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908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

성, 전문성및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도 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임)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    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       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 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       자문

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사업 운영 지원

5. 각종 사회서비스의 표준운영 모델 개발․보급

6.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8.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9.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       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다.

제6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    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    지사가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면,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사회서비스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사회서비스원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 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 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    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    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감독 등)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    회서비스원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