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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구분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
공공[정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질병발생,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으로 ① ∼ ④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공공[정부]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공공[정부]
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
공공[정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섬 제외)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 여객운임 :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
공공[정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2.99%) 및 저축장려금(0.9~4.8%) 지급......
공공[정부]
의사상자 등 지원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지원• 그 ......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2025년에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수령분 제외)
구분
지원내용
일반질환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5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내용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지원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구분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 신청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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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교육기간 중 주거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 하나원(☎031-670-9300)
공공[정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북한이탈주민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www.unila......
공공[정부]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광산또는석면공장주변에장기간거주하는등의사유로석면질병(원발성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으로 급여 등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