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목       차

ꊱ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5

ꊲ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7

ꊳ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9

ꊴ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12

ꊵ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13

ꊶ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5

ꊷ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17

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19

ꊹ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21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25

장애인가정 도우미 지원	28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0

□ 서      식	34

2018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도 시책사업 추진

□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지원 기준 및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도모

□ 장애인복지 시책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 현황				2017 예산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12개 사업	7,389	276	5,262	1,851	6,983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1,530		1,050	480	1,446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51		34	17	64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400		200	200	360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44		31	13	44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271		192	79	268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683		1,277	406	1,604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516		401	115	390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19		12	7	24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2,500		2,000	500	2,450
저소득중증장애인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79		55	24	79
장애인가정 도우미 지원	276	276			25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20		10	10	20

□ 2018년 주요 변경내용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기한 연장

-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 → 진료를 행하거나 퇴원한 해당연도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지원기준 확대

- 월 20시간 ~ 90시간 → 월 30시간 ~ 90시간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추가(신규)

- 기존시행 시책사업 지침추가

□ 주요개정 사항

사업명

페이지

현행(2017)

개정(2018)

개정사유

청각·언어

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12

□ 지급기간 기준 명시 없음

□ 지급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일자 명확화 필요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15

□ 제외대상 명시 없음

※ 제외대상(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지원제외 대상 기재

16

□ 청구기한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

(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 6개월 이내까지 유효)

□ 청구기한

진료를 행하거나 퇴원한 해당연도

(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 6개월 이내까지 유효)

- 입원 후 다음연도 6월 이후 퇴원하는 장기입원환자가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22

□ 지원기준 : 월 20시간 ~ 90시간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바우처 지원액	시간환산
1등급	380점~470점	최중증(400점이상) 1인가구 831,600원	90
		최중증(400점이상) 취약가구 831,600원	90
		1등급(380~399점) 1인가구 646,800원	70
		그외 수급자 231,000원	25
2등급	320점~379점	231,000원	25
3등급	260점~319점	231,000원	25
4등급	220점~259점	184,800원	20

□ 지원기준 : 월 30시간 ~ 90시간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바우처 지원액	시간환산
1등급	380점~470점	최중증(400점이상) 1인가구 968,400원	90
		최중증(400점이상) 취약가구 968,400원	90
		1등급(380~399점) 1인가구 753,200원	70
		그외 수급자 322,800원	30
2등급	320점~379점	322,800원	30
3등급	260점~319점	322,800원	30
4등급	220점~259점	322,800원	30

- 지원

기준

확대

사업명	페이지	현행(2017)	개정(2018)	개정사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22	□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고시와 동일 - 시간당 : 9,240원(심야 및 공휴일 13,860원)	□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 급여비용고시와 동일 - 시간당 : 10,760원(심야 및 공휴일 16,140원)	2018년 단가 적용
저소득 중증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25	□ 지원대상 :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대상 :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 대상자의 일관성 부여
장애인 가정 도우미 지원	28	❍ 도우미지급기준 : 1일 29,000원(6,500원x4시간+3,000원) - 활동수당 : 시간당 6,500원(*201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동일) - 교통비 : 1회 3,000원	❍ 도우미지급기준 : 1일 33,120원(7,530원x4시간+3,000원) - 활동수당 : 시간당 7,530원(*201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동일) - 교통비 : 1회 3,000원	- 2018년 지원기준 적용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30~ 33	(신설)	(전체생략)	- 기존시행 시책사업 지침추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시행년도 : 1999년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지원대상 : 1~3급 등록 장애인

□ 사업시행주체 : 행정시

□ 지원규정

- 최초지급일 : 신청 월부터 지원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 본인통장 입금원칙 예외 인정 : 장애아동,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범주에 포함된 보장시설

- 급여의 중지

․교통비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월까지 지원

․다만, 수급자가 사망, 거주불명등록자 또는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 급여계좌의 해지, 사망한 장애인이 단독가구 등의 사유로 급여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1,530	1,050	480

□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4,622	1,231	4,753	1,380	4,753	1,380	4,949	1,471
제주시	3,226	864	3,239	953	3,239	953	3,399	1,015
서귀포시	1,396	367	1,514	427	1,514	427	1,550	456

□ 지급절차

대상자 또는 가족	➪	읍 면 동	➪	행 정 시
․지급신청(서식1)		․신청서 접수 및 진달		․교통비 지급

□ 기타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회수조치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시행년도 : 2002년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가입대상 : 만 15세 이상 1 ~ 3급 등록장애인

□ 사업시행주체 : 행정시

□ 보험가입규정

- 기 준 일 : 행정시에 실정에 맞게 가입

- 보험종류 : 상해보험

- 보험료 및 가입범위 : 행정시별 사업량, 예산의 범위내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범위 등 결정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51	34	17

□ 추진실적

□ 가입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입인원	가입금액	가입인원	가입금액	가입인원	가입금액	가입인원	가입금액
계	6,091	45,871	5,623	42,537	5,657	42,455	5,641	45,082
제주시	4,212	31,662	3,658	27,441	3,536	26,333	3,506	27,575
서귀포시	1,879	14,209	1,965	15,096	2,121	16,122	2,135	17,507

□ 수혜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혜인원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계	62	26,850	24	11,150	242	24,480	46	3,220
제주시	58	26,650	13	10,600	24	24,380	44	3,080
서귀포시	4	200	11	550	2	100	2	140

□ 보험가입 및 지급절차

행 정 시	➪	보험 가입업체	➪	당사자
․대상자 추출 및 정보제공동의서 징구 ․보험료 견적 2개업체 이상		․보험가입자 관리 ․보험금 지급 ․보험금 수령 통보		․보험금 수령

※ 보장범위 및 내용(2015년 기준,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최저30만 ~ 최고1,000만원 보상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보상

❍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 7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타 시군구로 전출이 되더라도 보험가입 유지

※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지진,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보고사항

□ 행정시에서는 보험가입 후 읍면동 및 대상자에게 보험가입 내용 통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운영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제7조(설치 및 위탁)(2010.11.10 제정)

-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 또는 위탁 운영

□ 시행년도 : 2010년도

□ 지원사업

□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 장애인가족 모범사례 발굴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321	321	341	360	400
제주시	140	140	160	160	200
서귀포시	181	181	181	200	200

□ 운영주체 : 2개소

□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대표 박영재)

운영인력 : 5명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 서귀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 : (사)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대표 최덕수)

운영인력 : 5명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 사업 실적

구 분	2017 추진실적
제주시	❍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 - 사례관리 54가정(107명) - 사례회의 9회 등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 부모아카데미(가죽공예,오름동아리총11회) - 부모교육1회‧9명 - 부모미술심리치유(84명) ❍ 장애인가족정보제공사업 - 홍보리플렛제작(1,000부) - 안내문우편발송(905건) ❍ 특화사업 - 발달장애인당사자모임35회 - 장애인부모자조모임4회 ❍ 지역사회조직사업 - 학교로찾아가는장애이해교육(초등학교233학급) - 지역사회네트워크협약식(10개기관)
서귀포시	❍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296가정·362회) - 사례관리 회의(36가정·14회), 의뢰 및 조치(65가정·28회) -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11명·8회), 네트워크 연계(1기관·1회) - 사례관리 네트워크 활동(10명·11회)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 장애청소년 현장체험 학습(29가정·29명·2회) - 발달장애인 청소년 부모 교육(4가정·30명·4회) - 비장애 형제 역량강화 교육(6가정·6명·1회) - 장애청소년 자조모임 활동 및 교육(66가정·88명·6회) - 직장체험 프로그램(12가정·31명·239회) - 장애청소년 동아리 활동(109가정·372명·38회)

구 분	2017 추진실적
서귀포시	❍ 장애인가족 통합지원 사업 - 인형극 교실 및 극단 활동(126가정·333명·37회) -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18가정·37명·3회) ❍ 부모동료 상담가 사업 - 부모상담가 파견 활동(23가정, 23회), 자조모임(19명·9회) ❍ 장애인 야간 돌봄 사업 - 일상생활 훈련 교육(132가정·1,780명·243회) - 체육 프로그램(110가정·259명·33회), 체험프로그램(39가정·60명·5회) ❍ 지역사회 연계 사업 - 후원인 관리(797명·24회), 자원 봉사 활동(256명·123회) - 자원봉사자 관리(381명·31회) ❍ 홍보사업 - 인식개선 사업(492명·7회), 정보제공(31가정·1,825명·68회) ❍ 조사 연구 사업(7명, 14회) ❍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교육 (384명, 48회)

□ 보고사항

□ 센터에서는 월별 운영실적 행정시에 제출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 청각․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시행년도 : 2009년도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44	31	13

□ 지원기준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 장애인단체, 통신회사, 행정 협조체제 유지 추진

□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108	43	109	42	108	38	102	42
제주시	76	31	77	30	75	29	72	28
서귀포시	32	12	32	12	33	9	30	12

□ 지급절차

□ 신청기간 : 수시

□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2), 통장사본, 통신요금명세서(최초신청시)

☞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농아복지관에서는

영상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등록회원)에게 적극 홍보

☞ 가입해지 및 통신사 변경시 해지 및 변경 신청 안내

장애인	➪	읍면동	➪	행정시	➪	통신회사
․ 신청서 ․ 복지카드 ․ 통장사본		․신청접수 및 제출 (수시)		․등록장애인 확인 ․통신회사 가입여부 확인 ․영상전화사용료 계좌입금		․가입내역 회신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급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제외대상자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제외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271	192	79

□ 지원기준 : 1인 월 20,000원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 (매월 20일)

□ 지원시기

- 급여개시일 : 장애인복지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책정일 기준)

- 급여중지일 : 장애인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1,124	268	1,092	259	1,041	242	984	244
제주시	795	186	780	183	745	176	725	173
서귀포시	329	82	312	76	296	66	259	71

□ 지급절차

□ 신청기간 : 수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읍면동 담당자가 지급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 지급 계좌 유의사항

①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 불가

② 1급장애인 추가 수당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③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가능

④ 예외사항에 대해서는『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인연금

대리수령 기준을 적용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중증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시행년도 : 1993년도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1급 등록 장애인

※ 제외대상(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1,683	1,277	406

□ 지원기준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1,061	1,405	2,050	1,548	2,121	1,353	2,045	1,813
제주시	581	1,000	1,555	1,168	1,621	1,097	1,553	1,407
서귀포시	480	405	495	384	500	256	492	406

□ 지급절차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

□ 구비서류 : 복지카드

□ 1급 등록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1급 등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실시한 후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의료비를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서식3)

☞ 청구기한 : 진료를 행하거나 퇴원한 해당연도

(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 6개월 이내까지 유효)

※ 단, 의료기관은 제주도특수시책임을 감안하여 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함

□ 행정 및 보고사항

□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철저

□ 행정시는 분기별로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실적 제출(서식4)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제정 2015. 7. 8.)

□ 시행년도 : 2001년도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투석 받고 있는 등록신장장애인

※ 제외대상(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416	401	115

□ 지원기준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액
계	316	264	379	377	420	368	464	460
제주시	233	190	296	299	337	294	349	350
서귀포시	83	74	83	78	83	74	115	110

□ 지급절차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

□ 구비서류 : 복지카드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을 때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의료비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투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등록신장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여 투석실시 후 해당 본인부담금 중 50%의 의료비를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서식3)

☞ 청구기한 : 투석을 행한 해당연도(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

6개월 이내까지 유효)

※ 단, 의료기관은 제주도특수시책임을 감안 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함

□ 보고사항

□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철저

□ 행정시는 분기별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실적 제출(서식4)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장애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강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시행년도 : 2009년도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 지원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19	12	7

□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총 계	32	13,051	50	24,836	37	17,663	18	10,066
제주시	18	6,807	39	19,631	26	11,916	16	8,916
서귀포시	14	6,244	11	5,205	11	5,747	2	1,150

□ 지원기준

(운전면허 제1, 2종 보통) 1인당 500천원 이내

(운전면허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급절차

대 상 자	➪	자동차학원(읍□면□동)	➪	행 정 시
․운전면허 취득 완료		․취득교육비 신청 - 교육비 확인서류 -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등		․운전면허 취득교육비지급 (학원 또는 장애인)

※ 도 자체사업임을 감안하여 도내에 소재한 자동차학원에 한함.

□ 보고사항

□ 행정시는 분기별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실적 제출

	유의사항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사업』 대상자는 - 우선,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취득을 하도록 안내(행정시, 읍면동) - 단,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장애인이 도내 자동차학원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취득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보건복지부 유사․정비사업 정비 방침에 의함 □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 장애인이 국립재활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내 자동차학원에도 본 지침을 안내하여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민원발생 최소화 □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도내 자동차학원에 2017. 6. 30까지 등록한 장애인 우선 지원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대상자 중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실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 실시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 (FAX: 02-901-1550), (E-mail: nrc1550@korea.kr)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활동보조인 서비스 추가지원)

□ 시행년도 : 2011년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지원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적용제외 : ‘15. 5. 4일부터 장애등록이 허용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용어해석

- ‘정기적’이라 함은 월 10회 이상 또는 일정한 간격(주 몇 회, 특정 요일,

며칠 간격 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 ‘사회활동’이라 함은 특정 기관, 단체, 업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소속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재직, 재학증명 또는 소속

(등록)증명원 등으로 확인)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 급여종류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500	2,000	500

□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고시와 동일

- 시간당 10,760원 (심야 및 공휴일 : 16,140원)

- 지원기준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서비스가 가능하며 국고지원 단가 적용

☞ 추가지원시간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시간이 소멸된 이후부터 사용 가능 (잔여시간 이월분 포함)

☞ 추가지원시간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

□ 지원기준 : 월 30시간 ~ 90시간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바우처 지원액	시간환산
1등급	380점~470점	최중증(400점이상) 1인가구 968,400원	90
		최중증(400점이상) 취약가구 968,400원	90
		1등급(380~399점) 1인가구 753,200원	70
		그외 수급자 322,800원	30
2등급	320점~379점	322,800원	30
3등급	260점~319점	322,800원	30
4등급	220점~259점	322,800원	30

※ 용어해석

- ‘최중증(400점이상) 1인 가구’라 함은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 ‘최중증(400점이상) 취약가구’라 함은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1등급(380~399점) 1인 가구’라 함은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 본인부담금 : 없음

□ 지원방법 : 제공기관을 통하여 바우처 서비스 지원

□ 업무위탁 : 사회보장정보원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404	708	510	890	671	1,475	757	1,802
제주시	302	537	388	683	546	1,179	627	1,365
서귀포시	102	171	122	207	125	296	130	437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증빙서류

□ 최중증1인가구, 최중증취약가구, 1등급1인가구에 대해서는 행복e음과  전자바우처시스템(국비사업 서비스 상태 : 서비스시행중) 자격확인 후 지원시간 결정

□ 변경신고 : 수급자가 수급자격의 갱신, 활동지원 등급의 변경 등으로 지원시간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에 변경신고(별지 제5호 서식)를 해야 지원시간이 변경됨을 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

□ 자격 관리

❍ 최중증1인가구, 최중증취약가구, 1등급1인가구 대상자 명부 별도 관리, 분기별 자격확인 조사

❍ 행정시에서는 매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신규, 갱신, 변경, 재조사, 이의신청), 공단 추가급여 확인조사 등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지원시간 하락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원시간 변경 입력조치 (매월 1일 ~ 27일 18:00한)

❍ 행정시에서는 전자바우처시스템, 행복e음 및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지원시간 적격여부 등에 대한 자격관리 철저

□ 선정절차

□ 선정절차

대상자	➪	읍면동	➪	행정시	➪	제공기관
․신청서(서식5) ․추가지원 증빙서류		․신청접수 및 제출 (수시)		․대상자결정 ․결과통보 (신청자,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의신청절차

대상자	➪	읍·면·동	➪	행정시	➪	도
․이의신청서 (60일이내)		․신청접수		․이의신청서 경유 (도에 진달)		․이의신청 처리 결정통보(30일이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2014.12.31.제정)

□ 시행년도 : 2015년 9월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내용 :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 디지털방송 최저요금 상품 (1년약정기준, VAT포함) 22,000원의 35%

- 이용요금 및 STB사용료 추가액 및 시설설치비는 방송사 부담

□ 협약 방송사 : (주)KCTV제주방송

- 상 품 명 : HD 120

- 상품요금 및 부담비율

상품명	채널수	요금가격 (VAT포함, 1년약정)			비 고
		계	도 지원액	KCTV부담액
HD 120	87개	22,000원 (100%)	7,700원 (35%)	14,300원 (65%)	※장애인가구 본인부담금 없음

※ 약정기간 중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위약금은 면제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79	55	24

□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630	14,164	800	65,571	801	73,345
제주시	395	11,164	546	46,571	529	49,321
서귀포시	235	3,000	254	19,000	272	24,024

□ 지원 절차

□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는 <서식 6>에 의거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해당여부을 확인하여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

□ 행정시에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협약체결 방송사 및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

□ 오지 등의 사유로 디지털 유료방송 전송망이 구축이 불가하거나 과도한 설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와 KCTV가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급여 지원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원방법 : 행정시에서는 매월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방송사 해당계좌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금액을 일괄 지급

□ 감액지원 : 지원대상이 이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할인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 지원할 수 있음.

[예] 방송사, 타 기관 등으로부터 5,500원상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으로 차액 2,200원만 지원함 (중복지원 금지)

□ 자격 관리

□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관리 <서식 7>

□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서식 8>

□ 행정시에서는 월 1회 이상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방송사에서는 계약해지자 발생시 행정시에 통보

□ 읍면동에서는 매월 말까지 지원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행정시와 KCTV로 통보

□ 급여중지 : 지원대상 자격상실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한다.

- 지원대상이 도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 장애등급의 변동,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된 경우 등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 업무 흐름도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신청서 제출 :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
▼
지원결정 및 통보 행정시		•지원대상자 결정 및 결정사항 통보 (장애인,방송사)
▼
시청계약 체결 방송사		•지원상품 안내 및 계약 체결
▼
시청권 제공 방송사		•제반시설 설치 및 방송 서비스 제공
▼
대상자 명단 관리 읍면동, 행정시, 방송사		•변동사항 발생 통보, 명단 관리
▼
요금 청구 방송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내역 및 요금 청구
▼
요금 지급 행정시		•월 청구금액 청구계좌로 일괄 지급
▼
모니터링 읍면동/행정시		•수시 모니터링 : 변동사항 확인 및 민원사항 처리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가족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최초시행년도 : 2007년도

□ 추진 계획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가족으로서 서비스대상은 등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미취학자녀로 한다.

-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장애아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보호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외출동행, 가사서비스, 양육지원 등

- 지원기준 : 월 32시간이내 (1일 4시간 기준, 월 8회 이내)

- 본인부담금 : 시간당 1,750원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장애인

□ 도우미 지급기준 : 1일 33,120원(7,530원×4시간+3,000원)

- 활동수당 : 시간당 7,530원 (*201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동일)

- 교통비 : 1회 3,000원

□ 2018년도 예산현황 : 276백만원

□ 운영 주체 :  2개소

명 칭(시행시기)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담인력	비 고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06.7월)	박영재	제주시 청사로 75 (도남동) 동남빌딩2, 4층	725-1370	1
(사)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07.2월)	최덕수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서귀동)	733-0568	1

□ 추진 절차

❍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가족은 제공기관으로 가정도우미 지원 신청 (연중 수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공기관은 등록장애인 자격, 서비스욕구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

- 활동지원 수급자․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돌봄서비스)대상자 여부,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 자격변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으로 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

❍ 제공기관은 활동지원 수급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돌봄서비스)대상 여부를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에 따른 확인서(서식 9)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송부

-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 제외여부를 확인 후 제공기관에 송부

❍ 서비스 이용자는 최소한 1일 전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 계좌로 입금함.

❍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시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 입금을 확인하고 도우미를 매칭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자격 관리

❍ 제공기관에서는 매 분기초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명단을 제주도로 제출하여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여부, 전출입,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돌봄서비스) 대상 여부 등 확인

❍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등록하였으나 서비스 이용 실적이 1년이상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중단

□ 추진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월
예 산 액	210백만원	220백만원	220백만원	254백만원	254백만원
등록가정 수	506가정	536가정	실이용 257가정	실이용 115가정	실이용 121가정
활동도우미 수	85명	93명	132명	98명	83명
이용건수	6,434건	6,749건	7,544건	4,716건	5,215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20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	10	1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 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수술	0	0	1	0.5	4	6.4	0	0
	재활	1	3	0	0	1	2.6	2	4
제주시	수술	0	0	1	0.5	1	5	0	0
	재활	1	3	0	0	1	2.6	2	4
서귀포시	수술	0	0	0	0	3	1.4	0	0
	재활	0	0	0	0	0	0	0	0

□ 추진절차

【수술 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이 생활 중인 시설의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검사 신청

※ 검사절차는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이용절차에 따름

- 시설 입소 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인은 사전검사 생략 가능

- 검사소요비용은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재가 청각장애인은 자부담

□ 검사병원 → 시설장 또는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수술가능확인서(서식 10)를 시설장(수술대상자) 및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에게 통보

- 본 사업시행 전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

【 수술결정 및 수술 】

□ 시설장 또는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행정시

-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행정시 → 시설장 및 수술병원

- 시설 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장이 수술병원에 직접 지급

※ 시설 및 재가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수술 전에 수술병원에 지급될 수 있음

【 수술 후 사후관리 】

□ 시설장은 수술 받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시설 내 재활관리 담당자 및 언어치료센터 등(병원 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행정시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재가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수술을 받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언어치료센터 등(병원 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행정시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언어치료센터와 행정시는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 행정사항

□ 수술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 관련정보를 시설 및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 제외대상 및 신청서류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관내 관련 병원, 시설 등에 본 사항을 적극 홍보

(서식1)

장애인 교통비 지원신청서						담당자 확인사항	차량소지여부
							시설입소여부
							장애등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애 등급	□ 1급(장애유형 : ) □ 2급(장애유형 : ) □ 3급(장애유형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시책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장애인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대상자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외의 통장 사본 제출시 예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   개인정보이용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 첨부서류(대상자 통장 사본) 확인시 유의사항

ㅇ 장애인교통수당의 횡령, 유용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ㅇ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가능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서식2)

청각․언어 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신청서

1. 성    명 :                            (전화번호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장애유형 및 등급 :

5. 영상전화 사용 통신회사 :

6.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신청 입금계좌 내역

예금주명	은 행 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첨부

위와 같이 청각․언어 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이용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OO시장 귀하

(서식3)

1급 중증장애인/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담당		※ 확인
제 호	20 . . .	20 . . .
의료기관	지정번호 제 호	명칭 :		대표자 :
의료비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건강보험 구분 ( )
장애명			장애등급
진료비 내역 (단위 : 원)
청구건수	총 진료비	의료보험 부담액	본인 부담액		비용 청구액
의료비 청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입금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명 :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중증장애인/신장장애인의 의료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인) OO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 진료비 명세서 1부 2. 1급 중증 장애인(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1부					수 수 료 없음

※ 짙게 처리된 부분은 확인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1급 중증장애인/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금액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애명	총진료비	의료보험부담액	본인부담액	청구액	비고

(서식4)

지 원 실 적
행정시별	인 원(명)		지원금액(원)	비 고
	연인원	실인원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서식5–앞면)

활동지원 추가지원(변경) 신청서
장 애 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추가시간 지원기준	□ 정기적 사회활동, □ 혼자서 거동 불가능, □ 중복장애
변경사유	□ 활동지원등급( 급 → 급 ) □가구형태(일반 → 1인· 취약) □ 기타( )
신고사항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바우처지원액			신고내용
	1등급	380점 ~ 470점		최중증(400점이상) 1인가구 968,400원			해당( ), 비해당( )
				최중증(400점이상) 취약가구 968,400원			해당( ), 비해당( )
				1등급(380~399점) 1인가구 753,200원			해당( ), 비해당( )
				그 외 수급자 322,800원			해당( ), 비해당( )
	2등급	320점 ~ 379점		322,800원			해당( ), 비해당( )
	3등급	260점 ~ 319점		322,800원			해당( ), 비해당( )
	4등급	220점 ~ 259점		322,800원			해당( ), 비해당( )
제공기관명
확인사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기재)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가구형태		□ 독거 □ 취약 □ 일반
	인정시간		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0조에 의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 개인정보이용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OO시장 귀하 * 서식5–뒷면 작성바랍니다.

(서식5–뒷면)

유 의 사 항
1. 수급자가 수급자격의 갱신, 활동지원 등급의 변경 등으로 지원시간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에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2. 활동지원 추가지원 변경사항 적용여부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적용함이 원칙이나, 미신고시 지원시간 하락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 공적자료 확인에 의해서 변경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추가시간 지원에 따른 의견서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기재)
순번	추가지원 필요성 여부			필요여부 (○, ×)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활동 대상 시설명
	이용빈도 ※ 월 ○회 또는 주 ○회, ○요일 등 기재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장애정도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종류	주장애 : 부장애 :
종합의견
※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서식6)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사항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직급) (성명) 인
확인기관		읍․면․동장 (직인)
유의사항
1.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지원 중단사유(사망, 주민등록지 도외 이전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유료방송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사망, 장애등급의 변동, 국민기초 및 차상위계층에서 탈락) 등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유료방송 지원을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자격변동사항(소득재산, 장애등급 등)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5. 시장(도지사)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유료방송사에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것과 계약 유료방송사에서 시장(도지사)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고객번호 등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제2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 정보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유료방송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하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7)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일련번호	신청 일자	신 청 인			지원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지원자격	비고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서식8)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

연번	읍면동	지원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서식9)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에 따른 확인서
장 애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장애등급
제공 기관	기관명			연 락 처
	담당자			팩스번호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 기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여부		여 ( ), 부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 여부 (장애아 돌봄서비스)		여 ( ), 부 (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여 ( ), 부 ( )
	확 인 자		( )읍·면·동 담당자 (인)
위의 대상으로부터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신청이 있음에 따라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여부를 확인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0000장애인부모회장 (직인) ○ ○ ○ 읍·면·동장 귀하

(서식10)(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아 동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명		연 락 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5-29호(’05.5. 1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위 어린이의 수술 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성명 : ○○○ (인) ○○○ 시설장(보호자 ○○○ 귀하)

※ 동 서식은 예시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가능

(서식11)(시설, 재가보호자 공통용)

인공달팽이관시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72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또는 재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1. 보조사업자(시설, 보호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장애인 현황
			정원	현원

2. 보조사업 계획

◦ 인공와우 수술대상자 현황

시 설 명 (보호자명)	아동성명	장애종류	등 급	성 별	연 령

◦ 사업비(수술비용)

(단위 : 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합 계	아동성명	계	시 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첨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개인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

1. 수술 계획

아 동 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담당의사)		수술일자

2. 수술후 재활훈련 계획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설내 재활 훈련 계획	*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 등 기재
병원내 언어 치료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 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회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 외에 기타 사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 언어치료실, 종합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 수술 후 재활훈련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술 경험이 많은 울산 메아리복지회 등에 문의

(서식12): 기관 및 법인, 보호자 공통

인공달팽이관 시술 지원사업 실적보고

○ 법 인 명 :

○ 시 설 명(또는 보호자명) :

○ 예산집행 상황 (단위：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수술실적 및 수술후 재활관리 실적

아 동 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연락처
수술병원		수술일자
시설 내 재활훈련 실적		병원내 언어치료센터 치료실적
기타 재활훈련 실적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