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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장애인거주시설 이......
공공[정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공공[정부]
무료 법률구조 제도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75만 1,205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시각·청각장애인(선정 후 보급)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 보급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공공[정부]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
공공[정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의 보행......
공공[정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면허조건(E,F,G,H,I)을 부여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능력평가(CPAD) 결과 “양......
공공[정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
공공[정부]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공공[정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공공[정부]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국세상담센터(☎126)
공공[정부]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중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학생가장, 조손가정, 기초생활/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주거비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대학의 ......
공공[정부]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 • 대상 대출 : 장애정도별 최초장애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구상채권) ※ 최초장애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
공공[정부]
건강보험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공공[정부]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