

○ 사회연대회의 홍보물이나 기념품 배포 시에는 사회연대회의를 추진하는 주체 및 주관을 명시하여 배포하고, 6월 지방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 홍보물이나 기념품에 보건복지부, 시․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모두 명시

○ 지자체에서는 이 계획에서 명시된 이외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 가능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4월 6일(금)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서식1)”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2)”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 공무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사회연대회의)와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관리하는 등 민간단체에서는 지자체로 사업 추진 시마다 보고할 것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또는 e-호조를 통해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금 변경

- 시·도지사는 당초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변경서식을 작성·제출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을 완료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 홍보

- 사회연대회의 활동사항을 언론 및 회원단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성과 평가

- 평가를 통해 사회연대회의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 및 단체는 차년도 인구의 날 포상 추진

참고 1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 회계명 : 일반회계
○ 보조사업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2537-301)
○ 기준보조율 : 국고 70% / 지방 30%
○ 보조구분 : 지자체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천원)
시·도명	사업량(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2537-3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17	578,544		404,991			173,553
서 울	1	34,032		23,823			10,209
부 산	1	34,032		23,823			10,209
대 구	1	34,032		23,823			10,209
인 천	1	34,032		23,823			10,209
광 주	1	34,032		23,823			10,209
대 전	1	34,032		23,823			10,209
울 산	1	34,032		23,823			10,209
세 종	1	34,032		23,823			10,209
경 기	1	34,032		23,823			10,209
강 원	1	34,032		23,823			10,209
충 북	1	34,032		23,823			10,209
충 남	1	34,032		23,823			10,209
전 북	1	34,032		23,823			10,209
전 남	1	34,032		23,823			10,209
경 북	1	34,032		23,823			10,209
경 남	1	34,032		23,823			10,209
제 주	1	34,032		23,823			10,209

참고 2	2017년 지역별 사회연대회의 참여 단체 현황

(2017.12.31.기준)

구 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참여단체(수)
	계	경제계	교육계	시민 사회계	언론계	종교계	지자체/ 기관	기타
계	392	87	33	112	49	24	43	44
서 울	19	1	2	6	3	2	3	2
부 산	19	4	1	8	2	1	2	1
인 천	22	8	2	4	3	-	2	3
울 산	27	7	1	7	4	1	2	5
경 기	20	3	1	5	4	1	2	4
강 원	21	2	2	6	5	2	2	2
충 북	19	3	-	6	3	2	3	2
세 종	15	2	3	4	1	2	2	1
대 전	25	3	2	6	3	1	7	3
충 남	21	2	2	10	3	1	2	1
전 북	25	4	3	8	3	3	2	2
광 주	29	6	1	8	1	2	7	4
전 남	30	13	3	7	1	-	2	4
대 구	25	7	3	6	4	1	1	3
경 북	23	8	3	7	3	1	1	-
경 남	22	2	1	7	5	2	1	4
제 주	30	12	3	7	1	2	2	3

참고 3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업 (예시)

행사명	○○시·도와 함께하는 달인 아빠를 찾아라!

□ 사업 개요

◦ 일    시 : 2018. 7. 7(토) 13:00 ~ 16:30

◦ 장    소 : 문화회관

◦ 참석대상 : 300명 (5~7세 어린이와 아빠 150가족)

◦ 주    최 : 시·도

◦ 주    관 : ㅇㅇㅇ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아빠 육아능력 인증테스트 및 문제풀이, 아빠의 다짐과 자녀에게 편지 쓰기, 아빠와 함께 놀이한마당, 달인아빠 시상 및 인증서 수여 등

□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행사내용	비 고
13:00～13:30	30’	∙접수 및 안내	연령별 시험지 배부, 체험부스 설치
13:30～14:00	30’	∙식전행사 및 체험시간	부스 체험
14:00～14:20	20’	∙개회식 및 축사	참석내빈 소개, 축사
14:20～14:50	30‘	∙아빠 : 아빠 육아능력 인증시험
		∙자녀 : 신나게!즐겁게! 놀자
14:50～15:50	60’	∙아빠와 함께 놀이 한마당
15:50～16:10	20‘	∙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16:10～16:30	20‘	∙인증서 수여 및 우수상 시상
16:30～		∙동영상 및 폐회

□ 기대효과

◦ 여성 전담으로 여겼던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아빠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유도

서식 1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업계획서

2018년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업계획

사업주체

시·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책제안 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요약

3. 사업계획

○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구성계획

-

-

○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 계획 (3회 이상)

구분	시기	장소	주요 회의내용	총예산액 (보조금)
1차 정기회의
2차 정기회의
3차 정기회의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계획(예시) (공동캠페인 4회, 지역 간담회 2회 이상)

회차	시기	캠페인주제	캠페인유형	캠페인방식	주관단체	협력단체	총예산액 (보조금)
1	0월	아빠육아	공동캠페인	길거리 홍보	○○단체	○○단체 등 ○개 단체
2	0월	일‧생활균형	릴레이캠페인	현장교육
3	0월	정시퇴근	공동캠페인	길거리 홍보
4	0월	가정의 달	공동캠페인	길거리 홍보
5	0월	인구주간	릴레이캠페인	현장교육

※ 주관단체별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추진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계획 (1개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명	추진기간	주요내용	운영단체	총예산액 (보조금)
일·생활 균형 일상화

○ 사업 추진방식

※ 직접수행 또는 전문기관 주관 시행 등 기재

4. 홍보계획

5. 추진 일정

6. 소요예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지방비	천원
		기 타	천원

지출항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기재)
예산항목	비 목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합 계
사업진행비	인쇄비
	홍보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운영비 (* 총사업비의 15% 이내)

7. 기대효과

※ 사업이 추진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붙임 : 세부 설명자료

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천원)

신 청 기 관			신청자(기관장)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18. . . ～ . . .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기관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3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업실적

2018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업실적 보고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주요 성과

※ 사업분야별로 구분 작성

4. 외부에 알려진 정도 (단체별 홍보실적)

구 분	계	방송	신문	게시물	기타
계
○○시·도	324건	85건 (라디오)	8건 (경기일보, 국제신문, 부산노인신문, 부산시보 등)	216건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현수막 등)	15건 (관련교육 및 지역행사 참여)

5.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6. 향후계획

○ 향후 정책 등의 계속 실행 여부

7. 향후 기대되는 효과

※ 현장관련 사진, 언론 보도사항 등은 별첨

서식 4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산(교부)액	집행(정산)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모든 항목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나누어 작성(이자발생액 포함)

2. 보조금 집행현황

가. 보조금 집행내역(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명	항목	정 산 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계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항목	정 산 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계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명	항목	정 산 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사업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명	항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 사유	승인여부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 승인여부 : 도 담당부서 승인,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