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사항

페이지

2018년 현행

2019 개선(안)

개정사유

12

(교육기관의 지정검토)

교육기관의 설치

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지정신청 검토 및 현지확인		○ 해당 시․도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 및 현지 확인

1. 교육기관의 설치

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지정신청 검토 및 현지확인		○ 해당 시․도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 및 현지 확인 * 거리간격,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분포 ** 시군구별(혹은 시도별) 노인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지정

○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 검토‘ 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므로 민원혼란 야기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시‧도 재량 방침마련 시 민원인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행정처리 가능

14

(교수요원 자격기준)

(3) 교수요원 자격기준 중 ④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3) 교수요원 자격기준 중 ④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경력 중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을 교수요원 자격기준에 추가함에 있어 기관의 행정처분 전력, 기관평가 결과를 감안하도록 하되,

- 대상자와 상관없는 기간이 아닌 대상자의 재직기간중의 기관 행정처분 전력 및 기관평가 결과를 감안하도록 구체화

15

(업무경력 범위)

※ 업무경력의 범위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업무경력의 범위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노인복지 분야의 업무경력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경력과 무관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16

(실습연계 가능기관)

- 재가실습시간의 50%이상은 방문요양에 배정해야 하므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과 필수적으로 연계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재가실습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은 시도의 판단에 따라 실습여부 및 시간을 정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재가실습시간의 50%이상은 방문요양에 배정하여야 하되, 실습시간 충족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시도의 판단 하에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시간을 적절히 안배가능

※ 실습시간은 기관에서 실제 실습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

○ 방문요양 실습 시 수급대상자 및 가족들이 방문실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습시간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지사의 판단 하에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절히 안배 가능

○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 간 이동이 빈번하므로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

16

(실습연계 가능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 B등급 이상인 기관만 실습연계 기관만 가능 (시도지사가 실습연계에 적정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 D등급 기관까지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 B등급 이상인 기관을 우선적으로 실습연계 하되, 실습생이 몰려 실습의 질 저하가 우려 될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C 또는 D등급기관까지 연계 가능

○ 시군구별 실습연계기관이 A, B 등급에 한정되어 있어 실습생이 몰려 실습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실습비가 상승하는 등 실습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이에 시‧도 실정에 맞도록 A~D등급 기관까지 실습연계기관의 범주를 확대하되, A. B 등급을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D등급에 몰림 현상 예방.

17

(실습연계 가능기관)

- 설치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신설기관(신규 설치 및 대표자 변경 등)은 시도지사가 실습연계에 적정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가장 최근에 받은 평가결과를 인정

< 신    설 >

- 설치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신설기관(신규 설치 및 대표자 변경 등)은 시도지사가 실습연계에 적정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가장 최근에 받은 평가결과를 인정

※ 단, 교육생 실습 중에 실습연계기관의 변경(대표자, 설립주체 및 법인등록번호)이 있을 경우, 실습에 지장이 없는 한 진행 중인 실습을 마칠 때 까지는 실습기관으로 인정

○ 실습연계기관으로 교육생이 실습 중에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변경 혹은 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설립주체,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관의 ‘신규지정’의 의무 규정에 따라 ‘설치 1년 이내의 신설기관’이 되어 실습연계기관 기준에 반하게 됨.

- 따라서 상기의 경우 1년 이내 신설기관이 되더라도, 실습에 지장이 없는 한 실습중인 교육생이 실습기간을 마칠 때 까지는 실습기관으로 인정

19

(수강료 변경)

3) 수강료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신규		40만원~80만원
경력자		30만원~60만원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15만원~25만원
승급과정	경력자	15만원~30만원
	무경력자	20만원~40만원

< 신    설 >

3) 수강료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신규		40만원~80만원
경력자		30만원~60만원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15만원~25만원
승급과정	경력자	15만원~30만원
	무경력자	20만원~40만원

* ’19년도 제29회차(’19.11.2)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부터 수강료를 ‘신규 45만원~80만원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20만원~25만원’으로 하한액 변경

o 교육수강료 범주(40~80만원)를 ’19년도 훈련비 기준단가(최저 4,009원~),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교육수강료를 45~80만원으로 하한액 변경

- 단, 교육생 사전고지를 위해 수강료 변경 적용시점을 ’19년 하반기로 하되, 제28회 자격시험(’19.11.2)을 위한 교육과정부터 그 적용시점을 구체화하여 혼란을 최소화

20

(홍보 시 「자격기본법」 준수안내)

< 신    설 >

※ 「자격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의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및 ‘국가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 법률의 의무규정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

○ 또한 교육기관이 지역정보신문 등에 수강생 모집을 위한 광고 시 자격관련 표시의무 불이행자로 신고(공익신고) 당하는 사례 발생을 예방

22

(교육생 관리)

교육생 출석부(붙임17)를 비치하고 수시로 신분증 등을 통한 교육생 본인 여부 확인하거나, 전자시스템(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하여 교육생 본인 출석여부 확인(출석부는 2년 보관)

교육생 출석부(붙임17)를 비치하고 수시로 신분증 등을 통한 교육생 본인 여부 확인하거나, 전자시스템(지문인식기 설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교육생 본인 출석여부 확인(출석부는 2년 보관)

○ 출석부 수강여부 확인이 일반원칙으로, 이는 허위작성 등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음. 이에 전자시스템 도입필요성이 있어 지문인식기를 허용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하여 교육기관 실정에 맞는 전자시스템으로 출석확인의 철저를 기하도록 변경

26

(수료기준)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 시간의 8할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 신    설 >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 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 8할을 초과하더라도 교육생의 상당부분이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0할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 실시한 것으로 간주

○ 기준이 8할로 한정되어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8할초과 ~ 10할미만’ 이수 한 경우 정상수료로 인정됨

- 이는 ‘교육기관 및 실습일정이 교육과정을 전체로 운영하지 않고 단축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26p)’ 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함

26

(실습이수 시한)

변경 승인을 득한 교육기관은 이론‧실기 과정 이수에 대해서만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교육생은 시‧도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교육기관의 교육수료자 명단 등 서류보존기간 감안)

변경 승인을 득한 교육기관은 이론‧실기 과정 이수에 대해서만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교육생은 최대 3년 이내에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교육기관의 교육수료자 명단 등 서류보존기간 감안)

○ 이론‧실기 과정 이수 후 실기 이수 시 까지 ‘시‧도가 인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시도별 제한기간 규제가 거의 전무함. 이를 최대 3년으로 구체화시켜 관리하고자 함

28

(겸직불가)

2)직원근무규정

(표 생략)

* 교육기관 장과 전임교수요원은 각각 타직종과 겸직불가, 예외적으로  학교법인이 설치한 기관이거나 동일 건물 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같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겸직허용 필요

** 해당 교육기관의 외래교수요원은 겸직가능

***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기관의 장 또는 전임 교수요원 교육기관 내 상주

2)직원근무규정

(표 생략)

* 교육기관 장과 전임교수요원은 각각 겸직불가, 예외적으로  학교법인이 설치한 기관이거나 동일 건물 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같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겸직허용 필요

** 해당 교육기관의 외래교수요원은 겸직가능

***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기관의 장 또는 전임 교수요원 교육기관 내 상주

○ 교육기관 장 및 전임교수요원의 경우, ‘학원’은 타 직종이 아닌 동종직종이므로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

- 단, 교육기관 장과 전임교수요원이 서로 상호 간에만 겸직이 불가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30

(시‧도간 소재지 변경)

바. 변경지정신청

변경지정대상항목

․교육기관 명칭

․교육기관 소재지

․(생략)

※ 교육기관의 설치자 변경은 변경신청대상이 아님.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교육기관은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설치자는 신규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바. 변경지정신청

변경지정대상항목

․교육기관 명칭

․교육기관 소재지(지정받은 시도에 한함)

․(생략)

※ 교육기관의 설치자 변경 및 교육기관 소재지 시‧도간 변경은 변경신청대상이 아님.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소재지의 시‧도간 변경의 경우 기존 교육기관은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설치자는 신규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혹은 노인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므로,

- 시‧도內가 아닌, 교육기관 소재지의 ‘시‧도간 변경’은 변경후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규 지정을 받아 처리하도록 명확히 함

66

(첨부서류)

[붙임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외 필요시 소관 시‧도에서 첨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0,71

(수강등록 안내)

수강등록안내서

<안내사항>

3. 교육이수 및 시험합격만으로 자격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의 검정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를 정상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 이후에도 교육과정 허위 이수 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    설 >

수강등록안내서

<안내사항>

3. 교육수료 및 시험합격만으로 자격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의 검정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를 정상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 이후에도 교육과정 허위 이수 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후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원본을 받아 본인이 보관하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실 시 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명칭을 따름

○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수료 후 3년 이후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교육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자격증 발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므로 수료자가 원본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