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0.

2018년 아동분야 예산 집행 기준

(복지청소년과)

2018년 주요 변경사항

□ 주요변경 내용

□ 시행일 : 2018. 1. 1.

❍ 사업명 : 가정위탁보호아동 대학진학 준비금 외 4개 사업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 추진 :‘17.8.17 협의 완료

□ 아동분야 사업 주요변경 내용

연번	사업명	2017년	2018년	비고
1	가정위탁아동 대학 입학 준비금 지원		∘가정위탁아동대학 입학 준비금 300만원 지원	신규
2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심리정서치료비 지원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교통비 지원 월 2만원 이내	신규
3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학습비 (재능개발)지원	∘ 1년 4개월 1인 월 70천원 지원	∘연 12개월 1인 월 70천원 지원	확대
4	가정위탁보호아동 학습비(재능개발)지원	∘ 1년 4개월 1인 월 70천원 지원	∘연 12개월 1인 월 150천원 지원
5	아동급식 지원	∘ 1식 단가 4,000원	∘1식 단가 5,000원	확대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보호기간 만료(만 18세)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5,000천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원절차

가정위탁지원센터	⇒	행정시	⇒	행정시
자립지원금 신청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만료(만18세)로 가정위탁보호 제외여부 확인		자립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아동)

※ 확인사항

- 자립지원금 수령 1개월 이전 자립업무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서식4)’를 제출받고 아동계좌로 입금 후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업무담당자에게 입금일자 공지

- 아동이 지원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사후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 실시 여부 확인

※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보호아동 자립지원 참고

□ 행정사항

□ 가정위탁보호 제외 아동들에게 종결 초기에 적절히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종결 아동수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편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제15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월 120천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지원절차

위탁부모	⇒	읍면동	⇒	행정시	⇒	행정시
가정위탁보호 보장 신청		가정위탁보호신청 아동 가정조사		가정위탁보호아동 보장 및 양육보조금 지원 결정		양육보조금 지급

※ 구비서류

- (위탁부모)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통장사본(위탁부모, 아동)      - (읍면동)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 아동조사서, 아동카드

※ 확인사항

- (읍면동) 가정위탁보호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         하여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 아동 조사서,         아동카드 작성 후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 신청인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

- (경찰관서)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행정시에 회신

□ 행정사항

□ 가정위탁보호 종료 전까지 양육보조금 지원

□ 매년 초 보호기간(만 18세) 만료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종료  여부 확인

□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정위탁보호아동 관리  지속 추진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제15조, 동법 제38조, 동법 59조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0천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지원절차

행정시	⇒	행정시
매년 11월 초 가정위탁세대 조사		가정위탁세대 개별계좌에 월동대책비 지급

※ 구비서류 : 없음

※ 확인사항

- 가정위탁세대에 보호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1세대 1계좌에 월동         대책비 지급

□ 행정사항

□ 가정위탁보호 종료 전까지 매년 11월 월동대책비 지급

□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정위탁보호아동 관리  지속 추진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동법 59조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보조를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초·중·고생

□ 지원기준 : 초등/월/20천원, 중등/월/30천원, 고등/월/40천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지원절차

행정시	⇒	행정시
매월 가정위탁아동 재학여부 조사		가정위탁아동 개별계좌에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구비서류 : 없음

※ 확인사항

- 매월 가정위탁아동 재학여부 확인

□ 행정사항

□  가정위탁보호 종료 전까지 문화 활동비 지원

□ 매년 초 보호기간(만 18세) 만료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종료    여부 및 상급학교 진학여부 일제조사

□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정위탁보호아동 관리            지속 추진

가정위탁보호 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가정위탁 아동들의 학습비 지원기준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함

❍ 아동들의 개별 욕구를 반영하여 재능개발을 위한 맞춤형 학습(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지원 등)에  지원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조례 제2조2(아동의 건전육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비용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립지원)

□ 추진시기 : 2006년 추정(최초 시행시기)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 (재능개발) 지원

- 기존 공교육 관련 기관을 통한 교육지원(방과 후 학습지원 등)을  우선하면서 다양한 교육 선택권 존중

- 단, 국영수 중심의 선행학습 등 사교육 항목 지양하고 아동의 재능개발을 위해  다양한 학습욕구 반영하여 재능개발을 위한 맞춤형 학습(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지원 등)에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아동 및 위탁부모 계좌(학원계좌로 직접 지출 불가)

□ 지원절차 : 가정위탁아동- 읍면동 접수(구비서류: 학원영수증)-> 행정시지출

가정위탁아동	⇨	읍면동	⇨	행정시
가정위탁아동 학습비 신청		학원비 영수증 접수 및 행정시 진달		학원 및 온라인수강 여부 확인 후 아동계좌에 입금

※ 확인사항 : 학습비 지원 적절성 여부 확인

(아동 재능개발에 적합한 학원 수강 여부)

※ 구비서류 : 수강확인증(학원 및 온라인발급), 사업자등록증(학원)

□ 행정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면·동과 연계하여 위탁아동의 학습비 신청 독려 및 홍보

□ 위탁아동의 재능개발비로  학원 및 온라인수강 여부확인 후 지속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진학 시 일부 경비를 지원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복지법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립지원)

□ 추진시기 : 2018. 1. 1 (최초시행시기)

□ 지원내용 : 대학입학 준비금 300만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 신입생

□ 지원방법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 신입생 본인 계좌 입금

□ 지원절차

읍면동	⇨	행정시	⇨	행정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신입생 대상 안내 및 신청접수		대상자심사 후 지원결정		대학입학아동 개별계좌 입금

※ 확인사항 :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대학 입학 확인

※ 구비서류 : 대학입학등록금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등 입학확인서류,  신입생 본인 통장사본 각 1부

□ 행정사항

□ 졸업예정자 대학입시 준비생 확인 및 예산확보로 대학 입학 준비금 지속 지원

□ 대학입학 진학을 위한 준비금 지원으로 기타 장학금을 받는   신입생도 지원 가능

□ 1인 1회 입학에 한하여 지급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 시설입소아동의 주요 원인인 가족해체에 따른 입소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함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제59조(비용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조례 제2조2(아동의 건전육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비용의 지원)

□ 추진시기 : 2018. 1. 1 (최초시행시기)

□ 지원내용 : 현금(시설입소아동 심리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가정위탁보호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지침과 동일 적용

□ 지원대상 : 도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지원기준 :

심리검사비 : 회당 20만원 이내(1회)
심리정서치료비 : 월 20만원이내(기간 제한 없음), 상담 및 치료회수는        월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용 가능
교통비 : 월 2만원 이내, 단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할                  경우 월 4만원 이내

* 시설차량 이용 시 교통비 지원제외

□ 지원방법 : 시설계좌 입금(시설 ⇒ 의료기관 입금)

□ 지원절차

시 설	⇨	행정시	⇨	시설	⇨	심리치료센터 등	⇨	시 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심리치료정서비)		보 조 금 지 원		아동심리 치료 진행		심리치료 및 진료비 청구		의료비 지출

①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 (시설→ 행정시)

㉠ 치료비 지원 대상 아동 선정 자료 (*서식1)에 의한 내부결재

- 시설장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심리치료지원 추천서(서식 1호)

* 시설별 심리치료사 등이 추천서 작성 후 시설장 결재 득

※ 치료대상 아동 추천 기준

- 추천당시  공공 민간 등(“예”바우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천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치료기관 선정 관련 서류 (시설)

- 치료기관 선정 및 자격요건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과 동일

※ 치료기관 제출서류

- 치료대상 아동 관련 서류 : 아동 심리검사보고서(서식2), 총괄사례 보고서(서식3)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서류: 자격증 사본 1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 치료기관 진료비 청구서류 : 치료일지, 입금될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제출불가 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사유서 제출)각 1부

② 보조금 결정(행정시→ 시설)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교부결정 및 교부

③ 심리치료 실시 (시설 → 치료기관)

④ 교통비 청구 (시설→ 행정시)

- 심리치료지원사업 교통비 청구서(서식 5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청구     (교통비 영수증 첨부)하여, 영수증발급이 불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비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5,000원 이내 지원 불가

- 심리치료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는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

- 단,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할 경우 월 4만원 이내에서 지급가능

□ 행정사항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치료대상자 선정 및 진료비 지출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서식 1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심리치료 지원 추천서

추 천 자
시설명 (지역)		작 성 일
담당자 (직위)		접 수 일

심리치료 지원 아동
성 명			출생연월일 (연령)		년 월 일 ( 세)
문제유형
시설입소사항	일소일자	년 개월		입소기간		년 개월
부모협조 (치료참여 가능여부)	부 모 및 친인척	아동관의 관계 : 성명 (서명)
		연락처 :
기타특이사항 아동의 심리치료 경험 등
담당자 추천사유 아동의 문제상황 및 심리상태, 부모와의 관계, 상담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
별도첨부서류
희망치료기관
치료 동의	위 아동의 치료를 동의합니다. 아동 : (인) 시설장 : (인)

<서식 2호>

아동 심리검사 보고서

심리치료 Case No.		센터 및 기관명
이 름		성 별
생 년 월 일		검 사 일

의뢰 사유 :

가족사항 :

부 - M/  세/ 직업란

모- F/   세/

본인 - M/   세/ 초등학생

동생 - F/    세/

동생 - F/   세/

실시검사 :

수 검 태 도

검 사 결 과

○ 기타사항

첨부서류 진단서 및 영수증 관련 첨부문서 사항 기재
비 고 관련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기재

전문가 자격번호 및 이름

<서식 3호>

아동 심리치료 총괄사례보고서

심리치료 Case No.		소속 및 기관명
지 역		보고서 작성일
이 름		심리치료 담당자

심리치료 총괄사례보고서 샘플

Ⅰ. 서론

Ⅱ. 사례개요

1. 인적사항

2. 치료사유

3. 가족력

4. 양육사

Ⅲ. 치료진행과정

1. 치료절차

2. 정보수집 및 사례형성 과정

3. 치료목표 및 중재방법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4. 치료과정 및 분석

Ⅳ. 고찰

1. 회기별 치료과정에서의 변화

Ⅴ. 결론

<서식 4호>

아동 심리치료비 청구서

시 설 명	(대표자 성명: )
심리치료 담당자
치료기간(심리검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치료회기 (심리검사 항목)	0000 치료 회
이 름
총 청구 금액
다음과 같이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아 동 : (인) 시설장 : (인)

※  [서식 4]는 아동치료기관에서 서설로 제출하는 서류임

<서식 5호>

심리치료 지원사업 교통비 청구서

아 동 명
심리치료 기관명
심리치료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치료회기(심리검사 항목)	치료 회
청구 금액	□ 시내버스(출발지: ➞ 도착지: )= 원 □ 시외버스(출발지: ➞ 도착지: )= 원 □ 지 하 철(출발지: ➞ 도착지: )= 원 □ 기 차(출발지: ➞ 도착지: )= 원 □ 택 시(출발지: ➞ 도착지: )= 원 합 계= 원
위와 같이 금액을 청구합니다 아동 : (인) 시설장 : (인)

<영수증 첨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보호기간 만료(만 18세)로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 퇴소 아동(법인․개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 지원기준 : 1인당 5,000천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행정시
자립지원금 신 청		자립지원금 신청 접수		퇴소아동 개별계좌 입금처리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립정착금사용계획서, 통장사본(아동)

※ 확인사항

- 자립지원금 지급 1개월 이전 시설의 자립업무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고 아동계좌로 입금 후   시설 자립업무담당자에게 입금일자 공지

- 아동이 지원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사후관리 실시  (시설 자립업무담당자) 여부 확인

□ 행정사항

□ 시설만료(18세) 퇴소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 아동복지시설 자립업무 담당자과 지속적 연계하여 자립정착금 지원관리    및 사후관리 추진

시설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시설아동들의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보조를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법인․개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초·중·고생

□ 지원기준 : 초등/월/20천원, 중등/월/30천원, 고등/월/40천원

□ 지원방법 : 시설아동 문화활동비(시설 계좌입금⇒아동계좌 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문화활동비)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문화활동비)		아동 개별계좌 입금처리

※ 구비서류 : 없음

※ 확인사항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초·중·고등학생 개인별 통장내역 확인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초·중·고 재학여부 확인

□ 행정사항

□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까지 문화 활동비 지원

□ 매년 초 보호기간(만 18세) 만료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료  퇴소여부 및 상급학교 진학여부 확인

아동복지시설 아동 교통비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들의 통학에 따른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법인․개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중·고생

* ‘예향원’의 경우 가까운 초등학교가 원거리(4㎞)임에 따라 버스 통학 필요.

이에 제주시에서는 예향원에 한하여 초등학생까지 지원가능

□ 지원기준 : 중·고등학생 950원×200일×2회(왕복)

* 예향원 : 중·고등 1,000원×200일×2회(왕복)/초등  600원×200일×2회(왕복)

* 교통비는 변경시 실비 적용 할 것

□ 지원방법: 아동복지시설 교통비(시설 계좌입금⇒아동계좌 입금)

시설	⇒	행정시	⇒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교통비)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교통비)		아동 개별계좌 입금처리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없음

※ 확인사항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초·중·고등학생 개인별 통장내역 확인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재학여부 확인

□ 행정사항

□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까지 교통비 지원

□ 매년 초 보호기간(만 18세) 만료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료  퇴소여부 및 상급학교 진학여부 확인

아동복지지설 입소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시설보호 아동들의 학습비 지원기준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 하고자함

❍ 아동들의 개별 욕구를 반영하여 재능개발을 위한 맞춤형 학습(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지원 등)에  지원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조례 제2조2(아동의 건전육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비용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립지원)

□ 추진시기 : 2006년 추정(최초시행시기)

□ 지원내용 : 시설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 (재능개발) 지원

- 기존 공교육 관련 기관을 통한 교육지원(방과 후 학습지원 등)을 우선하면서  다양한 교육 선택권 존중

- 단, 국영수 중심의 선행학습 등 사교육 항목 지양하고 아동의 재능개발을 위해  다양한 학습욕구 반영하여 재능개발을 위한 맞춤형 학습(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지원 등)에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중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7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시설아동 학습비(시설 계좌입금⇒학원계좌 입금)

□ 지원절차 : 시설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출

아동복지시설	⇨	행정시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학습비)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아동학원계좌로 입금

※ 확인사항 : 아동재능개발에 적합한 학습비 지원 적절성 여부 확인

※ 구비서류 : 수강확인증(학원 및 온라인발급), 사업자등록증(학원), 통장사본

□ 행정사항

□ 시설아동의 재능개발비로  학원 및 온라인 수강 여부확인 후 지속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건강진단비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시설 아동들의 건강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법인․개인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년/30천원 범위(건강검진 내역첨부 실비지원)

□ 지원방법 : 아동복지시설 아동 건강 진단비(시설계좌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건강진단비)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건강진단비)		건강진단비 지 출

※ 구비서류 : 건강검진 내역서

※ 확인사항

- 의료기관에서 첨부된 건강검진 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

□ 행정사항

□ 시설입소 아동 건강검진진단비 지속 지원(1인당 년/30천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참고서 구입비 지원

(학습능력증진비)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참고서

(부교재 및 도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법인․개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 지원기준 : 시설별 1인/연, 초등 30천원, 중등 50천원, 고등 60천원

□ 지원방법: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시설 계좌입금⇒ 참고서구입 후 개별 지급)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참고서구입비)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참고서구입비)		참고서 구입 후 개별 지급

※ 구비서류 :  없음

※ 확인사항

- 입소아동 참고서 및 부교재 구입비 영수증  확인

□ 행정사항

□  아동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참고서 및 도서 구입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정서교육비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아동들의 정서 교육을 위한 수련회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법인․개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연/80천원

□ 지원방법 : 아동복지시설 아동 정서교육비(시설 계좌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정서교육비)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정서교육비)		정서교육을 위한 사업 시행

※ 구비서류 : 정서교육에 사용된 영수증 내역서

※ 확인사항

- 입소아동의 정서 교육을 위한 수련회 : 행사운영비 영수증  확인

□ 행정사항

□  아동들의 정서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속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복지법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립지원)

□ 추진시기 : 확인불가

□ 지원내용 : 대학에 합격한 아동에 대해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대학합격 아동복지시설(법인․개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연/3,000천원

□ 지원방법 :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학입학준비금(시설 계좌입금⇒ 아동개별 계좌 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대학입학준비금)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지급 (대학입학 준비금)		대학입학아동 개별 계좌 입금

* 확인사항 :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대학 입학 확인

** 구비서류 : 대학입학등록금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등 입학확인서류,  신입생 본인 통장사본 각 1부

□ 행정사항

□ 졸업예정자 대학입시 준비생 확인 및 예산확보로 대학 입학 준비금 지속 지원

□ 대학입학 진학을 위한 준비금 지원으로 기타 장학금을 받는  신입생도 지원 가능함

□ 1인 1회 입학에 한하여 지급

아동복지시설 명절 부식비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시설 아동의 명절 특별부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법인․개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10천원/연 2회(설, 추석)

□ 지원방법 : 아동복지시설 명절부식비(시설 계좌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명절부식비)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명절부식비)		명절 부식비 지 출

※ 구비서류 : 없음

※ 확인사항 : 명절 특별 부식비 구입영수증

□ 행정사항

□ 시설아동에 대하여 명절 특별부식비 지속 지원(연 2회)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아동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법인․개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입소아동

□ 지원기준 : 1인 1일 1,000원

□ 지원방법 : 아동복지시설 간식비(시설 계좌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간식비)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간식비)		간 식 비 지 출

※ 구비서류 :  없음

※ 확인사항 : 간식비 구입영수증 확인

□ 행정사항

□ 입소아동에 대하여 간식비 지속 지원

아동복지시설 의약품 및 의료비품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의약품 및 의료비품 지원

□ 지원대상 : 법인 아동양육시설

□ 지원기준 : 시설당 1,000천원

□ 지원방법 : 아동복지시설 의약품 및 의료비품(시설 계좌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 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의약품 및 의료비품)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의약품 및 의료비품)		시설 의약품 및 의료비품 구입

※ 구비서류 :  없음

※ 확인사항 : 의약품 및 의료비품 구입영수증 확인

□ 행정사항

□ 아동복지시설  의약품 및 의료비품 지속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체육대회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아동시설 체육대회 운영에 따른 지원

□ 지원대상 : 법인 아동양육시설

□ 지원기준 : 시설당 연/1,000천원

□ 지원방법 : 아동복지시설 아동 체육대회(시설 계좌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 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신청 (체육대회)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지원금 지급 (체육대회)		시설 체육대회 운 영

※ 구비서류 :  없음

※ 확인사항 : 체육대회 행사운영 내역 및 영수증

□ 행정사항

□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비 지속 지원

아동급식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동법 제59조

□ 지원내용 : 결식우려 아동에게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단가 5,000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사업 : 95일 지원

․방학중 급식지원사업 : 80일 지원

․조석식 아동급식지원 : 365일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295일 지원(1일 1식)

□ 지원방법 : 아동의 가정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지원

- 조석식(도시락배달), 중식(부식배달), 지역아동센터(직접조리)

□ 지원절차

결식우려아동	⇒	읍면동	⇒	행정시	⇒	읍면동, 행정시
아동급식지원 신청		아동급식지원 신청 아동 가정조사		아동급식 지원 결정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명단 급식지원기관(업체)에 통 보

아동급식 지원기관(업체)	청구 ⇔ 지원	행정시
아동급식 배달 및 급식비 청구		아동급식비 지출

※ 구비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 (‘15. 1월 인상) 3,500 ⇒ 4,000원  (‘18. 1월 인상)  4,000 ⇒ 5,000원

□ 행정사항

□ (읍면동) 아동급식지원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 하여 급식        지원 아동 조사표 작성 후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 지원내용 : 아동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5개소)

□ 지원기준

ㆍ인건비 :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가이드라인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 반영

ㆍ운영비 : 2018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기준(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시설계좌 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 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신청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급		운영비 집행

※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확인사항

-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확인

□ 행정사항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속지원 : 분기별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상해보험가입 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동법 제15조, 동법 59조

□ 시행연도 : 2015. 1. 1.

□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이 시설이 아닌 외부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 가입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입소아동

□ 지원기준 : 1인 1년 65천원 이내

□ 지원방법 : 입소아동 상해보험

□ 지원절차

도	⇒	행정시	⇒	도
아동복지시설 상해보험 계약		보험가입아동변동사항 (신규입소, 퇴소등) 확인 후 매월 10일보고		아동변동사항 보험회사로 통보

※ 시설입소아동 상해(사고)발생시 시설에서 관할 행정시 담당부서로 신청         → 행정시시에서는 가입보험사로 상해보험 청구(공문시행) 협조 요청

□ 행정사항

□ 입소아동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상해보험 가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간병비 지원

❍ 아동양육시설입소 아동들의 병원 입소시 간병비를 지원하여      보호체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동법 제15조, 동법 59조

□ 추진시기 : 2017. 1. 1 (최초시행시기)

□ 지원내용 : 병원입원시 유료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입소자중 입원아동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 하에 적의 조정 지원

□ 지원방법 : 간병인 계좌로 입금

□ 지원절차

시설	⇒	행정시	⇒	시설	청구 ⇔ 지원	행정시
간병비 지원요쳥		간병인 및 입원확인 *및 지원결정 및 통보		서류 구비**후 간병비 청구		간병비 지원

* 확인사항 : 입퇴원확인서, 간병인 인적사항

** 구비서류 : 입퇴원확인서, 간병인 청구 및 사역확인서, 간병일지,

간병인 통장사본 각 1부

□ 행정사항

□ 지원대상은 도내 병원 입원시에 한함.

□ 무료간병인을 우선 활용하고 무료 간병인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비 지원

□ 입원 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을 한 후 다른 질병으로 재입원 시 1회 추가지원

* 참고 서식입니다.
			홍익아동복지센터
수신자				제주시장(주민복지과)
(경유)
제목	아동양육시설수급자 간병 인부임 지원 요청(홍길동)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보호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중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과 같이 간병인을 사역하고자 하오니 간병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설수급자

성 명	주민번호	주소	입원병원	병명	입원일자	비 고
홍길동					00.0.0

2. 간병인

성 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간병(사역)기간	비 고
강00				00.0.0~0.0

붙임: 입퇴원 확인서(진단내용포함) 1부. 끝.

홍익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원장
협 조 자
시 행		-		(20 . . .)				접 수
우편번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화번호			전송번호						/	e-mail

			홍익아동복지센터
수신자				제주시장(주민복지과)
(경유)
제목	아동양육시설수급자 간병 종료에 따른 간병인부임 청구(홍길동)

1. 홍익아동복지센터-00(2018.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보호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중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역한바, 사역 간병인으로부터 인부임 청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간병인부임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시설수급자

성 명	주민번호	주소	입원병원	병명	입원기간	비 고
홍길동

나. 간병인

성 명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간병(사역)기간	금액	비 고
강00			18-02 -000000 (제주은행)	00.0.0~0.0

붙임 : 1. 간병 인부임 청구 및 사역확인서 1부.

2. 간병일지, 병원 입ㆍ퇴원확인서, 간병인 통장사본 각 1부.끝.

홍익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원장
협 조 자
시 행	-		(20 . . .)				접 수
우편번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화번호		전송번호						/	e-mail

간병인 노임 청구 및 사역확인

(단위: 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간병 일수	1일 임금	청구금액	계좌번호	청구 및 영수인

위와 같이 간병인부임을 청구합니다.

2018. 1.  .

청구인 :               (인)

위와 같이 사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홍익아동복지센터   원장            (직인)

제주시장  귀하

간병인 사역 내역

(사역기간: 2018. 1. 2. ~ 2018.1.10까지 9일간)

사역일시	성 명	주 소	노임액	영수인	담당자 확 인

간  병  일  지

일 시			2018년 1 월 2 일		근무지
환자명					병 동
간병사					간호사확인	(인)
일상적 간병목록 확인
1	개인위생			□ 구강청결 □ 머리감기기 □ 손․발톱정리 □ 목욕
2	치료간병			□ 약복용 □ 욕창소독
3	재활간병			□ 물리치료 □ 체위변경 □ 침상운동시키기 □ 안마등 마사지
4	기 타			□ 식사/수발
환자의 상태 및 간병인이 한 일
시 간 별		간 병 내 용

□ 도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기준 비교

사 업 명	시설입소	가정위탁	재원	비고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자체 100%	1인당 65천 범위
심리정서 치료비	신설(‘18년)	지원	가정위탁 국비70% 시설아동 자체 100%	1인당 65천 범위
병원입원 간병비	신설(‘17년)		자체 100%	1인당 65천 범위
아동 참고서구입비	지원		자체 100%	1인당/연/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60천원
시설 의약품 및 의료비품	지원		자체 100%	시설당 1,000천원
정서교육비	지원		자체 100%	1인당/연 80천원
건강진단비	지원		자체 100%	1인당 30천원 범위
대학진학 준비금	지원	신설(‘18년)	자체 100%	1인당 3,000천원
시설 체육대회	지원		자체 100%	시설당 1,000천원 이내
교통비	지원	지원	자체 100%	중·고생(왕복)950원*200일
문화활동비(용돈)	지원	지원	자체 100%	초·중·고 월 20~40천원
명절 부식비	지원		자체 100%	1인당 5천원(2회)
학습비	확대(‘18년) 월70천원(12개월)	확대(‘18년) 월150천원(12개월)	자체 100%	중·고생 월 70천원(4개월) →(확대) 월70~150천원(12개월)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자체 100%	1인당 5,000천원
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자체 100%	1인당 1일 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