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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까지 특례*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능력가구일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참여 의무 조건 
    제시를 유예 
    국민연금 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6.
    수정일자 : 2023. 10. 26.

     ‌ • 생계급여·의료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