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제 정  2013. 2.  15.

일부개정 2013. 6. 19.   일부개정 2014. 2. 18.

일부개정 2014. 6. 18.   일부개정 2015. 2. 10.

일부개정 2015. 3. 3.   일부개정 2015. 6. 19.

일부개정 2016. 2. 25.   일부개정 2016. 4. 11.

전부개정  2016. 5. 3.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17. 3. 20.

일부개정 2017. 9. 24.   일부개정 2018. 2. 26.

일부개정 2018. 4. 2.    일부개정 2018. 11. 1.

일부개정 2019. 2. 8.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제1장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3

Ⅰ.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4

Ⅱ. 근거 및 적용범위	5

Ⅲ. 주요 개정사항(‘17년 9월 일부개정안)	7

제2장 인건비 지원 기준	9

Ⅰ.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법	10

Ⅱ. 최초 직급 부여기준	15

Ⅲ. 승진 임용	17

Ⅳ. 종사자 처우개선비	18

Ⅴ. 인건비 집행 및 정산	19

Ⅵ. 행정사항	19

별    첨	20

(별표1) 2019년 보수지급 기준표	21

(별표2) 시설별 정원표 (2019.2.8.기준)	22

(별표3) 시설별 정원표 (2013.1.1.기준)	25

(별표4)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28

(별표5) 정원표 (개정 전․후 대비표)	35

제1장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4

▮ 근거 및 적용범위  /  5

▮ 주요 개정사항  /  7

Ⅰ.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및 시기

ㅇ 시설 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체계로 일원화

ㅇ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 유지

ㅇ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의 94%인 보수를 100%로 현실화(‘14년 목표)

ㅇ 최초 제정일 : 2013. 2. 15. (2013. 1. 1.부터 소급적용)

< 보수체계 개선 >

급여체계	직급체계	정원 책정
연봉 + 3개 수당	9개 직급 (시설장, 사무국장, 1~7급)	시설별로 직급별 정원 책정

□ 급여체계 개선

ㅇ 기본급(본봉) 체계에서 연봉제로 개선

ㅇ 급여체계 : 연봉 + 3개 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

ㅇ 연봉에는 처우개선비,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 등 포함  - 단,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수당* 제외

< 급여체계 비교 >

구 분	2013년 이전	2013년 이후
기본급	기본급(본봉)	연 봉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 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직무수당, 체력단력비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

□ 직급체계 개선

ㅇ 보건복지부 직급체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급체계 일원화

ㅇ 직급체계 : 9개 직급 (시설장, 사무국장, 1 ~ 7급)

< 직급체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 관장․원장은 시설장 직급, 부장은 사무국장 직급, 과장은 1급 직급으로 간주

단, 사회(노인)복지관의 부장은 1급, 과장은 2급으로 봄

□ 정원 책정

ㅇ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인건비 지원 (시설별 정원표 : 별표2)

- 시설장 정원은 5인 이상 시설만 인정

- 시설장과 사무국장 정원 동시 인정은 11인 이상 시설만 가능

ㅇ 시설별 정원표는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시설 자체 부담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2013.1.1.기준> 전 종사자에게 최초직급 부여 시설별로 직급별 정원 책정(별표3)

☞ 위 기준일 당시 시설 정원이 가이드라인상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직급 종사자가 승진 또는 퇴직시까지 초과 정원으로 인정

Ⅱ. 근거 및 적용범위

□ 근  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6조

☞ 제4조(도지사의 책임), 제30조(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32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36조(보조․지원경비의 관리)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처우개선)

□ 가이드라인 제․개정 연혁

ㅇ 2013. 2. 15. : 가이드라인 제정    * 2013.1.1.부터 소급 적용

ㅇ 2013. 6. 19. : 일부개정 (자구 수정 등 최초 지침 보완)

ㅇ 2014. 2. 18.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정원표 변경)

ㅇ 2014. 6. 18. : 일부개정 (정원표 변경)

ㅇ 2015. 2. 10.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변경)

ㅇ 2015. 3.  3. : 일부개정 (적용보수표,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지원방식, 정원표 변경)

ㅇ 2015. 6. 19. : 일부개정 (적용보수표, 시간외근무수당, 정원표 변경)

ㅇ 2016. 2. 25.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변경)

ㅇ 2016. 4. 11. : 일부개정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단가 변경)

ㅇ 2017. 2. 28.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변경)

ㅇ 2017. 3. 20. : 일부개정 (가족수당 등 변경)

ㅇ 2017. 9. 24. : 일부개정 (정원 조정 등)

ㅇ 2018. 2. 26.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변경)

ㅇ 2018. 4. 2. : 일부개정 (직급별 정원 조정 등)

ㅇ 2018. 11. 1. : 일부개정 (퇴직적립금 지원 제외 규정 신설)

ㅇ 2019. 2. 8. : 일부개정 (정원 조정 및 보수기준표 변경)

☞ 적용시기 : 보수 관련 사항은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적용 범위 및 원칙

ㅇ 적용범위 :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ㅇ 적용원칙 : 복지부의 지침과 충돌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이 우선

Ⅲ. 주요 개정사항

< 2019. 2. 8. 주요 개정사항>

ㅇ 정원 증원 : 7개 시설 8명 (정원 850명 → 858명)

- 복지정책과-1791(2019.2.8.)

< 2018. 11. 1. 주요 개정사항>

ㅇ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지원 제외

- 복지정책과-2878(2018.10.26.)

< 2018. 4. 2. 주요 개정사항>

ㅇ 종합사회복지관 직급별 정원 조정 (4급→3급)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4급(일반사회복지사)에서 3급(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연한(만3년) 경과자 정원 조정

< 2017. 9. 24. 주요 개정사항>

□ 인건비 지원 기준

ㅇ 위험수당 단계적 폐지규정을 삭제하여 지속적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숙인 시설)

→ 근무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실정

ㅇ 이용시설 시간외수당 지원시간 확대 : 월 12시간 → 20시간

→ 이용자 귀가조치 후 현안업무 처리 등 실제 근무시간 인정

※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야간근무자를 생활시설 교대근무자로 간주 52시간 적용

ㅇ 승진시 실호봉을 적용을 2015년부터 소급 적용(현재는 2016년 승진자부터 적용) 단, 호봉재획정 소급에 따른 인건비는 미지급

→ 2015년 승진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초례(1년 후 입사한 종사자와 호봉이 같아지는 사례 발생)

□ 적용시설 확대 : 76개시설 → 84개시설

ㅇ 추가시설 (9개소)

- 사회복지관(1) :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4) :

▪희망나래활동센터▪한라주간보호센터

▪희망모아 ▪돌담정낭청각언어장애인

- 장애인보호작업장(1) : 희망나래일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2) : 사랑터울, 희망나래공동체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1) : 그루터기

ㅇ 폐지시설 (1개소)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1) : 디딤터

□ 종사자 정원 확대 직급 조정 : 정원) 739명 → 850명

ㅇ 정원은 사업별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사항 등에 따라 조정

ㅇ 종사자의 승진요건 구비로 인해 직급 조정

제2장    인건비 지원 기준

▮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법 /  10

▮ 최초 직급 부여기준  /  15

▮ 승진 임용  /  17

▮ 종사자 처우개선비  /  18

▮ 인건비 집행 및 정산  /  19

▮ 행정 사항  /  19

Ⅰ.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법

ㅇ 인건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공통 적용

□ 적용시설 : 총 84개소 (지방이양시설)

ㅇ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본 가이드라인 적용시설은 아래와 같음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2019.2.8.기준)

구 분	시설 유형		개소수	정 원
계			84	858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10	96
	노인복지관		2	22
	시니어클럽		2	16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5	17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8	11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13
		수화통역센터	1	13
		점자도서관	1	5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	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10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7	75
		장애인근로사업장	3	5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주간재활시설)		2	1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	7
	아동복지전문기관		4	18
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	1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	2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공동생활가정)		2	7
	아동양육시설		5	17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22

1) 2015년도 국고환원시설은 적용 보수표에서 삭제 <2015. 3. 3.>

- 양로시설(2개소), 정신요양시설(1개소), 장애인생활시설(8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4개소), 아동복지전문기관(2개소) 등 17개 시설 384명

2) 시설유형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2015. 6. 19.>

- 기존 이용시설인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생활시설로 변경

3) 시설유형에 관련규정 개정사항 등 반영 <2016. 5.   >

- 개정전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15.12.31)>

- 이용시설에 점자도서관 추가 <‘15.6.1.시설등록>

- 생활시설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추가 <정신보건법 개정사항 반영(’15.11.20)>

4) 시설유형 착오 기재사항 정정 <2016. 5.   >

- 기존 생활시설인 부랑인시설을 이용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변경

□ 인건비 지원방법

1) 인건비 지원기준 및 시기

구 분			지원기준	지급시기	비 고
급여	연 봉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에 의함	매 월
	수당	가족수당	∘1인당 20천원(배우자 40천원) * 부양가족수 : 4인이내 (자녀의 경우 4인초과 가능) * 둘째 자녀 월40천원,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0천원 가산	매 월	기타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원기준에 의함 * 시설장 지원 제외	매 월
		위험수당	∘월 10만원 * 적용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3), 노숙인시설(1)	매 월
4대 보험			∘총 급여의 9.35% (150인 이상 9.75%)	매 월	사업주부담분
퇴직적립금			∘총 급여의 12분의 1	매 월	1년이상 근무자 지급

※ 퇴직적립금 지급 제외 대상 :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 개정 2018. 11. 1. >

구 분	사업주부담	근로자부담	합계	비 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06%	3.06%	6.12%
장기요양 보 험	건강보험료의 6.55% (급여의 0.1899.5%)	건강보험료의 6.55% (급여의 0.1899.5%)	건강보험료의 6.55% (급여의 0.3799%)
고용보험	0.90%	0.65%	1.55%	150인 미만기업
	1.30%	0.65%	1.95%	150인~1,000인 미만기업
산재보험	0.70%	-	0.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1000
계	9.35%	8.3999.5%	17.7499%	150인 미만기업
	9.75%	8.3999.5%	18.1499%	150인~1,000인 미만기업

< 2016년 적용 4대보험 요율표 >

* 산재보험율은 시설의 산재발생 여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ㅇ 인건비 지원은 아래의 연령까지만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시설장 : 65세 (단, 2002.1.1.현재 재직 중인 시설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 지원)

- 종사자 : 60세

*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인건비 지원 상한제에서 제외

* 타 지침(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제시되어 있어 인건비 지원기준 이원화 문제

→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 (타 지침 관련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

□ 보수지급 기준표

ㅇ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는 매년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ㅇ 직급별 보수적용 기준 (단, 2017.1.1.부터 적용)

* 2019년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개정 2019. 2. 8.>

직급		보수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시설장		(일반직) 관장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무국장		(일반직) 사무국장
1급		(일반직) 1급
2급		(일반직) 2급
3급		(일반직) 3급
4급		(일반직) 4급
5급		(일반직) 5급
6급		(관리직) 3급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7급		(관리직) 4급
촉탁의사		(의료직) 촉탁의사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보수직급 기준표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본급×12월) + 명절휴가비(기본급×120%)

□ 호봉의 획정

ㅇ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 인정

ㅇ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시간외 근무수당     ※ 시설장은 지급 제외

1) 지원상한

ㅇ 이용시설 : 월 20시간 〈2018. 1.1. 시행〉

ㅇ 생활시설 : 시설유형별, 종사자별 별도 지원기준에 의함(하단 참조)

ㅇ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부담

< 생활시설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시간 >

시 설 유 형		개소수	사무 국장	교 대 근무자	기 타 종사자	비고
계		25	(시간)	(시간)	(시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	-	-	2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	20	52	2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		2	-	-	26
아동양육시설		5	20	52	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20	52	26
	애서원, 한빛여성쉼터, 아기사랑엄마의집	(3)	20	52	26
	제주모자원	(1)	20	-	-

* 아동양육시설 조리원은 교대근무자로 간주 (당초 지침에서 누락)

* 시설장, 사무국장 : “시설별 정원표”의 직위(급)를 말함 (시설에서 호칭하는 직위와 다를 수 있음)

* 양로시설(2개소), 정신요양시설(1개소), 장애인생활시설(8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4개소), 아동복지전문기관(2개소)이 2015년부터 국고지원시설로 환원되어 대상시설에서 제외 <2015.3.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생활시설로 변경 <2015.6.19.> - 노인장애인복지과-4209(2015. 3. 13)호, 노인장애인복지과-9662(2015.6.16)호

* 정신보건법 개정(‘15.11.20)으로 사회복귀시설 운영기준 변경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공동생활가정) 추가 <2016.5. > - 노인장애인복지과-5363(2016.3.30)호

* 기존 생활시설인 부랑인시설을 이용이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변경(착오 기재사항 삭제) <2016.5.  >

*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야간근무자도 생활시설 교대근무자로 간주(52시간 적용) 〈2018.1.1.시행〉

2) 시간당 지원단가 (※매년 기준액 통보)  <개정 2018. 2. 26>

ㅇ 전년도 대비 “보수지급 기준표” 평균 인상률 적용하여 산정

구 분	시설장	사 무 국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18년	(미지원)	11,257	10,170	9,751	9,332	8,914	8,497	8,077	7,660
2017년	(미지원)	10,953	9,895	9,487	9,080	8,673	8,267	7,859	7,453

* 매년 기준액 통보 / * 2017년 대비 2.78% 인상(‘18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표 평균 인상율 2.78% 적용) / *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법인) 부담으로 지급

Ⅱ. 최초 직급 부여기준

ㅇ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경우는 해당시설 종사자수와 근무경력에 따라 최초 직급을 달리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단, 2013.1.1.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 근무경력 :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시설장

ㅇ (5인 미만 시설)

- 시설장으로 최초직급을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에 따라 하위 직급인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ㅇ (5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시설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시설장	사무국장	1급
시설장	2 ~ 4인	×	15년 이상	15년 미만
	5 ~10인	15년 이상	7년～15년	7년 미만
	11인 이상	20년 이상	10년～20년	10년 미만

□ 사무국장

ㅇ (11인 미만 시설)

- 사무국장으로 최초직급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에 한해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ㅇ (11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사무국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사무국장	1급
사무 국장	11인 미만	×	12년 이상
	11인 이상	15년 이상	7년 이상 ～ 15년 미만

□ 일반종사자

ㅇ 직책(직위)은 있으나 특정 직급 명시가 없는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초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단,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는 일반직 등은 5급, 기능직 또는 관리직은 7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시설유형	직책 또는 직위	최초직급	비고
이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인력	2급	〈2017.9. .〉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사회재활교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영양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작업지도원, 재활활동요원, 수화통역사, 점역사	4급
	사무원(서무․경리, 전산 등),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5급	<2019.2.8.>
	운 전	6급
	노무, 청소, 취사, 열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7급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언어치료사1급	4급
	치료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약사, 의무기록사 및 의지․보조기사 중 4년제 대학 졸업(2호봉), 전문대학 졸업(1호봉)	5급
직업재활 시설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3급
	간호사, 영양사	4급
	사무원(서무․경리, 전산 등)	5급	<2019.2.8.>
사회(노인) 복지관	부 장	1급	<2019.2.8.>
	과 장	2급
	선임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4급
	사무원(서무․경리, 전산 등)	5급

< 최초직급 부여기준 (직급 명시 없는 경우) >

* <참고> 2013.1.1. 기준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부여

Ⅲ. 승진 임용

ㅇ 승진 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

ㅇ 상위 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 (2015년이전 승진자 포함)

* 단, 2015년이전에 1호봉을 감하여 승진한자는 승진시부터 소급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되 재획정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년 1.1.부터 재획정된 호봉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한다. 〈 2018. 1. 1. 시행〉

ㅇ 상위 직급으로 승진은 해당시설에서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ㅇ 법인이 다른 타 법인 시설에 채용된 경우, 상위 직급으로 승진은 해당시설에서 24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도 충족이 되어야 함.

ㅇ 동일법인 내 인사교류 시는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 가능 (단, 정원 범위내)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

구 분	1급←2급	2급←3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일반직	5년	4년	3년	3년
기능직				4년	3년	3년

* 시설장, 사무국장은 시설(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름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시설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

(단, 동일법인 소속 시설 내에서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시설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봄)

Ⅳ. 종사자 처우개선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종사자는 연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고 있어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공통사항

☞ 타 지침(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제시되어 있어 인건비 지원기준 이원화 문제

→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 (타 지침 관련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

□ 지원대상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종사자는 제외)로 정원 내 근무자이고 예산이 확보된 경우 지원 가능

- 단,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및 2012.12.31.현재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운영시설에 한해 지원. 단, 2013년 이후 신규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에 한해 지원

* 단서조항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정 2013.1.14.>

- 단, 이어도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경우는 2015년 보건복지부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 빈곤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시범참여 기간인 2020년까지 한해 지원. (단, 이중지원 불가)

* 단서조항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정 2017. 9.  .>

□ 지원기준

구 분	시설장	종 사 자
		5년 미만	5 ～ 9년	10년 이상
지 원 액	150천원/월	170천원/월	180천원/월	200천원/월

* 채용 월 다음 달부터 지원 (단,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

* 근무연수는 해당 시설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 (단, 동일법인 소속 시설 내에서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

□ 정원 외 종사자 지원특례

ㅇ 노인요양시설 정원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특례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한하여 지원

* 제주도의회 권고(‘15.3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따라 반영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정 2015.5.20.>

Ⅴ. 인건비 집행 및 정산

ㅇ 시설별 자체 보수 지침 등을 적용하여 보수 지급

ㅇ 제주자치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비,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각종 수당을 분리하여 지급 가능

ㅇ 인건비 정산

- (이용시설) 시설운영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정산

- (생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집행 및 정산

Ⅵ. 행정 사항

ㅇ 최초 시행일 : 2013. 1. 1.

ㅇ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부개정 : 2016. 5. 3.

ㅇ 2017. 9. 24. 개정된 사항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ㅇ 본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별도 문서로 보완하여 시행

별   첨

▮ (별표1) 종사자 보수기준표  /  21

▮ (별표2) 시설별 정원표  /  22

(2019.2.8.기준)

▮ (별표3) 시설별 정원표  /  25

(2013.1.1.기준)

▮ (별표4)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28

▮ (별표5) 정원표(개정 전․후 대비표) / 34

[별표 1] <개정 2019. 2. 8.>

2019.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

(단위 : 천원 / 년)

직위	관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 의사
(호봉)
1호봉	33,139	31,221	29,699	27,086	25,451	24,184	23,829	23,503	23,100	36,893
2호봉	34,342	32,311	30,722	27,982	26,261	24,570	24,505	24,065	23,520
3호봉	35,652	33,544	31,910	28,901	27,171	25,218	25,111	24,636	24,073
4호봉	37,017	34,761	33,129	30,143	28,087	25,977	25,771	25,191	24,612
5호봉	38,658	36,143	34,441	31,459	29,019	26,773	26,507	25,719	25,145
6호봉	40,297	37,652	35,915	32,820	30,206	27,570	27,376	26,402	25,812
7호봉	41,938	39,236	37,391	34,243	31,419	28,717	28,549	27,604	26,341
8호봉	43,593	40,891	38,977	35,679	32,641	29,916	29,714	28,635	27,142
9호봉	45,262	42,545	40,618	37,155	33,923	31,116	30,717	29,269	28,110
10호봉	46,847	44,158	42,242	38,575	35,116	32,261	31,695	30,331	29,312
11호봉	48,433	45,634	43,760	39,887	36,315	33,323	32,715	31,406	30,056
12호봉	49,990	46,971	45,082	41,072	37,320	34,190	33,653	32,384	30,908
13호봉	51,327	48,158	46,241	42,107	38,286	35,032	34,467	33,309	31,807
14호봉	52,420	49,275	47,398	43,113	39,210	35,860	35,115	34,082	32,524
15호봉	53,523	50,336	48,557	44,078	40,094	36,645	35,817	34,673	33,102
16호봉	54,567	51,355	49,592	44,987	40,946	37,458	36,439	35,349	33,750
17호봉	55,542	52,214	50,488	45,856	41,745	38,267	37,032	36,009	34,398
18호봉	56,467	53,097	51,387	46,697	42,518	39,041	37,735	36,671	35,379
19호봉	57,332	53,940	52,188	47,443	43,233	39,734	38,427	37,231	36,052
20호봉	58,104	54,740	52,962	48,187	43,934	40,410	39,124	37,771	36,621
21호봉	58,863	55,459	53,721	48,873	44,582	41,018	39,743	38,415	37,261
22호봉	59,595	56,135	54,420	49,539	45,199	41,632	40,307	39,146	37,997
23호봉	60,273	56,811	55,087	50,171	45,790	42,192	40,951	39,905	38,724
24호봉	60,917	57,459	55,707	50,728	46,356	42,745	41,500	40,608	39,439
25호봉	61,542	58,053	56,329	51,281	46,899	43,269	42,075	41,256	40,161
26호봉	62,055	58,631	56,869	51,821	47,431	43,752	42,589	41,821	40,827
27호봉	62,578	59,130	57,380	52,276	47,865	44,165	43,002	42,379	41,384
28호봉	63,033	59,518	57,834	52,678	48,258	44,514	43,290	42,765	41,801
29호봉	63,382	59,880	58,219	53,053	48,625	44,846	43,524	43,195	42,233
30호봉	63,675	60,255	58,624	53,400	48,947	45,159	43,760	43,460	42,618
31호봉		60,408	58,878	53,746	49,324	45,521	44,024	43,908	42,915

포함)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제외)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별표 2]

시설별 정원표

(2019.2.8.기준)

연번	시설 유형		시설명	개 정 후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의사
합 계 (84개 시설)				858	65	25	80	88	209	181	122	33	49	6
1	사회복지관 (10)		제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2	3	1
2			아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3	3
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1	1	4	4
4			은성종합사회복지관	9	1			1	3	4
5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9	1			1	3	4
6			영락종합사회복지관	9	1			1	2	5
7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1	1			1	7	2
8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9	1		1		2	5
9			동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6	4
10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9	1			1	2	5
11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 (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12	1		1	2	2	2	1	1	2
1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10	1		1	1	1	3		2	1
13		시니어클럽 (2)	제주시니어클럽	8	1		1	1	1	1	1	2
14			서귀포시니어클럽	8	1		1	1	1	1	1	2
1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42	1	1	6	8	11	9	4	1	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35	1	1	5	7	9	7	3	1	1
16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38	1	1	6	6	10	8	4	1	1
17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8	1	1	4	5	8	5	2	1	1
18
			제주농아복지관	27	1	1	4	5	7	5	2	1	1
19
2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8)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21			서부장애인복지센터	6	1		1		1	1	1		1
22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23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24			유진단기주간시설	6	1		1		1	1	1		1
25			한울주간활동센터	6	1		1		1	1	1		1
26			창암교육활동센터	7	1		1		2	1	1		1
27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28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29			서귀포지적발달장애인주간보호	6	1		1		1	1	1		1
30			행복나눔주간보호	6	1		1		1	1	1		1
3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32			행복한쉼터	6	1		1		1	1	1		1
33			한솔	6	1		1		1	1	1		1
34			희망나래활동센터	6	1		1		1	1	1		1
35			한라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36			희망모아	6	1		1		1	1	1		1
37			돌담정낭청각언어장애인	6	1		1		1	1	1		1
38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3				1		2	4	4	2
39		수화통역센터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13		1	1	1	2	4	4
40		점자도서관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5			1				4
4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3				1		1	1
4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제주춘강의원	10			1	1	1	4	3
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7)	길직업재활센터	10	1	1		2	2	1	1	1	1
44			일배움터	13	1	1		2	6	1	1		1
45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	1	1		2	2	1	1	1	1
46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	1	1		2	2	1	1	1	1
47			어울림터	11	1	1	1	2	2	1	1	1	1
48			평화의 마을	11	1	1	1	2	2	1	1	1	1
49			희망나래일터	10	1	1			5	1	1		1
50		장애인 근로사업장 (3)	춘강장애인근로센터	19	1	1	1	1	8	4	1	1	1
51			엘린	17	1	1	1	1	7	3	1	1	1
52			에코소랑	15	1	1	1	1	6	1	1	1	2
5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1) <생활시설>		다원 공동생활가정	1					1
54			또바기 공동생활가정	1					1
55			제주작은예수의집	2		1			1
56			서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1
57			우리집	1					1
58			행복이네	1					1
59			행복둥지 여자공동생활가정	1					1
60			남자공동생활가정	1					1
61			반석이네집	1					1
62			사랑터울	1					1
63			희망나래공동체	1					1
6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3) <생활시설>		유진단기거주시설	7	1		1		1	1	2		1
65			하나원	8	1	1	1	1	1		2		1
66			마리아의집	8	1	1	1	1	1		2		1
6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주간재활시설)(2)		길정신건강센터	7	1		1	2	1	1	1
68			제주정신재활센터	7	1		1	2	1	1	1
69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2) <생활시설>		제주공생하우스	2	1					1
70
			그루터기	5	1			1		2	1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7	1		1	1	1	1	2
71	노숙인종합지원센터
72	아동양육시설 (5) <생활시설>		제주보육원	33	1	1	2	1	7	7	11	1	1	1
73			홍익아동복지센터	32	1	1	2	3	6	8	8	1	1	1
74			홍익영아원	41	1	1	2	4	8	10	10	2	2	1
75			제남아동복지센터	33	1	1	2	3	7	8	8	1	1	1
76			천사의집	33	1	1	2	3	7	8	8	1	1	1
77	아동복지전문기관 (4)		어린이재단제주지역본부	5	1		1		1	2
78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11	1		1	2	2	4	1
79			홍익아동복지센터(입양기관)	1					1
80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1						1
81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4) <생활시설>		아가사랑엄마의집	3		1			1	1
82			애서원	9	1		1	1	2	1	1	1	1
83			제주모자원	5	1		1		1		1		1
84			한빛여성의쉼터	5	1		1		1			1		1

☞ 시설 보호인원의 증가, 관련 지침 변경 등으로 정원 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 소관부서에서 관리

<2014. 2. 18. 정원표 개정>

① 노인장애인복지과-17495(2013. 11. 7)호에 의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 정원 변경

② 노인장애인복지과-14327(2013. 9. 9)호에 의거 정․현원 변경

- 서부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행복한 쉼터, 마리아의 집, 희망나눔, 가롤로의 집 벧엘,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등 7개 시설

< 2014. 6. 18. 정원표 개정 >

① 노인장애인복지과-6832(2014. 4. 22)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정원변경

② 서귀포시 사회복지과-10201(2014. 2. 25)호에 의거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변경

< 2015. 3. 3. 정원표 개정 >

① 노인장애인복지과-18669(2014. 12. 2)호에 의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 정원 변경

② 노인장애인복지과-903(2015. 1. 15)호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 정원변경

③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2563(2015. 1. 16)호에 의거 직업재활시설(춘강, 일배움터, 한라원, 혜정원, 길직업), 단기보호시설(유진, 하나원, 마리아의집), 주간보호시설(제주카톨릭주간보호, 신장장애인주간보호),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정․현원 변경

④ 2015년도 국고로 환원된 양로시설(2개소), 정신요양시설(1개소), 장애인생활시설(8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4개소), 아동복지전문기관(2개소) 정원표 삭제

< 2015. 6. 19. 정원표 개정 >

① 여성가족정책과-8938(2015. 5. 26)호에 의거 제주보육원, 홍익아동복지센터, 홍익영아원, 제남아동복지센터, 천사의 집,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정원변경

< 2016. 5.  .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청소년과-6362(2016.4.15)호에 의거 사회복지관 정원 변경

② 노인장애인복지과-6923(2016.4.25)호에 의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정원 변경

③ 노인장애인복지과-6862(2016.4.25)호에 의거 점자도서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원 변경

④ 여성가족정책과-7038(2016.4.26)호에 의거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정원 변경

< 2017. 9.  .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청소년과-8957(2017.4.25)호에 의거 사회복지관 정원 변경

② 복지청소년과-17025(2017.8.23)호에 의거 사회복지관 정원 변경

③ 노인장애인복지과-16831(2017.9.1)호에 의거 신규시설 추가, 시설 정원 및 직급 조정 등

< 2018. 4. 2.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청소년과-7246(2018.4.2)호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 직급별 정원(4급→3급) 및 제남아동복지센터 직급별 정원 변경

< 2019. 2. 8.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정책과-1791(2019.2.8)호에 의거 지방이양시설 7개소 8명 증원

[별표 3]

시설별 정원표

(2013.1.1.기준)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정현원		2013. 1. 1 배치기준											정 원
			정원	현원	계	관장	국장	과장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의사	계	관장	국장	과장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의사
1	사회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5	5	5	1			1		3					5	1		1	1		1	1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7	7	7	1		1	1		3	1				7	1		1	1	1	2	1
3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5	5	5	1		1	3							5	1		1	1		1	1
4		아라종합사회복지관	7	7	7	1	1	1	1		3					7	1		1	1	1	2	1
5		영락종합사회복지관	5	5	5	1			4							5	1		1	1		1	1
6		은성종합사회복지관	6	6	6	1		1	2		2					6	1		1	1	1	1	1
7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7	7	7	1	1	1	1		3					7	1		1	1	1	2	1
8		제주종합사회복지관	6	6	6	1		1			4					6	1		1	1	1	1	1
9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8	4	4							1	1	1	1	8	1		1	1	1	1	1	1	1
10	장애인 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37	37	37	1	1		3	4	14	12	1	1		37	1	1	2	2	7	10	10	2	2
1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32	32	32	1	1	1	2	10	5	9	2	1		32	1	1	1	2	6	10	9	1	1
12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31	31	31	1	1		1	1	6	20	1			31	1	1	1	2	6	9	8	2	1
13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1	21	21	1	1	1		3	8	5	2			21	1	1	1	1	4	6	5	1	1
14		제주농아복지관	20	20	20	1	1	1			5	10	1	1		20	1	1	1	1	4	5	5	1	1
15	시니어클럽	제주시니어클럽	5	6	6	1	1			2	1	1				5	1		1		1	1	1
16		서귀포시니어클럽	5	6	6	1	1		1	1		1	1			5	1		1		1	1	1
1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5	4	4				1	1	2					5			1		1	2	1
18		서부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5	4	4				1	3						5			1		1	2	1
19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	5	5	5						1	4				5			1		1	2	1
20		신장장애인주간보호	5	3	3					1	1	1				5			1		1	2	1
21		유진재활주간보호센터	5	5	5	1		1		1	1	1				5	1		1		1	1	1
22		제주지적협회장애인주간보호	5	5	5		1			3		1				5			1		1	2	1
23		창암교육활동센터	6	6	6	1				2	2	1				6	1		1	1	1	1	1
24		청각언어주간보호	5	2	2						2					5	1		1		1	1	1
25		탐라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5	4	4					2		2				5			1		1	2	1
26		서귀포지적장애인주간보호	5	4	4	1	1	1			1					5	1		1		1	1	1
27		행복나눔 주간보호	5	3	3	1				2						5	1		1		1	1	1
28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3	3	3	1				1		1				3		1			1		1
29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센터	13	13	13		1	1	1	5	1	4				13		1	1	1	2	4	4
30	심부름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13	14	14	1				1	1	11				13				1		2	4	4	2
3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3	3	3				1	1		1				3				1		1	1
32	의료재활시설	제주춘강의원	10	10	10				1	3	2	3		1		10			1	1	1	4	3
3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주지적협회남자공동생활	1	1	1					1						1					1
34		제주지적협회여자공동생활	1	1	1					1						1					1
35		제주작은 예수의집	2	2	2	1				1						2		1			1
36		한림소망의집	1	1	1					1						1					1
37		우리집	1	1	1					1						1					1
38		행복이네	1	1	1					1						1					1
39	장애인근로사업장	춘강근로센터	15	13	13	1	1	1	1	5	1	1	1	1		15	1	1	1	1	7	1	1	1	1
40		엘린	12	12	12	1	1			6		2		2		12	1	1	1	1	4	1	1	1	1
41		에코소랑	12	9	9	1	1			4	1	1	1			12	1	1	1	1	4	1	1	1	1
42	장애인보호작업장	길직업재활센터	11	6	6	1			2	2		1				11	1		1	2	3	1	1	1	1
43		일배움터	11	8	8	1			1	3	1		1	1		11	1		1	2	3	1	1	1	1
44		한라원	11	7	7	1			2	2	1			1		11	1		1	2	3	1	1	1	1
45		혜정원	11	7	7	1			3	1		1		1		11	1		1	2	3	1	1	1	1
46		어울림터	11	7	7	1			2	2		1	1			11	1		1	2	3	1	1	1	1
47		평화의마을	11	6	6	1			1	3	1					11	1		1	2	3	1	1	1	1
48	사회복귀시설(생활훈련시설)	길정신건강센터	6	4	4	1			1	1	1					6	1		1	1	1	1	1
49		제주정신재활센터	7	4	4	1			1	1	1					7	1		1	1	1	2	1
5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유진재활단기보호센터	5	5	5			1		1	1	1	1			5			1		1	1	1		1
51		하나장애인단기보호센터	5	5	5		1		1	1		1	1			5	1		1		1		1		1
52		마리아의집	4	5	5	1		1		1		1	1			4		1		1		1			1
53	양로시설	제주양로원	10	10	10	1	1		1	2	2	1	1	1		10	1		1	1	2	2	1	1	1
54		제주평화양로원	12	12	12	1	1		1	2	3	2	1	1		12	1	1		1	2	3	2	1	1
55	부랑인시설	희망나눔	5	4	4			1	1	2						5	1		1	1	1		1
56	정신요양시설	제주정신요양원	43	43	43	1	2	2	10	18	1	4	3	2		43	1	2	6	7	14	4	4	3	2
57	장애유형별생활시설	가롤로의집	18	17	17	1	1		2	1	5	4	1	2		18	1	1	1	2	3	4	4	1	1
58		벧엘	17	17	17	1	1		1	2	5	5	1		1	17	1	1	1	2	2	3	5		1	1
59		사랑의집	25	24	24		1		1	3	10	5	2	1	1	25	1	1	1	2	5	6	6	1	1	1
60		제주케어하우스	23	23	23	1	1		2	2	8	5	2	1	1	23	1	1	1	2	4	5	6	1	1	1
61		송죽원	32	32	32	1	1		2	7	5	12	2	1	1	32	1	1	2	3	6	8	8	1	1	1
62		아가의집	24	24	24	1	1		3	1	7	7	1	2	1	24	1	1	1	2	4	6	6	1	1	1
63		제주애덕의집	31	31	31	1	1		1	3	16	5	2	1	1	31	1	1	1	3	6	8	8	1	1	1
64		서귀포작은예수의집	8	8	8	1			1	1	1	3		1		8	1		1	1	1	2	1		1
65		정혜재활원	29	31	31	1	1		4	4	2	15		3	1
66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창암재활원	35	35	35	1	1		3	1	16	9	1	2	1	35	1	1	2	3	7	8	8	2	2	1
67		제주장애인 요양원	29	29	29	1	1		4	1	12	6	2	1	1	29	1	1	1	3	6	7	7	1	1	1
68		자광원	26	27	27	1	1			3	6	12	1	2	1	26	1	1	1	2	5	6	7	1	1	1
69	아동양육시설	제주보육원	21	23	23	1	1			4	12	2	2		1	21	1	1	1	2	4	5	5	1	1
70		홍익아동 복지센터	26	25	25	1	1	1		5	14		2		1	26	1	1	1	2	5	6	7	1	1	1
71		홍익영아원	30	28	28	1	1		1	3	19		1	1	1	30	1	1	1	3	6	7	8	1	1	1
72		제남아동 복지센터	21	23	23	1	1		2	2	11	4	1	1		21	1	1	1	2	4	5	5	1	1
73		천사의집	25	23	23	1	1		2	2	12	3	2			25	1	1	1	2	5	6	6	1	1	1
74	아동복지전문기관	어린이재단제주지역본부	5	5	5	1	1	1		2						5	1		1		1	2
75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7	7	7	1			2	4						7	1		1	1	2	2
76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9	9	9	1	1		1	4		1			1	9	1		1	1	2	2	1			1
77		홍익아동복지센터(입양기관)	1	1	1					1						1					1
78		서귀포시아동 보호전문기관	6	6	6	1	1		1	3						6	1		1		1	2				1
7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가사랑 엄마의집	1	3	3	1				1	1					1					1
80		애서원	9	9	9	1	1		1	3	1		2			9	1		1	1	2	1	1	1	1
81		제주모자원	5	5	5	1	1			1	1		1			5	1		1		1		1		1
82		한빛여성의쉼터	5	5	5	1	1			1	1			1		5	1		1		1			1		1
	계		983	937	937	61	42	20	87	175	250	205	47	35	15	983	61	31	77	92	204	213	200	44	45	16

※ 시설 보호인원의 증가, 지침 변경 등으로 2013.1.1일 배치기준 및 정원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관리

[별표 4]

연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담당부서

1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0	1		1	2	2	1	1	1	1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9	1		1	1	1	2		2	1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2	1		1	2	2	2	1	1	2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10	1		1	1	1	3		2	1

• 시설증축에 따른 이용인원 및 프로그램 증가 에 따른 인력 증원

도 노인장수복지과

서귀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2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창암교육 활동센터	6	1		1		1	1	1		1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창암교육 활동센터	7	1		1		2	1	1		1

• 2013.가이드라인 제정당시 누락사항 반영

제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3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엘린	16	1	1	1	1	6	3	1	1	1
에코소랑	14	1	1	1	1	6	1	1	1	1
유진단기주간시설	6	1		1	1	1		1		1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10	1		1	2	2	3	1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엘린	17	1	1	1	1	7	3	1	1	1
에코소랑	15	1	1	1	1	6	1	1	1	2
유진단기주간시설	7	1		1		1	1	2		1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11	1		1	2	2	4	1

• 법령상 배치기준 반영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시·서귀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정원 개정사항(세부내용) (2019.2.8.기준)

[별표 4]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정원 개정사항(세부내용) (2018.4.2.기준)

연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담당부서

1

시설명	계	시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2	3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1	5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1	1	3	5
은성종합사회복지관	9	1	-	1	3	4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9	1	-	1	2	5
영락종합사회복지관	9	1	-	1	3	4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1	1	-	1	3	6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9	1	1	-	2	5
동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	-	2	8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9	1	-	1	2	5

시설명	계	시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2	3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3	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1	1	4	4
은성종합사회복지관	9	1	-	1	3	4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9	1	-	1	3	4
영락종합사회복지관	9	1	-	1	2	5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1	1	-	1	7	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9	1	1	-	2	5
동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	-	6	4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9	1	-	1	2	5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4급(일반사회복지사)    →3급(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연한 (만    3년)을 경과한 4급 사회

복지사를 3급으로 조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2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
제남아동센터	33	1	1	0	2	1	10	14	1	2	1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
제남아동센터	33	1	1	2	3	7	8	8	1	1	1

• 사회복지시설(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에

의거 종사자 정원 11인

이상 생활시설 직급별

정원 기준으로 조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드림스타트담당)

[별표 4]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2017.9.24.)

연번	내 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담당부서
	총 60건
1	위험수당 지급	∘위험수당 지급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3), 노숙인시설(1) (연차적으로 축소 후 폐지)	∘삭제	- 근무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	전체
2	시간외 근무수당	∘ 이용시설 : 월 16시간 ∘ 노숙인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16시간(이용시설)	∘이용시설 : 월 20시간 ∘노숙인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야간근무자 52시간	- 이용자 귀가조치 후 실제 근무시간 인정 - 부랑인시설로 야간에도 근무해야하는 특성 반영	전체
3	최초직급 부여 기준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 법개정에 따른 직책명 변경	노인장애인복지과
4	승진임용	∘ 상위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2016년 승진자 포함) - 호봉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2017.1.1.부터 적용)	∘상위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2015년부터 소급 적용) - 호봉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2018.1.1.부터 적용) 단, 2015년 승진자가 1호봉을 감하여 호봉이 책정된 경우에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호봉재획정으로 소급발생하는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2018.1.1.부터 적용)	- 1년 먼저 입사한 2015년 승진자와 2016년 승진자의 호봉이 같아지는 사례 발생(2015년 승진자가 상대적 불이익 발생)	전체
5	종사자 처우개선비	∘ 신설	∘이어도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대상으로 규정(보건복지부 시범참여기간인 2020년까지만 적용)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자활센터 기능을 수행	복지청소년과
6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6명(4급 0명)	∘정원 : 9명(4급 3명)	- 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 승진요건 구비	복지청소년과
7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8명(4급 4명)	∘정원 : 9명(4급 5명)	- 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 승진요건 구비	복지청소년과
8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9명(4급 3명)	∘정원 : 11명(4급 5명)	- 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 승진요건 구비	복지청소년과
9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6명 - 2급 0명, 3급 4명, 4급 1명	∘정원 : 9명 - 2급 1명, 3급 3명, 4급 4명	- 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 승진요건 구비	복지청소년과
10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7명 - 4급 3명	∘정원 : 9명 - 4급 5명	- 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 승진요건 구비	복지청소년과
11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7명 - 2급 0명, 3급 4명, 4급 2명	∘정원 : 9명 - 2급 1명, 3급 3명, 4급 4명	- 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 승진요건 구비	복지청소년과
12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9명 - 2급 0명, 3급 4명, 4급 3명, 5급 1명	∘정원 : 11명 - 2급 1명, 3급 3명, 4급 6명	- 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 승진요건 구비
13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8명 - 4급 4명	∘정원 : 9명 - 4급 5	- 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 승진요건 구비
14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8명 - 4급 5명	∘정원 : 11명 - 4급 8명	- 복지부 인력기준 권고 - 승진요건 구비
15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정원	∘신규	∘정원 : 9명	- 시설개원
16	제주시니어클럽 정웜 및 직급 조정	∘정원 : 7명(6급 1명)	∘정원 : 8명(6급 2명)	-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17	서귀포시니어클럽 정웜 및 직급 조정	∘정원 : 7명(6급 1명)	∘정원 : 8명(6급 2명)	-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18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정원 및 직급 조정	∘정원8명(6급 1명)	∘정원 : 9명(6급 2명)	- 노인여가프로그램 등 업무량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원 및 직급 조정	∘정원 : 37명 - 시설장.국장 : 2명 - 1~3급 : 11명 - 4~7급 : 24명	∘정원 : 38명 - 시설장.국장 : 2명 - 1~3급 : 25명 - 4~7급 : 15명	- 영양사, 조기특수교사 추가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정원 및 직급 조정	∘정원 : 32명 - 시설장.국장 : 2명 - 1~3급 : 9명 - 4~7급 : 21명	∘정원 : 35명 - 시설장.국장 : 2명 - 1~3급 : 21명 - 4~7급 : 12명	- 영양사, 조기특수교사 추가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1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포함) 정원 및 직급 조정	∘정원 : 31명 - 시설장.국장 : 2명 - 1~3급 : 9명 - 4~7급 : 20명	∘38명 - 시설장.국장 : 2명 - 1~3급 : 22명 - 4~7급 : 14명	- 영양사, 조기특수교사 추가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2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정원 및 직급 조정	∘정원 26명(시설장,국장 2명포함)∘ 1~3급 : 7명 ∘ 4~7급 : 17명	∘정원 28명(시설장,국장 2명포함)∘ 1~3급 : 17명 ∘ 4~7급 : 9명	- 영양사, 조기특수교사 추가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3	제주도 농아복지관 정원 및 직급 조정	∘정원 25명(시설장,국장 2명포함)∘ 1~3급 : 7명 ∘ 4~7급 : 16명	∘정원 27명(시설장,국장 2명포함)∘ 1~3급 : 16명 ∘ 4~7급 : 9명	- 영양사, 조기특수교사 추가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4	제주카톨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급 조정	∘시설장 : 없음 ∘4급 : 2명	∘시설장 : 1명 ∘4급 : 1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5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직급조정	∘시설장 : 없음 ∘4급 : 2명	∘시설장 : 1명 ∘4급 : 2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6	제주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직급 조정	∘시설장 : 없음 ∘4급 : 2명	∘시설장 : 1명 ∘4급 : 2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7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급 조정	∘시설장 : 없음 ∘4급 : 2명	∘시설장 : 1명 ∘4급 : 2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8	유진주간활동센터 직급조정	∘1급 : 없음 ∘3급 : 2명	∘1급 : 1명 ∘3급 : 1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29	한울주간활동센터 직급조정	∘시설장 : 없음 ∘4급 : 2명	∘시설장 : 1명 ∘4급 : 1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30	창암교육활동센터 직급조정	∘1급 : 없음 ∘3급 : 2명	∘1급 : 1명 ∘3급 : 1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31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급조정	∘1급 : 없음 ∘3급 : 2명	∘1급 : 1명 ∘3급 : 1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32	탐라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급조정	∘시설장 : 없음 ∘4급 : 2명	∘시설장 : 1명 ∘4급 : 2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33	행복한 쉼터 직급조정	∘시설장 : 없음 ∘4급 : 2명	∘시설장 : 1명 ∘4급 : 2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34	한솔 직급조정	∘시설장 : 없음 ∘4급 : 2명	∘시설장 : 1명 ∘4급 : 2명	- 승진 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35	희망나래활동센터 정원	∘ 신규	∘정원 : 6명	- 시설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6	한라주간보호센터 정원	∘ 신규	∘정원 : 6명	- 시설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7	서귀포시지적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 조정	∘정원 : 5명	∘정원 : 6명(7급 1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8	행복나눔 주간보호 정원 조정	∘정원 : 5명	∘정원 :6명(7급 1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9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조정	∘정원 : 5명	∘정원 : 6명(7급 1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노인장애인복지과
40	희망모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	∘신규	∘정원 : 6명	- 시설 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41	돌담정남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	∘신규	∘정원 : 6명	- 시설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42	길직업재활센터 직급조정	∘사무국장 : 없음 ∘1급 : 1명	∘사무국장 : 1명 ∘1급 : 없음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43	일배움터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10명 ∘사무국장 : 없음	∘정원 : 13명 ∘사무국장 : 1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44	한라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급조정	∘사무국장 : 없음 ∘1급 : 1명	∘사무국장 : 1명 ∘1급 : 없음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45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급조정	∘사무국장 : 없음 ∘1급 : 1명	∘사무국장 : 1명 ∘1급 : 없음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46	희망나래일터 정원	∘신규	∘정원 : 10명	- 시설 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47	어울림터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10명 ∘사무국장 : 없음	∘정원 : 11명 ∘사무국장 : 1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48	평화의 마을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10명 ∘사무국장 : 없음	∘정원 : 11명 ∘사무국장 : 1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49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14명 ∘3급 : 6명 ∘4급 :1명	∘정원 : 19명 ∘3급 : 8명 ∘4급 : 4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50	엘린 정원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14명 ∘3급 : 4명	∘정원 : 16명 ∘3급 : 6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51	에코소랑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12명 ∘3급 : 4명	∘정원 : 14명 ∘3급 : 6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52	사랑터움 정원	∘신규	∘정원 : 1명	- 시설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3	희망나래공동체 정원	∘신규	∘정원 : 1명	- 시솔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4	하나원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6명 ∘사무국장 : 없음 ∘ 5급 : 1명	∘정원 : 8명 ∘사무국장 : 1명 ∘ 5급 : 2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55	마리아의집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6명 ∘사무국장 : 없음 ∘5급 : 1명	∘정원 : 8명 ∘사무국장 : 1명 ∘5급 : 2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56	길정신건강센터 정원 및 직급조정	∘정원 : 6명 ∘2급 : 1명	∘정원 : 7명 ∘2급 : 2명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정원-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57	제주정신재활센터 직급조정	∘2급 : 1명 ∘4급 : 2명	∘2급 : 2명 ∘4급 : 1명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58	그루터기 정원	∘신규	∘5명	- 시설 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9	정신재활센터 직급조정	∘2급 : 1명 ∘4급 : 2명	∘2급 : 2명 ∘4급 : 1명	- 승진요건 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
60	디딤터 폐지	∘폐지	∘폐지	- 시설 폐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별표 5]

개정 전․후 대비표

시설별 정원표

(2019.2.8. 기준)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개정(2018. 4. 2. 시행)											개정(2019. 2. 8. 시행)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의사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의사
합 계 (84개 시설)				850	65	25	80	90	207	177	121	33	47	6	858	65	25	80	90	209	180	122	33	49	6
1	사회 복지관 (10)		제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2	3	1				9	1		1	1	2	3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3	3					9	1		1	1	3	3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1	1	4	4					11	1		1	1	4	4
3
4
			은성종합사회복지관	9	1			1	3	4					9	1			1	3	4
5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9	1			1	3	4					9	1			1	3	4
6
			영락종합사회복지관	9	1			1	2	5					9	1			1	2	5
7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1	1			1	7	2					11	1			1	7	2
8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9	1		1		2	5					9	1		1		2	5
9			동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1	6	4					11	1			1	6	4
10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9	1			1	2	5					9	1			1	2	5
11	노인여가시설	노인 복지관 (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10	1		1	2	2	1	1	1	1		12	1		1	2	2	2	1	1	2
1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9	1		1	1	1	2		2	1		10	1		1	1	1	3		2	1
13		시니어 클럽(2)	제주시니어클럽	8	1		1	1	1	1	1	2			8	1		1	1	1	1	1	2
14			서귀포시니어클럽	8	1		1	1	1	1	1	2			8	1		1	1	1	1	1	2
1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42	1	1	6	8	11	9	4	1	1		42	1	1	6	8	11	9	4	1	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35	1	1	5	7	9	7	3	1	1		35	1	1	5	7	9	7	3	1	1
16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38	1	1	6	6	10	8	4	1	1		38	1	1	6	6	10	8	4	1	1
17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8	1	1	4	5	8	5	2	1	1		28	1	1	4	5	8	5	2	1	1
18
			제주농아복지관	27	1	1	4	5	7	5	2	1	1		27	1	1	4	5	7	5	2	1	1
19
20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18)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6	1		1		1	1	1		1
21			서부장애인복지센터	6	1		1		1	1	1		1		6	1		1		1	1	1		1
22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6	1		1		1	1	1		1
23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6	1		1		1	1	1		1
24			유진주간활동센터	6	1		1		1	1	1		1		6	1		1		1	1	1		1
25			한울주간활동센터	6	1		1		1	1	1		1		6	1		1		1	1	1		1
26			창암교육활동센터	6	1		1		1	1	1		1		7	1		1		2	1	1		1
27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6	1		1		1	1	1		1
28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6	1		1		1	1	1		1
29			서귀포지적발달장애인주간보호	6	1		1		1	1	1		1		6	1		1		1	1	1		1
30			행복나눔주간보호	6	1		1		1	1	1		1		6	1		1		1	1	1		1
3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6	1		1		1	1	1		1
32			행복한쉼터	6	1		1		1	1	1		1		6	1		1		1	1	1		1
33			한솔	6	1		1		1	1	1		1		6	1		1		1	1	1		1
34			희망나래활동센터	6	1		1		1	1	1		1		6	1		1		1	1	1		1
35			한라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6	1		1		1	1	1	1
36			희망모아	6	1		1		1	1	1		1		6	1		1		1	1	1		1
37			돌담정낭청각언어장애인	6	1		1		1	1	1		1		6	1		1		1	1	1		1
38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3				1		2	4	4	2		13				1		2	4	4	2
39		수화통역 센터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13		1	1	1	2	4	4				13		1	1	1	2	4	4
40		점자도서관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5			1				4				5			1				4
4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3				1		1	1				3				1		1	1
42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주춘강의원	10			1	1	1	4	3				10			1	1	1	4	3
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7)	길직업재활센터	10	1	1		2	2	1	1	1	1		10	1	1		2	2	1	1	1	1
44			일배움터	13	1	1		2	6	1	1		1		13	1	1		2	6	1	1		1
45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	1	1		2	2	1	1	1	1		10	1	1		2	2	1	1	1	1
46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	1	1		2	2	1	1	1	1		10	1	1		2	2	1	1	1	1
47			어울림터	11	1	1	1	2	2	1	1	1	1		11	1	1	1	2	2	1	1	1	1
48			평화의 마을	11	1	1	1	2	2	1	1	1	1		11	1	1	1	2	2	1	1	1	1
49			희망나래일터	10	1	1			5	1	1		1		10	1	1			5	1	1		1
50		장애인 근로 사업장 (3)	춘강장애인근로센터	19	1	1	1	1	8	4	1	1	1		19	1	1	1	1	8	4	1	1	1
51			엘린	16	1	1	1	1	6	3	1	1	1		17	1	1	1	1	7	3	1	1	1
52			에코소랑	14	1	1	1	1	6	1	1	1	1		15	1	1	1	1	6	1	1	1	2
5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11) <생활시설>		다원 공동생활가정	1					1						1					1
54			또바기 공동생활가정	1					1						1					1
55			제주작은예수의집	2		1			1						2		1			1
56			서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1						1					1
57			우리집	1					1						1					1
58			행복이네	1					1						1					1
59			행복둥지 여자공동생활가정	1					1						1					1
60			남자공동생활가정	1					1						1					1
61			반석이네집	1					1						1					1
62			사랑터울	1					1						1					1
63			희망나래공동체	1					1						1					1
64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3) <생활시설>		유진단기거주시설	6	1		1	1	1		1		1		7	1		1	1	1		2		1
65			하나원	8	1	1	1	1	1		2		1		8	1	1	1	1	1		2		1
66			마리아의집	8	1	1	1	1	1		2		1		8	1	1	1	1	1		2		1
6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주간재활시설)(2)		길정신건강센터	7	1		1	2	1	1	1				7	1		1	2	1	1	1
68			제주정신재활센터	7	1		1	2	1	1	1				7	1		1	2	1	1	1
69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2)<생활시설>		제주공생하우스	2	1					1					2	1					1
70			그루터기	5	1			1		2	1				5	1			1		2	1
71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7	1		1	1	1	1	2				7	1		1	1	1	1	2
72	아동양육 시설 (5) <생활시설>		제주보육원	33	1	1	2	1	7	7	11	1	1	1	33	1	1	2	1	7	7	11	1	1	1
73			홍익아동복지센터	32	1	1	2	3	6	8	8	1	1	1	32	1	1	2	3	6	8	8	1	1	1
74			홍익영아원	41	1	1	2	4	8	10	10	2	2	1	41	1	1	2	4	8	10	10	2	2	1
75			제남아동복지센터	33	1	1	2	3	7	8	8	1	1	1	33	1	1	2	3	7	8	8	1	1	1
76			천사의집	33	1	1	2	3	7	8	8	1	1	1	33	1	1	2	3	7	8	8	1	1	1
77	아동복지 전문기관 (4)		어린이재단제주지역본부	5	1		1		1	2					5	1		1		1	2
78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10	1		1	2	2	3	1				11	1		1	2	2	4	1
79			홍익아동복지센터(입양기관)	1					1						1					1
8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1						1					1						1
81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4) <생활시설>		아가사랑엄마의집	3		1			1	1					3		1			1	1
82			애서원	9	1		1	1	2	1	1	1	1		9	1		1	1	2	1	1	1	1
83			제주모자원	5	1		1		1		1		1		5	1		1		1		1		1
84			한빛여성의쉼터	5	1		1		1			1		1	5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