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복지넷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0.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65,444원, 의료급여 956,805원, 주거급여
1,148,166원, 교육급여 1,196,007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0. 31.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95만 1,287원에서 60만 원을 뺀 139만 1,287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션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0. 31.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14.
수정일자 : 2025. 10. 31.

•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