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달 21일 타당성 검토 연구 착수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21일 도청 환경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았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 및 설립 방향 및 타당성 검토,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운영 모델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그동안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과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의 장으로 변화되어왔다.

이로 인해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제시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화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 편익제고,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담아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이용자들의 지역·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공공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 안전성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 등 4개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조성됐으며, 제주를 포함해 7개 지자체가 내년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