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개 핵심과제 설정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발표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해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포괄성), 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하며(보편성), 이를 통해 고용·교육·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공정성)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돌봄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영역별·대상별로 구별 또는 중복되어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이용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17년 현재 28위에서 '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주요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를 정했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한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16년 73세에서 '23년 75세, '40년 78세로 연장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15년 기준 5.7%에서 '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40년 10.7%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