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정책과)

	목 차

□ 지침의 취지	1

□ 사업총괄	1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2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7

□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교복비 지원	10

□ 저소득층 간병인부임 지원	11

□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12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13

2019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 지침의 취지

○ 본 지침은 2019년도 행정시에 편성된 저소득층에 대한 자체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 시 수혜자간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민원을 최소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자체(행정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행정시)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액	지원대상	지원기준	2018년 예산액	비고
계	1,551,147			1,547,930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222,600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가구원수별 생계비,의료비(본인부담금)등 지원	222,600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664,067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 가정 등	가구원수별로 1인 165천원~ 6인 612천원	608,450
기초생활수급자등 자녀 교복비지원	374,50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고교 신입생	1인 35만원	420,000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157,500	연고가 없이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 급자, 중증질환자, 차상위계층 등	20일 이내	176,400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6,480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검정고시 준비생	3개월분 학원비 45만원 및 교재비 7만원 사회진출금 20만원	6,480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126,000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증증질환자	도외 진료시 교통비지원	114,000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

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운영방침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신속지원

- 긴급복지지원(국비사업)을 먼저 지원하고, 안될 경우 위기가정지원

사업으로 지원

❍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준중위소득 80%이하	1,365,606	2,325,222	3,008,025	3,690,828	4,373,632	5,056,435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생계비 : 2019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

∙ 의료비 :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

※ 이 경우 반드시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상급병실입원료,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단순검사비(MRI, CT 등) 등은 지원 제외(단, MRI, CT검사가 수술과정에 필요한 경우는 지원)

단, 질병치료상의 문제 등으로 상급병실이용 불가피한 경우로,    진단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장제비 : 75만원 이내

∙ 이 외 기타 사유로 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인정한 경우 : 10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통장 입금원칙

- 단, 의료비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가능

□ 위기상황의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조례 제2조)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그 밖에 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이 위기가정으로 판단되는 가구

□ 2019 예산액 : 222,600천원(제주시 122,500, 서귀포시 100,100)

□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직권조사	⇒	현장확인 및 조사	⇒	지 원
대상자 등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행정시장 지원여부 결정)

□ 행정사항

❍ 긴급복지 신청 대상자 중 소득, 재산 등 기준 초과로 지원이 제외된  경우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본 사업비 지원 적극 검토

❍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등 1회 지원이 원칙이나, 부득이 지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행정시장(읍·면·동장)이 판단하여 결정 및 지원(최대 2회)

위기가정 지원대상자 조사표

보호구분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탈락가구 □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 □ 기 타 □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 의 관계
주 소

□ 가족사항

번호	가구주 와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교육 상태	건강 상태	취업상태		월평균 소 득	비 고
						종별	직업

□ 생활실태

구 분	내 용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1) 없 음 ( ) (2) 있으나 부양능력 없음 ( ) (3) 있으며 부양능력 있음 ( ) (4) 기타 ( )
주거상황	(1) 자가 ( 천원) (2) 전세 ( 천원) (3) 년세 ( 천원) (4) 무료임대 ( ) (5) 기타 ( )
주거내용

□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및 지원상태

가구주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소	지원액

□ 지원요청 내용 및 금액 :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기타     천원

□ 조사자의 조사내용 및 지원필요성

조사일시	조사내용 및 지원 필요성	비고

□ 지원실적

년월일	구 분	현 금	현 물		지원자	비 고
			종류	수량

※ 일시구호, 타 지원 연계 등 포함 작성

□ 앞으로의 지원방안 :

조 사 자 :         급               (인)

확 인 자 :     읍.면.동장             (인)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준중위소득 80%이하	1,365,606	2,325,222	3,008,025	3,690,828	4,373,632	5,056,435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행정시에서는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 때 반드시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

- 특히, 제외 또는 중지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특별생계비 지원대상 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지원내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시행일 (2018. 1.1)	변경 전	70,000	100,000	150,000	200,000	200,000	200,000
	변경 후	165,290	281,440	364,090	446,730	529,380	612,030

❍ 지원방법 : 개인별(세대주) 통장 입금 원칙

❍ 지원절차

∙ 1 순위 대상

현장 및 확인조사 (시)	⇒	심의 (전문 위원회)	⇒	지원결정 (시)	⇒	- 결정 통보 (시 → 읍면동 → 대상자) - 지 원(시) (시→대상자)

∙ 2 순위

민원인 또는 직원조사 (읍․면․동)	⇒	현장확인 및 조사 (읍․면․동, 시)	⇒	신청 - 관계서류 첨부 (읍․면․동)	⇒	- 지원 결정 통보 (시 → 읍면동 → 대상자) - 지 원 (시→대상자)

□ 2019 예산액 : 664,067천원(제주시 412,805, 서귀포시 251,262)

□ 행정사항

❍ 지원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추가 지원

❍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계속하여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저소득층 특별생계비지원 대상자 조사표

지원구분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 기초생활수급 중지가구 □					화재, 재난, 재해가구 □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등 □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 의 관계
주 소	(☏ )

□ 가족사항

번호	가구주 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교육 상태	건강 상태	취업상태		월평균 소 득	비 고
						종별	직업

□ 생활실태 (부양의무자 현황 포함)

구 분	내 용

□ 조사자의 조사내용 및 지원 필요성

조사일시	조사내용 및 지원 필요성	비고

.     .     .

조 사 자 :             급               (인)

확 인 자 :       읍.면.동장              (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교복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중 1, 고 1)

❍ 지원기준 :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개인별(세대주) 통장입금 원칙

❍ 지원절차

지원요청	⇒	입학 및 구입 확인	⇒	지원신청	⇒	지원결정
대상자 등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관련서류 첨부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에서 개인통장 입금

□ 2019 예산액 : 374,500천원(제주시 262,500, 서귀포시 112,000)

□ 행정사항

❍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생 자녀가 자퇴, 재입학, 전학시

추가지원 불가

❍ 신입생 여부 확인 후 학교 입학 전 반드시 지원 : ‘19 2. 28한

저소득층 간병인부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 지원절차

지원요청	⇒	읍․면․동	⇒	행정시	청구 ⇔ 지원	읍면동
대상자 및 가족		간병인 및 입원확인 후 지원요청		간병결정 및 통보		서류구비 후 간병비 신청 (행정시)

□ 2019 예산액 : 157,500천원(제주시 112,500, 서귀포시 45,000)

□ 행정사항

❍ 지원대상은 도내 병원 입원시에 한함.

❍ 무료간병인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무료 간병인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비 지원

※ 다인간병인 경우 읍면동에서 해당병원 간병사실 확인후 실 간병비 지원

❍ 입원 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을 한 후 다른 질병으로 재입원 시 1회 추가지원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기준 :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

- 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 지원절차

지원요청	⇒	읍․면․동	⇒	행정시
대상자 및 가족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대상자 지원

□ 2019 예산액 : 6,480천원(제주시 3,600, 서귀포시 2,880)

□ 행정사항

❍ 검정고시 수강생에서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학원비를 환수

조치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행정시에서는 학원 등 매월 1회 확인

❍ 청소년 쉼터, 야간학교 등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

□ 사회진출금은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 지원기준 : 연 12회(예산범위 내, 2달 이내 소급지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항공 일반좌석에 한해 지원(*프레스티석 및 비즈니스석 이용 시 일반좌석 정상운임만 지원)

- 선박료 지원(*1등석 까지 지원)

- 탑승 당일 산정특례 적용 받은 자에 한해 왕복항공료 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불가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결정)

* 등록질환 진료, 검사, 치료 목적 외 지원불가(예 : 근로능력 평가, 타병원으로 옮기는 목적,

검사결과 서류발급 등)

❍ 지원방법 : 개인별 통장입금 원칙

∙ 매월 10일, 25일 지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읍·면·동	⇒	행정시
대상자 및 가족		관련서류 확인 후 행정시 지원 요청		개인통장 입금

❍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서식1)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2, 3)

□ 2019 예산액 : 126,000천원(제주시 90,000 서귀포시 36,000)

□ 행정사항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 인한 교통비 지원은      불가함으로 교통비 신청 시 확인 및 안내 철저

【서식 1】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보호 구분	□ 의료수급 □ 차상위		질환명				연락처
입금 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합계	교통비 지원금액 ( 원)
년월일		교통수단		교통비		진료병원 (진료과)			왕래지역	비고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위와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생 년 월 일 : 환자와의 관계 :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① 탑승권 및 선박권(원본) ② 진료과 기재된 영수증(원본) ※ 각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생년월일		주소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주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생년월일,건강보험증번호,상명코드,질환명,산정특례 적용기간(시작·종료일) 선택항목 : 주소,전화번호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 동의함□ 동의안함□, 선택항목 : 동의함□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교통비지원업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성명,생년월일,건강보험증번호,상명코드,질환명,산정특례 적용기간(시작·종료일)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교통비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업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성명,생년월일,건강보험증번호,상명코드,질환명,산정특례 적용기간(시작·종료일)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교통비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단체명) 연락처 064-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주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지원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생년월일,건강보험증번호,상명코드,질환명,산정특례 적용기간(시작·종료일)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지원 업무 수행기간(필요시) ⑥ 귀하는 본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교통비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만14세 미만인 경우)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생년월일				주소
법정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주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생년월일,건강보험증번호,상명코드,질환명,산정특례 적용기간(시작·종료일) 선택항목 : 주소,전화번호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 동의함□ 동의안함□, 선택항목 : 동의함□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성명,생년월일,건강보험증번호,상명코드,질환명,산정특례 적용기간(시작·종료일)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교통비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업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성명,생년월일,건강보험증번호,상명코드,질환명,산정특례 적용기간(시작·종료일)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교통비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단체명) 연락처 064-7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주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생년월일,건강보험증번호,상명코드,질환명,산정특례 적용기간(시작·종료일)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지원 업무 수행기간(필요시) ⑥ 귀하는 본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교통비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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