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복지정책과

목   차

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도입	2

II. 휴가제도 세부내용

1. 건강검진 휴가	3

2. 자녀돌봄 휴가	3

3. 장기재직 휴가	5

4. 휴가제도 운영시 유의사항	6

III. 서식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도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복지서비스 질 향상

□ 추진근거

❍ 道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추진배경

❍ 시설 자체 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휴가제도에 대해 통일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 도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가정 양립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

□ 추진계획

❍ 적용대상: 도내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비지원시설은 개별 지침 우선 적용

** 적용범위 각 휴가제도별 상이

❍ 적용제외: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미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인력(바우처 수행인력 등), 단기 계약직,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 등

❍ 휴가제도 도입: 총 3종

❶ (건강검진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당일

❷ (자녀돌봄휴가)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에 연 2~3일 휴가 부여

❸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 장기재직시 재직기간에 따라 5~10일 휴가

❍ 시행시기: 2024년 10월 1일

□ 서비스 공백 방지

❍ 종사자의 휴가사용에 따른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차질없도록 자체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 종사자 휴가기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세부내용

Ⅰ		건강검진 휴가

□ 적용대상

❍ 도내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 정규직, 계약기간 1년 이상 기간제 종사자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휴가일수

❍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1일)

□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건강검진 당일 1일 사용 가능하며, 시간분할 사용 불가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사용 불가(해당없음)

Ⅱ		자녀돌봄 휴가

□ 적용대상

❍ 도내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시설장, 정규직, 계약기간 1년 이상 기간제 종사자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미성년 기준: 만19세 도달하기 전 (2024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이후)

❍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개별 지침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 지침 우선 적용

□ 휴가일수

- (기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유급 휴가

-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자녀돌봄휴가 대상이 셋 이상을 의미)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에는 3일 휴가 부여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학부모 공개수업 등 학교 공식행사 참석하는 경우

❍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 병원 진료(건강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 방학, 재량휴업일, 수능시험일 등 동시에 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이 유급휴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용방법

❍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시설 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자녀돌봄휴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이월되지 않음.

❍ 부부가 자녀돌봄휴가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행정 사항

❍ (신청) 자녀돌봄휴가 사용 전 시설장에게 사유 기재하여 휴가 신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등 증빙자료 제출

- 병원진료확인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건강검진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경우는 사후 제출 가능

❍ (승인) 시설장은 휴가사유,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결재

❍ 증빙자료를 사후 제출하였으나 사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연차로 전환 처리

Ⅲ		장기재직휴가

□ 적용대상

❍ 도내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현 소속시설 5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종사자 및 시설장*

* 단, 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은 제외

❍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개별 지침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 지침 우선 적용

□ 근무경력 산정

❍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일로부터 장기근속휴가 시작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동일법인 내 시설: 도에서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만 인정

□ 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 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결재를 득한 후 실시

❍ 5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반드시 해당 재직기간 내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 불가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행정사항

❍ 시설장은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 사용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시 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가능

❍ 매년 1월말까지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서식2) 제출

: (시설) → (소관부서 수합) → (도 복지정책과)

Ⅳ		휴가제도 운영시 유의사항

❍ 본 휴가제도의 운영범위는 도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필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경우에는 본 지침 적용대상이 아님.  (소관부서 별도 판단 사항)

❍ 본 지침은 법령상 강제(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서, 본 지침만으로는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설 복무규정에 휴가제도를 제․개정한 후에 운영하여야 함.

- 위탁시설 위탁자 승인,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등 절차 이행 필수

❍ 법인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정할 경우*, 유급휴가는 자부담을 처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유급휴가 지급시 보조금 등 환수 처리

* (예시) 법인 창립기념일, 생일휴가, 환갑휴가, 포상휴가 등

❍ 종사자의 휴가 사용에 따른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장은 시설 운영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휴가 사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의 휴가기간 동안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일기간에 대체인력 요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함.

(서식 1)

장기재직휴가 신청서
시설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신청자				생년월일		(남, 여)
직위/직종				연락처
근무기간	총 년 월
근무내역	근무기관(시설명)		근무기간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휴가현황	휴가일수(a)	기사용일수(b)			신청일수(c)		잔여일수 (a-b-c)
휴가신청 기간	20 . . . ~ 20 . . .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시설장 귀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재직현황 보고 및 관리 수립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직위/직종, 연락처, 근무기간 및 내역, 휴가현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준영구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 포함)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으며, 위 수집항목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장기재직휴가자 관리를 위해 작성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에 □동의, □미동의 합니다. (성명) (서명)

(서식 2) - 엑셀서식으로 제출·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자사 장기재직휴가 사용 현황

신청일	행정시	시설 유형	시설명	휴가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근속기간	휴가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대체 인력
								5년~10년 10년~20년 20년~30년 30년이상

(서식 3) 예시 - 시설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개인별 근무상황부

구분	직위/직급	성명	기간 (시간)	일/시간	사 유	확인란 (결재)
자녀돌봄휴가	생활지도원	홍길동	24. 11. 2. (09:00~13:00)	4시간	자녀병원진료
공가	생활지도원	홍길동	24. 11. 30 (1일)	1일	건강검진

참고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개소, 명)

시설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비고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계	253	2,279	77	1,012	176	1,267
노인복지시설	9	93	3	32	6	61
아동복지시설	83	466	15	275	68	191
장애인복지시설	93	1,174	40	517	53	657
정신건강증진시설	7	71	2	45	5	26
노숙인시설	3	52	2	45	1	7
사회복지관	11	142	-	-	11	142
지역자활센터	4	28	-	-	4	28
다함께돌봄센터	11	27	-	-	11	27
여성권익지원시설	17	113	7	45	10	6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21	-	-	4	21
가족센터	2	33	-	-	2	33
청소년복지시설	9	59	8	5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