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른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 운영계획

2021. 6.29.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 차
1. 상황 분석 1 2. 개편안 요약(정부안) 2 3. 이행기간 운영계획 9 ① 모임․만남․친목 9 ② 행사․집회․시험 11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 ③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13 ⑥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13 ⑦ 국․공립 시설 16 ⑦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16 ⑧ 취약시설 방역관리 16 ⑨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 17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18 5. 지도․점검체계 19 ‣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20 ‣ 참고2.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21 ‣ 참고3.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26 ‣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59 ‣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60 ‣ 참고6.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62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른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 운영계획

❍ 그간 3차례의 유행의 정점을 꺾고, 방역체계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나 획일적 영업제한 조치와 감염양상(시설중심→개인 간 접촉) 변화 등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중앙 방역당국은 기존 조치의 효과성․한계점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6.20, 6.27)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

* 단계 간소화(5→4단계), 개인 고위험 활동 강화, 다중이용시설 체계 재분류 등

1		상황분석

❍ (전국) 6월 초중반 안정세(4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는 중하순이후 다시 증가세(500명대)로 전환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역긴장감 이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

-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변이 바이러스(알파, 델타 등)가 향후 감염병 상황의 핵심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예의 주시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해외 유입 제외) 환자 >

권역	단계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현황					비고
		5.24~5.30	5.31~6.6	6.7~6.13	6.14~6.20	6.21~6.27
전체		547.1	589.4	506.9	438.9	518.7
수도권	2	355.9	388.9	352.1	328.4	385.6
비수도권	1.5	191.3	200.6	154.7	110.4	133.1

❍ (제주) 5월 초 급증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는 방역수칙 강화(2단계 격상, 5.31) 및 예방접종 진행(6.27기준 196천명<전도민의 29.1%>) 등 위험요인 감소 영향으로 6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

- 하지만, 휴가철 방문객 급증(거리두기 완화, 예방접종 진행 등)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비상 방역태세’는 항시 유지할 필요

<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 비교 >

구분	5.31~6.27	6.14~6.20	6.21~6.27	비고
	2단계 격상기간	최근 2주간	최근 1주간
확진자 수	226명	41명	23명
일 평균	8.07명	5.9명	3.3명

2		개편안 요약(정부안)

개편안 전면 시행은 2주간의 이행기간 추이 분석 후 최종 결정

❑ 단계 구분 및 기준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 500명 미만 * 제주 : 7명 미만	▸전국 : 500명 이상 * 제주 : 7명 이상	▸전국 : 1,000명 이상 * 제주 : 13명 이상	▸전국 : 2,000명 이상 * 제주 : 27명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1이상 여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여 행동 메시지 명확화

-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단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에서 1~3단계 내 탄력 조정 가능

❍ (기준) ①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②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③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 조정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및 응시자 외 출입통제

□ 모임․만남․친목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 인원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 (2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이 시작되며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9인 이상 금지)

* 단,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완화 또는 해제)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 사적모임에서는 예외 적용

- 돌잔치의 경우도 2단계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

❍ (3단계) 개인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5인 이상 금지)

-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 부터는 예외 미적용

❍ (4단계)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

- 4단계에서는 18시 전까지는 4명까지 모임 허용

❍ (예외사항)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전문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는 예외적용하여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행사․집회․시험

<행사의 범주>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행사)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 개최시 1단계는 500명 이상 사전신고, 2단계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는 50명이상 금지, 4단계는 개최 금지 등으로 밀집도 조정

- 단계별 인원은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 적용 가능

❍ (집회)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1단계는 500명, 2단계는 100명,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하고, 4단계는 1인 시위 외 금지

❍ (시험) 자격증, 채용 등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 (기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 시설면적의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하되, 2단계부터 최대 수용인원 5천명까지 허용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등 방역 관리

❍ (예외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는 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거나,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활동 및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중이용시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백화점 등,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이용인원 제한)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이용 가능 인원 명시

❍ (운영시간 제한)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운영시간 제한 적용

- 2단계부터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 3단계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1그룹 및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금지,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 제한 적용

→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는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적용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 운영 강화

❍ (운영 필수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시설의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경로당과 같이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 중 방역관리자로 지정 및 활동 가능

❍ (사회복지시설)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 마스크의 상시착용 원칙, 비말 발생 활동의 가급적 자제(노래교실 등), 시설의 밀집도 조절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 필요

❍ (주민센터)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적극 운영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 사업장별 방역수칙 수립․관리

- (특성별 수칙마련) 사업장별 특성(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에 맞게 방역수칙 정밀화하고,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밀집도 조정을 위한 조치 마련

- (고위험 관리)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 발굴하여 표본 선제검사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 재분류하여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 강화

- (방역수칙 강화)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단계 성가대·찬양팀(1인제외)·큰소리 기도 등 금지

* 1단계 수용인원50%(좌석 한칸띄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실외행사는 ‘행사’ 기준 준용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2∼3단계 허용

- (고위험 관리)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 발굴하여 표본 선제검사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 재분류하여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예외적용)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요양병원․시설 감염예방 대책 추진

- (선제검사)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면회)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4단계 방문 면회 금지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표 >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의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유행 / 인원제한	▪권역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단계전환기준 (핵심지표) (보조지표)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 500명 미만 * 제주 : 7명 미만		▸전국 : 500명 이상 * 제주 : 7명 이상	▸전국 : 1,000명 이상 * 제주 : 13명 이상					▸전국 : 2,000명 이상 * 제주 : 27명 이상
	▸감염재생산지수(R) 1미만		▸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도내 기준 중환자실 70% 이상 소실					▸전국 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전국 기준 중환자실 70% 이상 소실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및 응시자 외 출입통제
다중이용시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백화점 등,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					▪방역수칙 준수 하며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기타시설	▪경마・경정 등 수용인원의 50%	▪경마・경정 등 수용인원의 30%			▪경마・경정 등 수용인원의 20%		▪경마・경정 등 무관중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은 수용인원 70%	▪도서관은 수용인원 50%			▪도서관은 수용인원 50%		▪도서관은 수용인원 50%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홀대여 등)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홀대여 등) - 전 객실의 3/4운영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홀대여 등) - 전 객실의 2/3운영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 이행수단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 개인 및 업종별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 강화

- (구상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 적극 행사 검토

- (보상제외)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 및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가능

3		이행기간 운영계획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완충)기간 운영

❍ (단계조정) 강화된 개편안 1단계 운영

❍ (처분기간) ’21. 7. 1(목) 0시부터 ~ 7. 14(수) 24시까지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 모임 인원 조정(4→6인) 및 개편된 시설별 방역수칙 적용 등

□ 모임․만남․친목(개편안 1단계 대비 강화)

❍ (적용대상)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8명 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제한인원) ‘6명까지 모임 가능(7인 이상 금지)’ 하도록 제한

❍ (예외사항)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② 직계가족 구성원 중 예방접종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6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16명까지는 가능

* 단, 16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돌잔치 전문점에서 개최하여야 함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 장례식은 동시간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등록된(관리자는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관리자가 허가 없이 운동장, 공터 등에서 경기하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위반

- 경기 전・후 인원 제한을 위반한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 행사․집회․시험(개편안 1단계 적용)

① 5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

❍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는 방역지침 의무화 ⇒ 자체 방역계획 수립 후 지자체(소관부서) 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프로스포츠 경기,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회 훈련 등 예외

*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자격증, 채용 등)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② 500인 미만 대면으로 모이는 집회․시위  * 500인 이상 개최 금지

❍ 조치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미만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방역지침 의무화

③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④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등

⑤ 대규모 콘서트(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포함)는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등 방역 관리

⑥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⑦ (예외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 단, 집회의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위반 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적모임 및 행사 등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개편안 대비 강화)

❍ 휴가철 관광객 몰림 현상,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산 등 감염 위험도 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강화

- 2021. 7. 1 ~ 2021. 8.31까지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개편안 1단계 적용)

❍ (적용대상) 버스․택시․여객기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수칙)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 섭취(물․무알콜 제외) 금지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개편안 1단계 적용)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중이용시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예외사항)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는 실외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시설별 개편안 1단계 적용)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국․공립시설

❍ 동일 업종․분야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소관부서에서는 시설(이용)별 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 인원, 운영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취약시설 방역관리(개편안 1단계 적용)

❍ (운영 필수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시설의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경로당과 같이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 중 방역관리자로 지정 및 활동 가능

❍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에 정상 운영하고, 소관 중앙부처(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 마스크의 상시착용 원칙, 비말 발생 활동의 가급적 자제(노래교실 등), 시설의 밀집도 조절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 필요

<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종류 >

구분	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 환경, 입소자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예방 대책 추진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종사자(간병인 포함) 선제검사 가능

- 외부에서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접촉 면회 허용

*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1~3단계 접촉 면회(1인실 또는 별도 공간 확보, 보호용구 착용 등) 허용.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 금지

** 백신 미접종자로 임종시기․중증환자․주치의가 인정하는 환자는 일정 요건하에 접촉 면회 가능 ⇒ 요건 : 개인보호구(KF94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등) 착용 및 24시간 내 PCR 검사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필요

□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개편안 1단계 적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 제한적 허용,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예시) 노숙인․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부방 운영(단, 교리․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 등

❍ (예외적용) 예방 접종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 가능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 (기본원칙) 집단감염 발생 장소,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 근거 조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명령 종류	발령 근거	위반 시 제재
집합제한·금지명령	제49조제1항 제2호	300만원 이하 벌금(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준수명령	제49조의제1항 제2호의2〜제2호의4	과태료(제83조제2항, 제4항)

* 집합제한은 개별적인 시설, 업체(단체), 장소 등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①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②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③기본 방역수칙을 지속 위반하여 감염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합금지<2주간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①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②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③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벌금 부과) 집합금지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그외 페널티 강화) ①재난지원금중기부·고용부, 생활지원비질병청, 손실보상금복지부 지급 시 제외 또는 감액지급 검토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 행사 가능

5		지도․점검체계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 체계

- 방역수칙 위반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710-3700)로 일원화

- 민원접수 처리체계

민원접수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재난상황실 (710-3700) (112, 120)		112상황실		소관부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현장계도 과태료□고발
					□
	□	유형별 소관부서	□
		자치경찰

❍ 단속(점검)절차

①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5인이상 사적모임, 시설 이용자 등)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시정명령

⇨

4단계

불이행시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② 당사자(관리・운영자)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1차 위반

시정명령, 위반확인서

⇨

4단계

2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확인서 징구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운영중단 등) 병과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

** 단,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유형별 소관부서

① (소관부서 있을시) 소관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② (소관부서 없을시)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점검)하고, 과태료는 해당 읍면동에서 부과

- 단, 휴일․심야 민원 등 소관부서에서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별 당직실에서 현장조치(→ 적발결과 소관부서 통보)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시장 명의로 부과 필요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구 분	개편안 이행기간(7.1~7.14)	기존 2단계(5.31~6.30)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행사 등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 *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5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카페	7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클럽․나이트는 8㎡) 인원제한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확진자 발생 시 종사자 PCR 검사 실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목욕장업 특별 방역수칙 적용
실내 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4㎡당 1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칸막이 70cm 이상 권고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스포츠관람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이내 입장 허용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이용 인원 50% 이하로 제한, 방역강화 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시설 수용인원의 30% 이내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이벤트당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①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운영 중단 중 1개 선택 적용, 음식섭취 금지

참고2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 (위반)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수칙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시설 방역수칙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시설별 방역수칙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사항은 강력 권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권고)
	⓼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참고3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서는 지자체별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여부 결정,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이행기간까지는 8명까지)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인력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이행기간 8명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돌잔치의 경우 2단계까지는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관리자가 없는 공터 또는 관리자 허가 없이 운동장 등에서 경기하는 것은 위반

***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인원 초과되는 모임은 금지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이행기간 중에는 8명까지로 모임 인원이 제한됨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됨

*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집합․모임․행사 시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은 이행기간 동안 유지

⇒ 단,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①사전에 참석자 및 ②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③행사 진행과 동반되는 경우

▲ 테이블 당 4명 이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지정된 방역수칙 준수

유의사항	* 행사 일정 시작 전, 종료 후 식사 제공은 금지 * 야외 행사는 이행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 금지 유지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2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32.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7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7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된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5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100명
		99.17㎡	165.28㎡	231.39㎡	330.57㎡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6㎡	17명	28명	39명	5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6		실내체육시설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7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됨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Q10.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

8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임.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9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무관중)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10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11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이행단계(7.1~7.14) 기간에는 금지되며 이행기간 이후 재검토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이행단계 기간에서는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행단계에서는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3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4.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Q15.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사항에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반영하지 않음

* 지도․점검 부서에서는 시설별 특성 및 소관부처의 지침을 기반으로 조정(변경) 가능

착용기준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여객선․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모임․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행위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서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곤란 등 마스크 착용 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소견서 등 증빙 필요)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역대응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식당․카페․뷔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돌잔치 전문점
4	목욕장업
5	이․미용업
6	숙박시설	방역대응과, 관광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위생관리과, 관광 진흥과, 농정과	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감귤농정과
7	병․의원	방역총괄과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8	산후조리원
9	약국
10	안마소(마사지업 포함)
11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2	장례식장
13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4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5	어린이집
16	노래연습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7	공연장
18	PC방
19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0	미술관, 박물관
21	도서관
22	영화관・공연장
23	오락실․멀티방 등
24	학원(교습소 포함)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행정과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교육청)
25	독서실․스터디카페
26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27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정책과	-	-
28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29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0	상점․마트․백화점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31	실내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과 (읍면동)
32	실외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33	경마장,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4	렌터카,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5	택시
36	버스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7	버스터미널
38	전세버스
39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0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41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2	유람선(잠수함 포함)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3	도항선
44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5	해수욕장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읍면동	해양수산과 읍면동
46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47	공동주택	건축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48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49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0	홀덤펍	방역대응과, 카지노정책과	위생관리과, -	위생관리과, -
51	파티룸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52	콜센터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53	유통물류센터	통상물류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4	대학교	청년정책담당관	-	-
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6	그 외 시설 및 활동 (마스크, 5인부터 금지 등)	주간은 읍면동 및 자치경찰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정 당직실에서 현장 조치
57	사적 모임관련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주간은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청 당직실에서 조치
58	집합․모임․행사 시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 소관 부서에서 단속

참고6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