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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 대상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후 도산 등을 한 사업장*에서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도산신청일) 퇴직한 근로자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을 받은 사업장
    ■ 소액체당금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퇴직일 기준)에서 
    퇴직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자

  • 내용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 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으로 지급
     ※ 지급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에 따라 적용 

    구분 종류 지급상한액

    '20.1.1.

    이전 지급 상한액

    일반체당금 ■ 30세 미만 : (임금·퇴직금)180만 원, (휴업수당)126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임금·퇴직금)260만 원, (휴업수당)182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임금·퇴직금)300만 원, (휴업수당)21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임금·퇴직금)280만 원, (휴업수당)196만 원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금)210만 원, (휴업수당)147만 원
     ※ 상한액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소액체당금 400만 원

    '20.1.1. 이후

    지급 상한액

    일반체당금 ■ 30세 미만: (임금·퇴직급여 등)220만 원, (휴업수당) 154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임금·퇴직급여 등)310만 원, (휴업수당)217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급여 등)350만 원, (휴업수당)245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임금·퇴직급여 등)330만 원, (휴업수당)231만 원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 등)230만 원, (휴업수당)161만 원
     ※ 상한액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소액체당금 ■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
    (임금(휴업수당)은 700만 원, 퇴직급여 등은 700만 원 상한을 적용)
    *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 원 한도 적용
  • 방법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 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청구

  • 문의
    등록일자 : 2021. 10. 14.
    수정일자 : 2021. 10. 14.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알려드립니다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먼저 받은 후 소액체당금은 받지 못하지만 소액체당금을 먼저 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연령별 상한액 이내, 위 표 참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