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제주가 공약실천계획 확정
14개 분야·115개 정책과제 구성…복지는 16개 추진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는 지난 9월 10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원희룡 지사에게 공약집을 전달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은 14개 분야 115개 정책과제, 3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2022년까지 총 4조 9016억원을 투자해 추진된다.

보건 복지·여성 분야는 모두 16개의 이행과제가 선정됐다.

첫 번째 과제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 건설이 꼽혔다.

기본생활 영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빈틈없는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민간전문가와 연계한 원스톱 복지시스템 구축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2527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스마트복지관 및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지원 확대, 홀로 사는 어르신·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지역사회복지관 인력 증원, 사회복지사 채용확대 및 처우개선 등이다.

공공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산남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증대를 위해 요양병원 신축, 안과·치과·피부과 등 미개설 진료과 증설, 응급의료체계 개선, 병상수 증설 등 서귀포의료원의 역량이 강화된다.

또 읍면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함께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보건분야 전문인력 배치, 난임·불임 치료 지원 등도 진행되며, 간호 인력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 인력 처우개선도 추진된다.

도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장애 인구 증가 및 다양한 복지 욕구 해결, 장애인 복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독립직제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장애인기본권을 근거로 여성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장애인 여성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여성장애인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보호 지원 강화 등도 시행된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확대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단가 및 지원수준이 기존 등급·성별 20~50만원에서 중증도·성별 30~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연도별 증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5060지원센터’ 운영,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노인장수복지관’ 신설을 통한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이북도민 복지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번에 확정된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6월 25일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한 후 16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자체 토론회 75회, 현장방문 11회 등 총 86회의 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