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2018.  1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12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2125(2018. 5. 2.)

□ 시행년도 : 2003년도 4월 1일

□ 사업개요

□ 개정 시행일 : 2019. 1. 1.

□ 사업 수행기관 :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 별 신청

- 1/4분기 고용(4월), 2/4분기 고용(7월), 3/4분기 고용(10월)

-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용 : 12월 10일까지

- 12월 고용 : 다음연도 1분기 고용 건 신청 시(4월) 소급 신청

12월 고용에 대해서만 다음 연도 1분기 고용 건 신청(4월) 시 소급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단가

구 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금액	35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당해 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고용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 당해 연도(1월~11월) 신규 고용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

□ 중복지급 관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예) 도에서 50만원과 공단에서 50만원 지급을 받는 경우, 근로자 월 임금이 90만원이면 도 장려금 10만원 감액지급(* 부정수령 시 환수조치)

□ 지급절차

사업주	➪	읍면동	➪	행정시
지급신청 (서식 1, 2)		신청 접수 및 현지 확인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사업주(장)는 장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은 계좌입금 원칙

□ 부정수급 등 장려금 지원 제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1년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조치

□ 고용주(임원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일시정지 및 법원 확정 판결 시 2년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정지

- 인권 문제로 경찰에 고소·고발건이 검찰로 송치(기소의견)된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보류

(단, 무죄로 입증될시 일시정지 시점부터 소급적용 지원)

□ 행정사항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개인별지급대장(서식 3) 비치·관리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업체에 대해 고용인원 및 임금내역, 중복지원 여부 등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분기별 실적 보고(서식 4)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실태점검 연 1회 실시(서식 5)

□ 장애인 임금지급 현황, 근로실태 등 연 1회 조사(서식 6)

□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족할 경우 추경 시 사전확보

※ 실태점검 및 조사결과 보고 : 행정시 →도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① 사업체명							② 대 표 자					③ 법인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사업장수			개
⑥ 전 화						⑦ 평균상시근로자수＊					명		⑧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
⑨ 사업장명								⑩ 소 재 지
⑪ 주된 생산품, 사업										⑫ 사업자등록번호
( )년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산정내역
월 별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근로자수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								( )명 × ( )개월 × ( 원) = ( 원) ( )명 × ( )개월 × ( 원) = ( 원) ( )명 × ( )개월 × ( 원) = ( 원) ( )명 × ( )개월 × ( 원) = ( 원) 총계 ( 명) ( 원)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 금 주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주 (날인 또는 서명) OO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2. 복지카드 사본 1부(읍면동 확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5.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6.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상시근로자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근무한자																	수수료
																	없음

(서식2)

장애인근로자 명부 업 체 명 : (업종 : ) (금액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 애 등록일	입사일	퇴사일	근무직종 (유형)	임금액	장려금 청구액

※ 근무직종(유형)및 임금액은 자세하게 작성

(서식3)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개인별 지급대장 업 체 명 : (금액단위 : 천원)
성명	생년 월일	장애 유형 등급	입사일 (퇴사일)	고용형태				근무 직종 (유형)	장 애 인 고용공단 장 려 금 수령여부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수령	비수령
											월급 (임금)
											장려금지급액
											월급 (임금)
											장려금지급액

(서식4)

(     년    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업체명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 고

(서식5)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실태점검표

사업체명			대표자 성 명			연락처	전화 : HP :
소재지
사업체 업종유형	ex) 산업용세탁(기타서비스업), 토목건설업(건설업) 등
근로자현황	전체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점검내용	고용형태	근무직종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지급형태
	ex)정규,임시, 계약직 등	ex)단순노무,생산직, 영업직 등						ex)현금, 계좌입금 등
	최저임금 준수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타기관 고용장려금 수령여부
					명, 천원
만족도 및 애로사항 등	취업장애인				고용업체
	①직장에 대한 만족도(급여수준, 출퇴근 등) :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사유 :				①고용장애인에 대한 만족도 :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사유 : ②도 고용장려금 지원이 장애인 고용에 도움정도 : (도움, 보통, 도움안됨)
기타사항 (현장지도 및 미담사례 등)
상기와 같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실태를 점검합니다. 201 . . . 점검자 소속 : 직 : 성명 (인) 소속 : 직 : 성명 (인)

(서식6) ※ 엑셀서식으로 변환하여 작성

201  년도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작성서식

지원사업체 현황					장애인근로자 현황											비고
사업체명	사업 종류	전체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상시 근로자수	소재지	근로자명	최초 입사월	근무 년수	근로계약형태 (정규/비정규)	성별	연령대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최초 입사 시 임금	201 년 전년도 월평균 임금	201 년 당해 연도 월평균 임금
						"예시"
한라산기업	제조업	ㅇ	ㅇ	ㅇㅇ동	홍ㅇㅇ	00-00	ㅇ년	정규	남	30	지체	3	1,000	1,200	1,200

< 작성방법 >

ㅇ 지원사업체 현황

-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

- 사업종류 : 서비스업,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기타로 구분

- 전체 상시근로자 수 : 상용직, 임시직 등을 불문하고, 월16일 이상 근무하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단, 중증장애인은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16일 이상 근무하면 포함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동 사업체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소재지 : 읍면동 기재

ㅇ 장애인근로자 현황 (장애인 근로자 전체 작성)

- 근로자명 : 성ㅇㅇ

- 최초입사월 : 장애인근로자의 최초 입사월(중도 퇴직후 재입사시 재입사일 기준, 입력방법 : 00년-00월)

- 연령대 : 20미만, 20, 30, 40, 50, 60이상 구분

- 장애유형 :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유형.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가 가장 심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생각되는 장애를 기재

- 장애등급 : 경∙중 구분 기재

- 최초 입사 시 임금 : 장애인근로자가 최초 입사년도에 받은 임금

-월평균 임금 : 총임금 / 근무월수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