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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준(도자체)

- 아동복지교사 지원 포함 -

제    정 2016. 3.  8.   일부개정 2016. 9. 9.

일부개정 2017. 7. 13.  일부개정 2018. 7.20

(복지청소년과)

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기준｣ 주요 개정(안)

1. 목 적

○ 아동분야 집행기준(‘18.1월 아동급식 지원단가) 및 아동복지교사 일부 정규직 전환(‘18.2월)에 따라 변경 및 신규 지원되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지원기준 변경 사업 : 1건

○ 사업명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3p)

○ 사  유 : 아동급식지원 단가 조정(아동분야 집행기준) : 1식당 4천원 ⇒ 5천원             (‘18. 1월 시행)

□ 신규 사업 : 1건

○ 사업명 : 아동복지교사 조정수당(교통비)지원(4p)

○ 사  유 :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전환에 따른 조정수당 지급액 및 지급시기  동일적용 (‘18. 2월 시행)

3. 협조사항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기준 개정내용 숙지 및 준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기준(도 자체사업)

- 아동복지교사 지원 포함 -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에 대한 도자체사업의예산 집행기준 마련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

Ⅰ		종사자 인건비 지원

1)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보수체계 개편인건비)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12월까지 진입평가 결과 반영하여 국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

○ 지원시기 : 국비지원 받는 해당 월부터 지원

○ 지원기준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호봉제미적용)

-  시설장은 사무국장 1호봉 적용, 생활복지사는 4급 1호봉 적용

- 시설장 : 사무국장 1호봉 적용(호봉미인정) ⇒ 년 30,539,520원/월 2,544,960원

- 생활복지사 : 4급 1호봉 적용(호봉미인정) ⇒ 년 22,440,000원/ 월 1,870,000원

※ 국비지원 기준 1인 월 1,573,770원 + 도자체추가지원 *

* 시설장 월 971,190원/ 생활복지사 296,230원

- 급여 증가분에 대한 퇴직금 및 4대 보험금 추가 지원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행정시에 신고․운영 중으로 취사부를 채용한 지역아동센터

○ 지원시기 : 취사부 임면보고 한 익월부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1인 월 450천원

Ⅱ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

*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12월까지 진입평가 결과 반영하여 국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

○ 지원시기 : 국비지원 받는 해당 월부터 지원

○ 지원기준 : 아동 정원에 따라 시설별 차등지원

아동정원	19인이하	29인이하	30이상	비고
지원단가	100천원/월	200천원/월	300천원/월

2)  지역아동센터 냉 ⁃ 난방비

○ 지원대상 : 행정시에 신고․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 지원시기 : 신규지역아동센터 개소 후 익월부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개소 당 연 600천원

○ 지원기간 : 동절기 5개월(1,2,3,11,12월), 하절기 3개월(6,7,8월)

3)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 프로그램운영비

○ 지원대상 : 월 2회 이상 토요일에 현장체험․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중 국고보조사업 토요운영비 미지원 시설

○ 지원시기 : 신규지역아동센터 개소 후 익월부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개소당 월 250천원

4)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대상 : 행정시에 신고․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방학기간(여름, 겨울)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 지원시기 : 신규지역아동센터 개소 후 익월부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개소당 연 1,200천원

5)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행정시에 신고․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 지원시기 : 신규지역아동센터 개소 후 익월부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인 1식당 5천원

* ‘17년 4천원 → ’18년 5천원 상향 조정

Ⅲ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1)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

*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12월까지 진입평가 결과 반영하여 국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

○ 지원시기 : 국비지원 받는 해당 월부터 지원

○ 지원기준 :  시설개보수 15,000천원 이내, 장비비 5,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구입비 등 지원

* 개보수(정액)지원, 장비구입비 (90%) 지원 (도 예산안 편성 기준 참고)

○ 지원절차 :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라 지원

○ 지원가능 한도액 범위(1회계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개·보수	장비비	복합사업 (개보수+장비비)
지원가능 한도액	15,000	5,000	20,000

* 단, 복합사업이라도 각 단위사업별 지원범위 내 집행

○ 지원원칙

- 기능보강 사업비는 1회계년도 1회에 한함

- 전년도 지원받은 시설은 당해연도 지원제외 (회계년도 연속지원불가)

단, 지원가능한도액(전년도+당해연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2회계연도 연속 지원 가능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해야하는 기능보강사업은 당해연도 지원가능

Ⅳ		아동복지교사 지원

1)  아동복지교사 조정수당(교통비)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 지원내용 및 기준 : 조정수당(교통비)지원

- 전일 근무교사 (기본분야 주25시간) : 월 10만원

- 단시간 근무교사 (주12시간)  : 월 6만원

○ 지원시기 : 아동복지교사 채용된 월부터 지원 가능

Ⅴ		행정 사항

○ 행정시별로 “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기준(도 자체사업)”에 따라 집행에 세부 집행기준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