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제    정 2015. 4.  3.   일부개정 2016. 2. 22.

일부개정 2016. 4. 11.   일부개정 2016. 6. 29.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17. 3. 20.

일부개정 2017. 9. 24.   일부개정 2018. 2. 26.

일부개정 2018. 4. 2.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개정사항

<2018. 4. 2 개정>

ㅇ 제주시 장애인통합상담소 및 서귀포시 통합상담소 개소에 따른 정원 변경

ㅇ 지역아동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정원 변경

<2017. 9. 24 개정>

□ 인건비 지원 기준

ㅇ 생활시설 시간외수당 지원시간 확대 : 월 20시간 → 40시간

→ 이용자 귀가조치 후 현안업무 처리 등 실제 근무시간 인정

ㅇ 승진시 실호봉을 적용을 2015년부터 소급 적용(현재는

2016년 승진자부터 적용)

단, 호봉재획정 소급에 따른 인건비는 미지급

→ 2015년 승진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초례(1년 후 입사한 종사자와 호봉이 같아지는 사례 발생)

□ 적용시설 확대 : 87개시설 → 106개시설

ㅇ 추가시설 (19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2)

- 학대피해아동쉼터(2)

- 아동공동생활가정(3)

- 노인보호전문기관(2)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

- 청소년복지시설(5)

- 다문화가족지원시설(2)

- 노숙인재활시설(2)

□ 종사자 정원 확대 직급 조정 : 278명 → 383명 (105명 증)

ㅇ 정원은 사업별 보건복지부 등 인력기준 권고 사항 등에 따라 조정

ㅇ 종사자의 승진요건 구비로 인해 직급 조정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수립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추진

Ⅰ. 추진방침

○ 부처별, 사업별 개별 보수 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 2018년까지 지방이양시설 보수 수준의 100% 달성

○ 시설별로 서로 다른 각종 수당에 대한 기본급화, 연봉제로 개편

○ 직급체계 일원화로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 유지

Ⅱ.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

1.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 시설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고,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여 시설여건에 따라 다른 보수 수준 차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구 분	현 행	개 선
급여체계	기본급 + 7개수당(자활) 기본급 + 9개수당(여성) 기본급 + 5개수당(아동)	기본급 + 2개 수당 * 분권시설과 동일
직급체계	4개 직급(자활) 7개 직급(여성) 2개 직급(아동) 3개 유형 (유형별로 2~7개 직급)	단일 직급체계 (9개 직급)
정원책정	-	시설별․직급별 정원 책정

2. 보수 현실화

❖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대비 평균 80%의 보수 수준을 2018년까지 100%로 현실화하여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보수 현실화 목표  ＊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대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하위직위) 84%	90%	93%	96%	100%
(고위직위) 77%

3. 급여체계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별도 수당 설치 금지

구 분	현 행		개 선 (2015년 시행)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기본급	연 봉	기본급(본봉)	연 봉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 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직무(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토요근무수당 기타 상여금
		추가운영비
		명절(효도)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계	연봉 + 3개수당	기본급 + 15개 수당	연봉 + 2개수당

4. 직급체계 개선

○ <개선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 직급체계화>    <개정 2016. 6. 29.>

- 보건복지부 직급체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급체계 일원화

- 직급체계 : 9개 직급 (시설장, 사무국장, 1 ~ 7급)

< 직급체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 관장․원장은 시설장 직급, 부장은 사무국장 직급, 과장은 1급 직급으로 간주

단, 사회(노인)복지관의 부장은 1급, 과장은 2급으로 봄

<보수지급 기준표 보수적용 기준>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는 매년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직급별 보수적용 기준 (단, 2017.1.1.부터 적용)

* 2016년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개정 2016. 2. 22>

직급체계		보수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시설장		(일반직) 관장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무국장		(일반직) 사무국장
1급		(일반직) 1급
2급		(일반직) 2급
3급		(일반직) 3급
4급		(일반직) 4급
5급		(일반직) 5급
6급		(관리직) 3급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7급		(관리직) 4급
촉탁의사		(의료직) 촉탁의사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보수직급 기준표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본급×12월) + 명절휴가비(기본급×120%)

5. 직급별 승진최소 소요연한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기준 적용   ※ 현 시설 근무연수임

구 분	1급←2급	2급←3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일반직	5년	4년	3년	3년

주1) 직급별 승진은 정원 범위내에서 가능

주2) 사무지원, 보조원, 취사원은 적용 제외

6.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 시설장 *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경력

직 위	종사자수	인건비 지원 기준 직급			비 고
		시설장	사무국장	1급
시설장	2～4인	×	15년 이상	15년 미만	2015. 1. 1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5～10인	15년 이상	7년～15년	7년 미만
	11인 이상	20년 이상	10년～20년	10년 미만

* 시설유형별, 종사자별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시설장은 5인 이상 시설만 인정, 5인 미만 시설장인 경우 사무국장급으로 지원

* 근무경력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복지부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말함

○ 일반 종사자

시설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지역자활센터	실장	부․과장	팀장
여성인권시설		상담원	상담원		사무지원 보조원		취사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과장	선임상담원	상담원 요양보호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과장		요양보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상담원	팀장 상담원 임상심리	상담원	상담원 사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임상심리		보육사
공동생활가정				보유사
청소년쉼터			팀장, 상담원		행정원
다문화가족		팀장	팀원
노숙인재활시설	사무국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원,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관리인, 조리원

주1) 최초 채용직급은 시설별 해당직급 정원 범위 내에서 부여

<예시> 자격조건이 2급이라 하더라도 2급 정원이 없으면 3급으로 부여하되, 해당직급 결원시는 승진 최소연한에 관계없이 승진가능

주2) 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직급으로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최초직급 부여가능하나 다음직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해당시설에서 24개월이상 근무해야 함

주3) 법인내 인사 교류시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단, 정원 범위내)

7. 시설유형별, 종사자별 직급별 정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준이며, 시설 자체 부담으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2015. 1. 1 기준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부여

○ 2015. 1. 1 이후 다음 직급으로 승진임용은 해당 직급(승진 임용된)에서 해당시설에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단, 최초 지원직급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유형별 정원>

시설유형	정 원(명)
구분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지역자활센터(4)	6	1		1		1	3
	8	1		1	1	2	3
	7	1		1	1	1	3
	5	1		1			3
성폭력피해 상담소(2)	3	1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2)	4	1				2		1
	6	1			1	2		2
성매매피해 상담소(1)	5	1			1	2		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	5	1				2		1		1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1)	6	1			1	3		1
가정폭력 상담소(2)	3	1				2
	6	1			1	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2)	5	1			1	3
	6	1			1	4
여성긴급전화 1366(1)	15	1			1	13
이주여성쉼터(1)	4	1				3
지역아동센터(69)	2	1					1
	3	1					2
아동보호전문기관(3)	14	1		4	4	3	2
	12	1		3	4	3	1
학대피해아동쉼터(2)	4	1			1		2
공동생활가정(3)	3	1					2
노인보호전문기관(2)	7	1		1	1	1	3
	7	1				1	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	4				1		1
청소년복지시설(5)	6	1				4		1
	5	1				3		1
	4	1				2		1
다문화가족지원시설(2)	6			1	1	4
	4				1	3
노숙인재활시설	21	1	1	1		5	4	5	2	1	1
	19	1	1			5	5	3	2	1	1

주1) 5인 미만 시설장인 경우 인건비 지원은 사무국장급으로 조정 부여

주2) 여성인권시설인 경우 (상담원 3명이상) 5인 이상 시설에 대해 2급 1명 정원책정

8. 인건비 지원대상 종사자 직위(급) 부여기준

□ 2015년 1월 1일 기준(최초 직급부여)

▪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임

▪ 2015. 1. 1기준(안)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부여

단,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최초지원 직급에서 직급별 승진 최소연한이 경과해야함(예시) 직급별 승진최소 연한 : 2급은 4년이상, 3급 3년 이상 현시설 근무자

○ (지역자활센터, 여성인권시설) 현재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하여 호봉획정

○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미적용) 시설장은 사무국장 1호봉, 생활복지사는 4급 1호봉

- 경력인정 및 승급에 따른 호봉변경 미인정. 단, 운영주체의 후원금 등 예산 범위에 따라 경력인정 및 승급 등은 자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운영비 사용제한 범위를 적용받음

○ 현행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은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반드시 준수

- (1직급 승진임용 원칙) 5급→4급,  4급→3급, 3급→2급

단)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반드시 준수하되,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임용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 되어야 함

□ 최초직급부여 이후(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  <개정 2016. 6. 29>

○ 상위 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 (20157.1.1.부터 적용) 〈2017.12.31. 삭제〉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 (2015년 승진자 포함) 〈2018.1.1. 시행〉

* 단, 2015년에 1호봉을 감하여 승진한자는 2015년 승진시부터 소급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되 재획정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년 1.1.부터 재획정된 호봉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한다. 〈 2018. 1. 1. 시행〉

○ 상위직급으로 승진은 해당 직급에서 해당시설에 승급 최소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단) 최초 지원직급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 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직급으로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이 가능하나 다음직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해당시설에서 24개월이상(해당직급 승진 최소연한 충족) 근무해야 함

단, 법인내 인사 교류시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 (단, 정원 범위내)

Ⅲ. 보수지원 기준

1. 적용 보수표

구 분	개소수	인원	적용보수표
			2015	2016	2017	2018
계	106	383
지역자활센터	4	26	지방이양사회복지시 설 보수기준표 90%	지방이양사회복지시 설 보수기준표 93%	지방이양사회복지시 설 보수기준표 96%	지방이양사회복지시 설 보수기준표 100%
성폭력피해상담소	3	1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성매매피해상담소	1	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	5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	6
가정폭력상담소	2	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1
여성긴급전화1366	1	15
이주여성쉼터	1	4
지역아동센터	69	151
아동보호전문기관	2	26
학대피해아동쉼터	2	8
공동생활가정	3	9
노인보호전문기관	2	1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4
청소년복지시설	5	23
다문화가족	2	10
노숙인재활시설	2	40

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중 ‘그린터’는 국비지원 시점에서 가이드라인 적용

2.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 이용시설 : 지원상한 월 20시간(시설장 제외) 〈2018.1.1.시행〉

○ 생활시설 : 지원상한 월 40시간(시설장 제외) 〈2018.1.1.시행〉

*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는 생활시설 기준 지원상한시간 적용

○ 산정기준 및 지원단가 〈개정 2018. 2. 26〉

- 지방이양시설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평균 인상률 적용하여 산정

구 분	시설장	사 무 국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18년	(미지원)	11,257	10,170	9,751	9,332	8,914	8,497	8,077	7,660
2017년	(미지원)	10,953	9,895	9,487	9,080	8,673	8,267	7,859	7,453

* 매년 기준액 통보 / * 2017년 대비 2.78% 인상(‘18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평균 인상율 2.78% 적용) / *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법인) 부담으로 지급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 (연봉제 시행시설 제외)

-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 5인미만시설 :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

3. 사회복지시설 연봉제 시행(권장)

□ 시행일 : 2015년

□ 연봉계약 대상 급여

구 분	급여 내역	비 고
연봉계약 대상	연봉, 시간외 수당
연봉계약 제외	퇴직적립금, 가족수당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은 별도 지원

□ 연봉계약 방법 : 각종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로조건이 2014년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 연봉계약 급여의 지급

○ 연봉계약대상 급여의 총액을 시설별 보수지급지침에 의해 지급

○ 퇴직적립금 : 총 급여의 12분의 1(매월 적립)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퇴직시 또는 매년 지급)

○ 가족수당은 연봉계약 외로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매월)

□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원

○ 지원단가  * 2015년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기준 준용(매년 기준액 통보)

구 분	시설장	사 무 국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시간외 (시간당)	(미지원)	10,331	9,332	8,948	8,564	8,180	7,797	7,412	7,029

* 위 기준은 시설지원 단가로, 시설별로 지원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원시간 : 시설별 지원기준에 따름

* 실제 근무여건 따라 지원기준을 매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연봉제 미 시행 시설의 제주자치도 지원 시간외 수당 초과액과 연봉계약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는 시설(법인) 부담으로 지급

4. 종사자 인건비 지원방식

□ 인건비 지원내역(연간)     <개정 2016. 6. 29>

구 분			지원기준	지급시기	비 고
급여	연 봉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에 의함	매 월
	수당	가족수당	∘1인당 20천원(배우자 40천원) * 부양가족수 : 4인이내 (자녀의 경우 4인초과 가능) * 둘째자녀 월40천원, 셋째이후 자녀는 월 80천원 가산	매 월	기타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원기준에 의함 * 시설장 지원 제외	매 월
		위험수당	∘월 10만원 * 적용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3), 노숙인시설(1)	매 월
4대 보험			∘총 급여의 9.35% (150인 이상 9.75%)	매 월	사업주부담분
퇴직적립금			∘총 급여의 12분의 1	매 월	1년이상 근무자 지급

< 2016년 적용 4대보험 요율표 >

구 분	사업주부담	근로자부담	합계	비 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06%	3.06%	6.12%
장기요양 보 험	건강보험료의 6.55% (급여의 0.1899.5%)	건강보험료의 6.55% (급여의 0.1899.5%)	건강보험료의 6.55% (급여의 0.3799%)
고용보험	0.90%	0.65%	1.55%	150인 미만기업
	1.30%	0.65%	1.95%	150인~1,000인 미만기업
산재보험	0.70%	-	0.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1000
계	9.35%	8.3999.5%	17.7499%	150인 미만기업
	9.75%	8.3999.5%	18.1499%	150인~1,000인 미만기업

* 산재보험율은 시설의 산재발생 여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 및 집행․정산

○ 인건비 지원

- 보수지급 기준표와 시설별로 종사자의 직급별 호봉별 인건비 총액 산정 후 국고지원 기준액 대비 차액분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지원

* 인건비 총액 : 연봉 + 2개 수당(시간외․가족수당) + 4대 보험

(총급여의 9.3%) + 퇴직적립금 등

※ 국고지원 기준액에서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국고지원 기준 인건비 대비 차액 지방비 보전

○ 집행 및 정산 : 시설별 자체 보수지원 지침 등을 적용하여 보수 지급

※ 제주자치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총액 범위내에서 처우개선비,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각종 수당 분리 가능

(자활센터) 국비 매칭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 비율 준수하고 집행정산

(여성인권시설) 국비 매칭시 인건비 비율 준수하고 집행정산

(아동부문) 국비 매칭 운영비 가운데 프로그램 운영비 준수, 국고지원 기준 인건비 대비 차액에 대한 인건비 집행정산

※ 도 지원 인건비 기준 미준수시 지원 불가

Ⅳ. 기    타

○ 최초 제정일 : 2015. 4. 3. (적용시기 : 2015. 1. 1.)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2016. 6. 29.)

- 2016. 2. 22.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변경

- 2016. 4. 11.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 2016. 6. 29.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한 보수체계 적용 변경

(단, 직급별「보수지급 기준표」보수적용 기준 및 승진시 호봉 적용기준 개정사항은 2017.1.1.부터 적용)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2017. 9. 24)사항은 2018.1.1.부터 시행한다.

○ 가이드 일부개정 : 2018.2.26. (보수기준표 및 시간외수당)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8. 4. 2.(가정폭력피해상담소 신규 개소 시설 정원조정, 지역아동센터 정원조정 및 폐업시설 정원 삭제)

○ 본 지침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별도 문서로 보완하여 시행

[별표 1] <개정 2018. 2. 26>

2018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

(단위 : 원/년)

직위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 의사
1호봉	32,462,760	30,539,520	28,927,800	26,191,440	24,512,400	22,440,000	22,007,040	21,357,600	20,804,520	36,240,600
2호봉	33,722,040	31,649,640	29,997,000	27,099,600	25,325,520	23,212,200	23,049,840	22,318,560	21,542,400
3호봉	35,022,240	32,882,520	31,203,480	28,168,800	26,340,600	24,105,840	24,066,240	23,117,160	22,272,360
4호봉	36,363,360	34,100,880	32,503,680	29,414,880	27,370,200	24,999,480	24,945,360	23,971,200	23,090,760
5호봉	37,975,080	35,482,920	33,817,080	30,728,280	28,453,920	25,974,960	25,799,400	24,823,920	24,005,520
6호봉	39,585,480	36,986,400	35,279,640	32,110,320	29,645,880	27,030,960	26,801,280	25,948,560	24,901,800
7호봉	41,197,200	38,542,680	36,768,600	33,572,880	30,837,840	28,183,320	27,980,040	27,126,000	25,622,520
8호봉	42,823,440	40,168,920	38,340,720	35,048,640	32,069,400	29,373,960	29,144,280	28,129,200	26,598,000
9호봉	44,461,560	41,793,840	39,952,440	36,498,000	33,274,560	30,565,920	30,173,880	28,750,920	27,573,480
10호봉	46,019,160	43,377,840	41,495,520	37,893,240	34,453,320	31,690,560	31,134,840	29,795,040	28,791,840
11호봉	47,576,760	44,827,200	42,985,800	39,180,240	35,645,280	32,733,360	32,136,720	30,851,040	29,523,120
12호봉	49,106,640	46,140,600	44,286,000	40,344,480	36,660,360	33,586,080	33,058,080	31,812,000	30,362,640
13호봉	50,420,040	47,306,160	45,423,840	41,360,880	37,609,440	34,412,400	33,858,000	32,720,160	31,243,080
14호봉	51,557,880	48,403,080	46,560,360	42,349,560	38,516,280	35,225,520	34,494,240	33,505,560	31,947,960
15호봉	52,641,600	49,445,880	47,698,200	43,297,320	39,383,520	35,997,720	35,184,600	34,059,960	32,516,880
16호봉	53,671,200	50,447,760	48,714,600	44,190,960	40,223,040	36,796,320	35,794,440	34,723,920	33,153,120
17호봉	54,646,680	51,369,120	49,634,640	45,043,680	41,008,440	37,594,920	36,376,560	35,374,680	33,789,360
18호봉	55,553,520	52,262,760	50,556,000	45,870,000	41,766,120	38,353,920	37,080,120	36,024,120	34,751,640
19호봉	56,420,760	53,102,280	51,395,520	46,629,000	42,484,200	39,057,480	37,785,000	36,633,960	35,428,800
20호봉	57,232,560	53,900,880	52,167,720	47,373,480	43,202,280	39,734,640	38,488,560	37,229,280	35,997,720
21호봉	58,004,760	54,646,680	52,926,720	48,078,360	43,851,720	40,357,680	39,098,400	37,865,520	36,633,960
22호봉	58,736,040	55,337,040	53,630,280	48,741,000	44,489,280	40,967,520	39,667,320	38,583,600	37,378,440
23호봉	59,426,400	56,014,200	54,294,240	49,377,240	45,084,600	41,549,640	40,303,560	39,329,400	38,109,720
24호봉	60,063,960	56,650,440	54,917,280	50,000,280	45,679,920	42,118,560	40,859,280	40,019,760	38,827,800
25호봉	60,687,000	57,247,080	55,540,320	50,556,000	46,222,440	42,646,560	41,428,200	40,656,000	39,545,880
26호봉	61,241,400	57,829,200	56,081,520	51,124,920	46,778,160	43,120,440	41,956,200	41,211,720	40,208,520
27호봉	61,769,400	58,344,000	56,624,040	51,585,600	47,224,320	43,540,200	42,403,680	41,752,920	40,805,160
28호봉	62,230,080	58,790,160	57,083,400	52,018,560	47,657,280	43,933,560	42,795,720	42,200,400	41,251,320
29호봉	62,649,840	59,209,920	57,517,680	52,438,320	48,063,840	44,325,600	43,066,320	42,674,280	41,712,000
30호봉	63,069,600	59,629,680	57,937,440	52,844,880	48,457,200	44,705,760	43,338,240	43,026,720	42,105,360
31호봉	-	59,832,960	58,316,280	53,210,520	48,836,040	45,071,400	43,608,840	43,472,880	42,484,200

직위	관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 의사
평균인상률 (7.06%)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22%	8.20%	6.87%
1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94%	9.89%	6.87%
2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9.89%
3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44%	9.37%
4호봉	6.87%	6.87%	6.88%	6.87%	6.87%	6.87%	6.87%	7.97%	9.38%
5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8.23%	9.69%
6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94%	8.63%
7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8.44%	6.98%
8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8.34%	7.09%
9호봉	6.87%	6.87%	6.88%	6.87%	6.87%	6.87%	6.87%	6.92%	6.87%
10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8%	6.87%
11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12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13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8%	6.87%	6.87%
14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15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16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17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18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19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20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6.87%
21호봉	6.87%	6.87%	6.87%	6.88%	6.87%	6.87%	6.87%	6.87%	7.19%
22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02%	7.97%
23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36%	8.30%
24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46%	8.65%
25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41%	8.93%
26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23%	9.38%
27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26%	10.16%
28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32%	10.16%
29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7.42%	10.27%
30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8%	7.04%	9.99%
31호봉		6.87%	6.87%	6.87%	6.87%	6.87%	6.87%	6.87%	9.92%

2017년 보수표 대비 직급별 인상률(국비지원시설)

[별표 2]

시설별 정원표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정원	직급별 정원
				계	시설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04개 시설	386	386	101	2	14	24	89	127	20	4	3	2
1	지역자활센터 (4)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6	6	1		1		1	3
2		수눌음 지역자활센터	8	8	1		1	1	2	3
3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7	7	1		1	1	1	3
4		서귀포 오름 지역자활센터	5	5	1		1			3
5	성폭력피해 상 담 소 (2)	제주YWCA 통합상담소	3	3	1				2
6		제주여성상담소	3	3	1				2
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2)	제주YWCA여성쉼터	4	4	1				2		1
8		그린터	6	6	1			1	2		2
9	성매매피해 상 담 소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5	5	1			1	2		1
10	성매매피해자 지 원 시 설	여성의 쉼터 불턱	5	5	1				2		1		1
11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자활지원센터	6	6	1			1	3		1
12	가정폭력 상담소(3)	가정행복상담소	5	5	1			1	3
13		제주가족사랑상담소	3	3	1				2
14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6	6	1			1	4
1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2)	생명의 샘	5	5	1			1	3
16		가족사랑쉼터	6	6	1			1	4
17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15	15	1			1	13
18	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4	4	1				3
19		1318 해피존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2	2	1					1
20		1318 해피존 찬란한미래 지역아동센터	3	3	1					2
21	지역아동센터 (66	고산지역아동센터	2	2	1					1
22		구엄지역아동센터	2	2	1					1
23		김녕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2	2	1					1
24		꿈꾸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2	2	1					1
25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2	2	1					1
26		꿈쟁이 지역아동센터	2	2	1					1
27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2	2	1					1
28		다사랑 지역아동센터	3	3	1					2
29		대화 지역아동센터	2	2	1					1
30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2	2	1					1
31		봉개 지역아동센터	2	2	1					1
32		봉아름 지역아동센터	2	2	1					1
33		빛과 소금 지역아동센터	2	2	1					1
34		새순 지역아동센터	3	3	1					2
35		수정 지역아동센터	2	2	1					1
36		신촌 지역아동센터	2	2	1					1
37		연동 지역아동센터	3	3	1					2
38		외도 지역아동센터	2	2	1					1
39		용담 지역아동센터	3	3	1					2
40		우도 지역아동센터	2	2	1					1
41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2	2	1					1
42		우리하도 지역아동센터	2	2	1					1
43		원 지역아동센터	2	2	1					1
44		이호 지역아동센터	2	2	1					1
45		제일 지역아동센터	3	3	1					2
46		조천 지역아동센터	2	2	1					1
47		종달 지역아동센터	2	2	1					1
48		참좋은 지역아동센터	3	3	1					2
49		청수 지역아동센터	2	2	1					1
50		토마토 지역아동센터	2	2	1					1
51		하귀 지역아동센터	2	2	1					1
52		하소로 지역아동센터	3	3	1					2
53		한라 지역아동센터	2	2	1					1
54		한빛 지역아동센터	3	3	1					2
55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2	2	1					1
56		함덕 지역아동센터	2	2	1					1
57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3	3	1					2
58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	2	2	1					1
59		홍익 지역아동센터	2	2	1					1
60		화북 지역아동센터	2	2	1					1
61		가마 지역아동센터	2	2	1					1
62		감산 지역아동센터	2	2	1					1
63		대정골 지역아동센터	2	2	1					1
64		대정 지역아동센터	2	2	1					1
65		동신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2	2	1					1
66		동홍 지역아동센터	2	2	1					1
67		모슬포 지역아동센터	2	2	1					1
68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2	2	1					1
69		보목 지역아동센터	2	2	1					1
70		비전 지역아동센터	3	3	1					2
71		삼육 지역아동센터	2	2	1					1
72		샘물 지역아동센터	3	3	1					2
73		샘솟는 지역아동센터	3	3	1					2
74		성산포 지역아동센터	2	2	1					1
75		성읍 지역아동센터	2	2	1					1
76		소망 지역아동센터	2	2	1					1
77		신례 지역아동센터	2	2	1					1
78		신풍 지역아동센터	2	2	1					1
79		신흥 지역아동센터	2	2	1					1
80		아름다운 지역아동센터	3	3	1					2
81		안덕 지역아동센터	2	2	1					1
82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2	2	1					1
83		위미 지역아동센터	2	2	1					1
84		중문 제일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2	2	1					1
85		중문 지역아동센터	3	3	1					2
86	아동보호전문기관(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14	14	1		4	4	3	2
87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2	12	1		3	4	3	1
88	학대피해아동쉼터 (2)	빙새기 그룹홈	4	4	1			1		2
89		아이오름 그룹홈	5	5	1			1		2	1
90	공동생활가정(3)	디딤돌 그룹홈	3	3	1					2
91		제주몽생이 그룹홈	3	3	1					2
92		제주소나이 그룹홈	3	3	1					2
93	노인보호전문기관 (2)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	7	7	1		1	1	1	3
94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7	7	1				1	5
95	노인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	제주노인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	4				1		3
96	청소년복지시설 (5)	제주도청소년일시쉼터	6	6	1				4		1
97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5	5	1				3		1
98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4	4	1				2		1
99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4	4	1				2		1
100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4	4	1				2		1
101	다문화가족(2)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6			1	1	4
102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4				1	3
103	노숙인재활시설 (2)	제주시 희망원	21	21	1	1	1		5	4	5	2	1	1
104		서귀포시 사랑원	19	19	1	1			5	5	3	2	1	1

※ 시설 보호인원의 증가, 지침 변경 등으로 정원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개별 관리

[별표 3]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2018.4.2.)

연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담당부서

1

시설명	정원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4	1				3

시설명	정원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6	1			1	4

• 2017.8.22. 장애인통합

상담소 수리(2017.9.1.    부터 운영)

• 2018. 2월 국비지원 결정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2

시설명	정원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가정행복상담소	3	1				2

시설명	정원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가정행복상담소	5	1			1	3

• 2018.2.9. 통합상담소 수리

(기존 가정폭력상담소에

성폭력상담소 기능 추가,     정원5명)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3

시설명	정원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
비전지역아동센터	2	1					1
샘솟는지역아동센터	2	1					1
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지역아동센터	2	1					1
폴개지역아동센터	2	1					1

시설명	정원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
비전지역아동센터	3	1					2
샘솟는지역아동센터	3	1					2
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지역아동센터	2016. 12. 30 폐업
폴개지역아동센터	2017. 6. 30 폐업

• 정원변경 신고수리

• 폐업으로 시설 삭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드림스타트담당)

4

시설명	정원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
아이오름그룹홈	4	1			1		2

시설명	정원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
아이오름그룹홈	5	1			1		2	1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정원 1명 증원됨

• 국비인건비 5명 지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드림스타트담당)

[별표 3]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2017.9.24.)

연번	내 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담당부서
계	33건
1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상한	- 이용시설 12시간 - 생활시설 20시간	- 이용시설 월 20시간 - 생활시설 월 40시간 * 긴급피난처인 1366 근무자는 생활시설 근무자지원 시간 적용	- 이용자 귀가조치후 업무처리 (지방이양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생활시설인 경우 야간근무 감안 * 1366은 24시간 근무실정	전체
2	승진임용	∘ 상위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2016년 승진자 포함) - 호봉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2017.1.1.부터 적용)	∘상위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2015년부터 소급 적용) - 호봉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2018.1.1.부터 적용) 단, 2015년 승진자가 1호봉을 감하여 호봉이 책정된 경우에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호봉재획정으로 소급발생하는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2018.1.1.부터 적용)	- 1년 먼저 입사한 2015년 승진자와 2016년 승진자의 호봉이 같아지는 사례 발생(2015년 승진자가 상대적 불이익 발생)	전체
3	최초인건비 지원 직급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설	- 팀장, 상담원 → 1급 - 팀장, 상담원, 임상심리 전문인력 → 2급 - 상담원 → 3급 - 사무지원 보조원 →5급 -취사원 →7급	- 반영누락	복지청소년과
4	최초인건비 지원 직급(학대피해아동쉼터)	- 신설	- 임상심리 전문인력 → 2급 - 보육사 → 4급	- 반영누락	복지청소년과
5	최초인건비 지원 직급 (공동생활가정)	- 신설	- 보육사 → 4급	- 반영누락	복지청소년과
6	최초인건비 지원 직급(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	- 신설	- 부장 → 1급 - 과장 → 2급 - 선임상담원 → 3급 - 상담원, 요양보호사 → 4급	- 반영누락	노인장애인복지과
7	최초인건비 지원 직급(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선임상담원 → 3급 -상담원 → 4급	- 반영누락	노인장애인복지과
8	최초인건비 지원 직급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신설	- 과장 → 2급 -요양보호사 → 4급	- 반영누락	노인장애인복지과
9	최초인건비 지원 직급(청소년 쉼터)	- 신설	- 팀장, 상담원 → 3급 - 행정원 → 5급	- 청소년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편입)	복지청소년과
10	최초인건비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	- 신설	- 팀장→2급, 팀원→3급	- 반영누락	여성가족과
11	최초인건비지원센터(노숙인재활시설)	- 신설	- 정신보건전문요원→2급 - 상담원, 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4급 등	- 반영누락	여성가족과
1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원 및 직급조정 (그린터)	- 정원 5명(5급 1명)	- 정원 5명(5급 2명)	- 보조인력	여성가족과
1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원 및 직급조정 (생명의 샘)	- 정원 4명(2급 0명)	- 정원 5명(2급 1명)	- 상담원 1인 누락	여성가족과
14	여성긴급전화1366 정원	- 정원 : 12명(3급 10명)	- 정원 : 15(3급 13)	-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추가	여성가족과
15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 정원	∘ 신설	∘정원 : 7명	- 반영 누락	노인장애인복지과
16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원	∘ 신설	∘정원 : 4명	- 반영 누락	노인장애인복지과
17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원	∘ 신설	∘정원 : 7명	- 반영 누락	노인장애인복지과
1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	∘ 신설	∘정원 : 14명	- 반영 누락	복지청소년과
19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	∘ 신설	∘정원 : 12명	- 반영 누락	복지청소년과
20	빙새기 그룹홈 정원	∘ 신설	∘정원 : 4명	- 반영누락	복지청소년과
21	아이오름 그룹홈 정원	∘ 신설	∘정원 : 4명	- 반영누락	복지청소년과
22	디딤돌 그룹홈 정원	∘ 신설	∘정원 : 3	- 반영 누락	복지청소년과
23	제주몽생이 그룹홈 정원	∘ 신설	∘정원 : 3	- 반영 누락	복지청소년과
24	제주 소나이 그룹홈 정원	∘ 신설	∘정원 : 3	- 반영 누락	복지청소년과
2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일시쉼터 정원	∘ 신설	∘정원 : 6명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편입)	복지청소년과
26	제주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정원	∘ 신설	∘정원 : 5명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편입)	복지청소년과
27	제주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정원	∘ 신설	∘정원 : 4명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편입)	복지청소년과
28	서귀포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정원	∘ 신설	∘정원 : 4명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편입)	복지청소년과
29	서귀포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정원	∘ 신설	∘정원 : 4명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편입)	복지청소년과
30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원	∘ 신설	∘정원 : 6명	- 반영 누락	여성가족과
31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원	∘ 신설	∘정원 : 6명	- 반영 누락	여성가족과
32	제주시 희망원	∘ 신설	∘정원 : 21명	- 반영 누락	복지청소년과
33	서귀포시 사랑원	∘ 신설	∘정원 : 19명	- 반영누락	복지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