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구센터 지난달 12일 메종글래드 제주서
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한 통합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지역사회가 더 이상 국가의 제도적 복지서비스 수요자가 아닌 공급주체로 전환되면서 각 지역 환경에 맞는‘복지기준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복지지형의 여건을 반영해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광역단체 10곳과 시군구 3곳에서도 복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김정득)는 지난달 12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똣똣한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150인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결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복지기준선’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 정리했다.<편집자 주>

이번 원탁토론회는 코리아픽스(주)(대표이사 이병덕)의 진행으로 1토론과 2토론으로 이뤄졌다.

먼저 1토론은 ‘도민이 말하는 복지기준선’을 주제로 제주복지기준선에 포함된 9가지 복지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그 분야의 세부전략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복지기준선은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인 돌봄·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7개 항목에서 제주 상황에 맞는 소득과 안전을 추가한 9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복지 분야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복지가 28.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건강복지가 13.9%, 고용복지가 12.1%, 교육복지가 9.7%, 주거복지가 7.8%, 소득복지가 7.2%, 여가문화복지가 7.2%, 환경복지가 6.6%, 안전복지가 6.0%, 기타복지가 1.2%로 뒤를 이었다.

특히 돌봄복지의 경우 사전투표 결과에서도 1순위로 뽑히면서 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전략 투표결과 돌봄복지 분야는 고령자 통합 돌봄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24.3%로 가장 높았고 돌봄 사각지대(영유아, 65세 이상 장애인)해소가 18.8%, 복지정보 원스톱 DB구축이 18.1% 아이 돌봄 전문성 및 시간 강화가 13.2%, 돌봄 지역격차 해소가 6.9% 무연금 은퇴자 생활안정방안이 4.9% 고령인구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 완화가 3.5%로 조사됐다.

이어 건강복지 분야는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가 36.8%로 제일 높았고 마음 건강관리 강화 및 인프라 개선이 34.7%, 고령사회 대응 강화가 23.6% 안전한 먹거리가 4.9% 로 뒤를 이었다.

고용복지 분야는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적정 일자리 개발이 37.5%, 취업기회 공정성 확보가 22.2%, 제주형 기업 설립 촉진이 20.1%, 동일직종 동일임금이 17.4% 관광사업 카르텔 해소가 2.8% 로 집계됐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타도시보다 월등한 월세부담 완화 방안이 39.3%, 1인 가구 등 주거변화에 맞게 매뉴얼 개선이 33.8%, 아동안전 주거환경 기준 마련이 23.4%, 섬 지역 비탈길 보행 개선이 3.4%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사업 선정을 주제로 진행된 2토론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이 2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보편복지 확대가 21.2%, 고령사회 대응이 13.6%, 도민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체감도 제고가 10.6% 마음건강 대응 체계 구축이 9.1%, 저소득층 복지 및 시설 개선 8.3% 중증 장애인 대응 강화가 5.3% 새로운 복지대상 출현 대응 3.0%로 나타났다.

이밖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 투입대상에는 노인이 32.1%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이 27.9%, 일반도민 등이 22.9%, 장애인이 11.4%, 수급자가 5.7%로 조사됐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합복지서비스 확대가 34.3%, 사회보장예산 확대가 18.7%, 기존 서비스 홍보 강화가 17.9%,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가 14.9%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영역에서는 인력증원이 44.0%, 세부 프로그램 확대가 29.1% 인프라 확대가 26.9%로 나왔고, 새로운 복지대상 출현에 대한 대응으로는 새로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대상지정 개선이 31.5% 아동학대 가족 치유 및 아동보호가 22.8%, 60대 취업 및 여가 프로그램 강화가 22.0% 청년부터 노년까지 고독사 대응이 18.9% 부부갈등 해소 프로그램이 4.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