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

공모 지침

2025. 6.

	목 차
Ⅰ. JDC 도민지원사업 집행지침 3 Ⅱ. JDC 도민지원사업 예산편성원칙 32

2025년 「JDC 도민지원 공모사업」지침

Ⅰ		총 칙

□ 추진목적

ㅇ (사업목적) 본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참신한 공익사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공익적인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ㅇ (지침목적) 「2025년 JDC 도민지원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별 기준과 절차 및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이하 ‘참여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따라서 본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본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음

□ 공모절차   ※ 단, 기관의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5.6.23		·2025년 도민지원사업 시행공고
▼
사업신청		~‘25.7.15		·신청서류 및 증명서류 제출
▼
서류심사		‘25.7.24~25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류평가 ・대면평가 대상 단체 선정
▼
대면심사 및 사업선정		‘25.7.30~31		・대면평가 대상 발표 및 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최종발표 및 협약체결		‘25.8.4 ~8.25		・최종 사업계획 및 예산 협의・확정 ・JDC 도민지원사업 공모 선정 협약 체결
▼
지급신청 및 지원금 지급		‘25.8~9		・지급 신청 서류 제출・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운영		협약체결일~‘26.5		·사업계획에 의거 각 단체 중심의 사업 진행
▼
중간점검		‘26.1~2		・중간보고서 제출 및 점검(미비사항 보완 요청 포함)
▼
결과보고		‘26.6.~8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증
▼
사업비 정산 및 성과공유		~‘26.12		・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비 정산 ・사업 성과공유회 시행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 사업신청 기준

ㅇ (공모주제 및 분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익사업에 한함

공모분야	예 시
지역상생	∎도민 소득 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현안 해결 등
문화육성	∎제주 역사‧문화 보존 ∎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지역 맞춤형 문화콘텐츠 개발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인권 증진 ∎장애인 지원 활동 ∎지역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보전	∎기후변화·환경대응 ∎자원순환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하수 보존 ∎환경교육 및 시민 참여 캠페인 등
인재양성	∎도민 글로벌 역량강화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청년 취업 지원 등
기 타	∎AI 등 과학기술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등

※ 단, 마을지원사업(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의 지역현안 해결 및 공동체 이익실현 사업)은 JDC RE(里)-START 공모사업(9월 예정)에 제안해주시기 바람

ㅇ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단체’)에 한해 지원 가능함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중인 단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정치‧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단체

‧ 기타 [참고 1]에 따라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단체

- 단, 동일 단체 또는 동일 대표자는 한 개의 사업으로만 응모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시 모든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지원한도) 1개 사업 당 최대 5천만원 이하

- 「지원금」이란 본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수행을 위하여 JDC가 선정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사업계획서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사업관리를 위한 행정컨설팅 비용은 향후 JDC의 요청에 의해 계상가능함

- 단체의 지원요청 금액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원금액은 심의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로 함

- 사업 종료기간이 2026년 5월 31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협약체결일 이전에 추진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소급되지 아니함

ㅇ (의무사항) 총 사업비 대비 10% 이상 자부담을 포함해야 함

- 총사업비란 사업 전체에 투입되는 예산으로써 지원요청액과 자부담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지원요청액의 10%로 오계산 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ㅇ (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필요 제출서류]

유형	내용	비고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참여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서식 1] 참고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부 ․ 단체 정관, 단체현황, 회원명단 , 실적 증빙자료 등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서류 보완 및 변경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직인 또는 서명이 누락될 경우 접수가 인정되지 않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JDC는 계획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할 시 신청단체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사실 증명의 의무는 단체에 있음

ㅇ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공고게시일부터 7월 15일(화) 18시까지로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마감시간(JDC 홈페이지 서버 시간 기준) 이후 시스템 등록 불가

ㅇ (접수방법) JDC 홈페이지를 통해 마감일시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JDC 홈페이지(www.jdcenter.com) 내 [홍보센터-공모정보-공모접수]로 접속하여 기본정보 작성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해당 시스템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전자우편 및 기타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함

□ 사업심사 및 선정

ㅇ (사업심사) 신청사업의 심사 및 선정은 별도로 구성된 공모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함

[심사절차]

구분	내 용	대 상
서류심사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적절성 여부에 대한 항목별 평가	全 신청사업
대면심사	사업내용 확인 및 추진의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 * 신청단체의 발표 및 질의 응답 방식	서류심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 사업
최종선정	총 지원예산 등을 고려한 최종 사업 대상 선정 및 예산 심의	대면심사 결과 기준 점수 이상 사업

-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업에 대해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단계별 기준에 의해 심사함

구분	분야	항 목	배점
서류 평가	단체 역량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 및 책임성	30
	사업 내용	목적 부합성 및 효과성, 공공성, 타당성 및 창의성, 사업분야별 추진 적합성, 예산의 타당성	70
	가점 (5)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에 따른 점수 부여	(2)
		JDC 추진 프로젝트 내 마을 대상 여부	(3)
	계		100
대면 평가		사업수행 역량 관련, 실현가능성 등	100
		계	100

※ 서류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해 대면평가가 진행되며, 대면평가 70점 이상인 사업을 최종 사업 후보군으로 선정함

- 가점의 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계량으로 평가함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	비율	20% 이상	15% 이상~20% 미만	10% 초과~15% 미만
	배점	2	1	0.5
프로젝트 마을* 여부	구분	JDC 추진 프로젝트 내 마을
	배점	3

* 프로젝트 마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9조에 따라 JDC가 현재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행정구역(동‧리 등)내에 한하며, 최소 신청단위는 마을회 이상으로 함

- 서류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평가일 기준 2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 및 단체별 개별 알림 예정

-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JDC측에 사업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해당단체는 JDC 담당자의 현장점검에 적극 응하여야 함

- 대면평가의 경우 단체의 대표 또는 사업계획서 상 명시된 사업참여자중 1인이 참석하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ㅇ (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최종 사업을 선정함

-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후보군을 선정하고, 각 사업별 최종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을 조정‧확정함

- 지원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평가일 기준 3일 이내에 JDC 홈페이지 및 선정 단체에게 개별 알림

- 단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된 지원금액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미수용 시에는 최종 발표 5일 이내에 포기 의사를 제출하여야 함(서식2)

- 사업선정 후 지원단체의 신청자격 상실, 중복지원, 기타 부적격 요인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체결

ㅇ (협약체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행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보완 후 JDC와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함(참고2)

- 수행단체는 최종 확정된 지원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일부 보완하여 최종 선정 발표 10일 이내에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10일 이내에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JDC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지원금액 조정에 따라 자부담을 조정할 경우 반드시 신청 시 작성한자부담 비율 이상으로 자부담금을 반영하여야 함

- 최종 JDC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JDC와 수행단체간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체결일 이후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지원금 교부

ㅇ (지원금 지급 신청) 수행단체는 회계처리지침 등을 명확히 숙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 사항을 준비하여 지원금 교부를 요청하여야 함

- 수행단체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지급신청 시 제출자료>

JDC 도민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및 집행확약서(서식3),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용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사업비 관리를 위해 단체 명의의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통장에서 결제대금이 인출될 수 있는 전용 체크카드를 준비하여야 함

- 교부 신청 전에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험료는 단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함(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로 발급 불가)

｢이행보증보험｣가입 예시

․제출목적 : 지원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JDC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보험계약자 :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

․피보험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자번호 220-82-05115)

․가입금액 : JDC 도민지원사업 지원금

․보험기간 : 2025. 0. 0.(협약체결일) ~ 2026. 8. 31. (사업종료 후 3개월)

․보증내용 : JDC 도민지원사업 지원금

- 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전액 지급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단체의 사정 등에 따라 분할 지급 가능함

ㅇ (지원금 지급) JDC는 수행단체에서 요청한 지원금 지급 신청을 검토 후 지원금을 교부함

- JDC 교부신청 내용, 사업실행계획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행단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승인 및 교부 이후라도 향후 본 지침 위반이나 승인 오류 등이 확인될 경우, JDC는 지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및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이후 수행단체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단체는 사업의 중도포기를 신청(서면제출)하고, 지원금은 정산결과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납하여야 함(포기 사유서 제출 이후 정산내역에 따라 반납금액 결정)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ㅇ (사업비 집행) 사업비는 승인된 예산 계획 및 「JDC 도민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자의적 집행은 불인정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계좌이체 및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금 통장에서 임의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사용 후 적절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반납처리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 사업내용과 예산 배분의 변경 사유(세목 이상)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JDC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변경 집행된 사업비는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함

- 사업비 집행 시 수행단체의 임직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등과의 내부거래는 절대 금지하며, 위반 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하고 정산 시 환수함

ㅇ (사업비 관리) 수행단체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JDC의 관련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관련 지출결의서, 기타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는 JDC의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수행단체에서 보관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 중 발생 이자 및 카드 할인 입금액 등은 전체 사업비 중 지원금(교부결정액)의 비율에 따라 결과보고 시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

ㅇ (중간보고) 수행단체는 지원사업 중 중간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JDC는 중간점검 최소 2주 전에 점검계획을 수행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단체는 요청한 점검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고 성실히 응해야 함

- 중간점검에 응하지 않을 시 사업이 미추진 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중간점검 결과 사업 실적 및 사업비 집행등록 내역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계획서 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JDC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할 수 있음

ㅇ (결과보고) 수행단체는 사업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단체는 회계검증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사업의 결과, 수혜자 만족도 평가 결과, 정산 내역 및 증빙 일체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을 미추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환수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결과보고가 지연될 경우 반드시 JDC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만족도 조사) 수행단체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 시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서면 또는 온라인 설문 등 적절한 방법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조사 대상의 성격에 따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 결과를 왜곡하거나 임의 수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제3자(JDC) 제공 동의 포함)

□ 사업비 정산

ㅇ (사업비 정산) JDC는 정산 결과 및 반납이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수행단체에 통보하고, 수행단체는 이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함

ㅇ (부적정 집행 처리) 결과보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집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적정 집행금액으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은 반납 조치할 수 있음

[부적정 집행 처리 사례]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된 경우

‧ 지원사업의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경우

‧ 증빙서류, 사진 등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집행내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부적정 집행으로 평가된 내용에 대하여 JDC는 해당 수행단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 재평가받을 수 있음

- 결과보고 검토 후 부적정 집행내역으로 평가된 집행금액은 정산을 통해 반납하여야 함

-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단, 보완요청을 받고 기간 내 회신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수행단체에서 정산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JDC는 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단체는 이후 관련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  타

ㅇ (사업홍보) 지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홍보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홍보물 제작 시 JDC 도민지원사업을 표시하여야 함

- 홍보용 [JDC 도민지원사업] 이미지(로고) 파일은 별도 배포할 예정임

- 사업의 홍보를 위한 JDC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법령 준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수행단체에 있음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참여자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 등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수행단체는 지원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사업의 전부를 외부용역 또는 위탁을 줄 수 없음

ㅇ 연구결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행단체에 있으나, 도민지원사업의 목적에 의거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할 수 없음

ㅇ 수행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JDC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함

-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환수금액 발생, 차기년도 지원사업 선정 시 배제 등)은 단체에 책임이 있음

참고1	부적격 사업 판단 세부 기준

1.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금 부정사용 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법인․단체가 신청한 사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 JDC 지역협력사업 지원금 집행 위반행위*가 적발된 법인․단체가 신청한 사업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

5. 현재 JDC로부터 동일사업기부금 또는 광고성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6. 「JDC 지역협력사업 지원 지침」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사업선정 및 수행방법)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협력사업으로 선정‧수행할 수 없다

1.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2. 지역 상생 및 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4. 사업수행자 등의 설립 취지와 성격에 부적합한 경우

5. 동문회・종친회・동호회・클럽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적 모임 성격에 부합하는 경우

6. 사업수행자의 총회, 임원의 취임식 등 단순 내부 행사

7. 제4조제1항 각 호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행사

7. 선심성 지원, 영리성 행사 지원,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며 단순 시찰을 위한 해외방문 및 자산성 물품구매*를 위한 사업 등

* 소모성 물품이 아닌 100만원 이상의 자산성 물품으로 재판매, 양도가 가능하거나 감가상각이 필요한 물품 등(예/ 전자기기, 가구류, 공고 및 장비, 기타 이동수단 등)

8. 기타 위와 준하는 사유로 공모사업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식1	사업 신청 관련 서식 일체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사업 신청서

법인(단체)명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4~5줄 내외로 기재 (사업내용/수혜대상/주요일정 등) (ex. 지역 내 환경에 관심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제주 해변 정화 활동 추진)
사업구분	□ 지역상생 □ 문화육성 □ 사회복지 □ 환경보전 □ 인재양성 □ 기 타
총사업비(A)	원		지원요청금			원
			자부담금(B)			원
			자부담비율(B/A)			%
연락처 (실무자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 * 사업관련 비상연락용으로 반드시 기재 요청	전화번호				E-mail 주소
	홈페이지				F A X
	주 소

단체명:                      (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법인(단체)명
사업명	예시) 마을 관광 해설사 양성 사업
사업구분	□ 지역상생 □ 문화육성 □ 사회복지 □ 환경보전 □ 인재양성 □ 기 타
사업기간	예) 협약체결일~2026.5.31
사업대상	수혜자를 명확히 기재 예) 제주도내 60대 이상 희망자 약 00명
사업내용	중요내용만 요약하여 4~5줄 내외로 기재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성 명	부 문	비 고 *상근/비상근 여부 기재 필요

□ 단체현황

법인(단체)명
대표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정관상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전 화						E-mail
	홈페이지						F A X
주요사업
기관연혁
조직도
창립년월일						회 원 수			명
직원현황	총인원(A+B)			상근(A)							비상근(B)
	명			명							명
2024년 결산현황	결산총액 (A+B+C)		회비수입(A)					기부금 등(B)					정부보조금 등(C)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025년 예산현황	예산총액 (A+B+C)		회비수입(A)					기부금 등(B)					정부보조금 등(C)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대표사업 수행 실적

※ `22~25년 현재 추진실적 중 대표사업을 선정하되, 유사한 내용의 사업추진 경험이 있을 시 유사 사업 추진 내용 위주로 작성.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공동 수행기관이 있을 시 수행기관명 기재

□ 사업 세부계획

<사업 세부계획 작성지침>

ㅇ 서식은 본 신청서 양식을 준해야 하며, 사업 세부계획의 기술 방식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하나 세부계획은 최대 10장을 넘지 않아야 함

ㅇ 사업계획은 공모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되, 사업의 필요성, 목표, 주요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및 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 시 영문표기 병행이 가능함.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 대상, 범위 추진 방법등을 기재해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ㅇ JDC는 제안내용의 추가, 수정, 보완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 제출 마감 시한 이후에는 JDC의 요구에 의하지 않는 한 내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ㅇ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위반 시 감점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사업계획	Ⅰ. 사업목적(공익적 추진 목적을 명확히 기재) - Ⅱ. 사업배경 및 필요성 - Ⅲ. 사업추진 계획 (구체적 작성 필요) - - - Ⅳ. 사업 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 - ※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재하되, 항목 및 순서 변경 가능 ※ 사업 세부계획에 한해 양식 변경 가능(단, 주요내용은 반드시 기재)
JDC 지원사업 홍보계획	Ⅰ. 홍보계획 ※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매체, 방법, 횟수 등)
사업 평가 계획	Ⅰ. 수혜자 만족도 조사 계획 (만족도 조사 대상/방법 명시) Ⅱ. 기타 사업평가 계획
기대효과 (목표)	※ 정성, 정량으로 나누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실현 가능한 수준을 제시 Ⅰ. 정량적 효과 예) 일자리 00개 창출, 수혜대상 00명, 관람객 00명 이상 등 Ⅱ.정성적 효과 예) 공동체 의식 함양

□ 예산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비고
목	세목	내용
사업 관리비	전담 인력 인건비
	보험 및 수수료
	예비비
사업 진행비	국내외여비
	강사비
	평가·자문비
	행사비
	용역비
	임차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기타수수료
	기타
계

* ‘[참고3] 도민지원사업 지원금 편성 기준표에 따라 작성 요망

** 제시된 항목은 예시이며, 사업 계획에 따라 반드시 항목 조정하여 작성

□ JDC 도민지원사업 참여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확인여부	비고
본 단체는 JDC 도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관련 지침을 숙지함	□ 네 / □ 아니요
본 단체는 JDC 도민지원사업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비영리단체임을 확인함	□ 네 / □ 아니요
본 단체는 공고문에 기재된 심사 제외대상 및 부적격 사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 네 / □ 아니요
본 단체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비 또는 지방비 등의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수령할 계획이 없음을 약속함	□ 네 / □ 아니요
본 단체는 심사 과정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함	□ 네 / □ 아니요
본 단체는 사업 추진 일정에 적극 협조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 네 / □ 아니요
단체명 : 대표자 : (인) 2025년 월 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함께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JDC가 수행하는 동 사업 공개모집 참여에 따른 제안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 모 명 : 「2025 JDC 도민지원사업」

1. 우리 단체는 상기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참가 단체로 귀 센터의 요구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당사 재직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 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란 ‵해당사항 없음‵ 기재

2. 당사는 귀 기관이 공모사업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등)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서식2	사업선정 철회 요청서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사업선정 철회 요청서

단체명 (대표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명
사업구분	□ 지역상생 □ 문화육성 □ 사회복지 □ 환경보전 □ 인재양성 □ 기 타
지원확정금액	원			당초 지원 요청액		원
포기사유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주소
	주 소

본 단체는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수행 의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참고2	도민지원사업 표준협약서(안)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표준협약서(안)

※본 협약서(안)은 표준안이며, 사업의 내용 및 수행 기관의 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JDC”)와 _________________ (이하“수행단체”)은/는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이하“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협약 당사자의 업무 범위, 권리와 의무 및 상호 협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①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2. 사업분야:

3. 사업목적:

4. 주요사업내용 :

5.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5. 31.

② 본 사업의 총 사업비와 JDC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단체는 총 사업비의 00%(  원)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총 사업비	JDC 지원금액	자부담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제3조(협약의 범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JDC, 수행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JDC

가. 본 사업의 총괄 관리 및 수행단체의 사업비 지원(수행단체 자부담 제외)

나. 본 사업의 점검 및 제반사항 결정

다. 기타 수행단체와 합의한 사항 등

2. 수행단체

가.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총괄 운영

나. 본 사업의 사업비 집행

다. 본 사업의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의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승인일(단, 제10조 제5항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잔액 및 지원금 지급에 따른 발생 이자가 있을 시 그 반환일)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교부 및 집행)

① 수행단체는 본 협약 체결 이후 2주 이내에 JDC에 지원금 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원금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JDC는 수행단체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수행단체는 지원금 교부 요청 시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JD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행단체는 본 사업에 한해 사용할 별도의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행단체는 사업비 집행 시 사업계획 및 예산 내역의 범위, 관련지침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예산 상 세목 이상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본 협약 제6조에 따라 반드시 JDC와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수행단체가 사업비 집행 시 JDC의 승인절차 없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JDC는 해당 사업비를 환수처리할 수 있으며, JDC 사전 승인 없이 지원금을 초과 집행한 경우 초과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수행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행단체는 사업비 집행 시 본 협약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및 일반회계 관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 수행단체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JDC와 사전협의 후 JDC에 제출하여 JDC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사업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사업 점검)

① JDC는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 수행단체에 본 사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단체는 사업 점검 요청이 있을 시 적극 응해야 한다.

② JDC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③ JDC는 수행단체의 사업 점검을 통해 제12조에 따른 사안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조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① JDC는 필요한 경우 중간보고를 비롯한 사업 수행 진행사항 및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수행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수행단체는 JDC가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법인의 요구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행단체는 사업을 종료한 후 60일 이내 회계 검증보고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JD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검증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2. 지출내역, 정산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3. 사업 관련 결과물 일체 등

④ 수행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결과보고서를 제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JDC의 승인을 득한 이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및 물품 반환 등)

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이 있을 경우 수행단체는 잔액(이자금액 포함) 중 자부담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JDC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한다.

② 본 사업비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JDC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0조(의무와 책임)

① JDC는 사업계획, 사업비 교부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수행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행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JDC는 수행단체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행단체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행단체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도적(법·절차 등) 분쟁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수행단체에 있다.

⑤ 수행단체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해 본 사업이 지원취소, 지원중단, 지원금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JD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제·해지)

① JDC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이자금액 포함)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단, JDC와 수행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수행단체가 지원금을 사업목적 및 사업비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3. 수행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수행단체가 위조, 변조 또는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5. 수행단체가 JDC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과 다른 중대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실행하는 경우

6. 수행단체가 JDC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7. 수행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JDC와 협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8. 수행단체가 JD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9. 수행단체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법 규제 등)로 인한 경우 JDC와 수행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수행단체가 사업비 집행 내역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비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JDC는 수행단체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사업비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JDC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2조(JDC 도민지원사업 홍보)

① 수행단체는 사업 수행 시 ‘JDC 도민지원사업’임을 적극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홍보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단체는 JDC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행단체는 JDC 지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JDC 및 본 사업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발생한 문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13조(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되는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지식재산권은 수행단체에게 있다. 단,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JDC의 요청이 있을 시 수행단체는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을 JDC와 공유할 수 있다.

② 수행단체는 제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공모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고, 제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③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행단체가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책임은 수행단체에게 있다.

제14조(안전관리) 수행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관련 법령 및 정부‧지자체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재 또는 소송에 의해 해결하며, 이때 관할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JDC와 수행단체는 본 협약이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

2025년     월      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양 영 철 (인)		대 표 (인)

서식3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집행 확약서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및 집행 확약서

신청법인 (단체)	법인(단체)명						대표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예산 (단위: 천원)	JDC지원금(A)		국비‧지방비 ・기타지원금(B)				자기부담금(C)				총 사업비 (D=A+B+C)
	교부신청 (단위: 천원)	신청차수	기교부신청액(E)			금회교부신청액(F)					지원금 잔액(G=A-E-F)
	담 당 자				전화번호

1. 상기 신청내용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JDC에 지원금을 중복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도민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집행한다. 사업이 변경・취소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취소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를 서약한다.

3.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 보고를 완료한다.

4. 상기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협력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 예산편성 원칙

1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ㅇ 사업 신청 시 총사업비 대비 의무 자부담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지원금 교부신청 전까지 확보하여 집행 가능해야 함

- 의무적 자부담은 지원금 교부신청 시 현금으로 우선 출자되어야 함

-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JDC 도민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 따름

ㅇ 지원사업으로 선정 이후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결정된 지원금에 따라 사업계획서(예산편성 포함)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때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비율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함

ㅇ JDC 도민지원사업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업의 시작일은 협약체결일로 보며, 불가피하게 교부금 집행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더라도 본 사업을 위한 별도 통장을 개설한 이후 자부담을 먼저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 집행액은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함(사업비 불포함)

ㅇ 지원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 원칙)

- 특히 단순인건비·회의비(간담회 등)·단발성 행사‧세미나‧캠페인‧소모품 구입비용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함

ㅇ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세부산출근거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편성은 지양하여야 함

※ 참고1.「JDC 도민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목・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ㅇ 지원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므로 다음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음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단체의 일반 운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 및 행사대행업체 등에 전체 사업을 일괄 의뢰하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경비

- 국제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단기성 방문 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 경비

- 단체의 창립 기념일·총회·대의원회의 등과 연계하여 소요되는 경비

ㅇ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참가비·교육비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ㅇ 국외출장의 경우 출국 7일 이전까지 출장계획을 JDC에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출장계획에는 출장목적, 기간, 방문국가, 출장자 정보, 세부일정 및 활동계획, 예산 계획, 기타 안전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직인 날인 필수)

2		JDC 도민지원사업 지원금 예산편성 기준

□ 예산항목

ㅇ 2025년 JDC 도민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총 2개의 항목(사업관리비, 사업진행비)으로 구분되며, 항목 내에는 총 13개 세목으로 구성됨

예산 항목	예산 세목
사업관리비	전담 인력 인건비, 회계검증 수수료
사업진행비	국내외여비, 용역비, 임차료, 홍보비, 강사비, 평가·자문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기타수수료, 예비비, 기타

- 세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필요 시 세목을 추가할 수 있으나 기준 등은 JDC와 추후 협의 필요

□ 사업관리비 편성 기준

ㅇ 전담 인력 인건비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에만 지급 가능하며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

- 단체(참여단체 포함)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인당 월 50만 원 이내(사업기간 내 최대 200만원)로 지급 가능함

-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을 위한 일회성 인력 투입(출연료, 자문료 등)은 사업진행비에 별도 편성하여야 하며, 전담인력 인건비를 수급받는 인력은 사업진행비 내에 편성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못함

ㅇ 회계검증 수수료는 50만 원으로 의무 편성해야 함

□ 사업진행비 편성 기준

ㅇ 국내외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 국내 출장, 국외 출장 지급기준을 준용

ㅇ 용역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용역 자체가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됨

- 전체 사업비 중 용역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용역만을 통해 달성되는 것은 지양함

ㅇ 임차료·홍보비·물품구입비는 100만 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를 첨부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ㅇ 강사비는 강사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하며 기타 교재 제작 등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단, 강사비의 경우 단체 등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원·회원, 사업수행자에게 강사비 단가 기준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강사비 예산편성 시 강사비(외부강사), 강사비(내부강사)로 구분하여 표시

ㅇ 평가·자문비는 평가·자문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인의 평가·자문에 대한 사례비로 편성

- 단, 자문비는 단체 관계자(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평가비에 한해 단체 등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원·회원, 사업수행자에게 기준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ㅇ 행사비는 회의, 행사 및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운영비 및 제경비로 1인당 최대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록, 행사 결과보고서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출

ㅇ 기타수수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반비(택배비 포함), 우편료, 보험수수료, 입장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단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예비비는 사업 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며 총사업비의 5%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

- 단, 예비비는 전담 인력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타 비용으로 센터와 협의하여 편성하여야 함

- 기타 사례비(연출‧출연비 포함) 등은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의 공모 기준‧지침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추후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참고3	JDC 도민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목

세목

기    준

비고

사업관리비

전담 인력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에 한함

‣ 기본급, 보험료, 퇴직충당금 및 제수당 포함

※ 수행단체의 상근직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인당 월 50만원 이내(사업기간 내 최대 200만원) 지급 가능

※ 사업을 위한 일회성 인력 투입(출연료, 자문료 등)은 사업진행비에 별도 편성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인력 인건비를 수급받는 인력은 사업진행비 내에 편성된 별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함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회계검증 수수료

‣ 회계검증 수수료 50만원 의무 편성

사업진행비

국내외

여비

‣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가 위치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출장을 말하며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함. 단, 근무지내 여비 집행 시 택시비 사용 등 대중교통 이용비, 렌트카 임차, 주유비 및 식비 중복 지출 불가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 초과 불가

‣ (국내출장) 근무지내 출장 외의 국내출장을 말하며, 항공료, 선박비, 렌트비 등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일반석 및 배기량 2,000cc 이하에 한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단위 : 천원)

항공·철도·선박·자동차 운임	실비(일반석)
일비	25
숙박비	실비*또는 정액(50)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 광역시 80, 그 밖의 지역은 70
식비	30

※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자동차 운임(택시, 렌트카 등)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 (국외출장) [참고4]의 JDC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

사업진행비

용역비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단, 사업의 주된 목적 달성을 용역만을 통해 달성되는 것은 지양함

- 전체 사업비 중 용역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여서는 안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장소 및 시설 등 임차료(실비 정산)

홍보비

‣ 현수막, 브로슈어, 팸플릿, 부스 등 행사 안내 및 홍보 관련 소요 비용

‣ TV, 신문 등 기타 간행물 공고 및 광고료 등(실비정산)

‣ 단, 기념품 제작에 따른 홍보비 사용 시 개당 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목

세목

기    준

비고

사업진행비

강사비

‣ 하단의 강사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

등급	구 분		지급 상한액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특급	·전직 장관급, 전직 대학총장 ·A, B급 대상자 중 강의비중 및 사회 지명도를 고려한 특급강사	·장관급, 대학총장 ·국회의원	400	300 (*공직자 등 200)
A급	·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직 공기업 대표 ·기타 이와 동급의 강사	·차관급 ·공직유관단체장 ·대학 정교수급	300	200
B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기관, 단체의 임원, 중역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타 이와 동급의 강사	·4급 이상 공무원 ·대학 부교수급 ·공직유관단체 임원 ·언론인	250	120
C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특급, A, B급 이외의 강사	·5급 이하 공무원 ·대학 조교수급 ·공직유관단체 직원	150	100
D급	보조강사, 각종 실습보조자		50	50

‣ 기타 교재 제작 등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가능

- 초과: 기본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기준금액 지급
☞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공직자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하나, 국내여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산 및 시험실습 등의 교육진행을 보조하는 인원은 보조강사에 준하여 지급

- 내부강사의 경우 단가의 50%에 한해 지급 가능

평가‧

자문비

‣ 하단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

지급구분	단 위	지급상한액	비 고
개별 및 서면자문시	건당	200,000원	회의 개최 없이 서면으로 자문을 받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경우
대면회의 참가시	회	2시간 이하 : 300,000원 2시간 초과 : 400,000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및 면허를 보유한 자의 자문을 받는 경우 추가 10만원 지급 가능
교 통 비	-	실 비
숙 박 비	박	실 비	상한액 : 200,000원

행사비

‣ 회의, 행사 및 간담회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제경비

- 1인당 최대 15,000원 한도로 편성(외부인 참가 행사 시)

- 단, 내부 회의 진행 시 다과비 1회당 1인 최대 4,000원 편성

행사 결과보고

첨부 필수

목	세목	기 준	예산한도액
사업진행비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등에 대해 실비정산이나, 100만원 이상일 시 비교견적 제출 필요
	기타 수수료	‣ 입장료, 프로그램 사용료, 검사 수수료 등(실비 정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택배비 포함), 우편료, 보험수수료 등
	예비비	‣ 사업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공모 회계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단체에서 한도 내로 자율적으로 변경 지출 가능(단, 전담인력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단, 사업목적 달성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비로, 추후 결과보고시 관련 내용 및 증빙 추가하여 정산 필요	총사업비의 5% 이내 편성
	기타	‣ 수혜자 직접 지원비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 기타 비용 발생 시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 사업비는 편성 기준을 근거로 하되, 별도의 편성기준이 필요한 사업(장학금, 시상금, 500만원 이하 소액 사업 등)인 경우 별도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 세목별 산출근거는 상세히 기재(금액×명×기간 등 반드시 표기)

※ 모든 집행내역은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 사업 추진에 따라 불가피 하게 산출내역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 및 승인 필수

참고4	JDC 국외여비규정

<별표 3>

국 외 여 비 지 급 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이사장	비즈니스석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감 사	〃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이 사	〃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1급 이하	일반석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삭제 <2023.05.02.>
<비 고> 1, 삭 제 <2023.05.02.> 2. 숙박비 정액 지급시에는 실비 상한액의 85%지급함 3.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나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튀르키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4.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5.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6.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해외 체류일정과 실제 식수를 감안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7.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임직원 중 출장 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한다. 8.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9.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환율적용 시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할 때 기입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