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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의 새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변호사 자격자가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변호사 자격자가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와 전국 20곳 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법률홈닥터 정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상속 및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개인 상담 및 기관 단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경우 정기적인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 대상자 수요에 맞춘 생활법률교육,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법령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교육등
  • 기타 :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시군구청 및 복지기관 사례회의에서의 법률자문, 인권지킴이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이용대상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주여성, 독거노인, 독립유공자 후손,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

이용시간

  • 이용시간 : 매주 월 ~ 금요일, 10:00 ~ 17:00(변호사와 협의 후 조정가능)

이용방법

  • 방문상담 : 전화로 상담 일정 협의
  • 전화상담 : 유선연락 후 상담
  • 연락처 : 법률홈닥터 이승환 변호사 064-702-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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