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9∼2022)

2019. 1.

1. 추진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9~2022)

❍ 제주특별자치도 1차 기본계획의 비전이 ‘건강한 다문화 및 국제자유도시’,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이 ‘사람·문화 가치’로 설정하였다면, 3차에서는 ‘함께하는 성장’에 중심을 두고 글로벌 역량과 문화 다양성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을 비전과 목표로 설정함

<표 5-1> 제주특별자치도 1,2,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방향 및 목표 비교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비전	함께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 국제자유도시 제주	다문화사회 사람·문화 가치를 키우는 제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 제주
목표	함께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 국제자유도시 제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국제적 역량 강화와 문화 다양성 제고
가치			공존, 다양성, 소통
추진과제	1. 지역사회 정착 지원 2. 건강한 가족 생활 3. 차세대 다문화가족지원 4. 결혼이민자 생활과 인권 보장 5. 다문화 지역사회 환경조성	1.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3. 다문화가족 사회·경제 활동 역량강화 4. 다문화 인식 제고 5.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개선	1. 정착 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 2. 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 강화 3. 지역사회 다문화감수성 제고 4.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

❍ 또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가족부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인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가치와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의 ‘제주가 커지는 꿈’의 기본계획 방향을 고려하여, 국제적 역량과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함

<표 5-2> 여성가족부, 제주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기본계획 방향 및 목표 비교

구분	여성가족부 3차 기본계획 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기본계획안(2019~2022)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제주가 커지는 꿈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다문화 제주
가치			공존, 다양성, 소통
추진목표	1.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2.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소통과 협치 새로운 성장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국제적 역량 강화와 문화 다양성 제고
정책과제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2.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 엄마의 행복, 미래 인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장애인에 대한 배려, 주거환경, 도민의 안전과 건강, 농어민의 소득, 자주재원이 커지는 꿈, 도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실천 (14개 분야, 115개 사업, 341개 실행 과제)	1. 정착 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 2. 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 강화 3. 지역사회 다문화감수성 제고 4.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의 2018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의 성과를 충분히 담아내고, 이를 수정 보완하거나 신규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설정함. 또한 2018년 시행계획에는 중과제 없이 세부과제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과제 내용과 대과제 분류에 따라 중과제를 새롭게 범주화 하였음(<표 5-4> 참조)

❍ 구체적으로 2018년 시행계획의 4대 과제 중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은 ‘정착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으로,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는 ‘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 강화’로,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는 ‘지역사회 다문화감수성 제고’로 변경하고,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대과제에 새롭게 추가함

<표 5-3>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방향 기준

과제번호	’18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 세부과제명	’19-22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안)
합계 32과제		합계 14과제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11과제)		1. 정착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
1-1-1-①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통역 지원	1.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1-3-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운영
1-1-3-③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1-1-4-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소진예방 사업지원
1-2-3-①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공통)	1.4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공통)
1-3-1-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운영	1.2 정착주기별 가족관계 증진 지원
1-3-5-①	소방서 연계 다문화가족 대상 안전교육
[신규)1-3-7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상담 활성화
[특화)1-3-8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특화)1-3-9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특화)1-3-10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	-	1.1 정착주기별 한국어 교육 지원
2.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10과제)		2. 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 강화
[신규)2-1-6	한국어 교육 운영 (1-4 한국어 교육 지원으로)
		2.1 전문 상담 인력 양성
2-2-2-③	결혼이주여성 지역공동체일자리 배치	2.2 지역공동체 일자리 배치
[특화)2-2-7	전통시장 통역안내 도우미 운영
[특화)2-2-8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특화)2-2-9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특화)2-2-10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2-3-1-①	결혼이민자 등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	2.3 사회 참여 활성화
[신규)2-3-5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국제봉사단 연계)
[신규)2-3-6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구축 확대
[특화)2-3-7	다문화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4과제)		2.4 글로벌 인재 양성 환경 조성
3-1-4-①	다문화가족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신규)3-2-5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내실화
[신규)3-2-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특화)3-4-7	중도입국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7과제)		3. 지역사회 다문화감수성 제고
		3.1 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신규)4-2-6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3.2 다문화 감수성 교육 내실화
[특화)4-2-7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특화)4-2-8	다문화 이해교육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특화)4-2-9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특화)4-3-5	다문화대상 생활수기 공모전	3.3 지역사회 소통 증진
[특화)4-4-4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제 개최
[특화)4-4-5	외국인주민 전통문화체험
		4.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
		4.1 다문화정책 추진 기반 조성
		4.2 민관 협력 관계 강화
		4.3 다문화정책 모니터링 강화

2. 비전 및 목표

<그림 5-1>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비전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 제주
가치		공 존 | 다양성 | 소 통
목표		국제적 역량 강화				문화 다양성 제고
정책과제		정착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		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 강화		지역사회 다문화감수성 제고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
		◼정착주기별 한국어 교육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조성
		◼정착주기별 가족관계 증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배치		◼다문화 감수성 교육 내실화		◼민관 협력 관계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소통 증진		◼다문화정책 모니터링 강화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글로벌 인재 양성 환경 조성

가. 비전 :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1차,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가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었다면, 3차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과 ‘협력’의 주체로 상정함. 또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과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진행에 중심을 두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따라서 ‘지원’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성장’을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글로벌’과 ‘다문화’라는 용어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이미지(글로벌)와 시혜대상으로서의 이미지(다문화)라는 위계적 용어로 고착화되어 왔음.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인 동시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두 용어가 어우러지는 보다 통합적인 접근과 비전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 제주’를 설정함

나. 가치 : 공존, 소통, 다양성

❍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 제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존의식을 갖는 것, 국내외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 다양성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등일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존’, ‘다양성’, ‘소통’을 3차 기본계획의 중요한 가치(key word)로 설정함

다. 목 표 : 국제적 역량 강화와 문화 다양성 제고

❍ 국제적 역량은 단순히 국가 경쟁력이라기보다 다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을 포함하며, 문화 다양성은 인권 가치, 다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는 다문화감수성을 의미함

❍ 제주의 국제적 위상과 다문화 가치를 포용하는 평화의 도시 위상과 걸맞게 국제 역량 강화와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평화·인권 도시 제주를 구현하고자 함

라. 정책과제

❍ 정착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내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거주 기간은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초·중·장기 정착주기별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정착주기별로 가족과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공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지원의 핵심은 당사자들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고 성장하도록 독려하여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지역주민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존 역량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 및 지역사회의 주체적 주민으로 바라보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두 번째 목표로 제시함

❍ 지역사회 다문화감수성 제고

- 글로벌 다문화 사회는 다문화가족 당사자보다는 전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이 매우 중요함. 2015년 전국 다문화수용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3.95점으로 낮은 편이고 호남/제주는 53.99점으로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또한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다문화 수용성지수의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 대상별 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소통 교육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소통과 다양성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문화정책 추진 기반이 매우 미흡하여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함.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다문화정책 기본계획 사업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이 고려되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5개 조례가 있지만 여성가족청소년과 주무관 1명이 그중 네 개 조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 확충이 절실한 실정임

- 또한 주무부서는 타 부서 및 교육청,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진체계 기반을 구축해야 함

마. 기본계획명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제3차 기본계획(2019～2022)」

❍ 다문화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 연구는 법적 정의의 ‘다문화가족’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상술한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주민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함. 즉 ‘지원 정책’만이 아닌 포괄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계획명을『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이 상술한 비전과 목표 및 가치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세부 추진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음

❍ 아래 도표 중 기호 ✦는 신규 사업을 의미하고, 기호 ✧✦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확대한 사업을 의미함. 총 4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6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고, 이중 신규 과제는 34개, 보완 과제는 14개 과제임

<표 5-4>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대과제 (4)	중과제 (14)	세부과제(65)	시행연도
			19	20	21	22
1. 정착 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 (20)	1.1 정착주기별 한국어 교육지원	1.1.1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하는 육아 교실 운영 ✦	o	o	o	o
		1.1.2 초·중급 한국어 교육 운영(집합, 방문) ▣✧✦	o	o	o	o
		1.1.3 다문화가족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	o	o	o	o
		1.1.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o	o	o	o
		1.1.5 중도입국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o	o	o	o
		1.1.6 외국인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 예산 별도 마련		o	o	o
	1.2 정착주기별 가족관계 증진 지원	1.2.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운영 ▣	o	o	o	o
		1.2.2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출산가정 방문 건강관리 ✧	o	o	o	o
		1.2.3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상담 활성화 ✧	o	o	o	o
		1.2.4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	o	o	o	o
		1.2.5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	o	o	o	o
		1.2.6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	o	o	o	o
		1.2.7 한국인배우자 제주 정착 지원 ✦		o	o	o
		1.2.8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		o	o	o
	1.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3.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통역 지원 확대 ✧✦	o	o	o	o
		1.3.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운영 ✧✦	o	o	o	o
		1.3.3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o	o	o	o
		1.3.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확대 ✧✦	o	o	o	o
	1.4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1.4.1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공통) ✧	o	o	o	o
		1.4.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	o	o	o	o
2. 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강화 (20)	2.1 전문 인력 양성	2.1.1 제주형 다문화사회 전문인력 양성 ✦	o	o	o	o
		2.1.2 다문화 청소년 전문상담사 양성 및 인력 배치 ✦		o	o	o
		2.1.3 무역인 양성 교육 지원 ✦		o	o	o
		2.1.4 다문화 사회적 기업 육성 ✦		o	o	o
		2.1.5 결혼이민자 출신 공무원 직원 채용 장려 ✦		o	o	o
		2.1.6 사법통역사 등 자격증 취득 지원 ✧✦	o	o	o	o
		2.1.7 대학 진학 및 장학제도 컨설팅 지원 ✦	o	o	o	o
	2.2 지역공동체 일자리 배치	2.2.1 결혼이주여성 지역공동체일자리 배치 ▣✧✦	o	o	o	o
		2.2.2 전통시장 통역안내자 운영 ✧✦	o	o	o	o
		2.2.3 다문화가족 공공근로 일자리 배치 ✦		o	o	o
		2.2.4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o	o	o	o
		2.2.5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	o	o	o	o
	2.3 사회 참여 활성화	2.3.1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	o	o	o	o
		2.3.2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구축 확대 ✧✦	o	o	o	o
		2.3.3 결혼이민자 등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 ✧✦	o	o	o	o
	2.4 글로벌 인재 양성 환경 조성	2.4.1 글로벌 평화봉사단 운영 ✦		o	o	o
		2.4.2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내실화 ▣	o	o	o	o
		2.4.3 다중언어문화 환경 조성 사업 ✦	o	o	o	o
		2.4.4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o	o	o
		2.4.5 청소년 글로벌 리더 양성 여건 조성 ✧✦	o	o	o	o
3.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제고 (15)	3.1 다문화교육 콘텐츠개발	3.1.1 대상별(공무원, 도민 등)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o	o	o
		3.1.2 성평등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o	o	o	o
	3.2 다문화감수성 교육	3.2.1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o	o	o	o
		3.2.2 도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o	o	o
		3.2.3 어르신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o	o	o	o
		3.2.4 도내 대학생 및 대학강사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		o	o	o
		3.2.5 다(多)가치 문화예술 캠페인 ✦	o	o	o	o
		3.2.6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	o	o	o	o
		3.2.7 다문화 이해교육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	o	o	o	o
	3.3 지역사회 소통 증진	3.3.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강화 ✦	o	o	o	o
		3.3.2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	o	o	o	o
		3.3.3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제 개최 ✧	o	o	o	o
		3.3.4 외국인주민 전통문화체험 ✧	o	o	o	o
		3.3.5 다문화대상 생활수기 공모전 ✧	o	o	o	o
		3.3.6 외국인주민 대상 자녀양육 등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예산 별도 마련		o	o	o
4.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 (10)	4.1 다문화정책 추진 기반 조성	4.1.1 조례 개정 추진(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양성 명시) ✦	o	o	o	o
		4.1.2 글로벌다문화센터(가칭) 설립 및 지원 ✦	o	o	o	o
		4.1.3 지역별 민간단체 거점 역할 지원 ✦		o	o	o
		4.1.4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o
	4.2 민관 협력 관계 강화	4.2.1 타부서와 협력 관계 강화 ✦	o	o	o	o
		4.2.2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 강화 (인권쉼터) ✦	o	o	o	o
		4.2.3 교육청과 협력 관계 강화 ✦	o	o	o	o
	4.3 다문화정책 모니터링 강화	4.3.1 다문화 모니터링단(기자단) 운영 ✦	o	o	o	o
		4.3.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평가 및 환류 ✦	o	o	o	o
		4.3.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활성화 ✦	o	o	o	o

▣ 중앙 공통 사업, ✧ 지자체 지속 사업, ✦ 신규 사업, ✧✦ 기존 사업 보완

가. 정착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

신규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진을 표시하였고, 기존 사업 보완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시행계획에 이미 수록되어 있기에 따로 표시하지 않음

□ 정착주기별 한국어 교육 지원

❍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하는 육아 교실 운영 ✦

❍ 초·중급 한국어 교육 운영(집합, 방문) ▣✧✦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 중도입국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외국인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

□ 정착주기별 가족관계 증진 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운영 ▣

❍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출산가정 방문 건강관리✧

❍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상담 활성화✧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 ✧✦

❍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

❍ 한국인배우자 제주 정착 지원 ✦

❍ 한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통역 지원 확대 ✧✦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운영 ✧✦

❍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확대 ✧✦

□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공통)✧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

1.1 정착주기별 한국어 교육 지원

1.1.1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하는 육아 교실 운영 ✦

❏ 사업 목적

○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영유아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녀 발달과 양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예비 엄마, 결혼이민자와 영유아 자녀

○ 프로그램 내용

- 예비 엄마 : 동화책과 함께 하는 태교 교실

- 3개월~12개월: 베이비 마사지 교육, 동화책 읽어주기

- 13개월~36개월: 오감놀이, 영유아 책놀이, 신체발달 놀이

- 37개월~취학 전: 쿠킹클래스, 숲체험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협력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협력기관은 영유아 자녀 동반 공동육아프로그램을 1년 중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장소가 마련될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함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심의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하는 육아 교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o	o	o	o

❏ 연도별 추진 계획

1.1.2	초·중급 한국어 교육 운영(집합, 방문) ▣□✦

❏ 사업 목적

○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사업 내용

○ 한국어교육 : 기초반(주·야간), 초급반(주·야간), 중급반, 한국어능력 시험 대비반

○ 한국문화이해교육 :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사업관리 계획 수립 → 업무총괄관리 → 사업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 ’18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집합·방문 한국어교육 275명

○ 개선 및 보완사항 : 읍·면지역 등 원거리 지역 대상자를 위한 방문교육 확대 필요

1.1.3	다문화가족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

❏ 사업 목적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 3 ~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 세부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 1회 10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개월 연장 가능)

- 부모교육 : 생애주기별 각 1회 5개월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 자녀생활교육 : 1회 10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개월 연장 가능)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사업관리계획 수립 → 업무총괄관리 → 사업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 ’18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8. 2월 ~2018. 12월

○ 추진실적 : 방문교육지도사 20명 /서비스 이용자수 206명

1.1.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

❏ 사업 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우선 선정대상 :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장애인 등

○ 언어평가 : 연령·상황별에 따른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 서비스 제공

○ 언어교육 : 평가결과에 따른 언어교육 목표를 설정,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사업관리계획 수립 → 업무총괄관리 → 사업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 ’18년 추진실적

○ 사업내용 :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 추진실적 : 언어발달지도사 4명 / 서비스 이용자수 252명

○ 개선 및 보완사항 : 서비스 대기수요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1.1.5	중도입국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업 목적

○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 프로그램 내용

- 한국어 및 인성 교육, 인성캠프 및 또래캠프 운영, 한국문화체험

- 진로 상담 및 지도, 직업체험, 특기적성교육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심의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 ’18년 추진실적

○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 교육 지원

- 추진기간 : 2018. 3월 ~12월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말하기대회, 인성캠프, 가족운동회, 특기적성교육 등

- 참여인원 : 118명

1.1.6	외국인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

❏ 사업 목적

○ 외국인가족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 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1:1 방문학습 교육을 일부 지원하여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족 자녀들의 학교 및 사회 적응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외국인 가족 자녀 만 3세~ 만 12세

○ 프로그램 내용

- 한국어 교육

- 초등 주요 과목 학습 지원

서울시의 경우 2011년부터 (주)대교와 방문학습 교육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자녀의 방문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반인의 경우 월 4만5천 원인 프로그램을 서울시 2만원, (주)대교에서 2만원을 지원하여 이용자가 5천원을 부담하면 이용 가능함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협력기관) 눈높이 등 학습지원 기관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심의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외국인가족 자녀 방문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1.2 정착주기별 가족관계 증진

1.2.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운영 ▣

❏ 사업 목적

○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해소하여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기능 및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 개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다양한 문제를 가진 취약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사업관리계획 수립 → 업무총괄관리 → 사업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 ’18년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92명

○ 개선 및 보완사항 :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필요

1.2.2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출산가정 방문 건강관리 □

❏ 사업 목적

○ 다문화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산욕기 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 실시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다문화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건강관리

- 자원봉사자(국제모유수유전문가, 통역도우미) 연계 추진

○ 다문화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강좌, 출산용품 만들기를 통한 태교교실

○ 타업무 연계관리 : 영양플러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연계지원

○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 가정용 구급함, 철분제 지원 등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보건소

○ (추진절차) 임산부 보건소 등록 관리(영양제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 출산 후 전문자원봉사자 연계 가정 방문 교육 및 건강상담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 ’18년 추진실적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건강관리 : 168건

○ 다문화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19회

- 다문화 임신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강좌 : 8회/48명

- 다문화 출산용품 만들기를 통한 태교교실 : 11회/81명

○ 타업무 연계관리 : 61건

- 영양플러스사업 : 21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28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12건

○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 가정용 구급함(36가구), 철분제 지원 (32가구)

- 개선 및 보완사항 :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필요

1.2.3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상담 활성화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가족 간 갈등 및 경제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개인의 자존감 향상을 지원

❏ 사업내용

○ 부부 또는 개인 단위 전문가 면접 및 전화, 방문 상담

○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 가정폭력 등으로 특별보호 요청 시 상담 후 이주여성쉼터 연계

○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학교, 법률구조공단, 경찰청, 행정기관 등) 연계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사업관리계획 수립 → 업무총괄관리 → 사업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 ’18년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

- 상담대상 : 가족, 개인, 위기가족 지원 / 상담인원 : 247명

- 개선 및 보완사항 :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필요

1.2.4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사업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증진 및 부모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기틀 마련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부모를 위한 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

-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모·자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단체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실적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해피캠핑 해피 패밀리” 운영 : 109명 참가

○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상담·치료 및 부모교육 : 14명 참가

○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운영 : 다문화가족 및 주민 900명 참가

○ 필리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 119명 참가

○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진로뮤지컬 및 진로콘서트 : 324명 참가

○ 진로뮤지컬과 같이 호응이 높은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필요

1.2.5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

❏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가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에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한국사회 적응 제고

○ 통·번역 인력채용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출입국 관련 정보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및 상담 통역

○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위기 상황시 긴급지원, 각종 생활정보 안내

○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 등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사업관리계획 수립 → 업무총괄관리 → 사업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18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이주여성 통역사 2명(베트남어, 중국어)/상담건수 : 262건

○ 개선 및 보완사항 : 통역사(영어권) 추가 확보 필요

1.2.6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을 통해 가족 구성원 상호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단위 문화체험과 소통 활동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단체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 ’18년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 캠프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운영 : 2018. 10월

○ 추진실적 : 25가정 100명

1.2.7	한국인배우자 제주 정착 지원 ✦

❏ 사업 목적

○ 제주 출신이 아닌 한국인 배우자의 제주 정착을 지원하여 한국인 배우자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제주 사회 정착 도모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지원 정책 및 사업, 정착지원단체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 기관에서 실시하는 제주문화 교육 프로그램 홍보

○ 정착주민만 지원할 수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임대주택’ 홍보 및 신청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단체

○ (협력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연도별 추진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인배우자 제주 정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o	o	o

계획

1.2.8	한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

❏ 사업 목적

○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주거, 취업, 상담,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립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사업내용

○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 마련 지원

○ 도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이혼 또는 사별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결혼이민자 발생 시, 주거, 일자리,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건강, 심리치료, 자녀교육 등의 문제를 조속히 파악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 또는 모국인 멘토 배정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단체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o	o	o

1.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3.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통역 지원 확대 □✦

❏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증가에 따라 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 상담·긴급구조 및 위기개입을 위한 통역 인력을 1366센터에 배치함으로서 이주여성 피해자 인권 보호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 규모 :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 통역사 2명 (중국, 베트남)

○ 지원내용 : 이주여성 통역사 인건비 등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 (추진절차) 사업비 신청(1366센터) → 사업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추진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1.3.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운영 □✦

❏ 사업 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출국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 보호

❏ 사업내용

○ 이주여성쉼터 1개소 운영비 지원 : 이주여성쉼터 개소 : 2009.4.1.

○ 이주여성 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보호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이주여성쉼터 등 폭력피해 보호시설

○ (추진절차) 집행기준 수립(도) → 사업비 신청(시설) → 사업비 지원(행정시)

❏ 추진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18년 추진실적

○ 이주여성 쉼터 보호인원 : 28명(피해자 22명, 동반아동 6명)

○ 서비스 지원건수 : 3,231건

1.3.3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 사업 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포함한 폭력피해 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 조성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보호시설 퇴소자

○ 지원규모 : 1세대당 5,000천원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지원

○ 선정기준

- 시설입소자 중 퇴소 후 이혼 등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이주여성쉼터 등 폭력피해 보호시설

○ (추진절차) 집행기준 수립(도) → 사업비 신청(시설) → 사업비 지원(행정시)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8조

❏ ’18년 추진실적

○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10명 50,000천원

- 이주여성 쉼터 1명*5,000천원 / 가정폭력·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 9명·45,000천원

1.3.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확대 □✦

❏ 사업 목적

○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간 네트워크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질 향성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 지원규모 : 1개 사업*5,000천원

○ 지원내용 :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 (추진절차) 집행기준 수립(도) → 사업비 신청(협의회) → 사업비 지원(도)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41조

❏ ’18년 추진실적

○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5,000천원

1.4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1.4.1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공통) □

❏ 사업 목적

○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여 중개업체의 사회적 책임강화로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 및 이용자 피해 예방

❏ 사업내용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 예방 및 감독

○ 현지점검을 통한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규정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추진절차) 점검계획 수립 → 업무 총괄 관리 → 점검 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지도점검)

❏ ’18년 추진실적

○ 점검횟수 : 3회(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온라인 영성광고 점검)

- 점검대상 : 도 내 국제·국내결혼중개업체

- 주요 점검사항

. 자본금 1억 이상 상시 충족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여부

. 공증받은 신상정보서류(증빙서류) 포함 제공, 기타 결격사유, 겸직여부

. 온라인 영상광고가 차별·편견·인신매매·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 등

○ 지도·점검 결과 : 위반업체 없음

- 상반기 정기점검 : 국제결혼중개업체 8개소 및 국내결혼중개업체 4개소

- 영상광고 점검 : 온라인 영상광고 게재 국제결혼중개업체 2개소

- 하반기 정기점검 : 국제결혼중개업체 9개소, 국내결혼중개업체 6개소

1.4.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

❏ 사업 목적

○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 인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체 정기적 관리 감독 과정에 일환으로 교육 추진

-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 국제결혼이 성공적으로 중개되는 모범 사례

- 중개업체로서의 위치와 역할 등 내용을 교육 진행할 필요 있음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5. 17., 2012. 2. 1., 2015. 2. 3., 2018. 3. 13.>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나. 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 강화

신규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진을 표시하였고, 기존 사업 보완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시행계획에 이미 수록되어 있기에 따로 표시하지 않음

1) 전문 인력 양성

❍ 제주형 다문화사회 전문인력 양성 ✦

❍ 다문화 청소년 전문상담사 양성 및 인력 배치 ✦

❍ 무역인 양성 교육 지원 ✦

❍ 다문화가족 사회적 기업 육성 ✦

❍ 결혼이민자 출신 공무 직원 채용 ✦

❍ 사법통역사 등 자격증 취득 지원 □✦

❍ 대학 진학 및 장학제도 컨설팅 지원 ✦

2) 지역공동체 일자리 배치

❍ 결혼이주여성 지역공동체일자리 배치 ▣✧✦

❍ 전통시장 통역안내자 운영 ✧✦

❍ 다문화가족 공공근로 일자리 배치 ✦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

3) 사회 참여 활성화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구축 확대 ✧✦

❍ 결혼이민자 등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 ✧✦

4) 글로벌 인재 양성 환경 조성

❍ 글로벌 평화봉사단 운영 ✦

❍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내실화 ▣

❍ 다중언어문화 환경 조성 사업 ✦

❍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 청소년 글로벌 리더 양성 여건 조성✧✦

2.1 전문 인력 양성

2.1.1	제주형 다문화사회 전문인력 양성 ✦

❏ 사업 목적

○ 제주대학교에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관련 과목 개설을 공동 협력․기획하여, ‘제주형’ 특징을 반영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인력 양성

❏ 사업내용

○ 제주대학교에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관련과목 개설 공동 협력․기획

현재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인정 관련과목 개설 대학은 국내에 45곳이지만 제주에는 없는 실정임. 현재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인정 관련 필수과목은 이민정책,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다문화현장실습 등임. 수료화 취득한 자격증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강사 자격기준으로 활용됨

○ ‘제주형’ 다문화사회전문가 인력 양성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

- 상술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관련과목 개설

- 사법통역사, 무역인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같이 개설하여 통합 운영 제안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경제통상진흥원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주형 다문화사회 전문인력 양성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제주대학교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2.1.2	다문화 청소년 전문상담사 양성 및 인력 배치 ✦

❏ 사업 목적

○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양성하여 청소년들이 역량 있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가족관계, 갈등 상담 등을 지원 함

❏ 사업내용

○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 상담사 양성 및 인력배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상담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시급함

○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에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 상담사 배치 필요

- 10명 내외로 선정하여 최소 5년 이상 근무 계약을 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양성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문화 청소년 전문상담사 양성 및 인력 배치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제주대학교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2.1.3	무역인 양성 교육 지원 ✦

❏ 사업 목적

○ 무역 관련 기본 지식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무역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인증상품의 해외 유통을 촉진시켜 동반 성장하는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

❏ 사업내용

○ 무역 기본 교육과정 실시 및 실습

- 제주와 FTA, 제주기업 등에 대한 이해

○ 제주인증상품 해외 판로를 위한 중소기업 매칭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경제통상진흥원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1.> 2.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문화예술교육, 취업᠊창업교육 및 훈련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무역인 양성 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국제협력과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2.1.4	다문화 사회적 기업 육성 ✦

❏ 사업 목적

○ 제주 특성에 맞는 다문화 사회적 기업 아이템 발굴 및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이주배경 주민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제주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함

❏ 사업내용

○ 사회적 기업 육성 아이템 공모 사업

- 사회적 기업 준비 단계 지원

- 사회적 기업 초기 단계 지원

- 제주지역 공공기업과 연계된 지속성 확보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공모 → 자격심사 및 선정 → 참여자 배치 및 사업 실시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1.> 2.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문화예술교육, 취업᠊창업교육 및 훈련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문화 사회적 기업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2.1.5	결혼이민자 출신 공무원 직원 채용 장려 ✦

❏ 사업 목적

○ 우수한 결혼이민자 출신 공무원 직원 채용을 장려함으로써 다문화 인식 개선 효과와 우수한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 다문화정책 전담부서 및 인력 구성 시 결혼이민자 출신 공무원 직원 우선 채용

-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준비

○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채용되어 있는 외국인 출신 공무원 직원 현황을 파악하여 홍보하고 미진 분야 선정하여 채용 장려

- 외국인 공무원 적용 범위는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채용분야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예: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 등)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공모 → 자격심사 및 선정 → 참여자 배치 및 사업 실시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5.5.18>

○ 공무원 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결혼이민자 출신 공무원 직원 채용 장려	제주특별자치도		o	o	o

2.1.6	사법통역사 등 자격증 취득 지원 □✦

❏ 사업 목적

○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주민의 사법통역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제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과 제주의 국제적인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주민

○ 프로그램 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통역사,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강의 개설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행정시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 실적

○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 사업기간 : 2018. 2월 ~ 2018. 12월

- 사업내용 :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대비 강의(국사, 관광자원해설)

- 참여인원 : 50명

○ 개선 및 보완사항: 공모를 통해 추진되므로 사업의 계속성 확보 노력 필요

2.1.7	대학 진학 및 장학제도 컨설팅 지원 ✦

❏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의 대학 진학 및 사이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전문 역량 강화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향상,  고등 교육 및 평생학습 욕구를 해소

❏ 사업내용

○ 도내 대학 입시 전형 및 장학제도 컨설팅

- 도내 대학 입시 전형 및 장학제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국내 사이버 대학 전공 분야 및 입시 전형 컨설팅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 과정 컨설팅

○ 도내 평생학습 기관을 활용한 교육 이수 지원

2014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개정안에 따라 국적취득한 결혼이주민도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입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정원 외 추가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음. 또한 제주대학교에서는 다문화가족 장학금제도를 통해 다문화가족법이 정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부모, 자녀)이라면 국적 및 인원수에 상관없이 입학 학기 등록금의 20% 지원하고 있음. 그 이후는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급.(2.0/4.3은 등록금의 80%, 2.4/4.3은 등록금 전액 면제)

등록금이 초과되지 않는 한에서 타 장학금(성적 장학금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함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협력기관) 도내 대학교, 대학 내 평생교육원, 제주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심의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결혼이민자 출신 공무원 직원 채용 장려	제주특별자치도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2.2 지역공동체 일자리 배치

2.2.1	결혼이주여성 지역공동체일자리 배치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취업희망자를 다문화센터로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센터 통번역사 배치

- 참여분야 :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 다문화가족 취업알선 및 상담 서비스 지원

○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 배치

- 참여분야 : 어린이집으로 자국문화 강의 등 다문화 인식개선 강의

○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 참여분야 : 다문화센터 교육 수강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돌봄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행정시

○ (추진절차) 공모 → 자격심사 및 선정 → 참여자 배치 및 사업 실시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 실적

○ 사업기간 : 2018. 3월 ~10월

○ 근무배치 : 5개소, 31명(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센터, 국제가정문화원, 서부다문화가족센터,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 개선 및 보완사항 : 사업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여 사업내용과 일자리 측면에서 사업기간 확대 필요

2.2.2	전통시장 통역안내자 운영 □✦

❏ 사업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긍심 고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 프로그램 내용

- 제주시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결혼이민자를 통역안내자로 배치

- 외국어 통역으로 외국인 쇼핑관광 활성화 및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 제공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행정시

○ (추진절차) 대상자 모집 공고 → 선발 → 채용 → 배치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 실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다문화가정 통역안내원 배치

- 기간 : ’18년 2월 ~11월

- 배치인원 : 9개소 17명

2.2.3	다문화가족 공공근로 일자리 배치 ✦

❏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공공근로 일자리를 배치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경험을 축적하여 창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등

○ 프로그램 내용

- 제주 공공근로분야에 다문화분야 할당제를 통해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 제공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추진절차)  공모 → 자격심사 및 선정 → 참여자 배치 및 사업 실시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6.>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사업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문화가족 공공근로 일자리 배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2.2.4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대상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 과정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단체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신청사업 검토·심의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18년 3월 ~12월

- 내용 : 5개 과정 122명

-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과정, 생활요리지도사 양성과정

-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바리스타·ITQ·홈패션 등 자격취득과정

- 사업통번역사·한식조리사 자격취득 과정 등

○ 개선 및 보완사항 : 일회성 사업 지양 및 여성 취업 지원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도입 필요

2.2.5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

❏ 사업 목적

○ 다양한 취업정보와 채용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박람회 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도모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대상 채용면접관 및 취업컨설팅관 운영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업지원·생활상담관 운영

○ 자격취득 및 취창업과정 전시·체험관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심의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2018.7.11.)

- 채용면접 및 간접체험 기회 제공, 취업컨설팅 서비스 지원

- 구인업체 50처, 구직자 300명 참가 → 취업인원 14명

○ 개선 및 보완사항 : 현장채용기업 참여 확대 필요

2.3 사회 참여 활성화

2.3.1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이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눔 실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봉사자 소양교육과 체계적 관리로 지역사회와 결혼이민자를 봉사하는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행정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공모 → 자격심사 및 선정 → 참여자 배치 및 사업 실시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 실적

○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운영

- 기간 : 2018. 1. ~ 12월

- 봉사자 교육, 결혼이민자의 장점을 살린 봉사활동, 통번역 봉사활동, 전통춤 공연, 난타공연, 구연동화, 사랑의 밥차 자원봉사활동

- 운영횟수 : 소양교육, 봉사활동 15회

2.3.2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구축 확대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유형별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로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조모임 조직·운영을 통해 기 정착 다문화가족이 초기 다문화가족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조기 정착 실현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대상자 모집 공고 → 선발 → 채용 → 배치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 실적

○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조모임 : 5개 자조모임, 110명

○ 개선 및 보완사항 : 자조모임과 멘토링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2.3.3	결혼이민자 등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 □✦

❏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와 거주외국인을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지역 내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 내용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거주외국인지원심의위원회 재구성 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 위원회 참여 활성화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거주외국인지원심의위원회 재구성 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 위원회 참여 활성화

❏ 추진 근거

○ 제즉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

○ 제즉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7조

2.4 글로벌 인재 양성 환경 조성

2.4.1	글로벌 평화봉사단 운영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제주사회에서 존중받고 역량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존감 고양과 더불어 국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매해 결혼이주여성의 고향인 1개 국가를 정하여 글로벌 평화봉사단 운영

- 한국인 주민과 이주배경 출신을 각각 50%씩 구성함 (자치행정과 국제평화봉사단 벤치마킹)

-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 내용을 결혼이민자가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 인력은 한국인 주민과 같이 기획

- 기존의 고향나들이의 시혜적이고 개별가족 차원을 넘어서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자존감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 관계의 기초를 구축함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

○ (추진절차) 공모 → 자격심사 및 선정 → 참여자 배치 및 사업 실시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제주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글로벌 평화봉사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2.4.2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내실화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및 가족코칭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추진절차) 점검계획 수립 → 업무 총괄 관리 → 점검 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 ’18년 추진 실적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 내용 :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활용프로그램 등

- 추진실적 : 이중언어강사 3명 / 참여인원 285명

○ 보완 및 개선사항 : 이중언어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필요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내실화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o	o	o	o

2.4.3	다중언어문화 환경 조성 사업 ✦

❏ 사업 목적

○ 자녀가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자녀를 둔 다섯 이상의 다문화 가족이 모여서 부모 나라의 언어교육 진행 시 강사비 지원

- 기존 친목 성격의 자조모임을 다중언어문화 환경 조성 모임으로 전환

- 다섯 가족 중 출신 국가 언어 강사를 직접 섭외하고 강의안을 구성하여 기획하기

- 문화예술을 통한 언어교육 포함 및 희소 언어 장려

- 다중언어환경 조성 및 이주민들의 조직 역량과 사회참여 역량 강화에 기여

○ 식당, 매점 매뉴얼 등 간판 이중언어 표기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등록인구 4.0% 이상인 지역부터 우선 시작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6.>  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학습·인성 등 교육 지원사업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중언어문화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2.4.4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 상향 및 중도입국 자녀 증가에 따라, 학교 교육 제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역량 있는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중도입국 후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지원

○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기술학교 연계 등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협력기관) 대안학교, 청소년전문기관, 특성고등학교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6.>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학습·인성 등 교육 지원사업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2.4.5	청소년 글로벌 리더 양성 여건 조성 □✦

❏ 사업 목적

○ 학령기 자녀 증가 등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 세부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출신국가 대사, 총영사 등 외교관 초청 청소년 글로벌리더과정(토크콘서트) 운영

- 각국 대사관 연계 글로벌문화 체험의 날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비영리민간단체, 언론사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실시 및 보고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다.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제고

신규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진을 표시하였고, 기존 사업 보완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시행계획에 이미 수록되어 있기에 따로 표시하지 않음

1)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 대상별(공무원, 도민 등)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 성평등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2) 다문화감수성 교육

❍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 도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 어르신 다문화 이해 교육 ✦

❍ 도내 대학생 및 대학 강사 대상 다문화감수서 교육 ✦

❍ 다(多)가치 문화에술 캠페인 ✧✦

❍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

❍ 다문화 이해교육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

3) 지역사회 소통 증진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강화 ✦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

❍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제 개최 ✧

❍ 외국인주민 전통문화체험 ✧

❍ 다문화대상 생활수기 공모전 ✧

❍ 외국인주민 대상 자녀양육 등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3.1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3.1.1	대상별(공무원, 도민 등)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 사업 목적

○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강사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감수성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향상시킴

❏ 사업내용

○ 공무원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공무원 성평등 및 다양성 감수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

○ 도민(일반성인)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도민 성평등 및 다양성 감수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

○ 어르신(시부모)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대학생 및 대학강사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별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3.1.2	성평등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려면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구축 및 지속이 가장 중요함. 이에 성평등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가족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사업내용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이 보통 혹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존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성역할보다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성평등한 진보적인 콘텐츠를 담을 수 있어야 함

○ 현재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성평등 감수성 검토

○ 성평등한 관점으로 제주지역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2019년 제주도민·공무원 성평등 감수성 실태조사(예정)결과 활용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제20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3.2 다문화감수성 교육

3.2.1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정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 강화

○ 다문화 의식 제고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 다문화 지역공동체 구현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제주도 내 공무원

○ 다문화사회 이해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 (추진절차) 교육훈련 수요 제출(매년 9월) → 교육과정 운영(익년도)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추진 실적

○ 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 운영(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 2018년 2월 ~6월

- 교육대상/교육인원 : 도 전체 공무원 /160명

3.2.2	도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 사업 목적

○ 제주도민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

❏ 사업내용

○ 도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진행

- 기존 도민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 단체,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현재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 이해 강사들은 주로 학교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제외한 일반 도민 대상 교육이 필요함

(예 :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

○  다문화 이해 강사풀 구성 및 강사료 지원

○  향후 도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유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6.> 1.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도민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3.2.3	어르신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 사업 목적

○ 제주지역 어르신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어르신이 시부모인 경우 가족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사업내용

○ 어르신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진행

현재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 이해 강사들은 주로 학교나 어린이집, 그리고 일부 일반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일반성인을 제외한 어르신  대상 교육이 필요함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

○ 다문화 이해 강사 풀 구성 및 강사료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어르신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3.2.4	도내 대학생 및 대학강사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

❏ 사업 목적

○ 도내 대학 대학생과 대학강사, 대학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 내 다문화감수성을 증진하고, 외국인 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 및 다문화공동체 구현에 기여

❏ 사업내용

○ 대학기관 종사자 직장 교육(보수 교육) 시 다문화감수성 이해 교육 실시

○ 대학기관 시간 강사의 필수 이수 교육에 다문화감수성 이해 교육 편성하도록 조례 개정

○ 대학생 교양과목(전인교양)에 다문화감수성 이해 교육 편성 학칙 개정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협력주체) 교육청, 도내 대학기관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6.> 1.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도내 대학생 및 대학강사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교육청, 대학교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3.2.5	다(多)가치 문화예술 캠페인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출신 문화예술인 및 작품 등을 발굴하여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및 문화예술 인력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문화예술 캠페인 추진하여 문화다양성을 제고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출신 문화예술인 및 작품 발굴

○ 제주지역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기획

○ 다(多)가치 문화예술 캠페인 진행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6.> 10. 다문화가족 문화·체육 관련 사업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多)가치 문화예술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3.2.6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

❏ 사업 목적

○ 일반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상호 문화 이해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제주도 내 일반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 프로그램 내용

-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 읍·면·동 지역 아동 대상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심의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 실적

○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운영

- 추진기간 : 2018. 7 ~12월

- 교육인원 : 성인 50명

○ 읍·면지역 아동 대상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운영

- 추진기간 : 2018. 7 ~12월

- 교육인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명

3.2.7	다문화 이해교육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문화 차이에서 발생되는 이해 부족과 갈등 해결을 위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가족들이 이를 체험함으로써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및 가족 등

○ 프로그램 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시 나라별 부스운영

- 각 나라별 음식·문화 체험활동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행정시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심의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 실적

○ 사업기간·장소 : 2018.5 / 제주시청 거리

○ 행사내용 : 16개 나라별 음식, 문화 체험 활동

○ 참여인원 : 16개 부스 운영, 1,300여명 참여

3.3 지역사회 소통 증진

3.3.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강화 ✦

❏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이 제주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책무감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사업내용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다양한 구성원 참여 조항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③에 ‘장애인을 포함한’을 ‘장애인, 이주배경주민을 포함한’으로 수정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4.0% 이주배경 출신 주민 할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등록인구 4.0%(2017.11기준)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제17조(구성 등) ③ 행정시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이고 「공직선거법」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읍·면·동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지역·직능·계층 등 해당 읍·면·동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17.8.9.>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3.3.2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 사업 목적

○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 소통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다문화 관련 단체와 일반 민간단체 간 컨소시움 형식을 갖추면 가점 배분

○ 기획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공동 협력하는 내용 구상에 가점 배분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6.> 10. 다문화가족 문화·체육 관련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3.3.3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다민족문화제 개최 ✧

❏ 사업 목적

○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거주외국인들 상호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자긍심 고취 및 조기정착 유도로 화합과 통합의 장 실현

❏ 사업내용

○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기념행사 개최

- 기간/장소 : 매년 5월 20일 전·후 / 도내일원

- 내용 : 제주다민족문화제 등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계인 주간행사 개최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검토  → 보조금지원 → 사업추진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18년 추진실적

○ 사업내용 : 제11회 제주다민족문화제 운영

- 해외이주민, 유학생 및 기타 체류외국인 등 1,300명 참여

- 다문화거리 운영 : 16개국 음식 및 풍물 전시, 문화소개 체험

- 길거리 공연, 외국인주민 문화경연 제주지역예선전(제주대표팀 선발) 등

※ 제주대표팀 행안부 주최「전국 외국인주민 문화경연대회」대상 수상(10.31)

3.3.4	외국인주민 전통문화체험 ✧

❏ 사업 목적

○ 설, 한가위 등 한국 명절에 거주외국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 문화 이해를 통한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소통의 장 마련

❏ 사업내용

○ 대상자 : 도내 거주외국인 및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설맞이 전통문화 체험,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 행사내용 : 전통음식체험, 전통놀이체험 등 전통문화체험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단체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사업 선정 → 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18조의 2(지원 사업)

❏ 18년 추진실적

○ 설맞이 전통문화 체험 운영(‘18.2.17)

- 외국인 참여자 수 : 800여명

- 운영내용 : 한국민속놀이 및 외국 전통문화체험

○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운영(‘18.9.25)

- 외국인 참여자 수 : 1,450여명

- 운영 내용 : 고유 전통놀이 및 어울림 프로그램

3.3.5	다문화대상 생활수기 공모전 ✧✦

❏ 사업 목적

○ 모범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 성공모델을 제시한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를 발굴, 시상하고 시상식을 TV녹화․중계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및 다문화 인식개선 계기를 마련

❏ 사업내용

○ 다문화대상 및 결혼이민자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시상식 TV중계

- 다문화대상 : 대상, 행복가정상, 미래꿈나무상, 특별공로상 시상

- 생활수기공모전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지원 사업)

❏ 추진 실적

○ 사업기간 : ‘18년 9월 ~12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다문화대상 수상자 심사·선정 및 생활수기 공모전 운영

- 응모결과 : 다문화대상 등 11건 / 생활수기 62편

❏ 보완점*

생활수기 공모전에 결혼이민자 외의 기타 외국인주민들 및 한국 주민의 다문화 관련 생활수기도 포함시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수기를 독려하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사회 다문화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3.3.6	외국인주민 대상 자녀양육 등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대상 자녀양육 등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2018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가정 자녀는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10%임. 2018년 외국인가족 면접 조사 결과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이 임신, 출산, 자녀양육, 교육정보 등이었음. 다문화가족 범위에서 소외되다보니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실정임.

- 자녀양육 및 건강보험 등 관련 정보를 가이드북 제작하여 배포 필요.

- 홍보방식(출입국, 유치원, 학교, 주민센터, 민간단체)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실시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양육 등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라.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

신규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진을 표시하였고, 기존 사업 보완 2019년 시행계획에 이미 수록되어 있기에 따로 표시하지 않음

1) 다문화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조례 개정 추진(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양성 명시) ✦

❍ 글로벌다문화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 ✦

❍ 지역별 민간단체 거점 역할 지원  ✦

❍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2) 민관 협력 관계 강화

❍ 타부서와 협력 관계 강화 ✦

❍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 강화 (인권쉼터) ✦

❍ 교육청과 협력 관계 강화 ✦

3) 다문화정책 모니터링 강화

❍ 다문화 모니터링단(기자단) 운영 ✦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평가 및 환류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활성화 ✦

4.1 다문화정책 추진 기반 조성

4.1.1	조례 개정 추진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양성 명시) ✦

❏ 사업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양성 대해 명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기반 및 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능력을 구축하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조례 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전담부서 및 인력구성 관련 문항 명시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전문인력 양성 관련 문항 명시

○ 조례 개정 과정에 다각적인 의견수렴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거주외국인등심의위원회, 외국인자문위위원회, 민간단체 등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공유)

❏ 추진 근거

○ 참조1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참조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조례 개정 추진(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양성 명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도의회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4.1.2	글로벌다문화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 ✦

❏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제주지역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글로벌 인력 양성, 문화다양성 구현의 실행력을 제고함

❏ 사업내용 (3개년 계획)

○ 글로벌다문화센터 설립 관련 다각적인 의견 청취 및 타 지역 방문조사

○ 글로벌다문화센터 설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 글로벌다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자치과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공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8조(민간과의 협력)

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글로벌다문화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o

4.1.3	지역별 민간단체 거점 역할 지원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지역별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차별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제주시 서부, 제주시 중부, 제주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서귀포시 중부, 서귀포시 동부 등 6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6개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이 있어야 지역별로 소외되는 주민 없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음

○ 현재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주시 1곳, 서귀포시 1곳이 있고, 행정시(제주시) 위탁운영은 구좌읍 1곳이 있음. 그 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민간단체의 거점 역할 지원이 필요(위탁운영 방식)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28조(민간과의 협력)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16.>

제28조(민간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별 민간단체 거점 역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4.1.4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통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외국인 주민에 관한 근로실태, 직장폭력, 가족현황, 정책수요 등 조사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이 4.0%이고, 그중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순으로 많음

- 2018년「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가족’에 중심을 두고 영주권 소시자 외국인가족 15명만 면접조사 했기에 특히 이들의 근로실태, 거주실태 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역부족임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공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 3. 29.]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o

❏ 연도별 추진계획

4.2 민관 협력 관계 강화

4.2.1	타부서와 협력 관계 강화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주민으로 인식한다면, 이주배경으로 인한 한국어, 지역사회 정착, 다문화감수성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는 한국주민과 같이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임. 따라서 타 부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사업내용

○ 타부서와 협력하여 신규 사업 추진

안산시는 2018년 7월부터 안산시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3-5세 누리과정을 안산시민과 똑같이 제공하고 있음. 이 정책은 보육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문화지원본부와 협력하여 진행중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지적과와 협력하여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택공간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음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주체)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보건건강위생과, 일자리과 등 대부분의 부서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공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타부서와 협력 관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4.2.2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 강화 (인권쉼터) ✦

❏ 사업 목적

○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평화·인권 도시 구현

❏ 사업내용

○ 민간단체 쉼터 운영 활성화 사업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단체를 활용한 쉼터 운영비를 지원함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 7천만원)

-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필요할 때 기존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 쉼터를 활용하여 운영비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자치과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8조(민간과의 협력)

제28조(민간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1.>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4.2.3	교육청과 협력 관계 강화 ✦

❏ 사업 목적

○ 다문화정책 사업 내용을 교육청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업무 분장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인 글로벌 다문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정기적 협력 워크숍 개최

교육청(학교제도 내 다문화 청소년 실태 파악, 중퇴 다문화청소년 실태 파악). 제주특별자치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학교 입학 전 지원, 중퇴 다문화청소년 지원, 다문화 청년 정책)

- 추진시기 : 매해 상반기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시기와 맞추어 년 1회 진행

- 참 석 자 : 양측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민간단체

- 환류방법 : 서로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도출하여 차기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 내 용 : 학교밖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해 협력 업무 필요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주관부서 (국제교육협력과)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공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1.>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청과 협력 관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4.3 다문화정책 모티터링 강화

4.3.1	다문화 모니터링단(기자단) 운영 ✦

❏ 사업 목적

○ 제주지역 공공사회 문화환경과 정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론매체 프로그램과 정책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재 추진중인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글로벌 다문화 제주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언론매체의 다문화감수성 모니터링

- 제주지역 언론매체 각종 프로그램에 문화다양성을 저애하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언어 다문화감수성 모니터링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명, 홍보물, 발간물 등 공공정책 언어가 문화다양성을 저애하는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

○ 다문화 공익광고 기획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신청사업 검토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결과보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② 도지사는 신문·방송 또는 통신 관련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문화 모니터링단(기자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	o	o	o	o

❏ 연도별 추진계획

4.3.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평가 및 환류 ✦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연차별 평가와 총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과를 환류하여 기본계획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무성과 정책추진의 체감도 제고

❏ 사업내용

○ 평가대상 :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주체 : 주관부서, 평가팀, 외부전문가

○ 평가시기 및 내용 :

시기	평가내용	평가형식
2019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0년 상반기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2021년 상반기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2022년 상반기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019~2021년 추진실적	자체평가 및 총괄평가(평가팀, 외부전문가) (4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2023년 상반기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공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4.3.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활성화 ✦

❏ 사업 목적

○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주민이 민주적 도정운영 및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제주지역 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의무를 함양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사업내용

○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관련 위원회, 민간단체, 국제기관, 학교 등에 다각적 홍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이주배경 출신 주민 할당 (적극적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등록인구 4.0%(2017.11기준)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협력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업무 총괄관리 → 사업실시 및 보고(공유)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0. 6.>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주관부서	o	o	o	o

4. 예산 투입 계획

1) 예산 투입 금액 추정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위하여 결혼이주민의 증가율을 반영한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인구 추정 방식에는 등차급수법과 등비급수법이 있음. 등차급수법은 동일한 수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인구를 추계하는 방식이고, 등비급수법은 동일한 비율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인구를 추계함. 등차급수법은 추정결과가 과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이 거의 끝났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용하며, 등비급수법은 추정결과가 과대해지는 경향이 있어 발전가능성이 큰 도시에 적용함.

- 2013-2017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3%, 2015년은 8.2%, 2016년은 31.0%, 2017년은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주민 및 귀화자의 증가세는 다소 불균등해 보임

- 2013년 2,423명에서 2017년(2017.11월 기준) 4,189명으로 총 1,766명이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한 해에 44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13년 대비 평균 12.48%)

❍ 다문화가족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인구수가 전년 대비 평균 17.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정부의 2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이 시행되었던 2013~2017년은 전년 대비 평균 증가율이 14.6%로 나타남. 이에 결혼이주민 및 귀화자 수의 증가세가 앞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준년도를 2013년으로 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증가 추이를 반영함

❍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한 2013-2017년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평균 증가율은 14.9%(624명)이며, 이를 반영하여 등차급수법을 활용하여 2018~2022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표 5-5>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 증가 추정(2018~2022)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상 인구수(명)	4,813	5,437	6,061	6,685	7,309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예상 인구수(C, 소수점 이하 생략) 산출식 : 2017년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A),  2013-2017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연평균 증가율(B), 2018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예상 인구수(C) = A+(A*B)/100 = 4,189+(4,189*14.9)/100 = 4,813명. 2019년 이후는 등차급수법으로 전년 대비 624명을 더하여 추계

❍ 추계된 인구를 바탕으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2022년 평균 11.8%로 나타남

❍ 2013-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의 예산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639백만 원에서 2018년 900백만 원으로 총 261백만 원 증가함. 2014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5% 증가, 2015년은 13.3% 감소, 2016년 28.4% 증가, 2017년 6.5% 증가, 2018년 3.74% 감소함. 연평균 8.27% 증가율을 보여 결혼이민자 수 및 다문화가족 자녀 수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13-2018년도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의 결혼이민자 수 대비 예산은 평균 1인당 0.23백만 원임. 2019-2022년도 결혼이민자 수 증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3차 기본계획 투입 예산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5-6> 결혼이민자 수 증가에 따른 투입 예산 추정(2019~202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백만 원)	900(결산)	1,251	1,394	1,538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