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복지넷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29.
수정일자 : 2025. 11. 20.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62만 2,216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914만 6,660원) 이하 농·어업인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29.
수정일자 : 2025. 12. 27.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유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무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범죄피해자(신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양육,인지)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국내거주 외국인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세사기피해자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예술인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전시납북자가족
	영세담배소매인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저소득재해근로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소규모 중소기업인(법인제외)
	가상자산피해자
	차상위계층
	집단피해자 등 공익소송
	플랫폼종사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150%이하	농업인 · 어업인
150%이하	소상공인
소득기준 예외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불법사금융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무료	(무료-실비부담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가능)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무료	(무료-실비부담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가능)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29.
수정일자 : 2025. 11. 20.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29.
수정일자 : 2024. 10. 29.

대한법률구조공단(☎132, http://www.klac.or.kr )

▶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ㆍ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