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인돌봄 자체사업 지원기준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노인돌봄 자체사업 지원기준

◈ 행정시별 지원기준이 서로 달라 주민․단체 간의 갈등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 업무의 혼선을 사전예방하고 수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지원기준 마련

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2018. 8. 9. 제정)

□ 노인돌봄 자체사업 지원지침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서 분리

○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가 2017. 8. 9. 제정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 지원 지침안에 포함되어 있던 노인돌봄 자제사업

지원지침 규정을 분리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Ⅱ. 주요 업무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교통비, 전화료 등 수당 지원 규정(지원기준 1~3)

○ 변경사유(지원기준 1)

- 종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 관리자 등에 대한 교통비와 전화료 지원은 지침 명시 및 실지원이 되고 있으나

- 팀장에 대한 교통비와 전화료는 실 지원이 되고 있으나 지침상 명시가 안되어 명문화 함

○ 변경사유(지원기준 3)

- 명절휴가비 대상자에 팀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팀장에 대한 명절

휴가비는 도에 편성된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 대상자에서 삭제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팀(과)장 인건비 기준(지원기준 4)

Ⅲ. 지원기준

□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생활관리사 등에게 교통비 및 전화료 등을 지원해줌으로서 열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사기앙양 및 안정감 고취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1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교통비 및 전화료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관리자, 팀장, 응급관리요원

○ 지원기준 : 1인당 월 200천원

○ 지급시기 : 매월 급여일 (2009년부터 지원)

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혹한ㆍ혹서기 활동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팀장

○ 지원기준 : 1인당 3만원

- (혹서기) 6~8월, (혹한기) 1~2월, 12월

○ 지급시기 : 해당 월 급여일(연 6회)

3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명절휴가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서비스관리자, 응급관리요원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자

○ 지원기준 : 1인당 1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급여일 또는 지급기준일(명절) 전후 15일 이내

4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팀(과)장 인건비(도)

○ 대  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팀(과)장 각 1명

○ 호  봉 : 센터근무 + 사회복지시설 경력(‘17년 개정)

○ 호봉획정기준 :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부록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기준” 적용(P35 및 P229 참조)

○ 보수 적용기준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보수체계 적용

<별표3>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직위 : 과장)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시 ‘18년도 급여 소급 적용

Ⅳ. 행정사항

○ 시행일 : ‘18년 1월 보수지급부터 적용한다.

※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2018년도 사업 추진 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