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지원 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과)

<지침 연혁>

2015.12.29. 제정

2017.11.27. 개정 : 기능보강비 신설

2018.12.27. 개정 : 종사자 및 기능보강 지원범위 확대 등

목         차

Ⅰ.	주요 개정내용	5
Ⅱ.	총 칙	7
	1. 근 거	7
	2. 적용범위	7
	3. 지원방침	8
	4. 운영비 지원단체 현황	8
Ⅲ.	장애인단체 지원 기준	9
	1. 운영비(인건비)	9
	2. 운영비(관리운영비)	9
	3. 사업비	10
	4. 처우개선비	10
	5. 기능보강비	11
Ⅳ.	향후계획	13
□	[참고] 장애인단체 현황	14

Ⅰ. 주요 개정내용

2018년	2019년	개정사유
Ⅱ. 총칙	Ⅱ. (현행유지)
3. 지원 방침 〇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상근직원 급여와 조직관리 운영 경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	3. (현행유지) 〇 ..............................................인건비..................................................... .......로 구분하여.............................. ...................	- 자구수정
〇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근직원의 수는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함. <신설>	〇 (현행유지) - 단, 예산범위내에서 대체인력 채용 가능	- 보조금, 자체부담, 공모 등 각종 장애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처우개선
- 급여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상근직원의 임면사항은 도지사에 보고	- ................................................. ..............................................................도지사(행정시장)에 ........	- 단체의 원활한 운영 지도 및 관리 등 책임성 강화
〇 상근직원 급여는 운영비 총액의 80%를 넘지 않아야 하며, 80%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〇 인건비.................................... ........................................................................................................................................................	- 자구수정
※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규정 적용 안됨	※ <삭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니지만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로서 (문구로 인한) 사기저하 우려
4. 운영비 지원 단체 현황 : 24개단체 〇 제주자치도 13개 단체, 제주시 5개 단체, 서귀포시 6개 단체	4. ...................................................... 25개단체 〇 ....................... 14개 ............... ...............................................................................	- 도단위 신규 1개 단체 포함
Ⅲ. 장애인단체 지원 기준	Ⅲ. .(현행유지)
1. 운영비(상근직원 급여 등)	1. .................(인건비).	- 자구수정
〇 장애인단체 상근직원 급여는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지원	〇 .................................... 인건비 ............................................................	- 자구수정
〇 상근직원의 급여는 운영비 총액의 80%를 넘지 못한다.	〇 인건비는 .................................. .................................................	- 자구수정
<신설>	-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상근직원외 단기간 등 보조인력(1인 주20시간 범위내)을 지원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자체부담, 공모 등 각종 장애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처우개선을 위함
2. 운영비(관리운영비) 〇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상근직원 급여와 조직운영 경비를 엄격히 분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하며, 물가상승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2. (현행유지) 〇 ...................................... 인건비........................................................... .......... 구분............................................ .........................................................................................................................................................	- 자구수정
5. 기능보강비 〇 지원기준 ․ 기자재 : <생략> - 지원한도액(보조율 90%) : 10,000천원	5. (현행유지) 〇 (현행유지) ․ 기자재 : (현행유지) - ................................................. : 12,000천원	-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 등 고려 및 단체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차량 : <생략> - 지원한도액(보조율 90%) : 30,000천원 <신설>	․ 차량 : (현행유지) - ................................................. : 30,000천원 단, 휠체어리프트 장착비용 등 안전장비 설치 시 예외	-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 등 고려 및 단체 운영의 활성화 도모
〇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우선순위 ③ 지원실적이 오래된 단체 우선 지원 ․ 지원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이내에 10,000천원이상 지원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설> 단, 차량인 경우는 지원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5년이내 재지원 불가	〇 (현행유지) ․ (현행유지) ③ ................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 ..................................................... ............................................................... ............................................................... (차량지원 제외) ․ 차량지원은 ................................ .......................................................................	- 자구수정 -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 등 고려 및 단체 운영의 활성화 도모

Ⅱ. 총    칙

○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 마련을 통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 장애인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예산지원 기준 마련으로 형평성 있는 단체 예산 지원 및 운영 활성화 도모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법령의 명시적근거 운영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제2항(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 필요경비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지원제도 투명성 제고 권고(2012년)

2. 적용 범위

□ 도내에 소재지를 등록한 장애인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단체 운영비 및 보조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는 단체

* 신규 장애인단체인 경우 단체 등록 후 2년이 지난 때부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결정

□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제시를 통해 보조사업의 충실한 역할 수행

3. 지원 방침

□ 장애인단체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필수 소요비용을 지원

□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 및 장애인단체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원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기준(국비 보조율 등)에 따라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인건비와 조직관리 운영 경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

□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근직원의 수는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함.

- 단, 예산범위내에서 대체인력 채용 가능

- 급여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상근직원의 임면사항은 도지사(행정시장)에 보고

□ 인건비는 운영비 총액의 80%를 넘지 않아야 하며, 80%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비는 매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4. 운영비 지원 단체 현황  : 25개단체

□ 제주자치도 14개단체, 제주시 5개 단체, 서귀포시 6개 단체

5. 시행시기 : 2019. 1. 1.

※ ‘19년도 예산확정 시부터 적용

Ⅲ. 장애인단체 지원 기준

1. 운영비(인건비)

‣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등을 포함

□ 장애인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지원

□ 인건비는 운영비 총액의 80%를 넘지 못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상근직원의 장기근속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상근직원외 단기간 등 보조인력(1인, 주20시간범위내)을 지원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목적은 단체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소속직원의 급여 충당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

□ 장애인단체 상근직원의 채용 및 퇴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임면 보고하여야 함.

□ 장애인단체 상근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단체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상근직원의 급여 등을 보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2. 운영비(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인건비와 조직운영 경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하며, 물가상승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에서 사무실의 임대료(보증금) 지출 원칙적으로 배제

□ 도 단위 장애인단체와 행정시 단위 장애인단체의 운영성격을 명확히 하고 도와 행정시 중복 지원 금지

※ 운영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다.

※ 2015. 12월 기준 상근직원의 급여 총액이 운영비 총액을 초과한 장애인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시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도와 협의하여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3. 사 업 비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 단순 행사성 및 시혜적 사업은 지양하고 매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소모성 행사 및 사업효과성이 미비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일몰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2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사업실적 및 효과성을 평가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

□ 도 단위 장애인단체와 행정시 단위 장애인단체의 운영성격을 명확히 하고 도와 행정시 중복 지원 금지

4. 처우개선비

□ 지원단체 수 및 지원기준

운영비 지원 단체				근무경력별 지원기준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5년미만	5～9년	10년이상
25	14	5	6	170천원	180천원	200천원

□ 처우개선비는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상근직원의 근무경력은 해당 장애인단체에 채용된 해부터 근무기간으로 산정하고 소속을 달리하는 장애인단체 근무경력(처우개선비 관련 근무경력)은 불인정함.

(처우개선비 지원기준은 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애인단체 상근직원 및 장애인복지 부서에서 권장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처우개선비 지원하며, 자체 채용하거나 타부서 지원사업에 의해 채용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지원 제외함.

단, 2015년 12월 기준, 기 지원되고 있는 직원의 경우는 퇴직 등 지원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예외적으로 지원함.

5. 기능보강비

□ 대상사업 : 기자재 구입, 차량 구입, 단체사무실 환경개선(소규모 개보수 등)

□ 지원기준

∙기능보강비는 1회계년도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함.

∙기자재 :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등 단체 운영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자재(차량제외) 구입

- 품목 :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전화기, 사물함 등

⇒ 단,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단가 10만원이상의 비소모성 물품

- 지원한도액(보조율 90%) : 금12,000천원

∙차량 :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단체 운영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한 차량 구입

- 지원한도액(보조율 90%) : 금30,000천원

※ 단, 휠체어리프트 장착비용 등 안전장비 설치시 예외

∙단체사무실 환경개선 : 노후화 및 안전성 확보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 지원한도액(보조율 90%) : 금10,000천원

□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① 자연재해 및 기타 재해발생시 최우선 지원

② 장비 등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③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지원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이내 10,000천원이상 지원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차량지원 제외)

∙차량지원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5년이내 재지원 불가

∙기능보강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 제외

∙감사위원회 처분을 받거나 관련부서의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개선)처리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제외

□ 반납기준

∙단체설립이 취소될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

- 기자재 구입비 :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액 반납

- 환경개선비 및 차량 구입비 :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액 반납

※ 산출방법 예시

예) 내용연수 3년, 기자재 사용연수 1년, 5백만원 지원시 반납액 산정

- [내용연수(36개월)-사용연수(12개월)/내용연수(36개월)]×보조금액(5백만원)

= 3,333,330원(반납액)

Ⅳ. 향후계획

□ 장애인단체 활동에 따른 운영 지원은 법과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애인단체 소속직원 역량강화 및 단체 자생력 강화 조력

□ 장애인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익년도 사업비 배정 반영

【참고】장애인단체 현황

단 체 명 (설 립 일)	소 재 지	비고
계	24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996.11.20)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987.02.15)	제주시 무근성7길 17(삼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1984.02.15)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1989.10.11)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994.12.19)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2000.04.27)	제주시 고마로 106(일도이동) 청우빌딩 5층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2000.07.09)	제주시 청사로 75, 4층(도남동, 동남빌딩)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1986.08.15)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02.07.19)	제주시 천수동로 30 101호(일도이동)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10.11.15)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1.02.11)	제주시 동광로 43, 5층(이도이동)
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 (2011.03.25)	제주시 삼성로 28(이도일동)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14.03.22)	제주시 관덕로8길 13(이도일동)
한국발달장애인협회	제주시 간월동로 14-1(아라이동)
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부 (1996.02.10)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시각장애인협회제주시지부 (1996.11.17)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농아인협회제주시지부 (1996.03.01)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신장장애인협회제주시지부 (2005.03.29)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지적장애인복지협회제주시지부 (2002.12.28)	제주시 노연로 119 4층(연동)
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1994.10.23)	서귀포시 남성중로 130(서홍동)
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부 (1997.08.04)	서귀포시 남성중로 130(서홍동)
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 (1997.08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상원북로 24번길 104
시각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2000.05.01)	서귀포시 동홍로12번길 3(동홍동)
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 (2005.03.29)	서귀포시 동홍로12번길 3(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2005.03.29)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37, 2층

(2018. 12월 현재,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