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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
    · 육군 : 기술행정
    · 해군 : 기술/동반
    · 해병 : 기술/동반입대/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공군 : 기술
    가산점 4점 부여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20세(고졸) 또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23년 2~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
    우선 위탁검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병행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 세부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매년 5월 
    고시를 통해 확정
    현역병 입영 대상 
    별도 배정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지원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병역처분변경 여부
    관계없이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모집병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신청시기 : 매년 1~4월까지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지원
    • 병무청 위탁검사 지정병원에서 실시한 비용은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복무기관에 서류 제출(겸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연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매년 6월) 병역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후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지원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연중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