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제 정  2013. 2.  15.

일부개정 2013. 6. 19.   일부개정 2014. 2. 18.

일부개정 2014. 6. 18.   일부개정 2015. 2. 10.

일부개정 2015. 3. 3.    일부개정 2015. 6. 19.

일부개정 2016. 2. 25.   일부개정 2016. 4. 11.

전부개정  2016. 5. 3.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17. 3. 20.

일부개정 2017. 9. 24.   일부개정 2018. 2. 26.

일부개정 2018. 4. 2.    일부개정 2018. 11. 1.

일부개정 2019. 2. 8.    일부개정 2019. 5. 20.

일부개정 2019. 9. 26.   일부개정 2020. 1. 14.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제1장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2

Ⅰ.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3

Ⅱ. 근거 및 적용범위	4

Ⅲ. 주요 개정사항(‘17년 9월 일부개정안)	6

제2장 인건비 지원 기준	8

Ⅰ.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법	9

Ⅱ. 채용 및 최초 직급 부여기준	14

Ⅲ. 승진 임용	16

Ⅳ. 종사자 처우개선비	17

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8

Ⅵ. 행정사항	18

별    첨	19

(별표1) 2020년 보수지급 기준표	20

(별표2) 시설별 정원표 (2020.1.14.기준)	21

(별표3)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25

제1장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3

▮ 근거 및 적용범위  /  4

▮ 주요 개정사항  /  6

Ⅰ.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및 시기

ㅇ 시설 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체계로 일원화

ㅇ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 유지

ㅇ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의 94%인 보수를 100%로 현실화(‘14년 목표)

ㅇ 최초 제정일 : 2013. 2. 15. (2013. 1. 1.부터 소급적용)

< 보수체계 개선 >

급여체계	직급체계	정원 책정
연봉 + 3개 수당	9개 직급 (시설장, 사무국장, 1~7급)	시설별로 직급별 정원 책정

□ 급여체계 개선

ㅇ 기본급(본봉) 체계에서 연봉제로 개선

ㅇ 급여체계 : 연봉 + 3개 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

ㅇ 연봉에는 처우개선비,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 등 포함  - 단,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수당* 제외

< 급여체계 비교 >

구 분	2013년 이전	2013년 이후
기본급	기본급(본봉)	연 봉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 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직무수당, 체력단력비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

□ 직급체계 개선

ㅇ 보건복지부 직급체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급체계 일원화

ㅇ 직급체계 : 9개 직급 (시설장, 사무국장, 1 ~ 7급)

< 직급체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 관장․원장은 시설장 직급, 부장은 사무국장 직급, 과장은 1급 직급으로 간주

단, 사회(노인)복지관의 부장은 1급, 과장은 2급으로 봄

□ 정원 책정

ㅇ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인건비 지원 (시설별 정원표 : 별표2)

- 시설장 정원은 5인 이상 시설만 인정

- 시설장과 사무국장 정원 동시 인정은 11인 이상 시설만 가능

ㅇ 시설별 정원표는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시설 자체 부담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2013.1.1.기준> 전 종사자에게 최초직급 부여 시설별로 직급별 정원 책정(별표3)

☞ 위 기준일 당시 시설 정원이 가이드라인상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직급 종사자가 승진 또는 퇴직시까지 초과 정원으로 인정

Ⅱ. 근거 및 적용범위

□ 근  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6조

☞ 제4조(도지사의 책임), 제30조(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32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36조(보조․지원경비의 관리)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처우개선)

□ 가이드라인 제․개정 연혁

ㅇ 2013. 2. 15. : 가이드라인 제정    * 2013.1.1.부터 소급 적용

ㅇ 2013. 6. 19. : 일부개정 (자구 수정 등 최초 지침 보완)

ㅇ 2014. 2. 18.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정원표 변경)

ㅇ 2014. 6. 18. : 일부개정 (정원표 변경)

ㅇ 2015. 2. 10.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변경)

ㅇ 2015. 3.  3. : 일부개정 (적용보수표,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지원방식, 정원표 변경)

ㅇ 2015. 6. 19. : 일부개정 (적용보수표, 시간외근무수당, 정원표 변경)

ㅇ 2016. 2. 25.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변경)

ㅇ 2016. 4. 11. : 일부개정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단가 변경)

ㅇ 2017. 2. 28.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변경)

ㅇ 2017. 3. 20. : 일부개정 (가족수당 등 변경)

ㅇ 2017. 9. 24. : 일부개정 (정원 조정 등)

ㅇ 2018. 2. 26. : 일부개정 (보수기준표 변경)

ㅇ 2018. 4. 2. : 일부개정 (직급별 정원 조정 등)

ㅇ 2019. 2. 8. : 일부개정 (정원 조정 및 보수기준표 변경)

☞ 적용시기 : 보수 관련 사항은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ㅇ 2019. 5. 20. : 일부개정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ㅇ 2019. 9. 26. : 일부개정 (정원 조정)

□ 적용 범위 및 원칙

ㅇ 적용범위 :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ㅇ 적용원칙 : 복지부의 지침과 충돌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이 우선

Ⅲ. 주요 개정사항

< 2020. 1. 14. 제19차 개정 >

ㅇ 보수기준표 및 시간외수당 단가표 개정

ㅇ 신규설치시설 정원 반영 : 2개소 8명

- LH행복꿈터삼화 지역아동센터, 꿈지킴이 지역아동센터

-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도노인복지관 분관

ㅇ 채용 및 최초 직급 부여기준 구분

ㅇ 시설장 및 사무국장 신규 채용 후 보수 적용을 위한 최초 직급 부여시 반영하는 근무경력범위 명확화

< 2019. 9. 26. 제18차 개정 >

ㅇ 신규설치시설 정원 반영 : 10개소 47명

- 시온빌자립생활관, 마이홈,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지체장애인주간보호시설, 헬로우아지트, 장애인단기거주시설행복나눔,

해인주간활동센터, 파란나라장애인주간활동센터,

권역형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유원

ㅇ 지침 적용 등 추가수요 정원 반영 : 18개소 18명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탐라장애인복지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일배움터, 아가곱드래, 길직업재활센터,

유진주간활동센터, 한울주간활동센터,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제주카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솔주간활동센터, 희망나래활동센터

* 실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시설의 경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최소 2명 이상 채용

ㅇ 시설입소정원 변경에 따른 종사자 정원 감원 : 1개소 1명

- 제주모자원

ㅇ 직종별 직급 불부합 사례 등 직급 조정 : 3개 시설 4명

- 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엘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ㅇ 시설명칭 변경 : 2개소

-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 헤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아가곱드래

제2장    인건비 지원 기준

▮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법 /  9

▮ 채용 및 최초 직급 부여기준  /  14

▮ 승진 임용  /  16

▮ 종사자 처우개선비  /  17

▮ 인건비 집행 및 정산  /  18

▮ 행정 사항  /  18

Ⅰ.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법

ㅇ 인건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공통 적용

□ 적용시설 : 총 84개소 (지방이양시설) 〈2018년부터 시행〉

ㅇ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본 가이드라인 적용시설은 아래와 같음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2020.1.14.기준)

구 분	시설 유형		개소수	정 원
계			95	930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10	96
	노인복지관		2	26
	시니어클럽		2	18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5	17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4	15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13
		수어통역센터	1	14
		점자도서관	1	6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	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10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7	78
		장애인근로사업장	3	5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주간재활시설)		2	1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	7
	아동복지전문기관		4	18
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3	1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	29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공동생활가정)		2	7
	아동양육시설		5	172
	자립지원시설		1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23

1) 2015년도 국고환원시설은 적용 보수표에서 삭제 <2015. 3. 3.>

- 양로시설(2개소), 정신요양시설(1개소), 장애인생활시설(8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4개소), 아동복지전문기관(2개소) 등 17개 시설 384명

2) 시설유형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2015. 6. 19.>

- 기존 이용시설인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생활시설로 변경

3) 시설유형에 관련규정 개정사항 등 반영 <2016. 5.   >

- 개정전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15.12.31)>

- 이용시설에 점자도서관 추가 <‘15.6.1.시설등록>

- 생활시설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추가 <정신보건법 개정사항 반영(’15.11.20)>

4) 시설유형 착오 기재사항 정정 <2016. 5.   >

- 기존 생활시설인 부랑인시설을 이용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변경

□ 인건비 지원방법

1) 인건비 지원기준 및 시기

구 분			지원기준	지급시기	비 고
급여	연 봉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에 의함	매 월
	수당	가족수당	∘1인당 20천원(배우자 40천원) * 부양가족수 : 4인이내 (자녀의 경우 4인초과 가능) * 둘째 자녀 월40천원,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0천원 가산	매 월	기타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원기준에 의함 * 시설장 지원 제외	매 월
		위험수당	∘월 10만원 * 적용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3), 노숙인시설(1)	매 월
4대 보험			∘총 급여의 9.35% (150인 이상 9.75%)	매 월	사업주부담분
퇴직적립금			∘총 급여의 12분의 1	매 월	1년이상 근무자 지급

※ 퇴직적립금 지급 제외 대상 :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 개정 2018. 11. 1. >

ㅇ 4대 보험료 : 연도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에 의함.

* 산재보험율은 시설의 산재발생 여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ㅇ 인건비 지원은 아래의 연령까지만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시설장 : 65세 (단, 2002.1.1.현재 재직 중인 시설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 지원)

- 종사자 : 60세

*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인건비 지원 상한제에서 제외

* 타 지침(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제시되어 있어 인건비 지원기준 이원화 문제

→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 (타 지침 관련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

□ 보수지급 기준표

ㅇ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는 매년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ㅇ 직급별 보수적용 기준 (단, 2017.1.1.부터 적용)

* 2020년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개정 2020. 1. 14.>

직급		보수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시설장		(일반직) 관장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무국장		(일반직) 사무국장
1급		(일반직) 1급
2급		(일반직) 2급
3급		(일반직) 3급
4급		(일반직) 4급
5급		(일반직) 5급
6급		(관리직) 3급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관리직)
7급		(관리직) 4급
촉탁의사		(의료직) 촉탁의사	2020년 보건복지부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 보수직급 기준표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본급×12월) + 명절휴가비(기본급×120%)

□ 호봉의 획정

ㅇ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 인정

ㅇ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시간외 근무수당     ※ 시설장은 지급 제외

1) 지원상한

ㅇ 이용시설 : 월 20시간 〈2018. 1.1. 시행〉

ㅇ 생활시설 : 시설유형별, 종사자별 별도 지원기준에 의함(하단 참조)

ㅇ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부담

< 생활시설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시간 >

시 설 유 형		개소수	사무 국장	교 대 근무자	기 타 종사자	비고
계		25	(시간)	(시간)	(시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	-	-	2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	20	52	2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		2	-	-	26
아동양육시설		5	20	52	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20	52	26
	애서원, 한빛여성쉼터, 아기사랑엄마의집	(3)	20	52	26
	제주모자원	(1)	20	-	-

* 아동양육시설 조리원은 교대근무자로 간주 (당초 지침에서 누락)

* 시설장, 사무국장 : “시설별 정원표”의 직위(급)를 말함 (시설에서 호칭하는 직위와 다를 수 있음)

* 양로시설(2개소), 정신요양시설(1개소), 장애인생활시설(8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4개소), 아동복지전문기관(2개소)이 2015년부터 국고지원시설로 환원되어 대상시설에서 제외 <2015.3.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생활시설로 변경 <2015.6.19.> - 노인장애인복지과-4209(2015. 3. 13)호, 노인장애인복지과-9662(2015.6.16)호

* 정신보건법 개정(‘15.11.20)으로 사회복귀시설 운영기준 변경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공동생활가정) 추가 <2016.5. > - 노인장애인복지과-5363(2016.3.30)호

* 기존 생활시설인 부랑인시설을 이용이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변경(착오 기재사항 삭제) <2016.5.  >

*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야간근무자도 생활시설 교대근무자로 간주(52시간 적용) 〈2018.1.1.시행〉

2) 시간외수당 지원단가 < 2020. 1. 14. 제19차 개정 >

ㅇ (산정기준) 전년도 시간외수당 단가 대비 보건복지부 보수기준 인상률 2.8% 적용

구 분	시설장	사 무 국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20년	(미지원)	11,810	10,670	10,230	9,790	9,350	8,910	8,470	8,040
2019년	(미지원)	11,490	10,380	9,950	9,520	9,100	8,670	8,240	7,820

*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법인) 부담으로 지급

Ⅱ. 채용 및 최초 직급 부여기준
	(2020.1.14. 19차 개정)

ㅇ (채용)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시 개별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

* 채용 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보수 적용을 위한 최초 직급 부여 기준과 채용기준을 혼동하지 말 것

ㅇ (최초 직급)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 후 시설 규모(종사자 수)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에 따라 최초 보수적용 직급 부여

* 근무경력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유사경력 제외)

□ 시설장

ㅇ (5인 미만 시설)

- 시설장으로 최초직급을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에 따라 하위 직급인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ㅇ (5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시설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시설장	사무국장	1급
시설장	2 ~ 4인	×	15년 이상	15년 미만
	5 ~10인	15년 이상	7년～15년	7년 미만
	11인 이상	20년 이상	10년～20년	10년 미만

□ 사무국장

ㅇ (11인 미만 시설)

- 사무국장으로 최초직급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에 한해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ㅇ (11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사무국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사무국장	1급
사무 국장	11인 미만	×	12년 이상
	11인 이상	15년 이상	7년 이상 ～ 15년 미만

□ 일반종사자

ㅇ 직책(직위)은 있으나 특정 직급 명시가 없는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초 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단,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는 일반직 등은 5급, 기능직 또는 관리직은 7급으로 최초 직급 부여

시설유형	직책 또는 직위	최초직급	비고
이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인력	2급	〈2017.9. .〉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사회재활교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영양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작업지도원, 재활활동요원, 수화통역사, 점역사	4급
	사무원(서무․경리, 전산 등),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5급	<2019.2.8.>
	운 전	6급
	노무, 청소, 취사, 열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7급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언어치료사1급	4급
	치료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약사, 의무기록사 및 의지․보조기사 중 4년제 대학 졸업(2호봉), 전문대학 졸업(1호봉)	5급
직업재활 시설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3급
	간호사, 영양사	4급
	사무원(서무․경리, 전산 등)	5급	<2019.2.8.>
사회(노인) 복지관	부 장	1급	<2019.2.8.>
	과 장	2급
	선임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4급
	사무원(서무․경리, 전산 등)	5급

< 최초직급 부여기준 (직급 명시 없는 경우) >

* <참고> 2013.1.1. 기준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부여

Ⅲ. 승진 임용

ㅇ (승진원칙) 바로 위 상위 직급의 결원이 있고, 승진예정자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근무한 경우 * 두단계 이상 직급 승진 불가(예 4급→2급)

ㅇ 승진 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

ㅇ 상위 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 (2015년이전 승진자 포함)

* 단, 2015년이전에 1호봉을 감하여 승진한자는 승진시부터 소급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되 재획정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년 1.1.부터 재획정된 호봉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한다. 〈 2018. 1. 1. 시행〉

ㅇ 상위 직급으로 승진은 해당시설에서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ㅇ 법인이 다른 타 법인 시설에 채용된 경우, 상위 직급으로 승진은 해당시설에서 24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도 충족이 되어야 함.

ㅇ 동일법인 내 인사교류 시는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 가능 (단, 정원 범위내)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

구 분	1급←2급	2급←3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일반직	5년	4년	3년	3년
기능직				4년	3년	3년

* 시설장, 사무국장은 시설(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름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시설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

(단, 동일법인 소속 시설 내에서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시설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봄)

Ⅳ. 종사자 처우개선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종사자는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공통사항

☞ 타 지침(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제시되어 있어 인건비 지원기준 이원화 문제

→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 (타 지침 관련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

□ 지원대상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종사자는 제외)로 정원 내 근무자이고 예산이 확보된 경우 지원 가능

- 단,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및 2012.12.31.현재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운영시설에 한해 지원. 단, 2013년 이후 신규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에 한해 지원

* 단서조항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정 2013.1.14.>

- 단, 이어도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경우는 2015년 보건복지부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 빈곤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시범참여 기간인 2020년까지 한해 지원. (단, 이중지원 불가)

* 단서조항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정 2017. 9.  .>

□ 지원기준

구 분	시설장	종 사 자
		5년 미만	5 ～ 9년	10년 이상
지 원 액	150천원/월	170천원/월	180천원/월	200천원/월

* 채용 월 다음 달부터 지원 (단,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

* 근무연수는 해당 시설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 (단, 동일법인 소속 시설 내에서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

□ 정원 외 종사자 지원특례

ㅇ 노인요양시설 정원 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특례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한하여 지원

* 제주도의회 권고(‘15.3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따라 반영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개정 2015.5.20.>

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2020.1.14. 19차 개정)

ㅇ「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시행

Ⅵ. 행정 사항

ㅇ 최초 시행일 : 2013. 1. 1.

ㅇ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부개정 : 2016. 5. 3.

ㅇ 2017. 9. 24. 개정된 사항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ㅇ 본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별도 문서로 보완하여 시행

별   첨

▮ (별표1) 종사자 보수기준표  /  20

▮ (별표2) 시설별 정원표  /  21

▮ (별표4)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25

[별표 1] <개정 2020. 1. 14.>

2020.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

(단위 : 천원 / 년)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호봉	34,066,560	32,094,480	30,530,280	27,844,080	26,163,720	24,860,880	24,495,240
2호봉	35,302,080	33,215,160	31,582,320	28,765,440	26,995,320	25,256,880	25,190,880
3호봉	36,649,800	34,483,680	32,803,320	29,709,240	27,931,200	25,923,480	25,813,920
4호봉	38,052,960	35,733,720	34,056,000	30,985,680	28,873,680	26,703,600	26,492,400
5호봉	39,739,920	37,155,360	35,405,040	32,338,680	29,832,000	27,522,000	27,248,760
6호봉	41,425,560	38,706,360	36,920,400	33,737,880	31,051,680	28,341,720	28,142,400
7호봉	43,112,520	40,333,920	38,437,080	35,200,440	32,297,760	29,520,480	29,348,880
8호봉	44,814,000	42,035,400	40,068,600	36,677,520	33,554,400	30,753,360	30,544,800
9호봉	46,528,680	43,735,560	41,755,560	38,194,200	34,873,080	31,986,240	31,577,040
10호봉	48,158,880	45,394,800	43,424,040	39,654,120	36,099,360	33,163,680	32,581,560
11호봉	49,787,760	46,911,480	44,984,280	41,003,160	37,330,920	34,255,320	33,630,960
12호봉	51,388,920	48,285,600	46,343,880	42,221,520	38,364,480	35,146,320	34,594,560
13호봉	52,764,360	49,506,600	47,535,840	43,285,440	39,357,120	36,012,240	35,431,440
14호봉	53,887,680	50,653,680	48,723,840	44,320,320	40,307,520	36,863,640	36,098,040
15호봉	55,020,240	51,745,320	49,915,800	45,311,640	41,215,680	37,670,160	36,820,080
16호봉	56,093,400	52,792,080	50,979,720	46,246,200	42,092,160	38,507,040	37,458,960
17호봉	57,096,600	53,676,480	51,901,080	47,139,840	42,914,520	39,338,640	38,068,800
18호봉	58,048,320	54,583,320	52,825,080	48,004,440	43,707,840	40,133,280	38,790,840
19호봉	58,936,680	55,449,240	53,648,760	48,770,040	44,443,080	40,846,080	39,502,320
20호봉	59,731,320	56,271,600	54,443,400	49,535,640	45,163,800	41,540,400	40,219,080
21호봉	60,511,440	57,010,800	55,224,840	50,241,840	45,830,400	42,166,080	40,855,320
22호봉	61,262,520	57,706,440	55,942,920	50,925,600	46,464,000	42,797,040	41,434,800
23호봉	61,960,800	58,400,760	56,628,000	51,575,040	47,071,200	43,372,560	42,097,440
24호봉	62,622,120	59,067,360	57,266,880	52,147,920	47,653,320	43,941,480	42,661,080
25호봉	63,263,640	59,677,200	57,905,760	52,716,840	48,211,680	44,480,040	43,253,760
26호봉	63,791,640	60,272,520	58,460,160	53,271,240	48,758,160	44,976,360	43,780,440
27호봉	64,328,880	60,784,680	58,985,520	53,739,840	49,204,320	45,401,400	44,205,480
28호봉	64,797,480	61,183,320	59,452,800	54,151,680	49,609,560	45,759,120	44,501,160
29호봉	65,155,200	61,555,560	59,848,800	54,537,120	49,985,760	46,101,000	44,741,400
30호봉	65,457,480	61,941,000	60,265,920	54,894,840	50,317,080	46,423,080	44,984,280
31호봉		62,098,080	60,525,960	55,249,920	50,703,840	46,795,320	45,256,200

*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보수기준표(장애인/일반직)*12월) + 명절휴가비 120%

*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미포함

[별표 2]

시설별 정원표

(2020.1.14.기준)

연번	시설 유형		시설명	직급별 정원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의사
합 계 (95개 시설)				930	74	26	87	88	223	203	133	36	54	6
1	사회복지관 (10)		제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2	3	1
2			아라종합사회복지관	9	1		1	1	3	3
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1	1	4	4
4			은성종합사회복지관	9	1			1	3	4
5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9	1			1	3	4
6			영락종합사회복지관	9	1			1	2	5
7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1	1			1	7	2
8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9	1		1		2	5
9			동부종합사회복지관	11	1				6	4
10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9	1			1	2	5
11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 (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15	1		1	2	3	3	2	1	2
1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11	1		1	1	1	3		2	2
13		시니어클럽 (2)	제주시니어클럽	9	1		1	1	1	1	2	2
14			서귀포시니어클럽	9	1		1	1	1	1	2	2
1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42	1	1	6	8	11	9	4	1	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36	1	1	5	7	9	8	3	1	1
16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38	1	1	6	6	10	8	4	1	1
17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9	1	1	4	5	8	6	2	1	1
18
			제주농아복지관	28	1	1	4	5	7	6	2	1	1
19
2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4)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7	1		1		1	2	1		1
21			서부장애인복지센터	6	1		1		1	1	1		1
22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23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7	1		1		1	2	1		1
24			유진주간활동센터	7	1		1		1	2	1		1
25			한울주간활동센터	7	1		1		1	2	1		1
26			창암교육활동센터	7	1		1		2	1	1		1
27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28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29			서귀포지적발달장애인주간보호	6	1		1		1	1	1		1
30			행복나눔주간보호	6	1		1		1	1	1		1
3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32			행복한쉼터	6	1		1		1	1	1		1
33			한솔주간활동센터	7	1		1		1	2	1		1
34			희망나래활동센터	7	1		1		1	2	1		1
35			한라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36			희망모아	6	1		1		1	1	1		1
37			돌담정낭청각언어장애인	7	1		1		1	1	1	1	1
38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39			지제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40			해인주간활동센터	6	1		1		1	1	1		1
41			파란나라장애인주간활동센터	6	1		1		1	1	1		1
42			권역형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43			동백주간활동센터	4			1			2			1
4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3				1		2	4	6
45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14	1	1	1	1	2	4	4
46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6			1				5
47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3				1		1	1
4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제주춘강의원	10			1	1	1	4	3
4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7)	길직업재활센터	11	1	1		2	3	1	1	1	1
50			일배움터	14	1	1		2	7	1	1		1
51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	1	1		2	2	1	1	1	1
52			아가곱드래	11	1	1		2	3	1	1	1	1
53			어울림터	11	1	1	1	2	2	1	1	1	1
54			평화의 마을	11	1	1	1	2	2	1	1	1	1
55			희망나래일터	10	1	1			5	1	1		1
56		장애인 근로사업장 (3)	춘강장애인근로센터	20	1	1	1	1	9	4	1	1	1
57			엘린	17	1	1	1	1	8	2	1	1	1
58			에코소랑	15	1	1	1	1	6	1	1	1	2
5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13) <생활시설>		다원 공동생활가정	1					1
60			또바기 공동생활가정	1					1
61			제주작은예수의집	2		1			1
62			서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1
63			우리집	1					1
64			행복이네	1					1
65			행복둥지 여자공동생활가정	1					1
66			남자공동생활가정	1					1
67			반석이네집	1					1
68			사랑터울	1					1
69			희망나래공동체	1					1
70			마이홈	1					1
71			명유원	1					1
7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4) <생활시설>		유진단기거주시설	7	1		1		1	1	2		1
73			하나원	8	1	1	1	1	1		2		1
74			마리아의집	8	1	1	1	1	1		2		1
75			장애인단기거주시설행복나눔	6	1		1		1	1	1		1
7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주간재활시설)(2)		길정신건강센터	7	1		1	2	1	1	1
77			제주정신재활센터	7	1		1	2	1	1	1
7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2) <생활시설>		제주공생하우스	2	1					1
			그루터기	5	1			1		2	1
79
8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7	1		1	1	1	1	2
81	아동양육시설(5) <생활시설>		제주보육원	33	1	1	2	1	7	7	11	1	1	1
82			홍익아동복지센터	32	1	1	2	3	6	8	8	1	1	1
83			홍익영아원	41	1	1	2	4	8	10	10	2	2	1
84			제남아동복지센터	33	1	1	2	3	7	8	8	1	1	1
85			천사의집	33	1	1	2	3	7	8	8	1	1	1
86	아동복지전문기관 (4)		어린이재단제주지역본부	5	1		1		1	2
87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11	1	1		2	2	4	1
88			홍익아동복지센터(입양기관)	1					1
89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1						1
90	자립지원시설(1)		시온빌자립생활관	7	1		1			4	1
91	한부모 가족복지시설(5) <생활시설>		아가사랑엄마의집	3		1			1	1
92			애서원	9	1		1	1	2	1	1	1	1
93			제주모자원	4	1		1		1		1
94			한빛여성의쉼터	5	1		1		1			1		1
95			헬로우아지트	2	1					1

<2014. 2. 18. 정원표 개정>

① 노인장애인복지과-17495(2013. 11. 7)호에 의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 정원 변경

② 노인장애인복지과-14327(2013. 9. 9)호에 의거 정․현원 변경

- 서부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 행복한 쉼터, 마리아의 집, 희망나눔, 가롤로의 집 벧엘,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등 7개 시설

< 2014. 6. 18. 정원표 개정 >

① 노인장애인복지과-6832(2014. 4. 22)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정원변경

② 서귀포시 사회복지과-10201(2014. 2. 25)호에 의거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변경

< 2015. 3. 3. 정원표 개정 >

① 노인장애인복지과-18669(2014. 12. 2)호에 의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 정원 변경

② 노인장애인복지과-903(2015. 1. 15)호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 정원변경

③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2563(2015. 1. 16)호에 의거 직업재활시설(춘강, 일배움터, 한라원, 혜정원, 길직업), 단기보호시설(유진, 하나원, 마리아의집), 주간보호시설(제주카톨릭주간보호, 신장장애인주간보호),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정․현원 변경

④ 2015년도 국고로 환원된 양로시설(2개소), 정신요양시설(1개소), 장애인생활시설(8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4개소), 아동복지전문기관(2개소) 정원표 삭제

< 2015. 6. 19. 정원표 개정 >

① 여성가족정책과-8938(2015. 5. 26)호에 의거 제주보육원, 홍익아동복지센터, 홍익영아원, 제남아동복지센터, 천사의 집,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정원변경

< 2016. 5.  .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청소년과-6362(2016.4.15)호에 의거 사회복지관 정원 변경

② 노인장애인복지과-6923(2016.4.25)호에 의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정원 변경

③ 노인장애인복지과-6862(2016.4.25)호에 의거 점자도서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원 변경

④ 여성가족정책과-7038(2016.4.26)호에 의거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정원 변경

< 2017. 9.  .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청소년과-8957(2017.4.25)호에 의거 사회복지관 정원 변경

② 복지청소년과-17025(2017.8.23)호에 의거 사회복지관 정원 변경

③ 노인장애인복지과-16831(2017.9.1)호에 의거 신규시설 추가, 시설 정원 및 직급 조정 등

< 2018. 4. 2.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청소년과-7246(2018.4.2)호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 직급별 정원(4급→3급) 및 제남아동복지센터 직급별 정원 변경

< 2019. 2. 8.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정책과-1791(2019.2.8)호에 의거 지방이양시설 7개소 8명 증원

< 2019. 9. 26.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정책과-12971(2019.9.26.)호

- (정원 조정) 신규 시설 10개소 47명, 기 지원시설 18개소 18명 등 28개소 65명 증원

- (직급 조정) 직급․직렬 불부합사례 조정 등 3개소 4명

< 2020. 1. 14. 정원표 개정 >

① 복지정책과-819(2020.1.14.)호

- (정원 조정) 기 지원시설 1개소 3명 및 누락시설 1개소 5명 등 총 2개소 8명 증원

[별표 3]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정원 개정사항(세부내용) (2020.1.14.기준)

연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담당부서

1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2	1		1	2	2	2	1	1	2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5	1		1	2	3	3	2	1	2

․ 분관 설치에 따른 정원 반영

도 노인장수복지과

2

신설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동백주간 활동센터	5	1		1		2				1

․ 누락시설 정원반영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정원 개정사항(세부내용) (2019.9.26.기준)

연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담당부서

1

신설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천사나래 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지제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해인 주간활동센터	6	1		1		1	1	1		1
파란나라장애인주간활동센터	6	1		1		1	1	1		1
권역형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	1		1		1	1	1		1
마이홈	1					1
명유원	1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행복나눔	6	1		1		1	1	1		1
시온빌 자립생활관	7	1		1			4	1
헬로아지트	2	1					1

․ 신규설치시설 장원

부여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2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10	1		1	1	1	3		2	1
제주시니어클럽	8	1		1	1	1	1	1	2
서귀포시니어클럽	8	1		1	1	1	1	1	2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35	1	1	5	7	9	7	3	1	1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28	1	1	4	5	8	5	2	1	1
제주농아복지관	27	1	1	4	5	7	5	2	1	1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13		1	1	1	2	4	4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5			1				4
춘강장애인 근로센터	19	1	1	1	1	8	4	1	1	1
길직업재활센터	10	1	1		2	2	1	1	1	1
일배움터	13	1	1		2	6	1	1		1
아가곱드래	10	1	1		2	2	1	1	1	1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유진단기 주간시설	6	1		1		1	1	1		1
한울주간 활동센터	6	1		1		1	1	1		1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6	1		1		1	1	1		1
한솔주간 활동센터	6	1		1		1	1	1		1
희망나래 활동센터	6	1		1		1	1	1		1
제주모자원	5	1		1		1		1		1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11	1		1	1	1	3		2	2
제주시니어클럽	9	1		1	1	1	1	2	2
서귀포시니어클럽	9	1		1	1	1	1	2	2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36	1	1	5	7	9	8	3	1	1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29	1	1	4	5	8	6	2	1	1
제주농아복지관	28	1	1	4	5	7	6	2	1	1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14	1	1	1	1	2	4	4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6			1				5
춘강장애인 근로센터	20	1	1	1	1	9	4	1	1	1
길직업재활센터	11	1	1		2	3	1	1	1	1
일배움터	14	1	1		2	7	1	1		1
아가곱드래	11	1	1		2	3	1	1	1	1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7	1		1		1	2	1		1
유진주간 활동센터	7	1		1		1	2	1		1
한울주간 활동센터	7	1		1		1	2	1		1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7	1		1		1	2	1		1
한솔주간 활동센터	7	1		1		1	2	1		1
희망나래 활동센터	7	1		1		1	2	1		1
제주모자원	4	1		1		1		1

․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인력 추가 수요 등 반영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3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3				1		2	4	4	2
엘린	17	1	1	1	1	7	3	1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11	1		1	2	2	4	1

시설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3				1		2	4	6
엘린	17	1	1	1	1	8	2	1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11	1	1		2	2	4	1

․ 직렬 및 직급간

불부합 정원 직급 조정

도

장애인복지과

제주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